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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요논단]이적행위와 친일 논쟁 지면기사

반유대주의는 12C 십자군 때 확립거대 富 축적 두려움을 멸시로 전환적·동지 구분 히틀러 학살로 이어져요즘 정치권 北원전·한일해저터널잠재 불안 심리, 또 선거판 불러내반유대주의. 12세기경 이슬람교로부터 성지 탈환을 노리는 십자군의 성전이 시작되면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토지경제에 바탕을 둔 기독교인들은 화폐 경제 체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해했다. 화폐와 사채업을 중심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유럽인들이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에 대해서도 증오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한 두려움을 멸시로 전환시킨 것이 중세 기독교였다.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 때문에 예속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과 종교법의 차별적 규정이었다.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 Freud)는 유대인이었다. 5남매 중 4명을 아우슈비츠와 게토에서 잃었다. 그는 간신히 런던으로 망명했다. 왜 유대교를 박해하는가. 그는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분석을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했다. 최후의 저작인 '인간 모세와 유일신교'가 그것이다. 그는 반유대주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과감하게 가설을 제시했다. 모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이자 왕족이었을 것이다. 모세가 유대인에게 전한 것은 유일신교이며 모세가 요구하는 유일신교의 준엄함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약성서에 모세 살해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이 기억의 억압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복 강박증에 빠져 있다. 그는 유대교의 희생양이나 기독교의 성체의식은 모세 살해에 대한 무의식적 반복이라고 했다.프로이트는 유대인이 오랫동안 모세의 유일신교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살해에 대한 집단적 억압 때문이라고 했다. 억압된 것은 병리학적이든 정상적이든 반드시 회귀하며, 유대교가 존재하게 된 것은 억압받은 자들의 회귀라는 것이다. 그는 원죄야말로 오랜 세월에 걸쳐 유대인을 박해하여 온 무의식적인 요소이자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한 토대라고 했다. 그의 대담한 가설에 기초한 주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신분석이다. 소설

2021-02-07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지면기사

나누는것보다 내몫 챙기기 우선역지사지보다 아전인수격 행동이럴때 이타적인 작은 용기 필요어려울수록 선하게 주변 살피고소처럼 천천히 따뜻하게 내딛자흰 소를 상징하는 신축년(辛丑年), 2021년이 시작 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다. 흰 소는 흰색이 가진 순수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인들과 흰 소를 상징하는 말들로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행복을 기원했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아직까지도 직접 대면하며 마음 편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여럿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너무 안타깝다.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팬데믹 상황은 진정되지 않았고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늘고 있는 데다 올해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졌다.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식생활에 가장 밀접한 식재료 중 하나인 계란값이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 삶이 참 팍팍하고 어렵게 느껴진다.위태로운 상황에 우리는 더 조바심을 내게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더 안 좋은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까봐 두려워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모두 함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때일수록 넉넉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만나고 생명을 보듬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절실한 것 같다.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감동과 성찰의 기회를 주는 그림책이 있다. 그림책 '황소 아저씨(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길벗어린이)'는 황소 아저씨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다. 추운 겨울밤, 생쥐 한 마리가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있는 동생 쥐들을 위해 황소 아저씨의 구유에 몰래 찾아간다. 잠자던 황소 아저씨를 깨우게 된 생쥐는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딱한 사정을 들은

2021-01-31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집권 여당에 나부끼는 촛불정신의 깃발 지면기사

