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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심에 닿기엔 많이 부족했던 대통령 기자회견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기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안으로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대응할 국정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 본인까지 거론된 명태균 사태에 대한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화 내용과 기자회견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진심은 민심에 닿질 못했다.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논란과 민심이반에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사과할 팩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들에게 잘못한 팩트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즉 김 여사 문제로 시끄러운 정치 상황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과한다는 태도였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육성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할 경황도 의도도 없었던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로 넘어갔다.대통령은 국민이 괄목상대할 만한 국정쇄신 방안을 밝히기 보다는 국정수행 방식의 미세조정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모호했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은 불편해했으며, 김 여사 대외활동 전면중단은 '제2부속실 신설'로 무마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특검법 수용 요구엔 특검제도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국민은 대통령이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서 벗어나 남은 절반의 임기를 이어갈 국정동력을 회복하기를 고대했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과제에만 집중하겠다지만, 낮은 지지율이 국정수행의 결정적 장애물인 현실이 지겹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황한 기자회견으로도 김 여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 대선 결과와 두 개의 국제전쟁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자율성이 극도로 좁아진 국제 정세에서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위기다. 대통

2024-1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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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재집권, 정부는 치밀한 대응 전략 세워야 지면기사

트럼프가 귀환했다. 미국 대선이 초접전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에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승부가 기울었다. 경합주는 물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블루월'(Blue Wall)까지 붕괴하면서 승부는 싱겁게 끝난 것이다. 그리고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견제 받지 않는 강력한 행정부가 탄생한 것이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당장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연간 4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에 대비한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방위분담금도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을 부자 나라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재 1.3조원의 분담금을 13조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비용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용 청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면 미군 철수나 파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한미 동맹도 가치연대가 아니라 철저한 실용주의 정책에 따른 '거래'가 될 것이다.북핵 문제의 해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는 소극적 정책을 펼쳤지만,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직접 협상으로 종전협정을 타진하고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 자칫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되거나 우리 안보상황을 미국이 주도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쟁을 24시간 내에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조원 이상의 전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2024-11-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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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수교사의 비극, 어디 인천만의 일이겠는가 지면기사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아온 A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른 살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켜 자신의 특수학급으로 옮겨 온 장애학생을 비롯해 모두 8명의 장애학생을 가르쳐왔다.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학생 기준은 6명이지만 A교사의 특수학급은 올해 3월에 7명으로 늘었고, 8월에 1명이 더 늘어 법적 기준을 2명이나 초과한 상태였다. 특수교사들의 한 주 수업시수는 평균 20시수 안팎인데 A교사는 29시수나 됐다. 거기다 통합학급에 다니는 6명의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도 추가로 맡았다. 올해 4년 차로 경력이 많지 않은 A교사에겐 버겁다는 표현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A교사는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 오래전부터 가족과 동료 교사들에게 고충을 토로해왔다. 공개된 고인의 메신저에는 그가 겪었던 일과 소회가 가득 담겨있다. 과밀학급 실태를 비롯해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과도한 행정업무, 중증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원 부족, 일부 학부모의 민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의 책임 부재 등을 호소했다. 특히 동료 교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선 "눈물이 난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인천시교육감이 교원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특수학급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에서 숨진 A교사와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말 그대로 '뒷북'이다.문제의 핵심은 특수교육과 담당 교사에 대한 관리와 지원의 부재다. 법적 기준을 초과한 8명의 학생으로도 모자라 통합학급의 학생 6명까지 모두 14명이나 되는 장애학생을 임용 5년 미만의 교사 한 사람에게 떠맡겼으니 이게 어떻게 특수교육 현장이 관리되고 있다고, 특수교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6천183개 초등학교에서 5천582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1만400여명의 특수교사

2024-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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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연구역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면기사

