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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빈대(부동산 투기세력)만 잡자 지면기사

6·17부동산대책 인천 8개구 규제지역 묶여정부 '풍선효과 막겠다' 대책은 이해하지만아파트값 낮은 지역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애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동단위 지정을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이 중 연수구·남동구·서구는 투기과열지구에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非)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내놓은 21번째 부동산 대책에서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청약 1순위 마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일대(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이 건설되는 남동구와 부평구, 검단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많은 서구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인천 10개 군·구 중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줄 몰랐다.부동산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실수요자들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날벼락을 맞았다. 특히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는 수분양자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대출 한도를 문의해야 했다. 검단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은 집회를 열고 규제지역 지정 철회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면서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해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인천시의회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인천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구는 도시와 농촌으로 이뤄진 도농복합지역인 데다, 검단신도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

2020-08-02 목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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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목불인견(目不忍見)의 지방의회 지면기사

내년이면 출범 30년 공자가 말한 '이립'인데후반기 원구성 나잇값도 못하는 행태 실망부천시의장은 절도피소 통보에도 선출강행與 경기도당·포천·안양·군포 등 물의 '개탄'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인 제9차 헌법 개정 당시 지방자치제도 역시 부활의 법적 기틀이 함께 마련됐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에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단체장+지방의회)가 실시돼 내년이면 지방의회가 30년에 이른다.공자(孔子)는 '논어 (論語)'에서 30세를 이립(而立)이라 했다. 스스로 주관을 확고히 세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간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에 이어 지난 3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이립(而立)의 나이로 '제 값'을 하고 있는 지 의문이고, 의문을 넘어 실망이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최근 전국 최연소 의장인 손세화(35) 포천시의장을 비롯 박성민 광명시의장, 정문영 동두천시의장, 최숭태 연천군의장 등 4명을 제명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해당(害黨)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이들은 현재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또 이들의 의장 당선에 동조한 10명 이상의 의원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조사도 진행 중이다.포천시의회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의원과 만나 의장단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광명과 동두천시의회 등도 차기 의장 내정이란 의원총회 결과에 불만족한 시의원들이 통합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과 뜻을 모아 선거판을 뒤집었고 각각 의장과 부의장직을 나눠 가졌다.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한 7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지 16일 만이다.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혐의 말고도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병합해 받고 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는 의장선출 5일 전인 지

2020-07-26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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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도민체전·대축전, 화합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경기장 시설 개·보수만 155억 들인 고양시코로나 확산 발목 취소 아닌 1년 연기 희망5개 지자체 협조 필요 '도체육회 노코멘트'상대방 배려 '역지사지'의 자세 보여줬으면고양시가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 개최를 놓고 경기도체육회에 1년 연기를 요청했다. 대한체육회가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를 포함해 제49회 서울 전국소년체육대회, 2020 전북 익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체육대회를 모두 1년씩 순연하기로 확정하고 공문을 전국 시·도체육회 등에 배포했기 때문이다.당초 고양시는 올해 5월 '엘리트 스포츠 대제전'인 도민체전을, 9월에는 '생활체육인의 대축제'인 대축전을 잇따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발목이 잡혔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결국 도민체전, 대축전 모두 직격탄을 맞았다.이런 이유로 고양시는 이미 준비한 대회를 취소하기보다 1년 연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전국적으로 종합대회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도내 체육인들의 화합을 위한 대회가 취소된다면 고양시 입장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양시는 이번 도민체전을 위해 경기장 시설 개·보수에만 국비 5억8천만원, 도비 75억원, 시비 74억원 등 총 155억여원을 투입했다. 대축전의 경우 10월 전국체전 일정 등을 고려해 시기를 앞당겨 오는 9월에 추진하려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6년 도민체전을 개최한 고양시는 14년 만에 이 대회를 다시 열어 인구 100만을 이룬 지자체의 발전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려고 했다. 지난 5월 호수공원 일대 국제꽃박람회와 연계해 도민체전을 치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대회는 취소됐다.이에 고양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9월 대축전을 포함해 이미 취소된 도민체전까지 내년으로 미루자는 내용의 공문을 도체육회에 제출했다.이재준 고양시장도 "전국체육대회 순연 결정에 따라 고양시도 예산을 들인 도민체전과 대축전 등의 연기를 선택하게 됐다"며

