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안전한 겨울 나기… 기본부터 지키자 지면기사

어느덧 밤낮으로 한기(寒氣)가 느껴지는 계절이다. 매년 이 시기에는 난방기구 등 화기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빈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매년 이맘때면 잦은 화재사고 출동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불은 이미 인류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존재이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또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3천413건의 화재로 인해 인명 2천24명, 재산 4천20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52%(2만2천629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20%(8천962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4개월 동안에는 화재 1만6천53건, 인명피해 761명, 재산피해 2천6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겨울 화재 예방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화재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소방서의 예방활동만으로 화재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기에 최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화재 예방정책의 대부분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주택에 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일상 속에서 불을 사용하거나 열 발생 설비를 취급할 때 인화성 물질을 멀리 두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본 수칙들만 준수해도 대부분의 화재는 예방할 수 있다. 화재 예방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지난해에 비해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소식을 접했으면 한다./박승주 안성소방서장박승주 안성소방서장

2017-11-15 박승주
[발언대]창립 50주년 맞는 K-water 새 전환점에 서다 지면기사

인류 역사의 발전과 물은 매우 밀접하다. 세계 4대 문명은 강에서 태동했고, 관개를 위해 물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국가가 탄생했으며, 측량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로마제국은 도시국가에 머물렀던 고대 그리스문명을 전 유럽에 전파해 현대 서양의 모습을 갖추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 감찰관이던 아피우스 클라우디스 카이쿠스가 최초의 국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아피아가도와 아피아수도를 건설한 데서 비롯됐다.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자립경제 기반을 상실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경부고속도로와 더불어 다목적댐, 그리고 여수, 구미, 창원 국가산단 등 산업인프라 건설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1967년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출범한 K-water는 지난 반세기 동안 소양강댐을 시작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해 가뭄·홍수를 예방하고, 국가산단을 조성해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광역수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복지를 증진 시켜왔다.1988년에는 수자원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로 거듭나 댐을 수원으로 전국에 48개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상수도보급률을 향상시켰고, 2004년 논산시를 시작으로 23개 지자체 상수도 수탁관리를 통해 낙후된 지방 수도시설의 현대화와 운영 효율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가꾸어 온 K-water는 지난 50년을 반추하며 새로운 미래 50년을 꿈꾸고 있다.우선, 최적의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가뭄·홍수 등 재해 예측 및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하며, 댐과 보를 연계한 권역 전반의 수량, 수질, 생태, 환경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 이용 체계를 이루어 낼 계획이다.둘째로 안정적이고 공평한 물 공급을 통해 최고 수준의 물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K-water가 가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취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과학적인 생산·관리를 통해 건강한 물을 소외지역 없이 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2017-11-13 임성호
[발언대]구급차 진입 못하는 대형건물 지하주차장 지면기사

구급차는 언제, 어디서든 제약을 받지 않고 출동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최근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대형 복합건축물 등의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대형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은 넓이와 깊이(지하층 수)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구급차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건축물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대부분 2.3m 이내인데 소방 구급차의 전고(차량 높이)는 대부분 3m가 넘는다. 구급차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다.구급 출동 시부터 환자를 접촉해 CPR(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때까지를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하주차장에서 CPR 환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구급차를 지상에 주차하고 이동형 들것을 끌고 환자와 가까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거나 차량 진입로로 걸어 내려가야 한다.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병원형이 아닌 일반형 엘리베이터이다 보니 내려갈 때는 그나마 괜찮지만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다시 이송할 때는 들것을 의자처럼 접어야 한다. 그러면 CPR 환자의 예후는 어떨까. 그렇지 않으면 들것을 지상까지 끌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이고 환자도 지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까지 총 이송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지하주차장 높이를 규정해 놓은 주차장법시행규칙(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서는 주차장 출입구 높이를 주차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거의 다 2.3m 이내로 설치돼 있다. 일반 및 특수 구급차의 전고를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또 '조달청의 구급차 납품 규격서'는 구급차의 전고를 2.5m이상 만들도록하고 있다. 현실의 구급차 전고는 이보다 더 높고, 점점 높아지고 있다.환자를 안전·신속하게 이송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를 구급차의 전고보다 높은 3m 이상으로 설치해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7-11-08 정해득
[발언대]피해 평가제도 활용… 범죄피해자 적극 보호를 지면기사

