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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공룡이 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사회적 책임 필요 지면기사

출범초 상업주의로부터 거리 둔'모든 사람의 텔레비전'이라는지향과 멀어져가는 것인가?막강한 영향력 고려한다면국내 서비스와 동등규제 이뤄져야글로벌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동영상 앱 점유율이 85.6%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동영상 광고매출에서도 38.4%로 1위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의 보급,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유튜브는 함께해온 것이다. 2014년 12월 MBC, SBS의 방송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다. MBC, SBS 등이 만든 온라인 영상광고대행사가 유튜브와 광고 수익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포털에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적이 있다. 신문이 단결해서 콘텐츠 제값 받기를 하지 못해 지금 포털과 불평등한 관계에 처한 것을 반면교사로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튜브의 성장세에 지상파방송과 종편은 유튜브에 뉴스콘텐츠를 서비스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사들은 공익성이 있는 뉴스와 시사교양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유튜브가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클 것이다.이미 유튜브는 10대에게 검색, 뉴스, 오락 등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됐다. 지난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26.7%가 유튜브 같은 1인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기존 미디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소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유튜브의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력 이외에 최근 극우채널들이 제공하는 가짜뉴스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와 비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규제 역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에 인터넷 망사용료, 콘텐츠 규제 등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고 검색시장 등의 점유율에 취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간과한 네이버 등의

2018-08-19 이용성
[월요논단]강물이 흘러가도록 지면기사

인명피해 컸던 라오스댐 붕괴사고제주도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새로운것 만들려는 인간의 욕심지구 아프게 해 결국 재앙 몰고 와이젠 개발보다 보전에 힘써야 할 때라오스라는 나라와 인연이 닿아 3년째 라오스 산골마을 초등학교 한 공간을 그림책도서관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한 주 전에 사전답사로 라오스를 방문해야 했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이번 라오스 방문은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7월에 일어난 댐 붕괴 사고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 중인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 하나가 집중호우와 맞물려 무너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등 큰 어려움에 놓였다. 라오스의 남동부 아타파 주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댐은 다섯 개의 보조댐과 두 개의 본 댐으로 지어지고 있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새들 댐'으로 불리는 보조댐 중 한 곳이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한국의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태국의 라차부리전력 등이 합작법인(PNPC)을 구성해 수주했다. 2013년 착공됐고, 내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라오스에서 현재 가동 중인 수력발전소는 모두 46개에 이른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의 80%는 태국 등 인접국가에 수출한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라오스는 전력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전력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려 '동남아의 배터리'가 되는 목표를 내걸기도 했다. 댐의 붕괴 원인이 부실 공사로 인한 것인지,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인간의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라오스 댐 붕괴사고를 접하면서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생각하게 된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그림책이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의해 훼손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1900년대 초기에 미국 뉴잉글랜드의 쿼빈에서 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고향이 물에 잠겨야 했던 이야기가 그려진 < 강물이 흘러가도록 / 바버러 쿠니 그림. 제인 욜

2018-08-12 최지혜
[월요논단]대대(待對)와 생물학적 페미니즘의 한계 지면기사

싸움이라면 증오로 충분하겠지만다른 세상 그리기 위해서는희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일부 페미니즘이 우려스러운 것은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구릉 한 편에 해가 비치면 다른 편에는 그늘이 진다. 양(陽)이고 음(陰)이다. 양과 음은 속성상 반대되는 타자이지만, 적대적인 관계라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대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각자 존재할 수 있는 관계로 이해해야 온당하다. 이를 인정한다면 음양이라는 상반 관계는 배척 관계가 아닌, 상호 대립하면서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정리할 수 있다. 동아시아 사상가들은 '대대(待對)'라는 용어로 이를 개념화하였으며, 만물 변화의 추동 원리가 여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동의하기 곤란한 일부 페미니즘 운동의 양태를 접할 때면 대대 개념을 떠올리게 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마땅히 극복해야 하겠으나, 그렇다고 남성을 멸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호 대립하면서 갈등하되, 상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여성남성)의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페미니즘 운동의 몇 가지 사례는 쉽사리 동의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예컨대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벌어진 '성체(聖體) 훼손'을 보면, 사건이 일으킨 논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예수는 남성이었으며, 가톨릭에서 성체는 예수의 육신을 상징한다. 하지만 이로써 성체가 훼손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율법에 따라 간음한 여인을 단죄하라는 남성들(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답변하여 그네들을 돌려세우는 예수를 보건대, 그가 주장했던 사랑의 가치가 여성을 비껴서 적용되지도 않았던 듯하다.(요한복음)천주교에서 여성은 왜 사제가 될 수 없는가. 천주교에서는 왜 낙태를 반대하는가. 내가 보건대, 성체 훼손은 이와 같은 부류의 물음 혹은 비판과 층위를 달리 한다. 찬반 여부를 떠나

