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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례과천선 노선 ‘과천 주암지구 패싱’ 안 된다 지면기사

수도권 광역철도인 위례과천선의 국토부 최적 노선안이 과천 주암지구를 사실상 ‘패싱’해 과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노선은 그동안 과천시에서 요구하던 방향과는 달리, 과천 진입부에서 서울 서초구 쪽으로 꺾여 있다. 막대한 광역교통개선 분담금과 차량기지까지 수용한 과천시 입장에서는 분통 터질 일이다. 과천시는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고 주암지구 입주를 추진 중인 기업들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천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에 머리를 맞댔다. 위례과천선은 서울시 서초·강남·송파구 및 과천시·성남시 일원에 16개 역

2025-03-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국제대회 유치 위한 스포츠시설 사후활용 신경써야 지면기사

지자체들이 국제대회를 개최한 뒤 스포츠 인프라 시설 활용을 놓고 고민이다. 국제대회 유치 경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구축해놓고도 정작 사후 활용에 대해선 대안이 없어서다. 최근 문제점을 드러낸 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만 봐도 그렇다. 문학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과 향후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 지난 1994년 7월 종합운동장 착공에 이어 2001년 12월 완공됐다. 2002 한일 월드컵 한국 10개 경기장 가운데 9번째로 개장했다. 이후 문학경기장은 2014년 9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명성을 이

2025-03-1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윤 대통령 석방, 과잉행동과 과대해석 자제해야 지면기사

서울지방법원의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후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고 8일 석방 지휘를 통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시간’으로 따져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33시간만 구속 기간이 늘어나고, 체포적부심 시간은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日)’기준으로 영장심사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에 걸린 사흘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수사 관행과 실무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해서 ‘일’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산정해왔기

2025-03-09 경인일보
사설
[사설] 홈플러스가 새겨야 할 기업의 사회적 책무 지면기사

지난 4일 국내 3대 마트 중 하나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단기 자금 조달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앞서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 측의 바람대로 서울회생법원은 7일 절차 개시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 치의 물품 및 용역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게 됐다. 임의변제가 통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협력업체 보호와 마트의 정상적인 영업을 고려해 이를 허용했다. 홈플러스는 가용자금이 6천억원에 달

2025-03-09 경인일보
사설
[사설] 포천 민간지역 오폭, 진상조사와 항구대책 서둘러야 지면기사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간지역에 6일 공중에서 폭탄이 떨어졌다. 이날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승진사격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우리 공군 KF-16 2대가 장착한 MK-82 폭탄 8발을 사격장 인근 민간지역에 투하한 것이다. 유례없는 민간지역 공대지 오폭 사건으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주택, 차량 등이 파손됐다. 살상반경이 축구장 1개 면적이라는 MK-82 폭탄의 위력을 감안하면, 최악의 인명 피해를 면한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다. 사고가 발생한 포천시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최대 사격장을 둘러싼 민·군 갈등이 심각했던

2025-03-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인천보훈병원 의료공백 막을 근본대책 세워라 지면기사

인천보훈병원 응급실이 지난 1일 문을 닫았다. 지속적인 적자 때문이다. 인천보훈병원은 국가보훈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으로 인천권역과 경기 서부지역의 취약한 보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8년 개원했다. 인천권역과 경기 서부지역 국가유공자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지만 개원한 해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보훈병원을 이용해온 유공자와 가족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은 응급실 폐쇄 이후 병원이 문을 닫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인천보훈병원은 137개 병상 15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급’ 일반병원이다. 종합병원

2025-03-06 경인일보
사설
[사설] 단속과 대책 부재가 조장하는 어업권 불법 거래 지면기사

경기도 내 어업권 불법 임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안산 풍도어촌계 소유 마을양식장에서 패류 작업을 하던 잠수부 사망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에서 사고가 난 배(관리선)의 어업권 불법 임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주민들은 어업권의 임대·행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풍도동 주민 4명은 어촌계장 A씨와 어촌계원 B씨, 일반인 C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평택해경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어촌계 마을어장의 어업권은 어촌계 계

2025-03-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해상풍력특별법’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 서둘러야 지면기사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상풍력사업을 하려면 까다롭기로 유명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비롯해, 최대 29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10여 개 기관의 관문을 통과하는데 최소 6~7년,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구조다. 해상풍력 발전이 순풍을 타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인천지역은 공유수면 34곳에서 1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중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민간사업자는 5일 기준 오스테드코리아, 굴업풍력개발

2025-03-05 경인일보
사설
[사설] 한·미동맹 시험할 국지도발 가능성 철저히 대비해야 지면기사

지난달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중이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쫓아낸 외교참사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 트럼프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트럼프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미국에 휴전 중재 대가로 광물을 주는 대신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요구한 젤렌스키의 요구는 당연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와 싸워보라며,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백악관 외교참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경제분야에서 안보분야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2025-03-04 경인일보
사설
[사설] 개헌 논의 토대로 삼을 만한 시도지사協 개헌안 지면기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4일 공표했다. ‘양원제’ ‘중대선거구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 분산 방안을 뼈대로 했다. 이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분권 강화에 있다. 헌법에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지만 개헌안이 성안된 건 이번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이 처음이다. 개헌 논의를 위한 기초 토대가 구축된 셈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2025-03-0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