경기도 일선 시군의 금연구역 내 단속실적이 천차만별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자체별로 최대 200배가량 차이가 난다. 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흡연 적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천745건인데 성남시의 실적은 399건인 반면에 오산시는 불과 2건이었다.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13만5천726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4만여 건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과태료 부과 건수 및 주의·지도 건수를 모두 더한 수치인데 서울(4만7천509건)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다. 이어 경기(3만9천13건), 대구(1만6천670건), 부산(1만4천305건), 인천(7천928건) 순이다. 반면에 세종(67건), 광주(205건), 전북(212건)의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곳곳에 수많은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단속 편차는 시민의식에도 영향을 준다.시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실적 차이는 지역별 단속인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시도별 흡연 단속 인력수는 서울(138명), 경기(125명)가 가장 많고 세종시와 제주시는 각각 1, 2명으로 가장 적다. 금연구역이 18만여 곳인 경기도의 경우 수원과 화성시는 6명 이상이나 안양시는 단속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않고 있다. 금연단속원은 각 시군이 직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데 재정에 여유가 없으면 인력 확충이 어렵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단속원을 충분히 둘 만큼의 예산을 책정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금연단속원을 대신해서 시·군이 별도의 금연지도원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더 떨어진다. 현장에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금연단속원에 비해 지도원은 주의·계도가 전부인 데다 활동 시간도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는

2024-11-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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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연속성이 관건이다 지면기사

올해 전국 최초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기도가 내년에는 사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사업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보장받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 선수, 지도자, 심판 등 도내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13개 시군에서 총 2천393명을 대상으로 10~11월 중순까지 접수하고 있다.도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체육인 기회소득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내년에는 13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간 1회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상·하반기에 나눠 총 2회 지원하고 지원 대상자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회소득 지급대상 확대 방안은 대회 기준에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을 포함하고, 은퇴선수 중 체육행정 종사자나 심판 등도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도가 확대 방안을 낸 것은 지난 4월부터 수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방안 정책과제 연구 결과에서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이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더불어 체육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종목의 체육인들을 고르게 지원해 스포츠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이에 대해 도 체육인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도가 단발성이 아닌 연속성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회소득이 체육 종사자들의 긴급 지원금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체육인들이 자립하고 도내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긍정

2024-11-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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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한 간식 준 어린이집과 신고자 알려준 구청 지면기사

인천 한 어린이집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간식으로 먹였다는 주장이 나와 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담당 구청은 어이없게도 신고한 원생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이집 측에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경인일보가 입수한 해당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 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었다. 또 간식 중에는 유통기한이 거의 일주일이나 지난 식빵도 있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다 못한 일부 보육교사들이 원생 부모들에게 알려 어린이집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게 됐다. 내부 고발이었다.어린이집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일부 보육교사는 이미 올해 6월부터 간식 등 아이들에게 제공된 식자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모른 체 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들 보육교사들은 원장에게 줄곧 간식 관리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했다.과일이나 식빵 등은 곰팡이 등이 쉽게 생길 수 있어 철저한 위생 관리와 섭취가 중요하다. 관련 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해당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으로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한 피해 원생의 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문제의 간식들이 제공된 날짜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린이집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이 일부 있었지만 되레 자신이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했었다고 반박한다. 또 평소 마찰을 빚었던 보육교사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런 식자재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연수구청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신고자를 어린이집에 알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 관리 감독 기관인 구

2024-11-0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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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정연설 대독, 대통령 고립의 시작이면 안된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결국 불참했다. 한덕수 총리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28분간 대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행이 깨졌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정부 예산안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다.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정권 퇴진' 공세를 벌이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시정연설 포기로 상황을 모면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시정연설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시정연설 불참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정연설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데, 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명태균 게이트'로 대통령실과 여당은 하루하루가 폭풍전야다. 한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 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돌입한 민주당은 녹취 추가 폭로 카드를 흔들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식 입장,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어떤지, 김 여사가 입장을 밝힌 건 어떤지 등을 살펴보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윤 대통령은 총리 대독을 통해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소회를 밝혔다. 직접 밝혔어야 할 국정 소회다. 대독으로 대통령의 진심과 진의가 사라졌다. 대통령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 임기 반