2020-07-22 신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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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마취제로 쓸 것인가, 환각제로 쓸 것인가 지면기사

모바일·컴퓨터 게임에 푹 빠져사는 아이들부모들 걱정하다못해 '성적반영' 얘기까지스티브잡스도 중독우려 자녀 아이패드 금지첨단기술 '가치있는 삶에 사용' 결정지어야얼마 전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자녀들이 모바일기기에 매달려 산다는 넋두리가 이어졌다. 지난 겨울방학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쳐 집에만 있다 보니 아이들이 컴퓨터와 휴대전화기에만 매달려 산다는 푸념이었다. 중3 아들의 게임 실력이 프로게이머 못지 않다는 자랑(?)부터 신종 게임기와 신형 휴대전화기를 사달라고 떼를 쓴다는 이야기, 대학생 아들은 밤새 온라인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잔다는 말들이 오갔다. 심지어 이 모든 일이 한 가정에서 벌어지기도 했다.일행 중 한 명이 "게임을 학교 과제로 내고 성적에 반영하면…"이라는 말을 꺼냈다. 골자는 이렇다. 아이들에게 매일 4~5시간씩 게임을 하게 하고 일정 수준의 단계 점수를 중간·기말 성적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고 학교 과제나 시험이라고 하면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나름의 논리였다. 일행들은 "그럴듯한데"라는 반응이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몇몇 일행의 눈빛에서 정말 학교에서 게임을 숙제로 내주었으면 하는 간절함마저 느껴졌다.자녀들이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애플'과 '트위터'의 창립자도 속사정은 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스티브 잡스가 10여 년 전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쓰지 않는다"고 한 말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트위터 창립자 중 한 명인 에번 윌리엄스(Evan Williams)도 어린 두 아들에게 책은 수백 권을 사주었지만 아이패드는 사 주지 않았다고 한다. 잡스와 윌리엄스는 한 번 경험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효율적이고 중독성이 강한 매력적인 앱들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미 알고 있었다.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마케팅 부교수이자 심리학과 겸임교수인 애덤 알터(Adam Alter)는 저서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스티브 잡스의 판단을 이렇게

2020-07-15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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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단상 지면기사

14개월 외면받다 무산… 정부 재추진 예고지자체간 특례시 설전·희망고문 등 우려속與 '전국자치분권 지도자회의' 재건 움직임21대 국회 슬기로운 의정생활로 답할 차례지난 5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법안소위는 21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끝내 상정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1988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결국 무산된 것이다.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수원시를 비롯 수많은 관계 공무원들은 장탄식을 쏟아냈다. 지난해 3월 정부 주도로 발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 대통령이 직접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이에 정부는 20대 국회 폐회일인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하고 지난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희망 고문에 그칠 것", "중앙과 지방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로 자치분권 흉내만 냈다", "지방자치단체 간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의 분열을 통해 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다" 등등…. 당장 '특례시'를 놓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시를 '보통시'로 만들고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해야하는데 경기도세(稅)를 이양받는 것은 집안끼리 '뺏어 갖기'하는 셈"이라고 반대했다. 도는 앞서 지난 10일 '특례시 명칭 변경', '특례시 재정 자치권 보장(도세 이양이 아닌 국세 이양·별도 특례시세 신설)' 등 2가지를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

2020-06-28 이재규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무덤에서 나온 글씨 지면기사