미국의 사회학자 로익 바캉(Loic Wacquant)의 연구결과 1970∼80년대 미국의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교도소 인구가 5배 이상 폭증했으나, 발생범죄 또한 4배 상승해 가해자 처벌위주의 형사정책이 범죄예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고 있지 않다는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형사정책에서 정의(Justice)의 개념을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가'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이에 따라 우리 경찰에선 2016년 4월부터 서울, 경기 남북부, 인천을 포함한 전국 7개 지방경찰청에 피해평가 전문가 및 감수 요원을 위촉하고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국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범죄피해 평가 대상범죄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 상습가정폭력 등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건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 진행된다.범죄피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진술하지 못한 범죄피해 청취,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2차 피해 사항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 절차에 반영되지 못하는 피해 부분까지 평가해 가해자의 구속심사, 재판(양형)등 형사 절차 참고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이미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범죄피해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양형 단계나 가석방 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범죄피해 평가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형사 절차 내 피해자의 권리제고에 기여하고 전문가 면담과정에서 불안한 심리가 치유돼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이전의 일상 생활로 신속한 복귀를 기대해 본다./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2017-11-05 성은숙
[발언대]동아시아 최초,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꿈 지면기사

부천시가 지난 1일 동아시아 최초로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됐다. 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천에 유명한 문인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판단지 같은 기반이 있는 것 아닌데 도대체 왜 유네스코는 부천을 문학창의도시로 지정했을까? 아마 부천이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하나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는 유네스코와 에덴버러, 더블린, 프라하, 바르셀로나 같은 기존 문학창의도시들이 인정하는 부천의 도시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는다. 역사와 전통,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의 근대 도시들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산업화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였으나 공해발생, 환경문제, 빈부격차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특히 역사와 전통의 기반이 취약한 신생 공업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문화와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쇠퇴한다. 이러한 문제를 문화와 창의성으로 극복하자는 것이 창의도시이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활동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를 통해 성장한 국가이다. 특히 부천은 그 압축성장의 축소판이다. 부천은 서울에 접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를 통해 압축성장한 부천은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90년대까지에는 신도시 개발로 성장 동력을 이어 갈 수 있었으나 점차 가용 토지의 부족과 산업 환경의 변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부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와 창의성을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요소로 본 것은 유네스코와 부천시의 생각이 같았다. 부천은 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문화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해온 문화사업, 교육, 도서관 그리고 시

2017-11-02 유성준
[발언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문제 지면기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는 2015년에 개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기관과 공공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공공건물 및 장애인복지관 등,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다.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2015년 7월 이후 설계에 들어간 도내 BF 인증 의무 대상 건물은 88곳에 이른다고 하였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서 예비인증은, 본 인증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해 주어진다. 본 인증은 공사 준공 혹은 사용 승인 후 평가를 통해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일반등급으로 나눠 부여된다.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공공건물 특히 장애인복지관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엔 불편하고 장애물 없는 건물이 아닌 장애물이 곳곳에 있는 건물로 불편도 최우수·우수건물 이라고 장애인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 강화, 김포, 양평, 수원 호매실 장애인복지관들은 각 실 및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터치식 자동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손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힘들다. 297억원을 들여 지난 9월29일 준공을 한 화성시 아르딜 장애인복지관 역시 각 실 출입문 및 화장실에 터치식 자동문이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은 7곳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감정원, 한국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으로 일부 인증기관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2017-10-30 박종태
[발언대]사회복지사업도 경쟁력 높여야 할 시기 왔다 지면기사

