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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요논단] 대선후보 경선과 지도자의 품격 지면기사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올렸다는 사진이 화제다. 인스타그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다. 대통령 재임 시절과 비교해 젊어졌다는 촌평. 어찌 논쟁이 없으랴. 포토샵이다. 보톡스를 맞았다. 하지만 대통령 재임 시절 스트레스가 아버지의 노화를 촉진했으며, 퇴임 후 젊어졌다는 것이 아들의 주장이다.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이다. 1년 전 취임 때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릿한 눈과 생기가 없는 표정은 다른 사람 같다고들 한다. 준비 없이 수상직에 올라 좋게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 퇴임 의사를 밝히자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뉴스를 보면서 생각한다.준비 없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부족한 지도자는 본인은 물론 국민에게도 불행하다. 리더는 다양한 위기에 당면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의 생각과 목표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국민과 함께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할 것인지. 생각이 부족한 리더의 말로는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리더의 고뇌와 결단 그리고 책임이 담기지 않은 철학은 메아리에 불과하다. 겹겹이 숨겨진 단계별 전략과 결기가 없다면 지도자의 메시지에 힘이 없게 마련이다. 리더 철학 부족땐 관료에 휘둘린다준비없이 수상에 오른 日 스가 같아여야 경선 네거티브 반복 구태지속 지금 우리의 대권후보 중에도 스가 수상과 같은 분이 있는 것은 아닐까. 공무원들로부터 빌린 경험이나 생각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의 마음은 지도자의 책임 없는 언사에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의 심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삶은 어제의 연장이고 내일은 오늘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정권은 5년, 공무원은 보직 기간이 잣대이지만 국민은 평생과 가족을 놓고 판단한다. 정부가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실패한 것은 국민이 처한 경제 현실과 심리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징벌적 조세와 금융 규제로 해결하려는 기재부 등의 갑질 정책과 투기 세력에 의해 좌우된 부동산 시장에서 국

2021-09-12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모두가 함께 가는 길 지면기사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미국과 탈레반과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 종료와 함께 탈레반은 순식간에 수도 카불을 포함해 전국을 장악했고, 많은 나라들이 아프간에 남아있는 자국민과 현지 조력자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했다. 탈레반의 보복과 탄압을 피해 나라를 떠나려는 사람들의 행렬로 공항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심지어 이륙하는 미군용 수송기에 매달렸다가 추락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다.이에 우리나라는 특별 기여자들(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한국군을 도왔던 인력과 아프간 재건 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을 담당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 390여명)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미라클(MIRACLE)작전을 펼쳤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다.아프가니스탄은 지리적으로 이란, 파키스탄, 중국 등 여러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주변국가의 간섭과 영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들의 침략, 내부 반군과 종교 세력으로 인한 혼란이 더해지며 오랫동안 전쟁과 박해의 역사를 겪고 있는 나라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이런 박해와 전쟁, 기아를 피해 주변의 파키스탄과 이란, 타지키스탄, 터키, 그리스 등의 여러 나라로 떠돌아야 했다. 이번 탈레반 점령 이후 탈레반은 인권보호와 여성인권 존중, 언론의 자유 보장을 약속했으나 도시 곳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유혈사태와 폭력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위험을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 철군, 아프간 전쟁은 끝났으나탈레반 인권침해 난민은 지속 급증 그림책 '노란 샌들 한 짝(Four Feet, Two Sandals-캐런 린 윌리엄스 외 글. 둑 체이카 그림. 이현정 옮김, 맑은가람)'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 도시인 페샤와르 난민촌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찾을 때까지 임시수용소에서 살아야만 했던 두 소녀의 우정 이야기를 그렸다. 2년 동안이나 신발을 신어보지 못한 리나에게 어느 날 구호물자 보급품 중 땅에 떨어져 있는 파란 꽃이 달린 노란

2021-09-05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 대한민국예술원의 부끄러운 현실 지면기사

