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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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더 많이 노력할 때다 지면기사

  어제가 ‘세계이주민의 날’이었다. 유엔(UN)은 지난 2000년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자 매년 12월 18일을 세계이주민의 날로 정했다. 20여 년이 지난 한국의 이주노동자 위상에 눈길이 간다.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1991년 11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부터다. 1992년 하반기부터 국내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도 연수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30여 년이 흐른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100

  2024-1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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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경기도와 ‘성남·용인·수원·화성’의 철도 전쟁 지면기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용인·성남·수원·화성 등 4개 대도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5차 계획에 반영할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현격한 견해 차이로 빚어진 갈등이다. 경기도는 국토부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를 건의했다고 용인·성남시 등이 주장하면서다. GTX G·H노선 신설과 C노선 연장안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우선사업 반영을 강력하게 건의했던 4개 시는 격렬하게 반발한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4개 시의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했다는 것

  2024-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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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메가 캐리어’ 탄생 시너지 효과 인천경제에 퍼져야 지면기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성사 이후 처음으로 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조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5개 계열사와 아시아나항공 계열 6개사 임직원에 보낸 담화문에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사로서 세계 유수 글로벌 항공사와 당당히 경쟁하고, 우리 항공산업의 위상을 전 세계에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고 다져낸 그 길 끝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항공사를 바꿔낸 개척자로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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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여야 초당적 협력으로 ‘국정안정협의체’ 출범해야 지면기사

  비상계엄 11일 만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12·3 계엄 전후로 국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줄사퇴하거나 탄핵당해 내각은 초유의 공백 사태를 빚고 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최고 지휘부도 구속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률·인사 등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치열하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혼란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전날 요청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꼭 참

  2024-12-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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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탄핵 정국 속 민생경제 회복 위한 실질적 대책 필요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탄핵소추 심리에 착수한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헌재의 시간’으로, 헌재의 탄핵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지방자치단체·정치권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 회복’일 것이다. 그중에서도 소비 위축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024-12-1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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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탄핵정국, 헌재가 헌법의 가치와 법리로 정리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본격적인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 대통령 선거라는 국운을 좌우할 변수의 전개는 이제부터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는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는 두 달 후 치러졌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가결 이후에도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

  2024-12-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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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이제 ‘민주당의 시간’ 국정 장악한 책임 무겁다 지면기사

  이제 정국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쥐게 됐다. 마음만 먹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도 언제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이주호 교육부총리 중 골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 있다. 자신들의 힘으로 관철시킨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 회복시킬 수 있다. 사실상 민주당의 행정부 장악이다. 정국 운영의 상대였던 국민의힘까지 저렇게 지리멸렬의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붕괴의 길을 걷고 있다. 계속 직무를 이어

  2024-12-1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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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끝까지 간다는 대통령, 탄핵으로 헌재 심판 맡기고… 권한대행-여야, 국방·치안 공백 메울 인사단행해야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사과담화에서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고, 국정운영을 당과 정부에 위임하며 사실상 직무정지를 수용했던 입장을 5일 만에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소수의 계엄군 투입과 국회 요구에 따른 계엄해제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2024-1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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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김 지사, 경기북도와 공공기관 북부이전 중 택일하라 지면기사

  경기도청이 소재한 수원을 떠나, 이르면 내년 중 경기북부로 이전해야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해당 기관의 노조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공공기관 이전이 절차적 정당성 등 표면적 이유 외에도, 직원들의 급작스러운 생활지역 변경에 따른 이탈 우려도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GH 등의 노조는 지난 11일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12일에는 도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된 프로젝트다.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취

  2024-12-12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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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사설] 주목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새해 감액 예산 지면기사

  총지출 673조3천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다. 올해 예산안(656조6천억원)보다 2.5% 증가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으로, 통상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증액 관련 협의가 불발된 탓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2024-12-1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