최근 정우량 선생 묘소서 발굴 묘지 2기'동국진체' 완성한 조선후기 이광사 작품문화와 문명 발전시켜 온 기록의 힘 증명새로운 인천 문화정책 구현 가늠자 되길얼마 전 인천에서는 작지만 매우 귀한 발굴 작업이 있었다. 지난 6월 11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영일 정씨 묘역에서 묘지(墓誌) 발굴이 이루어졌다. 우의정을 지낸 정우량(鄭羽良, 1692~1754) 선생의 묘소에서 2기의 묘지가 나왔다. 옥으로 깎았으며 글씨는 붉은색으로 새겼다. 가로 37㎝, 세로 42㎝, 두께 9㎝ 정도였다. 이번 묘지 발굴이 눈길을 끈 것은, 인천에는 무덤 밖에 세우는 묘갈(墓碣)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을 것도 없거니와 수령들의 선정비를 모아 놓은 비석군은 4곳이나 돼 유난히 많은데 무덤 속에 묻는 묘지는 거의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특히 정우량 선생 묘지는 그 글씨가 조선 후기 명필 원교(圓嶠) 이광사(李匡師, 1705~1777)의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묘지는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기록이자 기념물이다. 무덤 안에 묻는다는 점에서 묘소 앞에 세우는 묘갈과는 다르다. 수해로 인하여 묘역이 훼손되어 바깥의 석물들이 쓸려 내려갈지라도 끝까지 남아 묘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도 묘지는 갖고 있다. 따라서 묘지는 무덤의 주인공 신원 확인을 위한 이중 장치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꾸민 묘갈은 묘소의 주인 행적을 약간이라도 과장하게 마련이지만, 땅속에 묻는 묘지는 죽은 이 스스로가 늘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사실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묘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자 기억의 동물이다. 사람들이 지난 일을 잊지 않는다면 머리 아프지 않고 두통 없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잊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컴퓨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서 잊기도 하고, 일부러 체념하듯 잊기도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잊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기를 쓰고 잊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기도 한다. 글로 남기고, 기념물을 세우고 하는 게 다

2020-06-21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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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그랜드투어(grand tour) 지면기사

17세기 유럽 귀족 청년들 '견문유람' 관습현대적 의미 '패키지 여행'으로 발전 계기코로나사태 왕래 막히며 동양인차별 행태올 여름휴가는 우리문화·둘레길 탐방을…상업이나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인류가 본격적으로 해외여행에 나선 것은 17세기 말 영국과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주로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던 영국과 독일의 귀족 출신 젊은이들이 유럽 일대와 멀게는 아시아 서쪽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때 생겨난 말이 '그랜드 투어(grand tour)다. 당시 유럽 귀족의 여행 목적은 여가나 휴식보다 견문을 넓히는 성격이 강했다. '그랜드 투어'의 최고 인기 여행지는 이탈리아였다. 유럽인들이 이탈리아를 최고의 여행지로 꼽은 이유는 르네상스 문화유산과 가톨릭의 본거지이기 때문이다.이화여대 남종국 교수는 공동 저서 '18세기 도시'에서 "거장의 걸작을 직접 느껴보려는 예술가들, 연구 자료를 찾으려는 인문주의자들, 영혼의 구원을 갈구하는 독실한 가톨릭 순례자들은 모두 이탈리아 여행을 간절히 꿈꿨다"며 "돈 많은 귀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마차, 하인, 가이드, 숙소를 모두 제공하는 현대적 의미의 '패키지여행'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라고 했다. 18세기에는 로마, 파리, 베네치아, 밀라노를 모르면 영국 신사가 될 수 없었다고 한다.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 "영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보내지 않고 곧 그들을 외국에 여행 보내는 것이 점점 하나의 관습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여행을 통해 일반적으로 대단히 발전해서 귀국한다"고 쓰기도 했다.여행은 낯선 곳을 찾아가는 설렘과 기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도치 않게 전염병을 옮기는 수단이기도 했다. 인류·역사학자들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남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인구 중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희생된 남아메리카 원주민도 많았지만, 그들이 옮긴 질병(세균)에 희생된 원주민들이 더 많았다. 1520년 남아메리카 정복에 나선 에스파냐의 코르테

2020-06-17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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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경기만 갯벌을 살리는 대안… 경기도 정책 지면기사