2018-08-05 홍기돈
[월요논단]지식인선언 지면기사

수많은 영역 근본기조 변함 없어변화 요구 진보의 조급함이나정략적 발언으로 몰아가지 말라 많은 세력 담대하게 척결 안하면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7월 17일자 지식인 323명 선언에 대해 이른바 좌우협공이란 비판과 함께, '현장 감각 제로 건백서'로 '속대발광욕대규'로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의 비판은 한겨레신문, 뒤는 중앙일보의 칼럼이니 어쩌면 좌우협공으로 비치기도 하겠다. 그러나 이런 선언을 좌우협공 따위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략적이다. 촛불의 열망을 딛고 선 이 정부에게 이 선언은 가깝게는 사회경제의 담대한 개혁을 요구하거나 크게 보면 해방 이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 왔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권력은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공성에 바탕해야 하며,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맹목적 자본주의에 의한 끝없는 경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공정함이란 주장이 담겨있다. 또한 그동안의 일면적 경제성장에 대한 강박을 넘어 사회와 경제 체제에 민주와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어쩌면 더 멀리는 지겨운 종북논쟁을 넘어 이 땅의 지속적 평화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했을 것이다.여기에 좌와 우가 자리할 곳은 없다. 촛불 시민은 흔히 말하는 좌우나, 진보 보수란 프레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인간다운 사회를 요구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이념적 성향 분석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에 따른 개혁의 담대함을 요구한 것이다.(2017년 10월 30일자 월요논단) 너무도 오래 우리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개발독재 시대를 넘어서는, 이후의 사회와 인간다움에 대한 요구를 좌우협공 따위의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이 선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정쟁적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촛불이 척결하기를 바란 것은 보수가 아니라, 특권을 독점하는 음습한 수구 세력이다. 그 세력을 우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그런 세력은 벌써 사라져야 했음에도 여전히 우란 이름으로 이 정부의 실패를 바라고 있

2018-07-29 신승환
[월요논단]계엄령 트라우마 지면기사

80년대 경험 집대성한 증보판 소름기무사 문건은 일종의 헌정유린권력찬탈 향한 기획이라는 의심헌법 파괴하고 국민에게 총 겨누는악마의 지침서란 사실 용서 못해트라우마(Trauma). '큰 상처'를 뜻하는 말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것은 잊거나 되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상처들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 때가 있다. 최근 기무사가 준비했다는 계엄문건 보도를 보면서 40년 전 상처가 떠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던 1979년 10월. 대학은 물론 강의실에까지 경찰과 기관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던 시절이었다. 절대 권력의 상징이 사라지자 대학에는 바로 휴교령이 떨어졌다. 대학에 탱크와 군인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다. 종강도 없이 방학을 했다. 성적이 리포트로 대체되는 사이 12·12가 발발했다. 상황을 짐작한 학생운동권 일부가 잠수를 탔다. 겨울은 길었다. 고시를 핑계 삼아 암자로 도피했던 친구가 월정사 근처에서 조난을 당해 짧은 인생을 끝냈다. 남몰래 민주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하던 친구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슬펐다. 그리고 서울에도 봄이 왔다. 하지만 3김에 대한 희망은 정치적 욕망과 뒤섞이면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계엄해제를 외치며, 최루탄으로 범벅이 되는 날들이 길어졌다. 꿈도 대학생활 마지막 봄도 5월 17일 계엄령 확대로 사라졌다. 대학은 또 문을 닫고, 비극적인 광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80년 계엄령은 크든 작든 국민들의 인생을 흐트러 놓았다. 그해 5월 광주로 입영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던 친구는 다른 시민들의 죽음을 목도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황을 한 후 전혀 다른 길을 갔다. 아마 계엄령이 없었다면 그도 평범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많은 친구들의 삶이 헝클어진 것은 계엄령과 쿠데타 때문이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

