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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철도 지하화 경기·인천 팔걷었다 지면기사

경기도와 인천시가 지역내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는 24조원 규모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앞서 각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이달 말까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대상을 신청받겠다고 발표했다. 사업 후보지가 접수되면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선도사업 대상 구간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 이 절차가 생략돼 사업 기간을 1년 가량 줄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다.이미 지상 노선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던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울시 5개 자치구와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오랜 기간 주장해 온 안양·군포시를 비롯해 구리·남양주·안산시 등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기도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안산선·경인선·경부선 등 3개 노선 24.1㎞ 구간을 사업 대상 후보지로 확정,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구간에는 부천·안양·군포·안산 등 4개 지자체와 17개 역사가 포함됐으며 예산만 17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시도 인천역에서 부개역에 이르는 14㎞ 구간을 정부에 신청했다. 이 구간 사업비 6조6천억원을 포함하면 이번에 정부에 제안한 경기·인천 지역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 규모만 24조원에 이른다.전국적으로 유치 경쟁은 치열하다. 서울시는 '제2의 연트럴파크'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구상까지 밝히며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다. 서울시 외에 부산시와 대전시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선도사업 선정을 장담하긴 어렵다. 특별법상 사업시행자가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 주거·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선도사업 대상 선정에는 부지의 경제성과 접근성, 인근의 개발 가능성 등 종합적인 사업성이 고려될 전망이다.수도권 철도는 오랜 기

2024-10-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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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류하는 인천시 핵심문화시설 건립 사업 지면기사

인천시 문화시설 건립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사업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반려됐다. 두 사업 모두 인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문화시설 건립사업인데도 두 번째 심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반려됐다는 점에서, 사업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아트센터인천은 2018년 문을 연 1천727석 규모 콘서트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20년 아트센터인천 2단계 사업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첫 도전했으나 올해 3월 경제성 부족이라는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인천 운영 인력 계획과 건축 연면적을 낮춘 두 번째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놨다.복합문화예술 플랫폼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도 내년 상반기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인천뮤지엄파크는 인천시가 용현동에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인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인천시립박물관을 이전하여 뮤지엄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2021년 첫 번째 중앙투자심사에서 기존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사업 규모 적정성, 운영 수지 개선 방안 미비로 반려됐었는데 이번 두 번째 심사에서 또 반려된 것이다. 행안부에서는 1차 심사에서 내건 조건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인천시의 핵심문화시설 건립 사업 두 건이 모두, 그것도 두 번째 도전에서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를 당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기존시립박물관 부지와 건물 매각 계획 수립'은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이었음에도 인천시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반려를 자초한 셈이 됐다. 인천시가 북부지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서구와 계양구가 유치경쟁을 벌이자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 상황에서 이번에 또 실망스런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인천시는

2024-10-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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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안부는 '경기도 분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지면기사

행정안전부가 시·도 광역행정구역 통합에는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는 반면 경기도 분도와 같은 반대의 경우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메가시티로 나아가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힘직하다.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은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1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026년 7월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도 함께 서명했다.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입법 절차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약속했다.행안부의 이런 모습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경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상황과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경기도 측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행안부는 이번 22대 국회 들어서만 벌써 4개나 발의된 경기북도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성호·박정·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행안부는 최근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관할구역, 경기북부 재정 지원방안, 비수도권 상생 방안 등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본 입장만 되풀이했다. 지금까지의 미온적 태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은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14일 열렸던 경기도 국감에서도 경기도 분도는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다.현황과 정황을 종합하면 경기도 분도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불가'다. 그것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광역행정구역 개편은 행안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전날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의 기운이 뻗친 지난 22일 국회 행안위의 광주시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이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하자 강기정 시장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2024-10-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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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요람 만드는 수원특례시 지면기사

수원특례시가 유망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열심이다. 기업의 창업지원은 물론 기업활동에 필요한 양분과 정보를 제공해서 글로벌 유니콘으로 키우려는 것이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 10억달러(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수원시의 미래 먹거리를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 행사가 열렸다. 8개 기업이 투자자들 앞에서 기업의 강점, 보유한 특허 내역, 상품화를 위한 구체화 전략, 글로벌 시장 공략 구상 등을 제시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PANN)'은 유니콘을 발굴하기 위해 수원시가 마련한 투자유치 설명회이다. 투자사와 투자자, 투자 지원 기관 등에 수원지역의 유망 기업을 알리고,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했다. 수원시에 본사 혹은 연구소를 두고 있는 4차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창업 초기 및 재도약 기업 등이 대상이다. 지난 5월 1기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총 3회를 진행해서 22개 기업이 투자자들 앞에 설 기회를 얻었는데 이들 중 한 기업이 지난달에 투자 계약에 성공했으며 최근 4개 기업도 투자유치 상담이 진행 중인데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수원시는 유니콘기업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만들어 관내 유망 기업들의 성장 도약대로 활용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새로 시작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3천149억원을 결성해 4차 산업,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창업 초기, 재도약 기업들을 찾아 투자한다. 10월 기준 812억원을 투자해 소진율 25.7%를 기록 중인데 수원시는 2차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다.또한 수원시는 기업 네트워크를 확대해 투자 지원 시스템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활발한 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수원의 옛 지명 '매홀'을 따 명명한 '매홀벤처포럼'이 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수원권의 기업과 대학, 투