절대권력 비판, 최인훈 소설 '화두'해당구절 되새김은 與에 실망 때문 조국 드러난것 불인정·유시민 사과개혁 논리적 확증편향 일부 선동자연동형비례 걸레쪽·김진숙 무시 등최인훈 장편소설 '화두'에는 조명희의 삶과 이념이 곱씹어 제시된다. 특히 그의 죽음에 관한 접근은 성실한 연구자의 작업에 비견할 수준이다. 조명희는 이기영과 더불어 전반기 카프를 대표하는 소설가로서 자신의 이념을 좇아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하였고, 1938년 일본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아 재판 없이 사형당하고 말았다. 간첩 혐의는 독재정권이 비판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덧씌운 누명에 불과하였으니 스탈린이 죽은 뒤 그 명예가 회복되었다.조명희가 처형될 당시 4만명이 체포당했으며 그들 중 2만명이 학살당했다. 한인은 3천여 명 죽었다고 한다. 과연 최인훈은 대가답게 이를 절대화된 권력의 문제로 이끌어간다. 절대권력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 꼭대기에 걸려 있는 대의(大義)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다'. 성의 사령탑을 차지한 사람들은 역사적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숙청이 필요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농성 와중에 '배급량을 더 탄다거나, 특별 배급을 타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숙청한 것이 아님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오랜만에 '화두'를 꺼내들고 해당 구절을 되새겼던 까닭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현 정부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의 성과에 발 딛고 출현할 수 있었다. 180여 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의 출현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러니 그들은 마땅히 촛불정신을 실현해 내야만 한다. 촛불정신이 그네들의 머리 위에 깃발로 나부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당은 과연 그 깃발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는가.깃발은 오로지 검찰 개혁을 주장할 때만 요란하게 펄럭이는 듯하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 그렇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식과 수준이 어느 정도 제시되어야만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예컨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검찰의 먼지떨이 수준의 조사에 맞서기는 하되, 드러나

2021-01-24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공동체를 생각하는 자본권력 지면기사

영화 '내부자들'에서 정치·언론과기득권 세력형성 그중 최상층위치삼성 뇌물·가습기사건 사례가 증명영화는 파국을 맞지만 현실은 건재관대·비판 둔감탓 오만자본 제어를영화 '내부자들'에서 자본권력과 정치권력, 언론권력은 서로 주고받으며 기득권을 확대·강화한다. 눈여겨볼 점은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본권력이 최상층에 있다. 미래자동차 회장은 유력한 여당 대통령 후보와 언론사 편집국장을 요리한다. 이게 영화적 상상력만일까. 한국사회에서 자본권력은 과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다르지 않다.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18일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내용이다.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말에 공감할 국민은 몇이나 될까. 하지만 경제계와 정부, 언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동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적법하고 엄정한 처벌을 주장했다. 그는 "뇌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받은 만큼 뇌물을 준 이재용 또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자와 필부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덧붙였다.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데 이런 목소리는 오히려 유별나게 들린다.지난 12일 무죄 판결 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어떤가. 법원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전·직 임원 모두를 무죄 판결했다. '공소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법원은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물질과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옥시크린 대표는 6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옥시크린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와 달리 SK케미칼, 애경산업이 판매한 성분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숨진 사람은 1천559명에 달한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다. 이 사건은

2021-01-17 임병식
칼럼
[월요논단]두 개의 저울 지면기사

정인이와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본다그러나 같은 생명인데 공분은 경중인간 편견에 개와 이는 다를수 있지만생명은 생명이기에 소중한 것이다새해는 서로 다름도 존중되길 소망연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겨울은 별다른 추위를 겪지 않았던 때문인지 올겨울은 유독 추위를 느끼게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렇다고 겨울이 춥지 않을 리가 없다.그러니 어쩌면 추위란 것도 절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어찌 보면 같은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도 각자의 생각과 느낌의 정도가 다른 것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지난해 입양된 정인이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였다.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듯하다. 온 사회가 공분하였고 정인이를 애도하는 물결 또한 끊임이 없다.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또한 사회적 파문을 불러왔다. 숙소라 하기 민망한 비닐하우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회는 또 한차례 고된 홍역을 앓게 되었다.정인이의 죽음은 아동의 인권뿐만이 아니라 입양제도 자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입양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오롯이 양부모의 인격과 경제적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양부모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분을 산 정인이의 양부모가 종교인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였던 경찰의 태도에 대하여도 사회적 질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정인이 양부모의 지인도 아동학대의 정황을 신고하였다 한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병원에서도 아동학대를 의심하여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또 내사를 종결하였다.생후 492일이었고 입양 254일만이었다. 짧기만 한 생애의 절반 이상이 학대로 인한 불행이었고 아픔이었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다.그리고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 노동자가 숙소로 사용하였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2021-01-10 김구용국
칼럼
[월요논단]크로노스의 낫 지면기사

