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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난 경기도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지면기사

국가 재정난이 지방정부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중 '일반·지방행정'은 최대 감액 분야 중 하나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융자사업도 대폭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채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올해 예산 2조6천억원의 99.6%(2조5천900억원)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채 인수 사업은 지자체의 지방채를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해주는 사업인데, 정부 여력이 줄어드니 지방에 풀어야 할 기금마저 대폭 축소하는 셈이다.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천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9월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내년도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시작된 정부예산안 심의로 각 정부부처와 광역단체 간의 국비 확보 전쟁도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30일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60명과 여야 상임위원회 간사, 관계자에게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반영을 당부했다.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100개의 총 요청액은 6조845억원이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더 경기패스), GTX-C노선(수원~덕정),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지역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 예산이다.경기도 세수도 정부 못지 않은 역대급 결손이다.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비 확보다. 배고프다고 손만 빨고 있을 수 없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해야 할 사업도 많다. 인구와 경제규모에 맞는 '균형적 국비'를 경기도가 사수하고 확보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파주에

2024-10-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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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현동 참사 25주기에도 교훈과 과제는 그대로다 지면기사

지난 30일, 인현동 화재 참사 2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는 인현동 참사 현장 인근에 건립된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는데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해 학생 등 10대 56명과 성인 1명을 포함해 총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친 대형 참사였다.가슴 아픈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비극적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를 돌아보기 위한 일이다. 이번 인현동 참사 추모제에 인천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참사가 불법과 탈법, 공권력의 부패와 결합한 사건이었음을 밝히고 역대 시장을 대신하여 사과했는데, 이는 만시지탄이나 시민 안전의 책임자로서 마땅한 처사였다.이번 추모제는 해상에서도 열렸는데 유가족 20여 명은 희생자 유골을 뿌린 인천 앞바다를 5년 만에 다시 찾았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대구지하철 참사 등 전국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설치작가 이탈과 미디어아트 작가 이소영의 협업으로 이뤄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전시장에는 1999년 당시 화재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환기하는 걸개들과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56개의 백열전구로 구성되었다. 작품들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면서 재난의 시대와 '위험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제안이다.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험'하다. 선진국 편입을 자부했지만 성장에 급급하여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었다. 인현동 참사 이후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후 재난 안전관리기본법을 고치고 재난대응 체계도 대대적으로 정비해왔다. 그러나 2022년에는 159명이 도로 위에서 압사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고, 2023년에는 장맛비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오송역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났다.참사가 거듭되는 원인 중 하나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원인과 책임을 모르니 제대로 된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인현동 화재

2024-10-31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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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전단 단체 접경지 국민 위해 자제력 발휘해야 지면기사

대북 전단 살포행위가 재연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지난 29일 납북자가족모임이 오늘 오전 11시에 파주 임진각 내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대북전단 공개살포를 예고한 것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항의하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서해5도 주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달 이상 밤낮없는 북한의 소음테러에 탈진할 지경인데 이번에 또 전단을 북으로 날리면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가늠되지 않는 것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소음공격이 대북 전단살포와 같은 남한의 선제 도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측에 전단을 뿌리면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단살포 단체들은 접경지 주민들의 "살려달라"는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더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는 스스로 자제해야 마땅하다.점증하는 남북한 긴장 고조에 5천만 국민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절대다수의 서민들은 남북통일에 아예 관심도 없다. 민생경제가 갈수록 척박해져 하루하루가 너무 고단한 탓이다. 이들에게 통일 타령은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여론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작년 3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률이 32.0%로 확인되었다. 민주평통이 조사를 시작한 2015년 1분기 조사 이래 가장 높다. MZ세대의 '통일 불필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눈길을 끈다.남북 긴장 국면에서도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폐기시킨 지난해 9월의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권리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충돌한다. 아무리 헌법적 권리라도 같은 동포의 불안을 외면한 채 행사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는다. 국민의힘 소속 박용철 강화군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파주는 물론 접경지역 모든 지자체의 동일