일찍이 유럽 예술계에는 '패트런(patron)'이란 존재가 있었다. 예술가로부터 창작물을 헌정받는 대가로 예술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것이 패트런의 역할이었다. 중세의 영주와 귀족, 르네상스기의 성공한 부르주아가 패트런을 자처하였으며, 패트런의 지원에 의지하였던 예술가들이 패트런의 이념에 예속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패트런은 근대정신의 상징인 1789년 프랑스대혁명을 경과하면서 점차 소멸해 갔다. 이에 따라 예술가는 정치적·경제적 후원자 없이 자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변화한 조건에 맞닥뜨린 근대 예술가들은 상상력에서 존립 근거를 마련해 내었다. 상상력이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 아니라, 지각작용으로 받아들인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은 현실을 고수하고자 하지만 상상력에 바탕을 둔 예술은 현실을 대상으로 삼되 불완전한 현실 너머로 미끄러지는 지점에 자리한다. 그러니 근대의 예술가는 상상력을 도약대 삼아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계로 이월하려는 인간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자유롭다거나 오만하다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는 이처럼 유동하는 상상력의 운동성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1954년 창립때부터 심각한 문제점당시 법무장관 김법린·김동리 짝짜꿍원로 대거 탈락시키고 지인들 인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회원을 우대하고 회원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예술원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설립한 특수예우기관'인 대한민국예술원은 모순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인사말'에서 예술원장은 예술원이 '대한민국 대표 예술기관'임을 자임하고 있는바, 대표성은 국가권력의 지원을 받되 국가권력이 그어놓은 경계에 포획되지 않는 예술적 지향으로써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예술의 자율성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장되는 사회에서나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의 정치권력·경제권력과 맞서는 데 예술의 역할이 놓여 있으며, 결국 예술이 제기하는 모순을 해결하면서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리라는 믿음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

2021-08-29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 피해 구제보다 부작용 큰 언론중재법 지면기사

대표적인 '가짜뉴스' 피해자로 유우성과 홍가혜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간첩과 허언증 환자로 구속 기소돼 고통을 겪었다. 둘 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평범한 삶은 철저히 망가졌다. 국가기관은 두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언론은 여기에 동조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유린했다. 그럼에도 언론사 보상책임은 500만~1천만원에 그쳤다. 이로써 두 사람이 입은 피해는 회복된 것일까.'가짜뉴스'는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사실을 잘못 전달하는 '오보'와는 다르다. '가짜뉴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팩트를 왜곡하는 범죄행위다. 이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공공의 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언론자유도 좋지만 무책임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여론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는 의도적 팩트왜곡 범죄개인 피해·공동체 파괴 '공공의 적'여당이 도입 하려는 이유도 이때문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게 한둘이 아니다. 첫째 허위 조작 보도를 어떻게 규정할지다. 또 자의적 판단으로 인해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 반론권, 정정보도 청구권도 있다. 미흡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보상과 구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현행 법을 보완하면 될 일인데 과잉 입법으로 인한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정의당과 진보 언론단체까지 반대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관훈클럽, 외신기자클럽, 세계신문인협회, 세계언론인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는 보편화된 개념이다. 우리 헌법도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온 역사다. 하지만 언론자유와 시민권리가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는 쉽지 않은

2021-08-22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 '숫자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있을까?' 지면기사

문자가 없었다면 인류의 발전은 오늘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일상의 소통으로부터 기록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숫자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전화는 숫자가 아닌 무엇으로 송수신이 가능하였을까?숫자와 관련하여 민족마다 금기시되는 숫자가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숫자에는 어떤 마법이 걸려있어야 맞다. 한국사회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유독 그러한 듯하다. 1, 2, 3, F, 5, 6…. 이렇게 층수가 표시된다. 그런데 도대체 F층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F를 Five라고 읽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Four에는 없는 것이 숫자 4에는 있다는 말인가? 엄밀히 말하자면 발음이 같은 한자어 死(사)를 꺼리는 것이지 숫자 4를 꺼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死는 죽음을 뜻하지만 4가 죽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숫자 4를 꺼리고 있다.그런데 숫자에 대한 호불호는 국가와 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대개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7이 누구에게나 행운(Lucky)인 것은 아니다. 예로 중국인들에게 있어 7은 꺼리는 숫자이다. 중국어 七(7)은 ''로 발음된다. 이는 기(氣)의 ''발음과 같다.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중국어에서도 기본 음가가 같은 七과 氣를 근거로 숫자 7을 꺼린다고 한다. 이는 숫자 7이 기운이 빠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韓 4·中 7·日 42·아프칸 39 금기숫자호불호는 국가·민족마다 다르지만믿음따른 초월적 존재로 인식 때문 이렇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꺼리는 숫자가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숫자 39를 꺼린다. 유명한 유곽의 주소지가 39번지인 까닭이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국회의원 '물라 타라킬'은 숫자와 운명을 연관 짓지 말아야 한다며 39번을 기호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숫자에는 아무런 마법이 걸려있지 않음을 몸소 증명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인들이 꺼리는 숫자는 42라고 하는데 일본어에서 죽음을 뜻하는 しに