코로나19를 보듯 검찰개혁 논란은 이 사회의 숨은 진실을 잘 보여준다이해관계에 공동선은 철처히 외면크로노스의 신이 아닌 기득권의 신우리의 변화없이 깨는 것은 불가능크로노스의 신이 시간의 낫으로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면 추악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진실은 즐겨 자신을 감춘다. 그러나 시간의 신은 그 거짓의 장막을 걷어낸다. 그는 보이지 않던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든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춰 세운 일상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간의 신인지도 모른다. 지난 일년 감춰져 있던 거짓들이 멈춰진 일상을 통해 그 민낯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현대 문화의 근본적 문제가 어디에 있으며, 우리 사회와 정치를 움직이는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코로나 감염사태가 문명의 전환을 예고하는 징후라면 지난 일년 동안의 검찰 개혁 논란은 이 사회의 본질적 병폐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이를 통해 우리는 이 사회의 법이 얼마나 허상인지, 그 작동 과정이 너무도 기득권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덧붙여 정치의 사법화가 초래하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게 되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법의 자의적 판단이 민주주의를 바닥으로 몰아간다. 법의 판단을 사람들이 비웃는 이유를 그들만이 모른다. 사법 농단을 처벌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전 사회적 요구를 다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둠의 장막 속에 감춰두었다. 그러고서는 법원의 판단을 좌우하려 들지 말라고 훈계하고 있다.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누가 봐도 뻔한 검찰 개혁은 그 사이 추악한 늪에 빠져 허위적 거리고 있다. 법의 작동과 판단을 갈수록 불신하고 비웃는 이유를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굳이 시간의 신이 개입해야만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일까. 진실을 말하리라고 믿었던 언론은 사실은커녕 자사 이익에 매몰되어 과장, 선정, 맹탕 뉴스를 쏟아낸다. 언론 불신이 만연하고 신문의 신뢰도와 영향력이 바닥을 헤매는 원인을 그들만이 외면한다. 부끄럽지도 않은가?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1-01-03 신승환
칼럼
[월요논단]부동산 정책과 외국인의 투자규제 지면기사

정부의 부동산성적표는 24전 24패 국민 대부분 전문가라는 것 간과탓해법은 지방·수도권 재편서 찾아야외국인 투자유치→투기주범 지목도 안보차원 점검 규제 기준 재정립을'아시타비'(我是他非)와 '밀(密)'. 2020년을 상징하는 단어로 교수신문은 전자를, 일본은 후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국민에게는 '코로나19, 추(秋)·윤(尹)'과 함께 '영끌, 빚투'가 올해의 단어가 아닐까. 후자는 광란에 가까운 부동산 현상을 표현하고 있다. 24전 24패의 부동산 성적표. 백약이 무효다. 그것은 부동산 시장이 정책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틈새를 찾아내는 공략이 놀랍다. 그렇다면 그 허점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물론 투기꾼도 있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46만5천명, 개업한 중개사는 약 10만여명. 올해에도 34만여명이 응시했다. 장롱면허라고도 하지만 체험으로 쌓은 실력이 있다. 오일쇼크와 IMF 그리고 금융위기를 이겨 낸 국민이다. 재산과 부가 어떻게 생산되는가를 경험하였다. 장관이나 공무원들보다 다양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이론이나 성과주의 정책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전가의 보도로 공급과 규제 그리고 세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조자룡의 헌 칼이 된 지 오래다. 정부가 회의실에 있을 때 국민은 부동산 현장에 있다. 정부가 대출을 줄일 때 국민은 심리에 승부를 건다. '똑똑한 집 한 채'를 브랜드화하여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시켰다.국토교통부 장관의 청문회를 보면서 생각한다. 서울만의 공급확대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향후 부동산 하락은 코로나19 이후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일자리의 위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이 아니라 수도권의 재편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남은 부동산의 대명사다. 그러나 강남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어떨까. 여의도에 발전소와 위생처리장을 설치한다면. 서울의 집값 폭등은 경기