2024-10-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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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접경지 '기회발전특구' 배제 즉각 철회하라 지면기사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인천지역의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박 협의회장은 지난 28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지정이 임박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원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법이 뒤집어진다"면서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협의회장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대통령실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2차 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과 면적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실제로 경기도를 제외시켰고, 산업자원부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기와 인천 지역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법인세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1차로 전남을 비롯한 8개 시·도 23개 지역을 지정했다. 이때 수도권은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정부가 특구 지정에 필요한 문턱을 낮추면서 경기도에서 가평·연천·포천·동두천·양주·김포·고양·파주 등 8개 지역, 인천에서는 강화·옹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분위기가 급변해 모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두말할 필요 없이 경기와 인천의 해당 지역은 접경지로서 경제 낙후지역이고 인구감소 지역이다. 제반 환경이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하다. 동두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1천890만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다. 경기도의 나머지 대상 지역 형편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강화와 옹진 지역은 지난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1~5등급의 낙후도 중 심각 단계인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지 않

2024-10-30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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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설계를 주목한다 지면기사

경기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한다. 사업의 규모는 유지하되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 내용을 고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8년 통과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의해 2019년부터 만 24세 경기도민에게 청년기본소득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왔다. 도는 이를 개편해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대신 지급 금액엔 차등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급 수단에서 지역화폐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지급 복지 정책의 유의미한 재설계 사례가 될지 주목한다. 성남시에서 시작돼 경기도로 확대된 청년기본소득은 대표적인 현금 지급 정책으로 복지정책의 이념적 논란과 계층간 논쟁에 불을 당겼다.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 없는 현금 지급 형식에 대한 찬반과 제도 자체의 효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다.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은 정책의 원칙을 살리면서도 효용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즉 연령대를 확대해 보편의 폭을 확장하되, 소득 수준별로 지급액을 달리해 보편의 불공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년 자립 지원이라는 정책의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지급 수단 교체를 검토한다는데 이 또한 긍정적인 변화다. 그동안 지역화폐로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이 유흥 분야에 소비된다는 비판이 제도 자체의 효용을 흔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문제는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편해도 조례로 확정하지 않으면 무의미해지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치적 배경이 등장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작한 기본소득 복지의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냉큼 찬성하기 어렵다. 김동연 지사의 '이재명 지우기'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정치적 시선으로 볼 일이 아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드는 예산이 도비, 시·군비 합쳐 1천500억원 가량이다. 보편의 원칙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수혜 대상을 늘릴 수 있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예산이 팽창하면서, 제도와 정책의 효

2024-10-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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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종 미단시티 정상화 방안 찾기에 지혜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도시 북단 '미단시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려고 최근 설명회를 개최했다.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6~7개 외국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발전상,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한상나들목과 제3연륙교(영종~청라) 건설 현황 등을 홍보했다. 영종국제도시 입주 기업이 늘고 있는 데다, 교통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란 설명이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고, 1분기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교 목표 시기는 2028~2029년이다.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을 영종국제도시 앵커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수의계약이 아닌 국제공모 방식으로 세계 유수 외국학교법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본교 명성과 운영 능력, 분교의 재원과 학사 운영계획, 학생 모집 방안 등을 꼼꼼하게 평가하겠다고 했다.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이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잘 진행돼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이 사업이 미단시티 전체의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학교가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보조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핵심'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미단시티는 RFKR(중국 푸리그룹 한국법인)이 약 9천억원을 들여 특급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컨벤션 등을 조성하는 복합리조트 단지다. 2014년부터 추진됐는데, 투자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지난해 카지노 사업권마저 효력을 잃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인천경제청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학교는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물론, 조기 유학 수요를 줄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한 건 두말할 나위 없지만, 복합리조트 문제 해결 없이 미단시티는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없다. 이럴 경우 국제학교는 조기 유학 수요를 줄이는 '반쪽'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2024-10-29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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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야엔 없는 셈 치는 24시간 장애인콜택시 지면기사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열악한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는 그나마 단비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심야시간에는 주간에 비해 운행 대수가 대폭 줄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자체는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장애인들의 얘기는 다르다. 심야 운행 차량이 적어 아예 예약을 포기한다는 것이다.장애인콜택시는 1·2급 지체·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1·2급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내 31개 시·군에선 통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지만 지자체별로 심야 운행 대수는 제각각이다. 수원시는 총 90대 중 심야에는 6대만 운행한다. 성남시는 84대 중 4대, 용인시는 76대 중 4대, 화성시는 68대 중 3대만 이용이 가능하다. 김포·파주 등 17곳은 1대 밖에 없고, 도내 통틀어 59대뿐이다. 낮에도 콜택시를 타려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데 심야에는 엄두조차 못 낸다. 실제로 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할 때면 "3시간 이상 기다리라"는 콜센터의 안내를 받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할 방법이 없어 난감했다는 현장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심야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더 느리고 답답한 이유가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심야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가 예약 접수 업무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이다. 심야 장애인콜택시가 1대뿐인 지자체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운행이 종료될 때까지 예약조차 하기 어려운 이유다. 기사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서야 이용자에 회신해서 접수하는 방식이다. 다행히 개선될 여지는 있다.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콜택시 서비스를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오는 12월부터 24시간 통합 접수가 이뤄진다. 하지만 콜센터 근무 직원이 4명뿐이라 31개 시군 전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장애인콜택시의 법정 대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도내 보행 중증장애인은 약 16만명(2023년 말 기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수가 1천200여

