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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청문회 무산시킨 경기도의회 지면기사

신임 경기도의료원장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입성했다. 둘 다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경기도의회 파행 운영으로 인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결국 청문회 진행 없이 임명된 것이다. 도의회가 집행부 인사권 견제·인사 투명성 확보라는 핵심 직무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2014년 9월, 도의회는 도와 협치의 상징으로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초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이후 많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능력 검증을 해왔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두 기관장 모두 검증할 대목이 적지 않았던 터라 인사청문을 불발시킨 도의회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앞서 도는 지난 8월29일 도의회에 2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 문제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갈등을 빚으면서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등의 여파로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일로부터 20일 이내(9월18일)인 1차 기한까지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후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을 재요청했으나,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불발되면서 2차 기한(9월30일)을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안건 처리 관련 갈등이 주원인이었지만 이외에 인사청문위 구성 등 청문회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한 이해 부족, 특위 위원 선정 관련 당내 갈등, 해외 출장 등 의원별 개인 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야가 청문회 관련 의사일정 조율에 실패한 것이다.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기한까지 보내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청문 절차 없이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도는 도의료원장의 경우 비상경영 체제와 산하 6개 병원장 선임 등의 이유로, 시장상권진흥원장은 올 초부터 공석인 상태라 임명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각각 임기 3년, 2년으로 지난 8일 임명했다.결국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무산으로 1천300여만명 도민 건강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장들

2024-10-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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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노소공존형 공원 설치 적극 검토해보라 지면기사

어린이공원의 노소공존형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노후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자 등장한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전 세대와 지역주민 다수를 아우를 수 있는 공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인천시가 공원 재정비에 나선 것은 지역에 있는 공원 중 230곳이 설치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시설 이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남동구가 60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평구(50곳), 연수구(44곳) 순이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30곳 이상을 연차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총 186억원이 소요되는 이 재정비사업은 2025년 5개소, 2026년 8개소, 2027년 8개소, 2028년 8개소 등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인천시는 이번 노후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줄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근본 요인은 저출생으로 공원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줄어든 데다 어린이들의 일상이 유치원과 탁아시설 중심으로 바뀐 것이다. 물론 시설의 노후화나 그네와 미끄럼틀 위주의 천편일률적 놀이기구로 인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요인도 결합되어 있다.고령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도심 공원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지만 주거지에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원도심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길거리에 의자를 놓고 모여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산책로나 야외로 이동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주거지 근처의 작은 녹지나 쉼터가 아쉽다. 노인에겐 휴식을 위한 정자나 벤치, 근감소증을 막는데 효과적인 걷기 운동을 위한 산책로나 재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합리적인 공간과 시설로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세대와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노소공존의 공원이 되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 대처가 가능하며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10-1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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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재(人災)로 확인된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지면기사

지난 8월 22일 초저녁에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코보스호텔 화재 참사는 100% 인재사고였다.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 8일 경기남부청 부천 호텔 화재사고 수사본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인재의 전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경찰은 해당 호텔 810호 객실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 전선의 아산화동 증식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불이 났다고 결론을 냈다. 아산화동 증식이란 도체의 접촉 저항 증가로 접촉부가 산화해 발열하는 현상이다. 이 호텔은 2004년 10월에 준공된 건물로 현 소유주는 호텔 인수 1년 뒤인 2018년 5월에 전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했다. 준공 이후 14년 만에 에어컨들을 바꾼 것이다.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배선 교체 대신 기존의 노후전선을 활용했다. 영업 지장 등 때문이었다. 전선 길이가 짧으면 기존 노후전선에 새 전선을 연결하면서 연결 부위를 절연 테이프로만 마감했다. 이후 에어컨 AS 기사가 전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에어컨 전선은 통선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두 전선을 결선할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할 각종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경찰은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자동닫힘장치, 즉 '도어클로저'의 미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불이 난 810호의 객실문은 화재 당시 활짝 열려있었다. 설계 도면상에는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환기를 이유로 복도의 비상구 방화문을 열어두어 피해를 키웠을 뿐 아니라, 전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할 완강기가 63개의 객실 중 31개 객실에는 아예 없었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화재 발생 직후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당시 근무 중인 호텔 매니저가 화재 여부를 확인 않고 경보기를 껐다는 사실이다. 이어 8층으로 올라가 객실 내 불을 목격하고는 1층으로 다시 내려가 경보기를 재작동했다. 사고 당일 오후 7시37분14초에 경보기를 차