2020-12-27 김민배
칼럼
[월요논단]크리스마스 선물 지면기사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힘든 시기그래도 아이들은 산타를 기다린다부당해고 김진숙씨는 투쟁을 통해동료들에 '복직 선물'… 어려움 속누군가를 향한 '마법의 온정' 바람2020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고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크리스마스가 되면 종교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고민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물을 기대하기도 한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분위기는 우리를 들뜨게 만드는데 올해는 예년 같지 않은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마음이 편치 않아 크리스마스도 잊은 채 보내고 있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세상 걱정 없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크리스마스는 다른 해와 똑같은 크리스마스라는 것이다.이웃집에 살고 있는 3살과 6살인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무척 상기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평소와는 달리 말도 잘 듣고, 산타 관련 노래를 흥얼거리고 "이렇게 하면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까요?"라고 물으며 자신이 잘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산타할아버지가 이런 아이들을 귀엽게 보시고 선물을 한 아름 안겨주시지 않을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떠올리다가 산타할아버지가 이번 성탄에 꼭 찾아가셨으면 하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35년전 부당해고를 당한 후 아직까지 복직을 못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김진숙씨다.그동안 그녀는 다른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지상 35미터 높이 타워크레인 위에서 309일을 농성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복직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다.김진숙은 '울면 산타가 선물을 주지 않는다'는 산타노래를 알고 있는 듯 부당해고 후 지금까지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을 외치며 금속같이 단단한 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막고자 힘써 왔다. 이제 만 60의 나이가 된 그녀가 복직을 하게 되면 올해 정년을 맞는다. 비록 며칠이라도 일터로 돌아가 일을 하고 회사 문을 당당히 걸어 나오고 싶다는 그녀에게 '복직'이라는 선물이 안겨지면 좋겠다.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무엇보다 세계를 팬데믹 상태로 만든 코로나(COVID)19를 떠

2020-12-20 최지혜
칼럼
[월요논단]여당의 반개혁 행태와 훼손당하는 촛불의 정신 지면기사

與,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미적전속고발제 유지·다중대표소송제후퇴는… 결국 대기업봐주기 수순세월호 특위활동도 특사경 등 삭제촛불이후 우리사회 달라진게 없다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은 참혹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그 사실은 변치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참혹하였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이제 덜 참혹해졌다고 간주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포함되었던 것은 그 때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적대고 있다.이미 물 건너간 전속고발제 폐지는 여러모로 이해가 어렵다. 기업의 중대한 담합 행위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담합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전속고발제다.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터,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 아닌가. 그러하였음에도 민주당은 이번에 전속고발제 유지를 통과시켰다. 거대여당이 되고 나니 공정위의 대기업 감싸기 쯤이야 눈 감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사안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그보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법안의 처리 과정이다. 민주당은 애초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정의당 측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편이었다. 그렇지만 3시간여 뒤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재빨리 의결해 버렸다.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전속고발제의 수호자를 자임하고 나선 형국이라 이해해야 온당할 듯싶다.민주당의 반개혁적 행태는 이뿐이 아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의 사익 편취 행위를 소수 주주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다중대표소송제'다. 그런데 소송을 내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모가 법무부의 당초 안보다 50배 높아져

2020-12-13 홍기돈
칼럼
[월요논단]퇴행을 막기위해 지면기사

국민은 안중에 없는듯 '秋-尹 갈등'점입가경이다… 누구도 책임 안지고거짓논의가 남발·특권에는 무감각법원은 입다물고 언론은 부추기고누구도 검찰개혁 원하지 않아 보여점입가경이다. 언론만 접하면 '추-윤 갈등'으로 곧 나라가 결딴 날 듯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치는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권력 다툼만 벌이는 듯하다. 누구의 책임일까. 가장 큰 책임은 온갖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내면서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이지만, 이를 알리는 언론의 책임 역시 그에 못지않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당위이며 진작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제어장치인 공수처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거나 정치로 내몰리고 있는 듯한 현실은 전적으로 직업정치인의 잘못이다. 그가 수사를 빙자하여 정치 영역에 개입한다면 진작 국회에서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정치는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팽개쳤다. 어쩌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현행법상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무시한 채 검찰을 정치화하고, 이들에게 과도한 권력을 안긴 것은 현 정치권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추-윤 갈등'이니, 내로남불이니 하는 거짓 프레임을 작동시키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치 검찰에 맞선 일부를 제외하면 누구도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놀랍게도 언론은 끊임없이 과장되고 거짓된 논의를 양산하고 있다. '청와대, 검찰 충돌로 확전', '정 총리, 추-윤 동반 사퇴 제언' 등은 거짓 프레임이며 가짜 뉴스다. 언론은 일면 기사에 이런 표제어를 내걸었지만 불과 몇 줄 밑에는 '정 총리가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이라고 쓰고 있다.('한겨레, 경향신문' 12월1·3일자 기사) 거짓말이 아니란 말인가. 검찰이 정치집단이 아님에도 끊임없이 정치영역

2020-12-06 신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