사회복지사업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발생 이후 고전적 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규모와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06년 대비 2010년 이후 복지사업의 수는 58.2% 증가하였으며, 대상자 수도 같은 기간 157.6%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복현상으로 인하여 복지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사업의 문제는 주로 부처간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조정 미흡과 집행기관의 이원화 등으로 발생해왔다.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현황의 문제점 및 욕구 파악을 통한 정책 설계가 아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경우 그와 관련된 정책이 양산되는 경향으로 인해 복지사업간 비일관성과 정책갈등 및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복지체감도가 낮아지고 있으며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비단 국가 복지정책뿐만 아니라 민간복지 서비스 자원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자원들 간에 연계인식이 전무하거나 미미하다. 지역사회 분야별 민간자원 제공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역할분담과 조정에 의한 서비스의 심화 및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약간의 변형을 통해 중복지원을 조장하는 민간복지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민간복지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복지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복지사업의 중복현상을 방지하려면 첫째, 공공의 경우 정책 개발 및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부처 간 사전협의를 통해 복지사업을 진행,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사업 및 관련 예산의 통합적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민간복지기관들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사전 파악하고, 이와 중복되지 않는 사업과 정책을 개발하여야 더 많은 서비스 수요자들이 다양하고 질 높은 지원

2017-10-26 이영재
[발언대]고속도로순찰대, 업무과다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지면기사

이번 추석연휴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는 역대 사상 최대 교통량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이렇게도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거북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목적지는 한참이나 남았는데 고속도로 상에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을 보면 순간 짜증이 확 몰려온다. 이때 나를 더 열 받게 하는 것이 발생한다. 바로 옆 차로에서 가던 차가 얌체처럼 끼어들기를 시도하거나 갓길이나 버스전용차로를 쌩하니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 참았던 욕이 나온다. "도대체 교통경찰(고속도로순찰대)은 뭐하는 거야."우선은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없는 고속도로의 수용 한계를 탓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교통경찰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기분을 상하게 한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 순찰차와 교통경찰이 서 있기만 해도, 끼어들기 같은 얌체운전은 줄어들 것이고, 이에 더해 얌체운전을 단속해 준다면 정말 통쾌할텐데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말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물음에 인천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궁색한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다."저희가 관할하는 고속도로는 정체라면 1, 2위를 다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포함하여 9개 노선으로 상습정체되는 진출입로 및 분기점만 30여 곳이 넘습니다.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순찰차는 8대뿐입니다. 항상 인력이 부족합니다. 3교대라 출퇴근 시간을 연장하여 지원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낙하물이 있거나 교통사고라도 있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도 가봐야 하니까 고정적으로 배치할 여력이 없습니다. 교통경찰(고속도로순찰대)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라고.고속도로 상 교통 순찰과 교통사고 등 112신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조사 업무도 최근사이 많이 늘어났다. 블랙박스 장착이 일상화되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면서 작은 사고에 대한 증거가 급증하면서 사고처리 등의 업무도 크게 늘어났다.치안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치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서비스의 질은 나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2017-10-19 최원호
[발언대]오늘도 나는 고객님 댁의 문을 두드린다 지면기사

