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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당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지면기사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외국 영화 자막을 볼 때 띄어쓰기 등 맞춤법이 잘 지켜졌는지 유심히 본다.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데 일종의 직업병이다. 기사를 작성하거나 후배들의 원고를 수정·보완할 때도 맞춤법에 유의한다. 그럼에도 오·탈자 등 실수를 범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진다. 신문 기자가 문필가 또는 국어학자만큼 글을 잘 쓰거나 맞춤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기본에 어긋난다면 기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맞춤법을 지키는 것은 글쓰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와 붙여쓰기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부러 붙여 쓰는 단어들이 있다. 나만의 띄어·붙여쓰기 기준으로, 대표적인 것이 '정당현수막'이다. 대형마트, 학교폭력, 층간소음, 전세사기 등도 그런 경우다. 규모가 큰 일반 마트는 '대형 마트'로 띄어 쓰고,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같은 유통 공룡들의 지점은 '대형마트'로 붙여 쓴다. 학교폭력, 층간소음, 전세사기는 여럿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하나의 단어가 됐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이 옳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특별한 혜택' 불구 혐오·비방 정쟁 수단 악용인천시, 조례 개정 규제 강화… 대법 '기각'정당현수막을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현수막으로 붙여 쓰는 이유가 궁금할 듯하다. 국회는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당현수막에 특혜를 줬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를 배제하도록 했다. 이 법 제8조 8항 내용이다. 정당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특혜를 누린다는 점에서 하나의 단어로 봐도 무방하다는 게 필자 판단이다.법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렸다.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로막는 것도 문제지만 현수막에 적힌 여야 간 길거리 비방전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한 혜택'을 줬는데 혐오와 비방 등 정쟁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현수막 줄에 행인이 걸려

2023-11-01 목동훈
칼럼
[데스크칼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시의회가 나서자 지면기사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 시청 본관 앞마당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국정감사를 들으러 인천시청에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이들의 말을 들었다. 같은 회사 사회부 기자가 취재 중이었다. 기자회견은 한산했다. 주최 측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 쪽 인사가 참석자보다 더 많았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올 상반기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날 기자회견은 무척 을씨년스러웠다.행안위의 인천시 국정감사 하루 전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천시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피해자 지원비 6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 4개월간 집행한 돈은 5천556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1천540가구를 '공식 인정'했는데, 이 가운데 64건만 인천시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대책위, 인천시에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수원 전수조사후 자체대책… 우린 왜 못해"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기자회견을 들으면 피해 회복이 아직 요원한 현실을 알 수 있다. 기자회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요청 사안은 명확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당장 비가 줄줄 새서 천장이 뚫려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관계 당국에서) 여러 번 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집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LH에서 매입도 안 한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지금이라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전세사기의 차별 대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피해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왜 인천시는 못합니까."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 뒤편의 시청 본관 앞 계단에는 고위직이 서 있었다. 검은색 고

2023-10-22 김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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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이유 지면기사

얼마 전 지인 결혼식에 들렀다 만난 고등학교 동창의 말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대학 졸업 후 고시 공부를 했고, 지금은 기업 법무실에서 근무하는 꽤 '호기' 있는 벗이다. 오래간만에 만나 헤어지기 싫었든지 자기 동네로 가자며, 신길동의 한 노포로 끌고 가 술자리를 하게 됐다. 남자 셋 모이면 '군대 얘기' 아니면 '정치 얘기' 아닌가. 별의별 얘기 다 하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얘기에 서로 필이 꽂혔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절이라며 술술 읊어대는 그의 말. "道吾善者(도오선자)면, 是吾敵(시오적)이요', '道吾惡者(도오악자)면, 是吾師(시오사)라.(나를 착하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도적이요, 나를 나쁘다고 말해 주는 사람은 나의 스승)"이라며 미주알고주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딱 해 주고 싶은 말"이라며 "위정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핏대를 세웠다. 맹자(孟子)에 이르기를 귀를 열라는 '子路人告之以有過則喜禹聞善言則拜'(자로인고지이유과즉희우문선언즉배)와 같은 말일 게다.그러면서 꺼낸 화두가 '특별감찰관'을 요구하는 민심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더라.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임명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직무유기다. 크게 봐서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용산 출입) 기자들도 책임을 지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취기가 오르자 "아프지만, 모두가 경계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염을 토했다. 현재는 비어 있지만,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하는 조사기구이다.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문재인 정부는 임명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공약을 한 윤석열 정부도 취임 초기, 김건희 여사와 그의 일가 문제가 터졌을 때 잠시 논란을 벌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브레이크 없는 질주중용기없는 참모들 결함 둘러싸

