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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 소음폭탄, 접경지 피해 막을 예산 대폭 늘려야 지면기사

지난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화군 주민 안미희씨는 “꼭 포탄이, 총알이 날아와 맞아야만 아픈 것이 아니다. 지금 마을 주민들이 소음폭격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만신창이가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초등학생인 두 자녀를 키우는 안씨는 “마을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파주·김포 등지의 소음 공격 피해도 만만치 않다. 북한은 대북전단 등을 핑계 삼아 기괴한 소리를 내는 소음공격으로 접경지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등 남측을 괴롭히기 위한

2024-11-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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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달빛어린이병원만으론 소아의료 공백 못 메운다 지면기사

안양시 동안구에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최근에 오픈했다. 해당 병원은 50여 개 병상과 전문의 6명을 확보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하 달빛병원)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경기도의 심사만 통과하면 안양시의 첫 번째 달빛어린이병원이 될 수도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높다. 달빛병원은 야간과 휴일에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진료 전용병원으로 1년 365일 내내 문을 여는데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경증환자가 전문의의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024-1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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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 대표 또 기소… 어부지리만 노리는 국민의힘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기소됐다. 이번에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이 대표가 도지사 재임 때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 아침식사용 샌드위치, 개인 세탁비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모두 1억653만원의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전 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알려진 도청 ‘사모님팀’의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주

2024-11-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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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동연 지사 은인자중의 자세로 도정에 전념할 때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을 전후해 김동연 지사의 정치 발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플랜B’를 묻는 기자들에게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앞서 이 대표 1심 판결 직전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길만 남아 있다.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대통령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이어 이

2024-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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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정치권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인천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60건으로 서울(121.2건) 다음으로 많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라는 현안을 놓고 모처럼 인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유죄 선고’,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2024-11-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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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 IPA 판결, 산재예방 책임 강화 계기로 삼아야 지면기사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5분께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민간업체 소속 기계공으로 일하던 A(당시 46세)씨가 18ｍ 아래 갑문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 안전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명 피해였다. 사건 이후 책임 소재를 두고 법원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였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전 사장 측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미리 알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14일 대법원

2024-1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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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선 시급한 경기소방 구급차 2인 출동체제 지면기사

119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구호 활동이 ‘극한직업’으로 변했다고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절반 가까운 구급차가 3인이 아닌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라니 그렇다. 응급실 이송 시 구급대원 1명이 운전대를 잡으면, 다른 한 명이 응급환자를 담당하며 사투를 벌이는 것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119 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 활동마저 위태롭다면 환자들도 불안하다. 구급차 3인 탑승제 원칙은 지난 1996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중 ‘소방장비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기준’에 따라

2024-11-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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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의 왜곡·정의 지연 막기 위한 특단 조치 필요하다 지면기사

하도 오래 끈 재판이라 시작점부터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2020년 5월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안부 관련 단체 후원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할머니는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고 말했다. 정의연 이사장은 20여일 전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윤미향 당선인. 닷새 뒤 두 당이 합당하면서 더불어민주당

2024-1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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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李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극단정치 경계해야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 16일 첫 주말 집회에서 이 대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자”라고 했다. 전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이후 첫 공식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다. 그는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했다. 보수단체는 맞불 집회를 열며 이를 비난했다. 이 대표 1심 선고

2024-11-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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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안 된다 지면기사

정부가 지방공기업이 관할지역 외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조성 등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설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은 거세다. 국회 의결을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한 이유다.지방공기업의 관할 지역외 사업은 우선 지자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돼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설립 목적이 훼손된다. 관할구역 외 지역 개발사업으로 얻게 되는 이익도 해당 개발지역 주민에게 재투자 되지 않고 외부 유출될 우려가 크다.특히 경기도의 경우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사업 수요가 큰 지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면 된다. 반면에 그린벨트 외에 사실상 신규 개발수요가 없는 SH는 관할지역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말 SH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제기해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자산 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SH의 경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비율 상승폭이 낮아 타 지역 사업에 뛰어들 경우 다른 지방개발공사보다 유리하다. 부채 규제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쏠림현상도 우려된다. 이렇다보니 SH만을 위한 개정이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지자체 간 '협의' 부분도 애매하다. 행안부가 지자체

2024-11-1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