2018-07-22 김민배
[월요논단]검색인간과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성 지면기사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는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할 수 있게정보 신뢰도 높이는 소중한 원칙갈수록 뉴스와 여론 영역에서지배력 강화… 책임성 또한 중요낯선 용어였던 '알고리즘'이 이젠 우리 생활 속, 깊이 들어와 있다. 포털의 검색서비스와 추천서비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추천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정보기호학자인 이시다 히데타카는 우리가 '검색인간'이 됐다고 말한다.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데, 검색으로 세계가 열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우린 인터넷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의 첫 화면에서 출발해서 검색을 거듭하면서 몇 분이 지나면 각기 다른 화면으로 이용한다. 검색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검색인간은 검색과정에서 주도권을 갖지 못한다. 검색어로 자신을 개인화하고 있을 뿐이다. 검색어는 순위가 매겨지고 광고가 연동되는 존재이다. 포털서비스 이용자는 화면 상단에 노출되는 기사와 자주 사용되는 언어(검색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 검색을 통해 그 이력이 포털에 축적되어 개인화된 마케팅과 광고의 대상이 된다. 검색이력을 들여다보면서 소비경향을 읽어서 이용자들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검색최적화(검색사이트에서 자사 콘텐츠나 페이지를 상위 페이지에 노출시키기 위한 작업)'란 용어가 마케팅업계에서 쓰인 지도 오래됐다. 개인의 소비활동이 알고리즘화되어 관리되는 알고리즘형 소비가 등장한 셈이다. 더 나아가 이시다 히데타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모든 정보가 추적되고 방향이 정해지는 원리적으로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알고리즘형 통치사회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알고리즘의 상업적 활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여론형성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기사배열과 기사 추천 알고리즘일 것이다.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 여러 수용자조사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한 응답자가 50%를 넘어섰고 법원도 여러 차례 포털의 언론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포털이 기존의 언론과 성격이 같으냐 아니냐만 남았을 뿐이다

2018-07-08 이용성
[월요논단]취준생 '선아'를 누가 보듬을까 지면기사

젊은이들 희망 느끼지 못한채 불안"살아남고 싶어!"라고 외치기만정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정책한시적 아닌 복합적 원인 잘 반영다각도로 모색 지속적 추진돼야7월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됐다. '덜 약속하고 더 해주어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손으로 꾹꾹 눌러 뽑은 사람들이 내건 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질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 이런 기대와 걱정의 중심에는 청년실업에 대한 비중도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다. 나는 청년기를 훌쩍 지났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애달픈 마음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라 하는데, 청춘의 아픔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엔 그들의 짐이 너무 무거운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의 청춘들이 좀 덜 아프게 도와줄 순 없을까? 올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5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청년 실업률뿐만 아니라 취업자 수 증가치도 낮았다. 정부가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함에도 취업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청년층의 경제활동 소외는 생계유지 곤란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줄줄이 부작용으로 이어져 한국경제 성장의 둔화를 낳는다. 지금은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따질 수도 없는 지경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난이 단순히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와 함께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니트족과 캥거루족이다. 이것은 최근에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다. 1990년대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처음 나타나 확산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은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은 완전고용의 단계까지 왔다고 하고, 가까운 일본만 해도 올해 기업들이 고용난을 겪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3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9포 세대라고