나는 K-water 동두천수도관리단 워터코디이다.내가 하는 일은 동두천 지역의 수돗물 수질을 검사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업무로 가정에서 마시는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탁도로 알아보고 물의 pH 검사로 건강한 중성 수돗물을 확인하고 배탈 설사를 방지하고 대장균 번식도 막아주는 잔류염소 수치 검사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배관의 철과 구리 검출을 확인한다.일상생활에 늘 가까이 있고 가장 필요로 하는 먹는 물 검사를 마치고 나올 때면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고객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줄 몰랐네요"하며 "수돗물 이젠 믿고 마셔도 되겠네요" 라고 좋아하면 나 역시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 같아 행복해진다.대부분의 고객은 수돗물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불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때문에 안심확인제가 도입됐고 검사를 마치고 나면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많이 사라진다.요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사 의뢰가 많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이고 싶은 선생님들의 사랑이 느껴진다. 시에서 지원하는 14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림같이 예쁜 풍경의 언덕 위에, 복잡한 신시가지 건물에, 아파트단지 안에…. 그 외의 14개 모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수돗물은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확인을 해드렸다. 선생님들은 내년에도 꼭 와주시라고 당부하신다. 나도 아이가 있는 엄마로서 이런 관리가 믿음이 간다. 수돗물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니 다른 것 역시 학생들에게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을까?우리는 일년 동안 관내 전 지역을 다니며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고객님이 이 좋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오늘도 고객들은 건강한 수돗물로 끓인 커피를 내어 주신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갑니다. K-water 워터코디가 곧 고객님 댁을 방문합니다. 건강한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 확인해 드리러…./배경아 K-water 동두천수도관리단워터코디배경아 K-water 동두천

2017-10-16 배경아
[발언대]가스안전, 즐거운 추석의 첫걸음입니다 지면기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고, 오곡백과로 상을 차려 조상께 예를 올리는 일 년 중 가장 넉넉하고, 풍요로운 날이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까지 늘어났다. 그야말로 황금연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만 10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도 일찍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의 두 배를 넘었다고 하니, 이번 연휴에 장거리 여행객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을 초월한다.황금연휴가 찾아오며 분위기가 들뜰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가스안전이다. 특히 추석 명절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준비하는 음식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부탄캔 등 가스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꼭 지켜야 할 가스안전 수칙을 몇 가지 알아보자. 지난 5년 추석 연휴(전후 3일 포함) 동안 가스사고 9건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이 중에서도 부탄캔 폭발, 파열로 인한 사고가 4건에 달한 만큼 가스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부탄캔이 복사열로 폭발하지 않도록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지하고, 부탄캔을 끼울 때 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한 후에는 부탄캔을 분리해 화기가 없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가스를 다 쓴 부탄캔은 실외에서 구멍을 뚫어 남은 가스를 제거해야 한다.캠핑을 할 때도 가스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집을 비우기 전에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메인밸브(LP가스는 용기 밸브)를 잠그고,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해야 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특성을 고려, 빗자루 등으로 가스를 쓸어내듯 환기를 시켜야 한다. 이때 급하다고 환풍기나 선풍기를 사용하면, 스파크로 점화되어 폭

2017-09-28 이연재
[발언대]이제는 협치(協治)가 대세(大勢)다 지면기사

지역사회의 우려와 기대 속에서 착공했던 시화 MTV 사업이 어느덧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지금은 800개 이상의 첨단 기업이 입주한 어엿한 국가산업단지로 자리 잡았지만 10여년 전 시화 MTV 사업은 인근 시화·반월공단의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개발에 따른 오염 가중을 우려하는 시민 환경단체와 사업시행자의 극한 대립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였다.당시 필자를 비롯한 '시화호 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은 시화 MTV 사업 저지활동을 적극 펼치는 한편 정부 측에 공개사과와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고 지역사회와의 대화와 합의를 지속해서 주문한 결과 마침내 탄생하게 된 것이 지역주민과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및 관련 부처로 구성된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였다.그동안 시화지속협의회는 수백차례에 걸친 토론과 협의 끝에 시화 MTV 사업 예상 개발이익금을 환경개선분야에 선투자, 사업규모 축소, 오염업종 입주 원천 배제, 녹지율 대폭 확충 및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후관리평가단과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등 많은 부분에서 나름 큰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필자는 현재 시화지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도 오랜 산고 끝에 나온 시화 MTV사업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환경개선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10년 무사고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K-water에도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아울러, 시화지속협의회의 독특한 합의적 의사결정 방식(만장일치)을 공론화해 보자는 것이다.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 체계에서 중시하는 속도에 중점을 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받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으므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초점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시화지속협의회는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버넌스 체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