2023-10-18 정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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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대 베드타운 전락 위기 '계양테크노밸리'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국내 바이오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앵커 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유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첨단산업'도시라는 애매한 콘셉트로 방향성 없이 추진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유치 성과는 삼성 유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삼성 유치 이후 국내외 바이오 분야 대기업과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줄이어 송도에 둥지를 틀었다. 삼성이 사실상 송도의 '보증수표' 역할을 했다.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앵커 기업 유치는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는 신도시 건설이나 택지개발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자족도시 가장먼저 착공 성공여부 미지수앵커기업 커녕 뚜렷한 투자유치 전략없어 이런 측면에서 자족도시를 내걸고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한 계양테크노밸리(333만1천㎡)의 성공 여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판교의 1.7배 넓이인 71만여㎡ 규모의 도시첨단산업용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앵커기업 유치는커녕 아직 뚜렷한 투자유치 전략도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치 업종 배치 계획을 세우면서 민간사업자에게 손쉽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 제조업'(23.2%)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9.9%)을 전면에 배치했다. 전체 산업단지의 43.1%에 달하는 면적이다. 철강과 비철금속을 제조·주조하는 1차 금속 제조업도 11.5%나 됐다. 첨단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0.6%, '연구개발업'은 0.6% 등에 불과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인천의 알토란 같은 산업 용지에 대형 물류창고 단지와 기존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하나의 공업단지를 만들겠다는 퇴행적 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계획에 인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LH는 돌연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 배치계획에서 '창고

2023-10-15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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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육아가 레저가 돼야 지면기사

주위를 둘러보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속설들이 많다. 그 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에 적극적이고 또 잘한다'는 속설이 있다. 여성이 육아를 잘할 수 있다는 얘기의 근거를 들어보면 여성들의 공감능력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그럴까.미국 오리건대학교 크리스티 클레인·사라 호지스 교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대학원 입학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의 영상을 보여준 뒤 학생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추론하라고 3그룹으로 나눠 지시했는데 1번째 그룹에는 조건을 달지 않았고 2번째 그룹에는 추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3번째 그룹에는 추론결과가 정확하다면 돈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았다.그 결과 1그룹에서는 흔히 예상한 것과 같이 여성들의 공감 정확도가 남성들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피드백을 받는 조건에서도 남성의 공감 정확도가 오르긴 했지만 특별히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3그룹에서 남성의 공감 능력이 월등히 향상됐을 뿐 아니라, 공감능력에서 여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공감 능력이 높을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를 받고 있는 여성들은 높은 공감 수치를 유지하지만, 그런 기대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성들은 확실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만 공감을 한 것이라고 연구진들은 분석했다. 이 실험에 비춰보면 '여성의 공감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에 적극적이고 잘할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이 흔들린다.육아 어려운것이지만 과업이라 할 수 없어경기도·인구보건협회 '아빠와 함께하는…' 어쩌면 아빠의 육아 참여가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에 남겨둔 사회적 분위기가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또 한편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육아가 과업인가 하는 문제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육아가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지만 빨래나 청소 등 다른 살림과 같이 과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때 육아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의

2023-10-04 김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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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탄생 150주년, 라흐마니노프의 매력은 지면기사