시화호·화옹지구 대단위 간척·매립사업탓갯벌 망가지며 그 많던 어패류가 사라졌다경기도·일선지자체 예산 지원에도 역부족답은 물길살리기… 道 종합적인 대책 희망 경기만 갯벌이 망가졌다. 소금 한 줌이면 젓가락처럼 긴 맛조개를 한 솥 잡아 석쇠에 구워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20년 전쯤의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 갯벌에서 낙지 등 어패류를 잡아 아들, 딸 대학 보낸다는 그런 희망은 사라졌다.물길이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다. 그 중심에 시화호가 있었다. 1994년 완공된 시화방조제. 1977년에 반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탄생된 시화방조제(12.67㎞)는 1985년 시화지구 매립 추진 계획과 당시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과 화성군 대부면을 연결해 1억8천t의 담수호를 만드는 계획에 의거, 건립됐다.시화방조제 준공 당시 시흥시·안산시·화성시 일대의 농업 용지 확보, 공업 용지 확보, 담수 자원 확보에 커다란 성과를 이룰 토목 사업이라고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2000년대 시화호 오염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됐다.1997년 3월 시화방조제의 배수 갑문을 개방해 해수까지 끌어들이는 대책이 나왔고 1998년 11월 시화호의 담수화 계획이 완전 백지화됐다. 2011년 시흥시와 안산시의 행정 경계 부근에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건립, 발전을 개시했다.이후 현재 시화호엔 바닷물이 유입, 옛모습을 되찾았다.간척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준 사례가 됐다. 물길 변화로 갯벌이 죽어가기 시작한 것이다.또 다른 사례론 경기만 일원의 매립사업이다. 지난 1991년 화옹지구인 화성시 서신·우정·장안·남양·마도 일원 6천212㏊를 메웠고 1998년부터는 시화지구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화성시 송산·서신면 4천396㏊에서 간척사업이 진행됐다.이후 1980~90년대 서해 갯벌에서 잡히던 망둑어류 1천763t, 낙지 263t은 현재 각각 65t, 90t으로 급감했다.수산자원 전문가들도 어종이 풍부하던 과거 모습이 사라진 이유로는 지난 1991년부터 서해안 일대에서 이뤄진 간척·매립사업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경기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등 지자체

2020-06-14 김영래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파트 지면기사

감염병 사태에 소비주체 온라인 무게 이동비대면·비접촉의미 언택트문화 일상 정착결혼기피·저출산… 대형아파트 찬밥 신세철통보안·방역에 '마음 닫힌 세상' 걱정돼아파트 단지 등 주택가에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다. 정해진 요일에 종이·플라스틱·비닐·캔·병 등을 내다 놓으면 다음 날 업체가 수거한다. 큰 종이상자는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잘 펴서 차곡차곡 쌓아 놓아야 한다.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다. 종이상자를 펴는 것이 귀찮아 그냥 두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일일이 펴서 정리한다.재활용 분리수거장을 관리하는 게 경비 아저씨 업무는 아니다. 내년부턴 경비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없으면 누가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관리할지 벌써 걱정된다.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점이 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쿠팡 '로켓배송' 등 택배 종이상자가 많아진 것이다.대형 할인점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종이상자는 보기 어려워졌다.대형 할인점에서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사라진 이유도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 방식의 물품 구매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최근 물류센터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택배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과 음식 배달 방식의 비대면(非對面)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상가의 공급 과잉을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소비 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졌으니 말이다. 온라인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상가 수요는 줄고 기존 상가 간 경쟁이 더 심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비접촉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 문화가 일상생활 모든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는 대표적인 언택트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일부 매장에서 제공했던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가 다른 분

2020-06-07 목동훈
데스크칼럼
[데스크 칼럼]체육회 '법정 법인화' 필요하다 지면기사

코로나19로 우리 삶이 대변혁을 겪는 요즘 스포츠에서도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었다당면과제는 예산 지원을 안받는 자립 경영전국 시도협회 유기적체제 구축 결실 기대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변한 요즘이다. 언제부터 아침 출근 시간에는 소지품을 챙기는 것보다 마스크를 찾느라 바빠졌고, 귀가 후에는 손 씻기와 손 소독제를 바르는 것도 잊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됐다. 또 코로나19가 주춤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지만, 생활 속 방역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우리네 삶은 더 팍팍해진 느낌이다.이런 혼돈의 시기에 대한민국 스포츠도 사상 최초로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열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던 회장직을 민간 선출직으로 바꾸면서 올해 첫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연 것이다. 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준비도 소홀하고 규정도 미흡했지만 진통 끝에 민간체육회장 시대를 맞았다.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체육회도 모두 회장을 뽑으면서 이제 당면 과제는 체육회의 자립 경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육회의 '법정 법인화'가 수면으로 떠오른 것이다.현재 도체육회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도체육회는 예산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다. 도체육회의 경우 1년 예산 약 500억원 중 450억원을 도가 지원하는 구조여서 자립도가 매우 낮다. 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경기도체육회관, 경기도유도회관, 경기도검도회관 등도 모두 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체육회가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없다.게다가 민간체육회장 당선자가 해당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잘 이뤄낸다면 예산을 지원받는 데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임기 내내 불협화음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체육회 전반적인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따라서 이번 민간체육회장 시대에는 체육인의 숙원 사업인 '법정 법인화' 작업을 이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설득

2020-05-27 신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