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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이 생명 못지킨 사회안전망, 빈틈없이 재설계해야 지면기사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 홀로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에 빠진 초등학생이 사고 닷새만에 끝내 숨졌다.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아버지는 신장투석을 위해 병원에,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던 사이 참변이 발생했다. 개학을 코앞에 두고 집에 혼자 있던 A(12)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2020년 9월 용현동 형제 화재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4년여 만에 사회안전망의 빈틈이 또다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지난 2023년 11월 신부전증 말기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혼자 생계를

2025-03-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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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소상공인들의 아우성 지면기사

수원 광교역사 내 한 편의점 사장이 1주일에 100시간 넘게 직접 근무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다. 여기에 플랫폼 대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소상공인을 압박한다. 인건비 상승을 자신의 노동으로 메우며 플랫폼 기업에 이윤을 뺏기는 상황을 소상공인들은 ‘벼랑끝’이라 호소한다. 지난해 7월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후 ‘고용 감소’와 ‘쪼개기 고용’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사장 혼자 일하거나, 주간에는 사장이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 운영하는 ‘하이

2025-03-03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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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세종고속도 교량붕괴, 신공법 안전성 검증해야 지면기사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붕괴사고는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한쪽으로 밀리면서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공사에 사용한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건설신기술로 알려져 있다. 해당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 반영되는 공법 중 가장 많은 수의 교량에 선정돼 공사를 진행한 것이 경인일보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9공구의 입장2교(현 청룡천교)뿐 아니라 입장3교, 5공구의 승천천교·동천안JCT R-D교·동천안JCT R-F1교 그리고 오송지선에 오송1교(현 전동교) 등에

2025-02-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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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캠프 마켓 조병창 1776호 건물 재평가해야 한다 지면기사

‘캠프 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 작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가 최근 부평구를 상대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1776호)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소송으로 조병창 건축물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재평가가 불가피해졌다. 조병창 병원건물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법원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2023년 시민단체가 낸 ‘조병창 병원건물 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조병창 병원 건물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는 현장으로, 역사적·

2025-02-27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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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목·건설현장 연쇄 대형사고 ‘특단대책’ 시급하다 지면기사

사고 현장을 달리던 차량의 후방카메라에 포착된 사고 순간은 아찔하기만 하다. 공사 중인 교각 밑을 빠져나온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교량 상판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리기 시작한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날뻔했던 상황이었다. 해외토픽으로 접하면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했던 것이 남의 일이 아닌 게 됐다. 우리의 현실로 나타난 후진국형 사고 앞에서 당혹스러움과 낭패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 대부분의 심경이 그러했을 것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구간 중 안성 서운면 천용천교 현장의 교량 상판 붕괴 사고는 ‘런

2025-0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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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인하 후과(後果)에 각별히 신경 써야 지면기사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낮춰 2022년 10월 이후 2년만에 2%대로 복귀했다. 이날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성사되었다. 고환율, 고물가가 부담이나 정국혼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투명한 터여서 일단 통화정책을 통해 내수부터 살리려는 취지이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의 전망치 1.9%에서 불과 2개월만에 0.4%p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2025-02-26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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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상플랫폼, 시행착오 딛고 도시재생 선도해야 지면기사

인천 중·동구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내항과 동인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상상플랫폼’이 다시 텅 빌 처지에 놓였다. 열악한 접근성을 뛰어넘을 홍보·콘텐츠 전략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상상플랫폼 3·4층 민간사업자인 월미하이랜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임대료 미납이 이유다. 앞서 1·2층 관리 주체인 LG헬로비전도 인천관광공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7월 개관 후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상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떠

2025-0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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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남부 연쇄 전세사기, 경찰 신속하게 수사하라 지면기사

경기 남부 대도시에 전세사기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두 건의 전세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원시 인계·영통동의 다세대 주택 임차인 24명이 3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임대업자 A씨를 고소했다. 이어 수원·용인·화성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B씨도 20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고소당했다. 전세 주택 임대차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1대 1 계약으로 성립한다. 세입자는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과 1대 1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다세대주택 전체를 소유한 임대

2025-02-25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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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렁에 빠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지면기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동력을 잃고 헤매고 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 이전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 편입 추진은 현실성이 없다고 방관하던 경기도가 처음으로 책임을 물어 역공에 나선 것이다. 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말고, 구리·김포 서울 편입 추진 포기를 선언하라”고 경고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본연의 취지가 퇴색된 채 정치 갈등의 소재로 전락했다.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이재명 전 경

2025-02-24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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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00명 임금 체불한 사업자에 징역 4년 선고한 법원 지면기사

최근 경영 위기와 함께 임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진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체불임금만 400억원 이상으로 ‘역대급 임금체불’ 사건이라고 불렸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체불된 금액은 무려 478억원, 인원은 800여명으로 불어났고, 특히 법정에선 임금체불과 관련한 혐의

2025-02-24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