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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부는 디지털교과서 여건부터 재점검하라 지면기사

인천의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거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정부가 디지털교과서 도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 배치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차질을 근거로 도입 반대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교과서 도입의 성패를 좌우할 디지털 튜터 배치가 차질을 빚고 있다. 디지털 튜터는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수업중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

2024-11-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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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계의 파업 투쟁 서민경제 피해 경계해야 지면기사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임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파업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철도노조가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포문을 열고 6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가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파업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기본권 수호를 거론하며 파업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했다. 철도, 지하철, 교육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 7만여 명이 대규모 파업

2024-11-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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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고법’ 법사위 통과, 인천 정치력 되짚는 계기로 지면기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곧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빠르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처리도 기대된다.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올해 6월과 지난달 각각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이미 9부 능선을 넘은 분위기였다. 가장 험한 관문을 이렇게 통과한 인천고법 설치 근거 법안은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문

2024-11-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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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운용 기본 안지킨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지면기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이 홍보 부족과 소요 예산 과다 책정으로 30억원 가량이나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이선옥 의원은 지난 25일 인천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며 “애초 예산을 정확히 세우지 못했고, 사업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인천형 저출산 정책인 ‘아이 플러스 1억 드림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임산부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시

2024-11-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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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기업 삼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지면기사

삼성전자의 위기다. 앞서 위기설은 파다했으나 이제는 각종 통계와 지표로 현실적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반도체 분야에서 부진이 거듭되며 위기설은 위기로 기정사실화됐다. 창사 이후 최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온다.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50%p 이상 더 벌어졌고, 절대 강자였던 D램과 낸드 분야에서도 2위권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대외 리스크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주식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7월 8만8천800원의

2024-11-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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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악질 불법 사금융 지면기사

제도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의 덫에 내몰렸다.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대 9만1천명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대부’ 관련 피해 신고는 1만2천884건으로, 전년보다 24.48% 증가했다. 특히 이 중에서 고금리 수취로 인한 피해는 전체 피해 신고 건수의 26.9%(3천472건)를 차지했다. 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의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무려 414%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7월 연 최고 3만6천500%의 살인적인 이자를

2024-11-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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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이재명 재판에서 벗어나 정치시계 돌려야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운명을 결정할 정치적 기로로 주목받았다. 금고형 유죄면 이 대표는 이중의 사법 리스크에 갇혀 정치적 위기에 몰리고, 무죄면 기사회생의 활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여야 정치권의 전망이 엇갈렸다. 이날 무죄 선고에 예상대로 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실망감을 표시했다.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과는 정반대의 풍경이다. 재판부와 상관없이 여야는 자의적인

2024-11-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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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증거와 법리로 사법 리스크에 대처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오늘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이 대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거세게 항의하면서 사법부를 비난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민주당 집회로 열린 장외집회에서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했고, ‘법 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2024-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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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킥라니’ 규제 기초단체에만 맡겨둘 일 아니다 지면기사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입 초기엔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됐으나 공유서비스 확산을 통해 일상용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대중화됐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전기로 구동하는 장치여서 친환경적 이미지도 쉽게 구축된 덕분이다. 보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2020년 5월 국회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이 새로운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를 정리했고, 그해 8월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훨씬 전부터 이미 공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2024-11-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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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립·은둔청년 지원할 전담 조직과 인력 절실하다 지면기사

청년층의 고립·은둔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청년미래센터의 심리상담 프로그램 결과가 주목할만하다. 인천시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지역 고립·은둔 청년에게 공동생활, 자조 모임 등 고립 정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기구이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사회와 다시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진 은둔·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나’를 들여다보고 ‘타인’을 이해하는 6주간의 과정으로 구성됐는데 참여자들의 사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시사점으로 삼을만하다. 고립·은둔 청년이란 타인과 의미 있는

2024-11-21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