2021-08-08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 자유주의는 실패했다 지면기사

17C 스코틀랜드 시작 유럽서 전파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데 파산상태촛불시민 염원은 시나브로 꺼져가고정치·경제·사회 개혁은 점차 사라져코로나19는 끊임없이 경고하는데…현대 사회의 모든 현상은 명백하게 외치고 있다: '자유주의는 실패했다'. 17세기 이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하여 유럽세계가 전파한 근대의 가장 중요한 이념 가운데 하나가 파산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까닭은 자유란 말에 담긴 이중적 의미 때문이다. 자유(freedom)는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의 자유를 의미한다. 또한 두려움과 공포, 폭력과 억압에서의 자유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가치를 꼽으라면 자유란 말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모든 종교와 예술, 학문은 물론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은 자유 없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은 선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동어반복일 뿐이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까닭은 자유와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자유주의(liberalism)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행사하는 특정한 주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시장의 자유란 말은 정치경제적 맥락에서의 자유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며, 해고의 자유는 경영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주의일 뿐이다. 공산주의는 정치경제적 맥락에서의 자유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주장을 펼치는 이념 체제이기에 자유주의의 가장 큰 적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의 대처리즘을 신자유주의라 부르는 이유도 그들이 사회와 복지를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를 뒤집고 시장과 규제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가 말하는 세계화와 자유가 결국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말인 까닭도 여기에 있으며, 자유주의에 대항하여 연대와 공생, 공정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사회윤리적 주장을 공동체주의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한국사회에서 자유란 말이 혼란을 초래하는 이유는 이 두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이나 규제의 자유를 외치는 이들은 결코 실존적 맥락에서의

2021-08-01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과 대통령 후보의 정책 지면기사

변이 확산은 새 위기를 예감케 한다연쇄감염 여파로 백신접종 효과 미흡BIS 부정예측도 '다시 세계금융위기'대통령 꿈꾼다면 팬데믹후 세상 진단대책 제시를… 집착·비난할 때 아냐도쿄올림픽. 8월8일까지 339개의 금메달을 놓고 17일간 진행된다. 코로나19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올림픽이 될 것 같다. 미국의 언론들도 '도쿄의 카오스'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에 한 번뿐이라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선수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무관중의 도쿄올림픽과 4단계가 다시 연장되는 현실을 보면서 생각한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시 작년에 발표된 국내외 코로나 예측 보고서들을 봤다.'V자형' 시나리오.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였다. 방역과 마스크를 통해 감염자 급증을 방지하면서 경제와 고용은 정상으로 돌린다는 시나리오. 그러나 실패로 끝났다. '레드 존과 그린 존' 시나리오. 그린 존은 신규 감염자 수가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며, 경제활동은 나름대로 작동하고 있다. 한때 그린존이라고 불렸던 한국, 대만, 뉴질랜드 등이 꿈꾼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은 새로운 위기를 예감케 하고 있다. '백신과 치료제' 시나리오. 백신과 다른 치료제를 사용하여 흐름을 단번에 전환시킨다는 것. 아직은 진행 중이다. 만약 실패하면 앞으로 3년 이상 '봉쇄와 댄스' 시나리오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의 변이가 확산하면서 무시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되고 있다.코로나의 변이를 적시에 막을 유효한 방법이 현재는 없다. 변이 바이러스는 최악의 '연쇄' 시나리오도 현실화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과 생필품 부족으로 폭동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BIS)의 연례보고서에 비춰보면 부정적(downside)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전염병의 통제에 실패하고, 경제회복이 좌절되는 경우이다. 연쇄적인 감염의 여파로 백신 접종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더 엄격한 행동 규제나 봉쇄정책이 반복될 뿐이다. 재정정책의 효과도 제한적이며, 기업의 파산도 잇따라 세계 금융

2021-07-25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 기후 위기 대응, 탄소 흡수원 갯벌 보전의 중요성 지면기사

'자연의 콩팥'이라 불리는 갯벌은오염물질 정화·자정능력 갖췄지만대규모 매립·간척으로 점점 사라져다행히 정부서 연안습지보호 확대유네스코 등재 추진 좋은결과 기대며칠 전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가 접한 유럽지역에 100년 만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속보가 떴다.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강과 저수지가 범람해서 인명 피해에 산붕괴, 건물피해가 컸으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틀 동안 평소 한 달여 기간의 강수량에 해당하는 100∼150㎜에 달하는 '물 폭탄'이 국지적으로 쏟아진 것이다.반면 우리나라는 예년보다 장마가 많이 늦게 시작되었으나 장맛비는 내리지 않고 연일 고온다습한 기후로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무더위에 잠 못 이루는 날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 곳곳에 자연의 진노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기후위기 대책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다양한 생명들의 서식지인 자연을 보전하여 자연 스스로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다. 산림, 해양, 습지 등의 자연은 매우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기 때문이다.최근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팀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에 발표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연구했다. 그 결과로 갯벌이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입증했다.육지의 퇴적물로 생성된 갯벌은 해양 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몫을 지닌다.갯벌은 '자연의 콩팥'이라 불릴 만큼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과 갯벌 생태계의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희귀한 자연환경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화작용 뿐만 아니라