2017-09-21 서정철
[발언대]황금연휴를 맞이하는 아빠의 자세 지면기사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 아빠들의 눈과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황금연휴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미 해외로 나가는 비행기 표는 오래전에 거의 매진되었고 남아있는 비행기 표를 확보하자니 이제 막 여름휴가를 끝낸 우리의 주머니가 너무 가볍다. 친지 방문과 성묘 등과 같이 공식적인 모임행사에 3~4일을 보낸다 해도 6일 이상이 남고 이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자고 말하기에는 아빠들의 용기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한편 사드 보복으로 인해 국내 여행수지 적자가 세계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7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를 갱신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린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났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줄면서 여행 산업 분야의 적자 폭이 더욱 커진 것이다.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아빠로서 황금연휴를 맞이하여 실리와 명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국내여행'이다. 하지만 보통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이러한 아빠들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필자는 3가지 팁을 드리고 싶다.첫 번째는 교과서 여행이다. 먼저 아이들의 방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함께 교과서를 편다. 바라보기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는 머리 아픈 교과서에서 훌륭한 여행지 추천서이자 안내서가 될 수 있다. 국어나 사회, 한국사에 나온 지역을 방문하여 교과서 내용대로 따라가다 보면 학교에 앉아 눈과 귀로만 배우던 교과목 내용이 어느새 가족의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훌륭한 여행 콘텐츠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션 여행이다. 예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미션을 주고 여행하는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를 우리의 가족여행에 적용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서로 가보고 싶은 지역을 두 가지씩 정해 다트 판에 적고 다트를 던져 나오는 곳으로 무작정 가보는 것이다. 또한 여행지

2017-09-19 김성은
[발언대]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최적지는 구리시 지면기사

그 어느해 보다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구리역앞 광장에서 30도를 웃도는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줄지어선 시민들 틈 사이에서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를 구리시에 유치하기 위해 서명을 하였다. 불현 듯 주마등처럼 지나 온 구리시의 옛모습들이 눈 앞에 비쳐진다. 청량리에서 망우리고개를 넘어 오면서 딸기원 마을 도로변에 늘어선 석재공장에서 날리는 돌가루 그리고 교문사거리를 지나면서 밀집해 있는 유흥가들의 불빛만 난무한 모습이 과거의 교문리 구리시였다. 현재 구리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은 유치할 수도 없고,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별법의 미명하에 자기 땅에 건물하나 지을 수 없는 규제와 제한으로 서울시의 베드타운 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구리시가 자급자족도시로 거듭난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 그런데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거대한 물줄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테크노밸리 산업유치다. 뜨거웠던 무더위 속에서도 구리역앞 광장에 아무런 대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기북부 2차테크노밸리 유치전이 구리시와 양주시로 각축전이 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및 지식집약서비스업, 연구개발기능등의 집적체를 의미하는 그야말로 최첨단 산업의 메커니즘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을 유치대상지역으로 면밀히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첫째, 테크노밸리의 핵심기능인 연구개발기능, 지식서비스업체들이 과연 이전하여 입주할 의향이 있는 지역인지. 둘째, 서울중심권과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셋째, 주변 배후시설에서 전문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유치희망 지역인 구리시와 양주시를 굳이 비교한다면 단연코 최적지는 결정난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유치하겠노라고 백경현 구리시장과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지난 7월28일 공동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한 마당이다.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고 서울시민의 상수도공

2017-09-18 김문경
[발언대]일과 생활의 균형,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면기사