2018-07-01 최지혜
[월요논단]페미니즘과 시선의 권력 지면기사

신지예 서울시장후보 선거포스터여성단체 상반신 탈의 시위 등…시선처리 논란으로 벌어지는 사건남녀간 권력 재분배 함의 거부 당연역사는 기득권 저항 넘어서며 발전시선(視線) 처리는 권력의 문제이고, 존재 방식의 문제이다. 수컷 냄새 풀풀 풍기며 기선을 제압하려는 사내는 그래서 "뭘 꼬나봐. 눈 깔아라." 으르렁대며 상대를 위협한다. 폭력 현장에서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는 도처에 잠복해 있다. 남녀 관계라고 예외일 리 없다. 그런 까닭에 페미니즘 논란이 최근 시선 처리를 매개로 펼쳐지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시선 처리에 내재해 있는 남녀 간 권력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먼저 지난 2일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전개했던 상반신 탈의(脫衣) 시위를 보자. 이들은 페이스북에 따져 물었다. 남성의 맨 가슴 사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여성의 맨 가슴 사진은 왜 음란물로 분류·삭제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항의는 바라보는 주체의 문제로 귀착한다. 남성의 가슴과 달리 여성의 가슴이 음란한 것은 남성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때 여성은 바라봄의 대상(객체)으로 전락하여 '보여주다/ 보여주지 못한다' 판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불꽃페미액션의 시위가 일부 남성들의 비난에 직면한 까닭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선권력 체계에 교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표방하고 출마했던 신지예 후보는 선거 포스터로 인해 논란에 휘말렸다. 포스터는 반측면 얼굴과 도도한 시선, 자신감을 내비치는 다문 입술의 옅은 미소가 특징이었는데, 이는 도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기실 수성(守成)하려는 후보가 안정감을 내세우는 반면, 공성(攻城) 위치에 자리 잡은 후보는 진취성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 전략의 상식이다. 그러니 신지예 후보의 포스터는 별 문제될 바가 없다. 그렇지만 그 도도한 시선이 페미니즘과 결합하는 순간, 이는 기존 시선권력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자리매김 된다. 그래서

2018-06-24 홍기돈
[월요논단]사법농단을 넘어서는 길 지면기사

예외상태는 예외적으로 유지될 뿐법의 정당성 무너지면 붕괴의 길로그 상태 넘어 정상성 회복하는 길은자신의 부정 돌아보는데서 시작된다역사는 또다른 정상 찾아가는 과정지난 정부 시절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은 사태의 심각함에 비해 너무도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법치권력이 음습한 거래를 통해 법을 사사로이 적용했다고 한다. 이런 불법적 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신뢰 운운하는 말은 사태의 본질에서 한 참을 벗어난 피상적 비판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정치체제에서도 권력은 그 구성원의 합의와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때 그 정치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은 법에 대한 동의와 수용에 있다. 그런데 그 법이 마음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이 정치 체제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말과 같다. 이제 그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으며, 그 순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었다. 그런데 만일 대통령이 이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청와대에 머물겠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국가 전체가 파국에 이르렀을 것이며, 생각하기도 싫은 폭력과 혼돈이 몰아닥쳤을 것은 자명하다. 다행히도 그는 법을 수용했으며 그래서 법의 정당성과 국가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법이 법을 판단한다는 이들에 의해 정말 '제멋대로' 작동한다는 엄청난 일이 실제였다는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다. 본질은 우리가 합의한 정치체제와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정당성을 잃었으며, 그래서 이 모두가 유효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죄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최고의 모순이 아닌가. 그런데 그 법을 집행하는 최고 기관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난 6월 7일 전국 법원장들이 내놓은 입장이란 것이 기껏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었다.

2018-06-17 신승환
[월요논단]대법원장도 헌법 아래에 있다 지면기사

법관·대법원장 헌법에 기속돼 있다前대법원장 형사소추대상 예외아냐혐의 유죄판단 여부는 그후의 문제법관들 탄핵사유 있으면 절차 거쳐야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필요한 기준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과 선택이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5월 31일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고위법관들이나 법원장들은 '자체 해결'을 요구하고, 국민을 법정에서 마주하는 일선 법관들은 '검찰수사 의뢰'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자신들이 검찰의 수사의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12일의 북미회담, 13일의 지방선거, 14일의 월드컵 개막이 아니었다면 사법거래의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것은 대법원장의 최종결정에 따라서는 향후 일파만파의 걷잡을 수 없는 사법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징후다. 그 단초는 담화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참혹한 조사결과'에 참담한 심경을 억누르기 어려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사법거래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사찰을 당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하면서도 죽음에까지 이른 당사자에게는 의례적인 사과조차 없는 대법원장의 담화문, 그것이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대법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기관의 장이다. 법관이나 직원들만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조직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교수와 변호사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행동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다. 헌법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강한 징계가 1년 이하의 정직이다. 일반 공무원들은 위법한 행위로도 파면이나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는다. 하지

2018-06-10 김민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