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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무산되자 국난급 국정 마비 사태가 나라와 국민 전체를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다.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 선포 조건을 엄격히 제한한다.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한참 벗어났다. 계엄 선포 후 곧바로 발령된 계엄포고령 1호는 불법적이다. 계엄법 7조는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무를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으로 명

2024-12-04 경인일보
사설
[긴급사설] 윤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계했다. 전국민이 순식간에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천만다행으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 150분만에 헌법에 따라 해제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공세, 예산투쟁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2024-12-04 윤인수
사설
[긴급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150분 나홀로 계엄령, 책임도 온전히 대통령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모든 방송사들이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중계했다. 전국민이 순식간에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한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천만다행으로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에 의해 150분만에 헌법에 따라 해제됐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집결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공세, 예산투쟁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2024-12-04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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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공소시효를 정당법에 맞춰야 한다 지면기사

민주당의 위인설법형 입법권 남용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나 시도들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충성경쟁이 빚어낸 방탄입법이라 비난한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대표와 상관없는 입법권 남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당내 경선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부칙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개정안을 소

2024-12-03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시가 선도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면기사

인천시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인권보호관회의(이하 보호관회의)는 지난 10월 말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 마련을 인천시에 권고했고, 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보호관회의는 변호사와 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인천시 거주 와상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진

2024-12-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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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명하게 대비된 경기도와 서울시의 제설 시스템 지면기사

117년 만의 폭설은 그쳤지만, 경기도내 곳곳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가용인력과 예산을 최대 가동했음에도, 기록적인 폭설에 속수무책이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전역에 눈이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예상 밖의 폭설에 도로 제설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 용인 47.5㎝, 수원 43.0㎝ 등 갑자기 쏟아진 눈에 경기도민들은 출퇴근 전쟁을 겪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눈과 얼어붙은 도로에 도내 배달앱과 이커머스 업체들의 라이더와 배송기사들도 멈춰 섰다. 배달망이 끊긴 자영업자들은 강제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2024-12-02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책 마련해야 지면기사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에서 인구 대비 가정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112에 신고된 인천지역 가정폭력 건수가 총 1만6천66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가정폭력 건수가 555.9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최근 주최한 포럼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제목의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혼인이나 혈연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연인 관계 등에서 생기는 교제(데이트) 폭력, 스토킹

2024-12-0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민주당 탄핵 행진 멈추고, 감사원장도 자성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의 수장을 탄핵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이 밝히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봐주기 논란, 국감 자료 미제출로 인한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등이다. 감사원장이 정권 편향적인 성향을 보인 면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일들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항인지 의문이다.

2024-12-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세계 TOP3 인천국제공항의 미흡한 폭설 위기 대응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세계 3대 공항으로 올라섰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고, 제4활주로와 75개소의 계류장을 신설했다. 이번 사업의 완료로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연간 여객수용 규모는 기존 7천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37.6%나 늘어났다. 1억5천만명 규모의 튀르키예 이스탄불공항과 1억1천800만명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연간 화물처리 능력도 500만t에서 630만t으로 늘어 세계 2위의 공항이 됐다. 인천국제

2024-12-01 경인일보
사설
[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아직 넘어야 할 산 많다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경기도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들어갈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5천897가구를 선정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선도지구는 1991년부터 입주한 1기 신도시 전체 29만2천가구 중 약 12%에 해당한다. 가장 규모가 큰 분당은 3개 구역 1만948가구가 선정됐고, 일산은 3개 구역 8천912가구가 뽑혔다. 중동은 2개 구역 5천957가구가,

2024-11-2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