A기업은 2015년 1월부터 정시퇴근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만약 야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아닌데 야근을 자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부서장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B기업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6시가 되면 모두 함께 퇴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퇴근 후 '저녁 있는 삶'을 되찾자는 문화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근로자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하지만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2016년)은 2천69시간으로 35개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OECD평균(1천763시간)보다 306시간 많아 연간 기준으로는 38일 더 일한 셈이다. 또 한국의 평균 실질임금은 독일의 70%에 그쳤다. 오랜 시간 근로를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에 반영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우리 기업문화가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대면보고와 회의, 상시적인 야근과 잦은 회식이 그 예다.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가 수시로 내려오고, 근로자들은 근무시간 중에도 개인적 통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을 쓴다. 이처럼 근무시간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고 집단의 획일성을 강조하며, 근무시간과 개인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문화가 지속하는 한 일과 생활의 균형은 요원하다.일·생활균형의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직장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부터 실천해야 한다. 직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한시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업주는 '정시 퇴근하기' 등 캠페인 내용을 소속 근로자와 공유하여 사업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을

2017-09-14 최희재
[발언대]10월 추석 황금연휴 '빈집털이 예방법' 지면기사

무더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어느새 추석 명절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연휴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최대 10일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다. 즐거운 연휴를 보내기 위해 빈집털이예방법을 미리 알아두자.첫째,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출입문은 물론이고 창문, 베란다등 침입구의 시정장치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열려있는 창문이나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어락의 지문자국을 지우거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둘째, 집이 비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말 것.장기간 집이 비어 있다보면 신문이나 우유등이 집 앞에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절도범에게는 최고의 표적지가 될 수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울 예정이라면 미리 신문사나 우유배달업체에 연락하여 배달 중지요청을 하거나, 배달구를 미리 지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평소 개인SNS에 집이 비어 있다는 메시지를 남기거나,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셋째, 경보기 및 모형CCTV를 설치하자.출입문에 문열림 경보기를 설치해 문이 열릴 경우 경보음이 주변에 울릴 수 있게 하고, 모형CCTV를 설치하여 절도범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마지막으로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이용하자.경찰에서는 빈집사전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빈집사전신고제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사전에 빈집임을 신고하고 순찰강화 요청을 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귀중품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빈집사전신고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우리 모두 빈집털이예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즐거운 추석황금연휴가 되길 바란다./김혜수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김혜수 수원중부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2017-09-11 김혜수
[발언대]건강보험 보장확대, 복지국가로 한발 더 다가가다 지면기사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요구(need)도 다양해졌으며 웰빙과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50년대 6·25전쟁 등으로 가족의 생계해결이 최우선이었고 건강은 생계해결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70년대 경제 개발로 국민들이 잘 살기 시작할 즈음 의료보험법이 개정되어 1977년 의료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가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만큼 성공적인 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로 건강보험서비스 체계 전환의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며칠전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즉, 비급여 해소와 특히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에 대한 건강보헙 적용과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우선 대환영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우선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2010년 63.6%, 2013년 62%로 약간 하락하였다가 2015년 63.4%로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다. 이는 OECD국가 평균 80%에 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미흡함을 나타낸다. 10년간 60%대에 머무르는 보장률로 건강보험 정책효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아 국민들이 직접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이 36.8%로 OECD 평균 19.6% 대비 1.9배 높다. 이는 멕시코의 의료비율 40.8%에 이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러다보니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의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가계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이 소

2017-09-07 이금숙
[발언대]폭행은 훈육이 아니다 지면기사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장애인시설에서 훈육이란 이름으로 또 다시 인권침해(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의 모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빗자루로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일주일 뒤엔 또 다른 발달장애인의 얼굴을 빗자루로 쓸어내렸다는 것이다.지난 2015년 인천'H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이어 이번에 발생한 주간보호센터의 인권침해 사건 모두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많은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설 및 종사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생각해봤다.첫째, 시설 및 종사자가 발달장애인을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일방적인 훈육이 필요한 시혜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제압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행동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둘째,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의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기회에서 권한을 갖지 못하고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훈련하고 그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기다려 줘야한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해 발달장애인에게 갈 작은 기회마저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셋째, 소규모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다.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의무사항이지만 소규모 시설에는 그러한 의무규정이 없다.따라서 이번 주간보호센터 인권침해 사건을 통해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2017-09-04 류형진
[발언대]우리 국민의 위기 불감증 지면기사

