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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말고 달리 합헌적 ‘조기 퇴진’ 방법 있나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지가 완강하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자 임시국회 소집과 동시에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때까지 매주 임시국회 소집과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재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차 때와 같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2024-12-1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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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리멸렬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중심 지켜야 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시국이 이어지면서 사회 전반이 불안정하다. 국정 마비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불길한 조짐을 털어버릴 희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정부 불신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외 신인도는 급격히 추락했고, 해외 언론은 한국을 ‘리더십 공백’, ‘식물정부’ 상태로 전하고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다행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 영향으로 심각한 파행을 빚는 지자체가 발생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주민 접

2024-1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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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내란특검에 순응하고, 야 총리탄핵 신중해야 지면기사

국회가 11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석 287명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이다. 자율투표를 결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당수가 찬성하거나 미온적 지지 의사인 기권을 선택했다. 통과된 상설특검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명시했다. 상설특검이 작동하면 검찰, 경찰, 공수처로 흩어진 비상계엄 주동자 수사를 이관받아 총괄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개시다. 그러

2024-12-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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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정국 여파에 불안 고조되는 주택공급정책 지면기사

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의 장기화로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관망세 기조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에 부동산 정책도 ‘올스톱’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인천지역 부동산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다. 아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

2024-12-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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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안고가는 ‘질서있는 퇴진론’ 가능한가 지면기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론이 내용을 갖추지 못하면서 법률적 비판과 여론의 반발에 직면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불참함으로써 대통령 탄핵을 정족수 미달로 무산시켰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담화에서 “질서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다”고 대통령 탄핵 불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질서있는 퇴진론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의사 결정은 9일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지원

2024-12-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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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세 번째 재의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철벽 방어가 주효했다. 이 과정에서 집권 여당은 탄핵 표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봉쇄했다. 그렇다고 탄핵 정국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정부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도 나온 게 없다. 오히려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직무를 수행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했다.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정

2024-12-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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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 시국에 한덕수 총리에게 떨어진 중대한 역할 지면기사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에 가로막힌 비상 정국에서 행정부를 통할할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의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국정 안정 대책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어제 한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국정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4-12-0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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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저지 결정한 국민의힘, 저지 후 대책은 있는가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저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시점을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법조계의 견해는 진영을 떠나 일치한다. 헌법상 계엄 치외법권 지대인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에 분노한 민심은 전국에 촛불을 켜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더욱 뚜렷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5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저지 당론을 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

2024-12-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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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엄 선포 이유는 논리 비약, 헌재의 빠른 판단 필요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을 다시 읽어보자. 시작부터 국회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이 농후하다. 국회가 윤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고,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했다. 행안부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2024-12-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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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무산되자 국난급 국정 마비 사태가 나라와 국민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 선포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한참 벗어났다. 계엄 선포 후 곧바로 발령된 계엄포고령 1호는 불법적이다. 계엄법 7조는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무를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명

2024-12-0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