2024-10-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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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소송 악용하는 '전관업체' 두고만 볼 건가 지면기사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시공 중이던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전관업체 수주 원천배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 건설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전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2급 이상 고위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의 LH 사업 입찰 참가 또한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고도 했다.문제의 핵심이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 카르텔 그리고 미흡한 감리체계 등 '부실의 3종 세트'에 있다고 진단하고 내린 처방이었다. 새 정부 집권 초기이기도 해서 또 한 번 속는 셈 치고 믿어보자 했다. 하지만 결국은 또 한 번 속은 꼴이 됐다. 당시 정부의 의지는 강고했을지 모르나 현장에선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밝힌 LH와 조달청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 조달청이 LH의 요청으로 체결한 공사, 설계, 감리 등의 계약 65%가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들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단체가 전관업체로 지목했던 A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 2022년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로 그해 9월 경기도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A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감리업체 중 한 곳이기도 해 올해 3월 경기도로부터 다시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조달청이 진행한 감리업체 선정에서 지난달에만 68억원 상당의 공공발주 사업 계약 2건을 따냈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안전 위반업체 제한과 전관업체 배제 제도 등 강력한 규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에겐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한다. 해당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걸어 영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킨 뒤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의 공백 기간을 악용해 LH 사업의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

2024-10-0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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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도 매립 30년, 앞으로 30년이 더 중요하다 지면기사

송도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 공사가 시작된 지 30년이 흘렀다. 1994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알토란 같은 땅은 2003년 우리나라 1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며 인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신·구도심 간 양극화, 갯벌 매립에 따른 환경 파괴 논란, 애초 계획을 벗어난 개발 중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립 등은 성과 이면의 그늘이다.인천은 송도 매립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산업·환경 등 도시 여러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았다. 기존 인천의 도심은 바다를 매립해 새로 만든 도시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로 확대되며 다핵(多核) 구조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중심 도시에서 벗어나 바이오·첨단 물류·반도체 등 더 고도화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바이오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는 국내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송도 앞바다 매립을 시작으로 만들어낸 이 같은 성과 이면에는 그늘도 존재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이익이 인천 도심 전반에 흘러넘치게 하겠다던 낙수효과는 실종됐고 신·구도심 간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인천 지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교육·문화·경제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에서 벌어진 격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80% 넘게 완료된 시점에 또 다른 30년을 준비할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개발 완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 유치 용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대단위 아파트 개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송도 매립 당시 기획자 역할을 했던 박연수 전 소방방재청장은 송도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모델로 기획했던 도시가 '아파트 숲'처럼 돼 버려 안타깝다는 것이다.송도 매립 착공 30년을 맞은 올해,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거창한 말이나 청사진이 아닌 현재 인천의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2024-10-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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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각지대 없도록 준비해야 지면기사

노후 간병 문제가 개인과 사회의 불안 요소 중 하나로 떠올랐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다 내년 초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을 앞두고 더더욱 그렇다. 노인뿐 아니라 가족 중 간병·돌봄이 필요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가족이 부담을 안게 된다. 간병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독박간병, 간병실업, 간병파산이라는 서글픈 신조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다. 간병은 개개인이 짊어질 비극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복지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다.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국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08년 3조6천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간병비도 2018년 8만7천원에서 2023년 7월 기준 12만7천원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서 60대 아내를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십수 년간 말기암 아내의 병간호를 해오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자 꿈에도 안꿨을 범행에 이른 것이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투병 중인 가족을 살해했거나 함께 목숨을 끊은 '간병살인'은 173건으로, 사망자는 213명에 이른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지난 2013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시작, 2015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745개 기관에서 7만6천125개(상급종합병원 8천705개·종합병원 3만8천994개·병원 2만8천426개)의 병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당 병상수는 100병상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공적 간호간병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간병비의 급여화와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간병 SOS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노인의날을 맞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연간 최대 120만원 지원과 AI시니어 돌봄타운 및 늘편한 AI케어 등 AI를 통한 돌봄사업 실시

2024-10-0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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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 여사 리스크, 대통령 리더십 공백 초래할 수 있다 지면기사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들을 다시 재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태세이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만성화된 데다가 어차피 11월 15일과 25일의 1심 선고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들이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이에 대처하는 여권, 특히 대통령실의 입장은 안이하기만 하다. 김 여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각각 2번, 3번째 발의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부결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야당의 특검 주장에 명분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의 '공천개입설'과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등 새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 블랙홀'이 되고 있다.지난주 표결에서 2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참여한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무효가 2표였다. 야당이 거의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여당의 108명 의원 가운데 이탈표가 최소 4명이 있었다는 의미다. 앞으로 법안이 재발의되면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여권은 민심 이반을 직시해야 한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야당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김 여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 탄핵이 구체화되지 말란 법도 없다.국감에서 이른바 '공격사주' 논란과 관련된 다른 녹취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도 김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려는 로비가 있었는지도 핵심 의혹 중 하나다. 상황이 이런데