2024-10-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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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사업자 선정으로 16년 표류한 현덕지구 개발 지면기사

16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 재개의 파란불이 켜졌다. 환영할 일이지만 광역지자체 등이 나선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과정에 대해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일원 232만㎡에 주거·산업·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진 LH가 지위를 포기, 2011년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특화지구'로 조성키로 하고 2012년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3년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포기했다.이후 같은해 11월 현덕지구에 차이나타운 조성 등을 제안한 중국자본이 투입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특히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외국인 전용에서 내국인 가구가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땅장사 의혹이 불거졌고, 자기자본금 500억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2018년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경기도는 민관합동개발로 방식을 변경했다. 2020년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지분은 대구은행컨소시엄 50%-1주, 경기주택도시공사 30%+1주, 평택도시공사 20%로 구성됐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이 보상 협의 개시 등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2년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3월 취하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일부가 자본 잠식상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결국 이 같은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번복, 계획 변경 과정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원주민들이다. 재산권을 침해받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았다. 관련대책,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했으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표류로 현덕지구는 신·증축 등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기반시설이 낡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시달

2024-10-28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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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적인 국정쇄신 없으면 보수는 공멸한다 지면기사

지난 21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회동은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만 더욱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20%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70%에 달했다(전국 1천1명 대상, 22~24일 조사). 다른 조사에서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4대 여론조사기관의 전국지표조사 NBS 1천명 설문 22%, 리얼미터 24.1%).이런 추세라면 지지율 10%대는 시간문제다. 지난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 이후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제안했으나 이내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을 사면서 다시 친윤과 친한이 충돌하고 있다. 국정 투톱과 여당 투톱의 대결 구도가 현재 여권 권력지형의 현주소다.이대로 가다간 여권 인사들의 말처럼 보수는 공멸하고 말 것이다. 의료 갈등은 이슈에서 사라졌고, 국정개혁 과제들은 아예 의제에서 밀려났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은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씨의 국정감사 폭로 등으로 유발된 각종 의혹들은 하나같이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휘발성 강한 사안들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대표와의 회담도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며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의 국정운영방식을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말이다. 대통령의 각오가 국민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율이 20%에 머문다면 국정 추진의 동력이 생길 수가 없다.대통령실은 획기적인 대안과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다. 검찰에 감찰 결과를 의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쇄신의 최소한인 이 제도에 대한 친윤 측의 부정적 반응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고치고, 이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2024-10-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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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획기적인 '인천 바다패스', 타당성은 따져봐야 지면기사

현재 인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카드로 내는 성인요금은 1천400원에서 1천500원 사이다. 서울 가는 좌석버스를 타면 50원 정도 더 낸다. 내년 1월부터 인천시민은 누구나 이 정도 금액으로 모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 시내에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로 가는 좌석버스 요금보다 오히려 400원이나 싸다. 지난주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 아이(i) 바다패스' 도입의 주된 내용이다. 인천에서 가장 먼 서해도서인 백령도를 오갈 경우 섬 주민을 제외한 인천시민은 지금 80%의 지원을 받아 3만9천600원의 왕복요금을 내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천원만 내면 된다.지난 2020년 3월 연안여객 운송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대중교통 범주에 포함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할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육지 거주 주민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 지자체는 아직 없었다. '바다패스'를 도입함으로써 인천이 전국 최초로 연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도 40개와 무인도 128개 등 모두 168개 섬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그동안 섬 지역의 거주여건 조성과 생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22년 4월 인천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초로 선보이는 실질적인 섬 활성화 시책인 '바다패스'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그러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에도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준의 요금을 적용하는 건 분명 합리적인 조치다. 하지만 나머지 인천시민들에게는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은 아니다. 일부 생업 종사자나 업무 관련자를 제외하면 주로 관광과 여가활용을 위한 쓰임새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바다패스' 도입 목적이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섬 지역 발전에 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

2024-10-27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