2024-11-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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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라뱃길 명확한 활용방안,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지면기사

인천시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아라뱃길 일대에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뱃길 둔치에 '미디어 파사드'(LED 조명으로 영상을 표현하는 기법)를 도입하거나 '대표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는다는 게 용역의 목적이라고 한다. 인천시뿐 아니라 경인아라뱃길이 지나는 기초자치단체인 계양구는 뱃길 7㎞ 구간에 '계양아라온'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자체적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아라뱃길과 서해뱃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아라뱃길 르네상스'를 이루겠다며 서울 여의도~덕적도 여객선을 취항시키겠다는 구상이다.경인아라뱃길이 개통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명확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해당 구간에 걸쳐 있는 여러 자치단체들이 제각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구상이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데다 연구와 용역, 계획 수립이 재차 반복되는 형국이다. 큰 틀의 방향성이 없다 보니 결국 활성화 사업 계획은 누더기가 돼 실행조차 못하고 있다.경인아라뱃길은 치수 목적으로 건설 중이던 굴포천 방수로(14.2㎞)를 한강 측으로 3.8㎞ 추가 연결해 만든 국내 최초 내륙운하 시설이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다르게 내륙 물류 기능은 사실상 상실했고 현재는 '1조원짜리 자전거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환경부는 해운·물류 분야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는 경인아라뱃길 문제를 풀겠다며 2018년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했다. 3년여간 논의 끝에 공론화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의 주운(물류·여객)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관광 분야에 무게를 둔 경인아라뱃길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문제는 환경부가 공론화위원회 권고 이행 방안을 찾겠다며 자체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주운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인아라뱃길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마저 이렇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 인천시와 서울시

2024-11-0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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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마비 막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고, 지지율은 19%로 내려앉았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이보다 낮은 18%를 기록했다.(10월 31일 발표, 한국갤럽 조사)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2022년 5월 9일의 통화 내용이 '법적·정치적·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정국의 블랙홀이었지만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 공개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인식은 안이하다 못해 무책임하다. 여당의 친윤과 용산 참모들은 통화가 공개된 2022년 5월 9일이 대통령 당선인 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가 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괜찮다는 입장이다. 민심에 눈 감은 여권 핵심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이미 야당은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김 여사 특검 촉구와 정권 퇴진 운동을 공식화했다. 11월 15일과 25일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무능과 공천 개입 등을 부각시키고, 대통령 임기 단축과 관련시켜 법원을 압박함으로써 사법 위기를 돌파하려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권의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왜소하다. 야당의 공세를 무디게 할 명분도, 동력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이라는 '비선'과의 부적절한 '거래' 정황 들에 대해 지금의 상황인식으로 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큰 위험이 닥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아직 탄핵을 공식으로 당론화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대통령 '하야'와 '임기 단축'을 거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임기 단축 카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정권이 이런 모습으로 간다면 레임덕이 문

2024-11-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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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속도 지면기사

대법원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대표 경선 당시 1·2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상황을 인식한 윤 전 의원이 금품제공 액수까지 정하는 등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거둬들인 돈은 다시 뿌려졌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뿌려진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다. 검찰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한 의원들 중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가 오고간 경선의 당사자인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는 6일 1심 재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2월 중순까지는 이 사건 또한 선고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이렇게 한 사건은 대법원 형 확정까지 진행됐고, 또 다른 사건들은 1심이 끝났거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그러나 돈봉투를 받은 혐의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현역 의원들에 대해선 검찰이 소환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다 그냥 유야무야되지나 않을까 우려될 정도다. 내용상 본질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현격하게 검찰 수사의 속도차가 나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검찰의 수사능력이 사건을 감당할만한 정도가 되지 못하거나 현역 의원들이어서 봐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애초 이 사건이 주

2024-11-0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