'클래식 음악'으로 칭하는 20세기 탄생 작 중 가장 많이 연주되고 청자들로부터 애호되는 음악은 무얼까.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음악계 동향을 살펴봤을 때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1906~1975)의 작품을 꼽을 수 있겠다. 명확히 가를 수는 없지만 교향곡을 좋아하는 이들은 쇼스타코비치를 선호할 것이고, 피아노곡 애호가들은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을 더 가까이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생존 시차는 30년 정도고 같은 러시아 태생의 작곡가들이지만 삶의 질곡이 다르다 보니 작풍도 다르고 그에 따라 애호가들의 선호도도 나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두 작곡가 모두를 좋아하는 이들도 상당수이다. 글에선 올해로 탄생 150주년인 라흐마니노프를 조명해 본다.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베이스퍼포먼스홀에서 당시 18세의 임윤찬은 포트워스 교향악단(지휘·마린 앨솝)과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3번'을 연주했다. 이 곡은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고난도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으로, 임윤찬은 난곡을 완벽히 연주해내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자로 등극한 무대였다. 또한 그의 이 라흐마니노프 연주 동영상은 업로드 6개월 만인 올해 초 1천만회가 넘는 조회 수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임윤찬이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작곡가의 탄생 150주년을 맞는 올해 라흐마니노프의 이 작품 또한 더 많은 청자와 만나고 있다.190㎝가 넘는 거구인 라흐마니노프는 유난히 손발이 컸다. 한 손의 손가락을 펼치면 30㎝에 달했다. 뛰어난 피아니스트였던 그가 작곡한 피아노곡의 스케일 역시 크고 음역이 넓다. 라흐마니노프 작품의 명연들은 작품이 가진 테크닉적 요소와 함께 감정 표현 또한 완벽히 표출하며 청자들을 감동시킨다.뛰어난 피아니스트로 '마지막 낭만주의자'명연들 테크닉적 요소·감정 표현 완벽 표출'피아노 협주곡 2번' 도입부 우아함 인상적주관적 정서 환상적 표현에 힘찬 형식 취해'마지막 낭만주의자'로 불리

2023-09-17 김영준
칼럼
[데스크칼럼] 민선 8기 인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지면기사

인천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주민 제안 제도 활성화'와 '입안 요청제 시행'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 및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게 뼈대다.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보다는 구도심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는 '시민의 삶을 담아내는 원도심 균형발전'이라는 부제에 명확히 담겼다.인천이라는 도시는 매우 특이하다.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 등 신도시 개발은 구도심이 낙후되는 문제를 낳았다. 역대 인천시 정부가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안간힘을 다했지만 결국 허사로 돌아갔다.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신도시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도심의 재생은 한계가 분명했다. 다른 도시들도 신도시와 구도심 간 격차가 존재하지만, 인천만큼 심각하진 않다. '주민 제안'·'입안 요청제' 시민참여 확대주택공급 확충보다 원도심 균형발전 방점 인천시가 낙후된 구도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건 민선 4기 때로 기억한다. 당시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주요 거점을 정비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여러 개별사업이 인천의 대동맥 격인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 두 축을 중심으로 계획됐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민 갈등'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국내 첫 입체복합도시를 꿈꿨던 루원시티 개발사업(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은 우여곡절을 겪다 가까스로 공사가 진행됐지만 일반 택지 개발 수준에 그쳤다. 가좌나들목, 제물포, 주안·부평역, 동인천 주변도 그때와 지금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도 적지 않았는데, 당시 인천시 한 고위 관계자는 "새 살이 돋으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며 당연한 현상으로 치부했다.민간 영역에선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붐이 일었다. '2010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예정구역은 212곳. 재개발·재건축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2023-09-10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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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인천5·3, 소요사태에서 민주항쟁으로 지면기사