우리 민족은 시대마다 위기를 겪으면서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다.우선, 안보 불안에 대한 불감증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우리는 북한과 6·25 전쟁 이래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그간 주민을 위한 경제력 증진보다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미국을 향해 시험 발사하고 있으니 평안할 날이 없다.둘째, 인구절벽에 대한 불안과 불감증이다. 세계에서 신생아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2050년쯤 생산인구보다는 소비인구(노인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삼각형의 인구분포 불균형을 보이면서 한국이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고 있어 한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벌써부터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당장에 초등학교 200여 개씩이 없어진다는 예측이어서, 그 여파는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안보를 책임질 국방인력이 줄어서 직접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구정책은 당장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젊은이들의 결혼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셋째,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약품의 불안에 대한 불감증이다. 이것은 전 국민이 현재 당하고 있는 불안 불감증이다. 가정이나 거리 음식점, 식품점에서 하루 세끼 먹고 마시는 식품이 너무 허술하다. 가공식품에 표시된 성분이나 함량이 믿을 수가 없고, 대부분 국민이 먹고 마시는 식약품의 영양이 탄수화물 위주의 불균형 상태다. 청소년들의 소아비만과 당뇨, 장년층의 심뇌혈관계 질환자가 날로 증가하여 이로 인해 국가 경제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면 잘못된 식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처방과 무리한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약화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상원에 건의하여 비만환자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성화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품과 가공식품으로 인한 비만율이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민 영양 상태를 전면 재조사한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의 식약품에 대한 불안은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2017-08-31 손장진
[발언대]출소자 재범률 줄이는 형사정책, 전문기관 협업 필요 지면기사

오늘날 급격히 범죄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범죄예방 및 안전사회망 구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강력범죄의 많은 부분이 과거 범죄경력을 지닌 "전과자"의 범죄행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제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 범죄자의 출소 후 재사회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교정에서는 수형자들을 단순히 형벌적 수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도소에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 이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에게 숙식제공을 비롯한 직업훈련, 취·창업, 주거, 원호지원, 심리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출소자의 22%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갱생보호서비스를 이용한 출소자는 재범률이 남성은 5%, 여성은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보호관찰소에서는 집행유예나 가석방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및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주 업무로 수행하며,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생활지도 및 선도, 원호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교정·법무보호복지공단·보호관찰·자원봉사자는 각 영역에서 출소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각 기관은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전체의 체계적인 협업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하고자 한다. 협업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예로 2011년부터 교정기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 실시하고 있는'허그일자리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4단계로 구성되어 1단계는 교정기관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법무보호공단의 취업전담직원인 직업상담사들이 취업준비 상담을 하고, 출소 후

2017-08-30 서성국
[발언대]범죄피해자 보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면기사

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평생을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살아가야하는 경우가 많다.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창경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우리 경찰은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와의 1대1 맞춤형 지원 설계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내 일상 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연계를 하고 있다.경제적 지원제도로는 범죄피해구조금(검찰청), 장례비 및 치료비(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긴급생활자금(지자체), 주거지원(검찰청), 기초생활보장제도(지자체) 등이 있고 심리적 지원제도에는 지자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케어요원,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타지원제도로는 무료법률구조제도(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정동행(피해자전담경찰관), 재판모니터링(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다.이와 별도로 경찰 자체 예산으로 임시숙소, 피해자 여비, 무료건강검진권, 범죄피해평가제도,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제공 및 주거지 앞 CCTV 설치, 범죄현장정리비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는 국민의 절실한 요청이며 범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만나는 우리 경찰의 책무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들의 체계적인 보호 등 피해회복 절차보다는 범인검거를 위한 사건 중심 처리로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피해직후인 경찰단계가 피해회복과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보호 지원을 활성화해 더 이상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범죄 피해자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성은숙 화성동부경찰서 경위

2017-08-29 성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