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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탄핵 반대당으로 낙인찍히면 회생 어렵다 지면기사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이 종결되고, 2주 후 정도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정국은 급속히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양대 진영이 최대한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극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권교체 53%, 유지 37%였지만 중도층만 보면 교체 62%, 유지 27%로 정권교체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루 전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정권교체 49%, 정권재창출 40%였는데 중도층에선 55%

2025-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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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일하게 국가기념식 없는 ‘인천5·3민주항쟁’ 지면기사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식 블로그는 ‘인천5·3민주항쟁’을 이렇게 풀이한다. 지난해 5월 2일,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린 글이다. ‘민주화 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 ‘민주주의 서막이 열린 날’이라고 설명한다. ‘크고 무리한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권리와 투표를 되찾고자,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자’ 항쟁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1986년 5월 3일, 인천 미추홀구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시민과 학생 등 5만여명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

2025-02-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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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주택시장 외면한 LH 미분양주택 매입 지면기사

3천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은 지방에만 적용하고 수도권은 방치해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 통계’에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6천99가구로 전월보다 17.3%(2천503가구)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이 5만3천176가구로 5.0%(2천524가구)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미분양 증가 폭은 수도권이 더욱 가파르다. 정부는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을 배제했지만, 이마저도

2025-02-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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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인국철 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 기해야 지면기사

정부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경인국철(경인선)을 제외했다. 정부는 19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노선으로 부산진역~부산역(부산), 대전조차장(대전), 초지역~중앙역(안산) 등 3곳을 확정 발표했다. 지하화 1차 선도사업에서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인선이 탈락하자 인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의 우선 추진지역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묻고 싶다. 사업의 상징성과 타당성, 그리고 다양하고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경인선이 최우선적 대상일 수밖에 없어서다. 경인선은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 서

2025-02-2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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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정서와 결의조차 통하지 않는 인천시의회 지면기사

사회 일반의 정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중대성을 뜻하는 표현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단 한 번의 음주 운전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결의가 담겨 있다. 그 결의의 매서움만큼이나 뒤따르는 책임도 크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경우까지 있다. 있어선 안 되는 불행한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6일 유명을 달리한 한 여배우의 생전 몰락도 음주운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결의와 그 매서움, 그리고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 인천시의회와

2025-02-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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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신청 가(假)수요 털어내야 지면기사

농업인력 세대교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2025년 정책자금 배정 신청자의 75%가 탈락한 것이다. 탈락자들 중에는 토지와 농작시설 설치 계약금을 날리거나 영농의 꿈까지 접어야 할 지경이다. 18일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농(40세 미만), 후계농(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에게 장기저리의 영농자금을 지원해왔는데 지난 2022년에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국정과제로 채택

2025-02-1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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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만에 강남에서 수백억 매물로 둔갑한 그린벨트 땅 지면기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수도권 주민들을 옭아맨 대표적인 국가규제다. 구역 내의 건축물 신·증축, 용도변경과 토지 형질변경, 분할이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된다. 토지소유주와 구역 내 국민에겐 재산권 제한 레드벨트이다. 이들의 원성에 못이겨 정부는 규제완화로 실낱같은 숨구멍을 열어놓았다. 구역 내 주민들에게 허용된 민간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외지인이 원주민 특례를 투기의 통로로 이용하고 지자체가 이를 방관한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토지 거래 실적이 없던 그린벨트인 성남시 시흥동 189-1번지(5천7

2025-0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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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범죄 양형 기준 상향 공론화 환영한다 지면기사

전국에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를 비롯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기 범죄 양형 수정안을 다음 달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양형 기준 수정안 마련에 돌입했다. 양형위가 지난 17일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에서 공개한 수정안을 보

2025-02-1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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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체육웅도 경기도에 걸맞은 국제기준 시설 갖춰라 지면기사

여자컬링·피겨 싱글 등 경기도 선수들이 맹활약한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렸다. 경기도 선수단은 79명이 출전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9개를 따내며 종합 2위(금 16·은 15·동 14)를 견인했다. 지난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 전체 32개의 메달(금 13·은 9·동 10) 중 9개가 경기도 선수단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눈부신 성적 이면에는 ‘국제대회 불모지’라는 부끄러운 얼굴이 있다. 실제로 경기도사격테마파크는 국제사격연맹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라이플 사격대회를 개최하려면 국제 사

2025-02-1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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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제 지명 판정, 자치단체의 체계적인 확인 필요하다 지면기사

일제강점기 잔재로 의심됐던 인천 중구 지역의 일부 지명이 일본식 표기가 아닌 옛날부터 쓰던 고유 지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 중구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고시된 일본식 표현이 의심되는 지명 12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최근 진행해 일본식 표기가 아니라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1883년 개항한 인천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유난히 일본식으로 의심받는 지명이 많다.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은 원래 지명 유래와 관계없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변화·왜곡·오기·단순화된 지명을 뜻한다. ‘왕(王)’자를 ‘왕(旺)’자로 바꾸거나 행정 편의를 위해 숫자

2025-02-1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