2024-10-2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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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국회·지자체, 접경지 주민 안전에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 서해5도, 강화도,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은 '북한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산다.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이곳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소음 공격으로 인해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보다 못한 경기도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의 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다. 위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으면 위험구역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10월 북한은 연천군에서 뜬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감행했고 당시 실탄 두 발이 민가에 떨어지기도 했으니 경기 북부지역의 위기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이다.북한의 도발 위험이 높아질수록 인천·경기지역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야 한다. 남북 위기 고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 가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접경지역 주민의 안위를 살피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여야가 책임론에 몰두하면서 상대적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대강 대응'은 도발 억제책이 될 수 있겠지만, 남북 대화채널이 완전히 단절된 현 상황에서 연일 나오는 당국자의 '강성 발언'을 흘려듣지 못하는 접경지역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한다.연평도 포격 사건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연평도 주민 입장에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았던 북한 포격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 도발 대비책 없는 강경 대응은 의미가 없다. 주민 보호 대책이 우선이다. 연평도 포격 당시 전문가들은 북의 도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지만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북한 도발 예상지역 1순위로 서해5도 NLL(북방한계선) 지역이 꼽히고 있는데 정부의 주민보호 계획은 제대로 수립돼 있는지, 그 계획의 실효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는 시점이다.정부가 접경지역 주민 보호에 지금보다 더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여야는 남북 위기 국면을 정쟁의 소재로만 쓰며 시간을 낭비하면

2024-10-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의장 공개투표 혐의에 통째로 휘말린 성남시의회 지면기사

경찰이 최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22대 후반기 원구성 당시 기준)중 16명을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부정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선거에서 자당 의장 후보에 대한 기표 인증 사진을 메신저를 통해 보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시의회 국민의힘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된데 이어,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처지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현실이 될 경우 성남시 지방의회 여야가 통째로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범죄 혐의로 검찰의 단체조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6명이 선거 기표지 사진을 찍어 단체 카톡방에 올려 인증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압수한 의원들 휴대전화에서 문제의 카톡방을 확인했고, 송치된 의원 16명의 자백을 받았다. 의장 선거 당시 시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의원이 18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은 1, 2차 투표 모두 17표씩 얻어 과반인 18표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명의 의도적 몽니를 의심했던 모양이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기표지 인증숏'이었다. 결국 3차 투표에서 이 의원이 18표로 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보아, 인증숏 대책은 성공한 셈이 됐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공개투표로 헌법의 가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포기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같은 혐의로 고발당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더기 검찰 송치를 맹비난하며 의장 사퇴와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의 태도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의장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투표 행위 자체가 구성하는 범죄혐의는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을 비난할 용기의 근원이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주장이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비밀투표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준수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 원칙에서 벗

2024-10-22 경인일보
사설
[사설] 내용과 형식 모두 국민 기대 외면한 윤-한 회동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대치 정국에 묻혀 시급한 국정과제를 해소할 국정이 실종된 상황에서, 양자 회동이 정국의 걸림돌을 치우고 국정쇄신의 계기를 만들어낼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하지만 회동의 내용과 형식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 당초 예정됐던 한 대표의 회동 결과 발표를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이 대신했다. 한 대표가 건의한 내용뿐이다. 한 대표는 최악의 여론을 반전시킬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 규명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더해 특별감찰관 신설도 요청했다고 한다.하지만 대통령의 답변과 반응은 없었다. 박 실장은 대통령 발언을 옮길 수 없다며 "용산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박 실장의 브리핑 맥락엔 한 대표의 김 여사 문제 해소 요청에 윤 대통령이 침묵했거나 거부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성과로 내세울 만한 대통령의 답이 없었다는 얘기다. 사실상 회동이 아무 결실 없이 결렬된 것이다.회동의 형식도 부실한 회동 내용만큼이나 무성의했다. 정권의 운명과 정국의 진로가 달린 회동이라는 평가가 무색했다. 윤 대통령의 선약된 저녁 만찬 때문에 81분의 차담에 그쳤다. 국정과 정치 정상화를 기대했던 민심을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식사를 포함해 밤을 새워서라도 국정쇄신 방안을 토론하고 그에 부응하는 결론에 이르렀어야 맞다. 결국 국민과 정치권의 관심을 한데 모아 놓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진 셈이니, 회동 자체가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지경이 됐다.당장 오늘부터 회동의 후유증으로 당정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한계 일각의 김건희 특검론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 여사 문제 해결 없이 정국 주도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 확대될 수 있다. 합의된 여야 대표 회담이 여권 분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11월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정국 주도권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대통령이 정국에서 분리돼 국