2021-07-18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 공정 담론의 빈틈과 내성외왕(內聖外王)의 길 지면기사

누구나 떠들 수 있겠지만… 공정은 재화 배분 갈등 기준조차 합의 난감내년 대선후보 모두 '공정' 말하지만잘 구축 한들 '정교한 아귀다툼의 틀'성찰·타인·자연에 대한 사랑이 먼저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서구철학에서 근대의 문을 열어젖힌 천재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에 대한 비판을 고등학생 시절 접해 보았으리라. 네 가지 우상을 논박한 이가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이며, 그 내용은 '신기관'에 실려 있다. 그가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바는 도서명에 붙은 부제 '자연의 해석과 인간의 자연 지배에 관한 잠언'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의 관심은 자연을 정복·지배해 나갈 과학적인 방법의 수립에 놓여 있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가 이렇게 선언했을 때 아는 것이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데 필요한 도구적 지식이었다.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과연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인간과 자연 사이로만 한정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았다. 과학적인 사고는 근대 사회를 구축하는 원리로 작동하였고, 이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한 과학적으로 설정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도구적(과학적) 지식에 근거하는 한 초점은 재화의 획득과 배분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성을 갖춘 개인들이 서로 계약을 맺으니 일견 지배·피지배 관계로부터 벗어난 듯 보이기도 하나,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보다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하기 위하여 도구적 지식으로 무장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으며, 계약의 조건 및 도구적 지식의 소유 수준은 불균등한 것이 현실이었다. 예컨대 생산수단을 차지한 자본가가 개별 노동자보다 우월한 조건에서 계약이 맺어지지 않겠는가. 마르크스주의는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으로 지배·피지배 관계를 드러내고자 했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 사상이 근대 과학주의와 맞서는 방식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과학주의였던 셈이다.속물화된 세계에서 인간은 타인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취급하게 된다. 마르틴 부버는 이를 '나와 너'의 관계가 '

2021-07-11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 일본 수출규제 2년이 가져온 역설 지면기사

모리시마는 일본 성공·몰락을 두고17년사이 전혀 상반된 책을 펴냈다이유는 경제 아닌 정치적무능 분석주변국 멸시·혐오 글로벌 변화 둔감韓규제 또 제 발등 찍어… 日만 피해일본 경제가 잘 나가던 1982년. 모리시마 미치오는 '왜 일본은 성공하였는가'를 출간했다. 1999년 그는 다시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를 썼다. 불과 17년 만에 전혀 상반된 책을 쓴 것이다. 모리시마 교수는 위기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무능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교육과 정신적 황폐에서 비롯된 정치적 무능과 상상력 빈곤 때문에 일본 경제가 침몰했다는 분석이다.또 다른 일본 학자 요시미 슌야가 쓴 '헤이세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같은 맥락이다. 요지는 이렇다. 일본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지시에 순응하는 국민성은 '따라잡기(catch-up)' 산업화 시대에는 장점이었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단점이 됐다. 결국 물을 머금으면 쉽게 무너지는 '액상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버블 붕괴와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는 일본 몰락에 결정타가 됐다.일본은 한때 미국과 함께 G2였다. 공신력 있는 국제 경쟁력지표(스위스IMD 세계경쟁력 연감)에서 1989년 1위를 차지했다. 30년 만인 2020년 조사에서는 63개국 가운데 34위로 추락했다. 역대 최저이자 한국(23위)과 말레이시아(27위), 타이(29위)보다 뒤다. 다른 지표도 마찬가지다. 1989년 시가총액 상위 세계 20대 기업에 일본은 14개사나 포함됐다. 2020년에는 하나도 없다. 도요타 36위가 일본 기업 가운데 최고 순위다.일본 몰락은 정치적 무능에 있다. 주변국에 대한 멸시와 혐오, 글로벌 변화에 둔감한 정치적 빈곤이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는 대신 오만했다. 2019년 7월1일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선포해 경제전쟁을 촉발했다. 외교 문제로 비화할 게 빤한데 외무성에도 알리지 않았다.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수출규제는 결과적으로 제 발등을 찍었다. 수출규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도발이었다.

2021-07-04 임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