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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청년세대 희생하는 구조 보완하라 지면기사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의원 8명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혁으로 근로자·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9%를 내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돼 13%로 높아진다. 올해 41.5%이고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

2025-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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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정쩡한 한덕수 탄핵기각, 대통령 탄핵선고 서둘러야 지면기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5인의 기각, 1인의 인용, 2인의 각하 의견으로 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 이후 87일 만에 즉각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을 재개했다. 이날 심판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대행 체제가 해소됨으로써 국정의 안정을 회복하고 당면한 대미 통상외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의 이날 심판은 아쉬움과 우려를 동시에 남겼다. 탄핵을 인용한 1명의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기각과 각하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대행 체제로 인한 국정혼란과 외

2025-03-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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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정국의 분수령에서 모두의 자제가 절실하다 지면기사

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법 슈퍼 위크’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3개월 이상 지루하게 끌어온 탄핵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 주 후반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파면 여부와 한덕수 총리의 기각 여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는 매머드급 이슈가 아닐 수 없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거취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와 직결되어 있고 서로 얽

2025-03-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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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교실로 돌아와야 한다 지면기사

의과대 휴학사태 역시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이 복귀 시한이었던 연세대와 고려대의 경우 휴학한 의대생들의 절반 정도가 복학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학 신청을 마감한 의대들은 곧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 작업에 들어간다. 연세대는 미등록자를 오는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나머지 의대들의 복귀 데드라인 또한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과 다음 주 초다. 의대생들의 교실 복귀와 제적 여부는 의정갈등을 마무리 짓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더 큰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화목(火木)이 될 수도

2025-03-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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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옹진군 ‘인천 아이바다패스’ 선순환 대책 찾아야 지면기사

인천시 옹진군의 인구감소 폭이 이례적이다. 1~2월 두달 동안 625명이 전출하고 474명이 전입하여 실제로 감소한 인구가 151명에 달해 지난해 한해 동안 감소한 215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옹진군은 예상 밖으로 가팔라진 인구 감소 추세의 원인 분석에 나섰다. 옹진군은 올해초 전입 대비 전출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인천 아이바다패스’를 꼽았다. 이 제도는 인천시가 옹진군 주민에게만 적용하던 여객선 운임 ‘1천500원’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육지와 섬을 오가며 생활하던 섬 주민 중 일부가 그동안은 섬주

2025-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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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 최 대행 탄핵 개시에 한 대행 선고일 밝힌 헌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지체하는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공표한 것이다. 민주당은 18일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 대행이 침묵하자 19일엔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거칠게 압박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안 합의는 민주당이 양보한 덕이 컸고

2025-03-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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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쓰레기 가득한 한강하구, 환경보전 통합관리 시급 지면기사

한강 하류에서 관측한 쓰레기양이 임진강 하류보다 무려 50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쓰레기가 먼바다로 빠져나가지 않고 하구 내에 장기간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수중 생태계와 어민들의 조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한강하구 쓰레기 이동예측 모델링 연구용역’에서 드러난 문제들이다. 이는 인천만의 일이 아니다. 쓰레기 유입 차단은 물론 통합 관리방안이 시급하다. 연구를 수행한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우선 6개 지점

2025-03-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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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삐 풀린 식품 물가, 소비 빙하기 올까 두렵다 지면기사

먹거리 물가가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매달 가격 인상 소식이 들린다. 지난 2월 가공식품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라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 3월에도 상승세가 여전한 것이다. 식품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한 서민들은 불사춘(不似春)이다. 오랜 기간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밀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국내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200만t인데 99%를 수입에 의존한다. 지난해 지구촌 곳곳의 이상 기후에 따

2025-03-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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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 출산으로 드러난 초라한 영종 의료인프라 지면기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쓰러진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 넘게 ‘병원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낮 12시20분께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카운터 앞에서 베트남 출신의 A(31·여)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A씨가 복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공항에서 가까운 한 병원으로 이송을 준비했다. 애초 병원 측은 “부인과 진료가 가능하다”고 알렸지만, 이후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과 진료는 의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했다. 119 구급대는 인천과 경기지역 병원 12곳

2025-03-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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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책 없이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지켜보는 국회 지면기사

대형 전세사기사건은 멈출 줄 모르고 억울한 피해자는 늘어나는데,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법적 근거인 ‘전세사기특별법’은 두 달 후면 시효 만료로 폐지된다. 특별법은 2023년 6월 시행됐다.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에서 발생한 초대형 전세사기 사건들로 피해자 집단이 속출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까지 발생하자, 여야가 정부 등을 떠밀어 제정된 법이다. 그 법의 일몰 시한이 5월 31일이다. 정부는 입법 당시 형평성을 들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법제화를 망설였다. 유사한 집단사기 범죄들의 피해 회복 요구가 빗발칠 것을

2025-03-18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