2024-10-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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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리적인 인천시의 카지노 레저세 신설 추진 지면기사

인천시가 카지노 레저세(지방세)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에 미미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밝힌 2023년 국내 16개 외국인 카지노 순매출액은 1조4천70억원이다. 2022년 7천145억원 대비 6천925억원(96.9%)이 는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 순증이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카지노 매출(순매출 10% 이내) 등을 재원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조성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융자사업과 기반시설 설치 등에 사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인천에 배정된 기금 사업비는 9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자체 지원금의 2.5% 수준에 그쳤다. 반면 카지노가 없는 경북에 68억4천만원(17.4%), 전남에 54억1천만원(13.8%)이 배정됐다. 올해도 인천에 계획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3.3%)에 불과하다. 인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2곳이 매년 수백억원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지만 정작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금 예산은 10억원이 채 안 되는 것이다.제주도를 뺀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서 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지난해 1천111억원으로, 이 중 327억원(29.4%)이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다. 올해 1월 인천 영종지역에 인스파이어카지노가 문을 열어 내년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인천에 돌아올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외국인 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시의 카지노업에 대한 레저세 부과는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금 배분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카지노로 인한 기반시설 구축, 교통과 환경 정비, 민원 해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카

2024-10-2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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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한 회동, 민심에 부합하는 결과와 조치 내놓아야 지면기사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회동한다. 한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최고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의혹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모두 김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윤 대통령과의 '사실상 독대'를 앞두고 국정쇄신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대통령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 여사의 비선은 존재하지 않고, 활동을 중단하는 것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미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협조할 부분이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지금의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거나 모호한 반응을 보인다면 회동이 오히려 여권 분열의 가속화와 대통령 국정지지도의 추가적 하락을 재촉할 가능성이 높다.이미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한 상태다. 이 특검법에는 명태균씨와 관련된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만약에 대통령실이 기존의 방침을 고수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에 재표결시 특검법이 부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미 두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시 여당에서 4명의 이탈표가 있었다.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로만 볼 차원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의 지난 15~17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2%이다. 김 여사 특검 찬성은 63%이고 대통령 부정 평가의 두 번째 요인이 바로 김 여사의 각종 의혹들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공언했다.대통령실이 더 이상 여론의 흐름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김 여사 관련 이슈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민심의 악화는 물론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오늘 윤

2024-10-20 경인일보
사설
[사설] '전세사기' 2차 기소 사건 재판에 주목하는 여론 지면기사

지난 2021년과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563명에게서 전세보증금 45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속칭 '건축왕' 남헌기씨와 그 일당에 대한 형사재판은 지난해 기소된 2개 사건과 올해 6월 기소된 사건 등 모두 3건이 진행 중이다. 이 중 372채의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2차 기소 사건에 대한 지난 17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사기죄 부분의 피해자만 300명이 넘고, 관련 피해자 4명이 지난해 소중한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연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이 남씨에게 중형을 구형한 이유다. 2차 기소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검찰이 남씨와 그 일당에게 전세사기 사건으로선 최초로 형법상 범죄조직죄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죄목 때문에 가능했다. 범죄조직죄는 그동안 폭력조직에 주로 적용됐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도 이 죄로 처벌받았다. 검찰은 남씨가 범죄 집단의 정점에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본다. 같은 이유로 범행 가담 정도가 큰 공인중개사 등 18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했다. 지난해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죄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한 적은 있으나 세입자들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형법상 범죄조직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검찰이 애초 2차 기소 사건에서 남씨와 그 일당을 범죄조직으로 규정한 것은 그 수법과 피해 규모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피해자들은 저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해 세상의 끝으로 내몰렸고, 일부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1차 기소 사건의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남씨가 지난 8월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되자 수많은 피해자들이 분노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

2024-10-20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