2024-10-0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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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 제2청사 입주 지연은 '시민혈세' 망각의 결과 지면기사

지난 2022년 9월, 인천시는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에 건설 중인 대규모 재개발구역 '루원(樓苑)시티'의 공공복합용지에서 제2청사인 루원복합청사의 착공식을 치렀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1천6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2층, 지상 13층의 업무동과 지상 5층의 교육동 등 2개 동 연면적 4만6천466㎡ 규모로 세워지는 제2청사의 준공 시점을 2025년 1월로 알렸다. 청사가 건립되면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연구원을 비롯해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관리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인천사회서비스원 등 9개 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시 산하기관들의 입주가 인천의 숙원인 루원시티 개발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인천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리라 기대를 모았다.그런데 루원복합청사의 준공 시점이 내년 5월로 당초 계획보다 4개월여 늦춰지는데다 예정된 기관들의 입주 또한 제때 이뤄지지 않아 청사 준공 이후에도 반년 이상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이 확정된 기관도 인천도시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등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들어설 공간에 대한 내부 실시설계와 공사 발주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기관 간 건물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과 같은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기관들의 입주는 청사 준공 이후 7개월이 지난 시점인 내년 12월이나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일반 가정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다. 보통의 시민들도 새집으로의 이사를 위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정을 세운다. 신축 아파트라면 준공 이후 아무리 늦어도 두 달 안에는 잔금을 내고 입주를 마쳐야 한다. 정말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들어가야 할 집을 반년 이상 빈 공간으로 비워두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그런 비상식적인 상황이 루원복합청사 입주를 앞둔 인천의 공공기관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판이다. 내 월급에서 나

2024-10-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지방교육재정 위기, 정부는 보고만 있을 텐가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교육청 재정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5조3천억원(올해 10~12월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면서 교육청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셈이다.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추계한 올해 교부금 감액 규모는 각각 1조2천582억원, 2천600억원이다. 올해는 기금(경기 1조1천700억원, 인천 3천881억원)을 활용해 버틸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장담할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는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청은 6천99억원, 인천시교육청은 1천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도 사라진다. 담배소비세액의 43.99%를 지방교육세 재원으로 쓰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하다. 이 조항의 일몰로 경기도교육청은 4천억원, 인천시교육청은 900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교육재정 위기가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지난해에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탓에 학교 신설 등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을 수정했다고 한다. 결국 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피해는 학생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교 무상교육 관련 특례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교육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2024-10-03 경인일보
사설
[사설] 북한의 소음공격에 인내심 바닥난 강화도 국민들 지면기사

정부가 북한의 소음공격에 대한 대응책에 나섰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음공격의 피해를 겪고 있는 강화군 접경지역에서 소음 측정을 시작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8개 지점의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상황을 종합해 분석하고 소음 상쇄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합동참모본부도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소음공격은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에 시작된 대응 도발이다. 북쪽 접경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데 비해 강화도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는 많은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다. 북한군에 대한 대북방송의 효과만큼이나 대남방송에 의한 남한 민간인 피해도 큰 셈이다.인천시도 지난달 30일 환경공학 전문가와 음향공학 전문가가 참여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술적인 대책 논의는 주민들의 고통에 비해 너무 한가롭다. 최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와 관련해 인천시·행정안전부·국방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도 현안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령개정이 논의의 중심이다. 보상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당장 하루하루 생활을 할 수 없는 점이다.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북한 소음공격은 한강하구의 강화군 접경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3개 면 전체 8천800여명 가운데 약 52%인 4천600여명이 매일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다. 북한의 소음공격은 8월부터 강도가 높아졌고 24시간 동안 방송과 멈춤을 반복하고 있으며 쇠를 깎는 듯한 음향을 비롯해 사이렌, 북·장구 소리 등을 남쪽에 흘려보내고 있다. 이 같은 소음공격으로 강화군 3개면은 주민들의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이 되고 있다.소음공격이 두 달을 넘어서면서 정부와 군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도 임계치를 넘어선 실정이다.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고스란히 강화주민들이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대북방송

2024-10-03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