1986년 5월3일 인천시 남구(현 미추홀구) 시민회관사거리에 시민 5만명이 운집해 '직선제 개헌'과 '군부독재 종식'을 외쳤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 시위였다. 정권 유지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잡아들여 고문하고 가둬버리는 시기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공개적으로 세를 모으고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암약'해야만 했다. 그해 5월3일의 시위대 다수는 조직되지 않은 시민 그리고 학생이었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고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을 끝내버리자는, 숨죽여온 열망이 한꺼번에 분출된 현장이었다. 시민회관사거리는 주안역과 가까워 인천~서울을 전철로 잇는 주요 플랫폼이자 광장으로 유동인구가 많았다. 경찰은 인천·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80개 중대 1만명을 배치해 시위 현장을 포위하다시피 했다. 극렬 시위가 발생했고 경찰에 진압, 해산됐다. 1986년 시민 5만명 운집 '직선제 개헌' 목청당시 보도지침, 과격시위·고문축소 등 주문 인천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된 것을 계기로 37년 전의 역사를 취재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각 신문사에 하달한 '보도지침'을 마주했다. 인천5·3민주항쟁 당일 보도지침은 1면 머리기사를 '한·영정상회담'으로 하고 시위 기사는 1면 사이드 톱 또는 사회면 톱 등으로 쓰게 했다. 기사 내용과 방향까지 정해줬다. 학생·노동자 시위로 쓰지 말고, '폭동에 가까운 과격시위'로 쓸 것을 주문했다. 이어지는 보도지침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경찰의 과잉 개입이 과격 데모를 유발했다는 식으로 하지 않을 것'(5월5일), '5·3시위 구속자 고문 사례를 가급적 보도하지 말 것'(6월17일) 등을 지시하며 마치 편집국장처럼 지면에 개입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모든 언론사는 보도지침대로 따랐고, 거기에는 경인일보도 포함돼 있다. 신문으로 세상을 본 시민은 1986년 5월 3일 인천의 민주화 시위를 '5·3 소요 사태'로 기억하게 됐다. 여전히 인천에서 인천5·3민주항쟁이 아닌 5

2023-08-16 김명래
칼럼
[데스크칼럼] 헌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책무 지면기사

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4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이 최근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됐다. 이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실형(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듯하다.40대 임시직 노동자 A씨는 2020년 6월3일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숨졌다. 두 아이의 아빠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부진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생계유지를 위해 공사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갑문 상부에서 H빔 등 중량물을 18m 아래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에 투입됐다. 안타깝게도 중량물과 함께 갑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의 추락을 막을 안전설비는 없었다. 앞서 중량물 하역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10대 자녀 둘을 둔 가장은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인천항 갑문 공사 현장서 40대 사망 사고사업주 아닌 발주자 실형 이례적 판결 화제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사업주'나 '도급인'이 아닌 보수 공사 '발주자'(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발주자인 공공기관도 안전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오히려 공공기관의 책임을 무겁게 봤다. 판결문에는 헌법 제34조 제6항이 등장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기두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이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 해석"이라며 "건설 공사 도급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워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건설공사 발주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허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지난달 14

2023-08-02 목동훈
칼럼
[데스크칼럼] 김동연이 혁신할 때다 지면기사

배우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후일담으로 '운발'(운이 좋다)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이돌인 할리우드 스타 피터오툴이 '아라비아의 로렌스' 등으로 아카데미에 수차례 노미네이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 했는데, 자신은 처음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까지 했다며 한 말이다. 많은 노력과 뛰어난 능력이 전제돼야 하지만 '운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는 더 그렇다. 여소야대와 야대여소는 한 끗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천지 차이다. 선거에서는 예선부터 본선까지 대진운도 따라줘야 되고, 난세를 만나야 영웅이 될 수 있는 운도 정치권 이야기다.전임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운'(?)이 따른 정치인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정부와 다른 광역단체들이 하지 못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 복지를 통해 일 잘하는 이미지를 부여받았다. 밑바탕에는 '부자(富者) 경기도'가 있었다. 당시 부동산 활황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금이 들어오던 때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거래세 등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 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지급을 하고도 남는다"고 말할 만큼 자신감이 넘쳤다. 경기도의회까지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여서 걸림돌도 없었다. 이 또한 이 대표의 운이라면 운이다. 이재명 지사시절 부동산 활황 '부자 경기도'김지사, 경기침체로 13년만에 가용예산 감액 경기도 재정은 아껴서, 또는 열심히 한다고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부동산 거래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 가용예산도 고무줄처럼 변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지리 운도 없는 도지사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경기도는 지난해 무려 13년 만에 가용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올해는 상황이 더 나쁘다. 올 1분기 취득세는 1조9천874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6%인 3천960억원이 줄었다. 재작년인 2021년 2조8천227억원

2023-06-25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