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발언대]찾아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지면기사

며칠 전 인천 부평구의 한 가정이 8t 쓰레기의 방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주민센터와 지역부대 장병들이 함께 수거해 쾌적한 삶을 살도록 도움의 손길을 준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용현동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역보장협의체 위원과 자원봉사자 및 주민센터가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이웃이 있으면 늘 도움을 실천, 따뜻한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동네와 가정을 찾아가는 복지가 바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기본 취지다.인천시에서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와 연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2016년부터 3개년으로 추진해 올해까지 108개소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만들고, 2018년까지는 150개 읍면동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돌봄복지의 촘촘한 지원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복지제도의 기반인 인천형 공감복지 사업의 일환인 '인천보듬지킴이'사업, 부평구 부평4동에서 추진 중인 '부4친친'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인적 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려운 가구를 찾아가 돌보며 보살피고 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자원의 상호연계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 공공복지만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각지대 발굴 등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통(이)장을 활용한 민관협력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발굴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관리방법 등은 통합사례관리사 및 방문간호사 등을 적극 활용해 1인 가구와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 대한 돌봄 건강서비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 방문 및 상담이 주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이 돼야 한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특히, 원스톱 상담, 주민참여 지원 사업, 마을사업 전문가와 동네 문제

2017-08-28 박상석
[발언대]여름철 승강기 사고, 안전수칙 잘 지키면 안심 지면기사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 나도 모르는 사이 아파트와 빌딩, 병원, 백화점 등 하루에 한번 이상은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 만큼 승강기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처럼 편리함을 주는 만큼 승강기 사고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우리 인천남동소방서 관내만 하더라도 매월 꾸준히 20여건씩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안전장치가 잘 되어있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매우 드물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어 사전에 대처한다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승강기 갇힘 사고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탑승인원이나 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승강기 사고의 82%가 사용자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는 통계를 보더라도 유의사항만 잘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둘째,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승강기 내부의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하면 안된다. 전자장치에 의해 승강기가 작동되는 만큼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한다면 잘못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운행 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셋째,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면 안된다. 승강기 내부에서 뛰거나 심한 몸장난을 치는 경우 규정이상의 하중이 걸리면서 운행이 정지되어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넷째, 승강기가 운행 도중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마음대로 탈출하게 되면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요청을 한 뒤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마지막으로 화재 발생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하도록 한다. 화재가 발생되면 제일 먼저 정전이 일어나 승강기가 정지하게 되고, 탑승객들은 연기 등에 의해 질식할 수 있다.특히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승강기 안전사고와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정전으로 인해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

2017-08-24 김선광
[발언대]반출된 인천문화재 되찾아 와야 지면기사

인천 강화 건평 돈대에서 조선시대 무기 불랑기 화포가 발굴돼 지난 4월 공개됐다. 불랑기 화포 발굴을 계기로 해서 시립박물관이 나서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조선시대 무기류 생산 기술은 멸망한 고려의 기술력을 물려받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고려는 996년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다. 고려는 염철도감 산하에 동기장, 적동장, 생철장, 노통장, 유기장, 은장, 무기장 등 기술집단이 있었다. 금은동철을 제련, 주조, 합금하는 기술력이 뛰어났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금속활자, 무기류, 화폐, 주조물, 동종, 불상, 금속공예품들을 생산해왔다. 작혁차, 수질노, 팔무노의 무기류도 생산할 수 있는 단계를 이룬다. 제련, 주조, 합금기술을 축적하고 발전해온 고려국가는 금속활자와 품질 좋은 종이로 인쇄 문화도 발전시켜 놓는다.인천을 상징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상정예문을 1232년 6월 인쇄해 세상에 내놓은 문화국가이기도 했다. 중국 원나라에서 화무 생산기술을 배운 최무선은 중국 원나라 염초장 이원과 같이 고려로 돌아와 화학 무기류 생산에 나선다. 유황, 염초, 목탄을 섞어 만든 화약으로 화전, 화초 등을 생산해 고려군과 전함에 배치해 경계에 나선다. 화통방사군도 창설해 고려국가의 국방력을 향상시킨다.최무선은 화약생산기술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고 원나라 염초장 이원과 뜻을 같이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고려의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했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화약 생산 기술과 인재를 갖춘 고려 국가가 붕괴하자 자연스럽게 조선은 물려받은 기술과 인재들을 모아 무기생산에 돌입한다. 무기류 생산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조선에는 군기감이란 관서를 두고 무기류 생산과 관리를 했다. 거북선, 전함, 칼 외 무기류 종류를 살펴보면 해용총, 별조총, 장조총, 대도총, 천보총, 동사대조총, 흑골조총, 마낭총, 동소총, 삼혈총이 있으며 화포종류는 호준포(수륙양용), 동포, 홍이포, 순환포, 자포, 포탄, 진천뢰, 강화 건평 돈대에서 발굴된 불랑기 화포도 있었다.임진왜란 이후 무기

2017-08-23 이강동
[발언대]경찰, 국가유공자를 향한 첫 걸음 지면기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토록 나를 반기셨을까? 생생한 눈빛 따뜻한 온기, 아직 이들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국가유공자에게 관심을 갖고 매번 찾아뵙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께이다.뜨겁고 무더웠던 여름날 평소 마시던 우물이 고장 났다며 파출소를 찾아왔던 어르신, 자신과 같이 외롭고 힘들게 사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경찰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달라는 말이 내 맘 속 울림이 되어 '어쩌면 이분들이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진 않을까?'라는 호기심이 발동했다.당연히 그분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잘 관리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관내 국가유공자 30여 명을 일일이 찾아뵈어 보니 치매로 집 앞에서 길을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 형사 사건 피해자로 절차를 몰라 당황하시는 분, 죽음을 앞두고 고독사를 두려워 하시는 분, 일주일 전에 사망했지만 전산에 누락된 분, 기초수급자임에도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분 등등.누군가 가까이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절실해 보였고 그럼에도 국가보훈처 전 직원 300여 명이 전국 67만여 명의 국가유공자를 한분 한분 방문한다는 것이 현실적 한계임을 이번 주민소통을 통해 느꼈다.그렇다고 '보훈 업무와 경찰은 별개'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모든 업무를 제쳐두고 그분들을 관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우리 서는 지난 8월 10일 경기북부 보훈지청, 고양경찰서, 육군 제30사단, 고양시 덕양구청이 한 뜻을 모아 민·관·군·경 보훈 통합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했다.보훈지청은 행정지원, 경찰은 방문순찰, 군부대는 인적지원, 주민센터는 복지지원을 함으로써 모두가 관심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살펴 준다면 한마음이 된 보훈이 튼튼한 안보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분들을 볼 때면 지난 광복절과 이번 을지연습이 남다르게 느껴진다.에어컨 없는 방 한칸에서 속옷차림, 선풍기 바람으로 여름을 보내고 혈압약, 당뇨약 등 지병약 한 움큼을 집어 삼키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

2017-08-22 신한규
[발언대]정부정책, 물 관리 일원화 필요 지면기사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이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관계부처에 지시를 했다. 대통령지시가 아니더라도 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일원화를 서둘러야한다. 물 관리와 관련 지난 역사를 보면 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면서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에서 물 관리를 시작, 1967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관리시대가 열리게 됐다. 그 이후 시대의 변화는 물 관리도 수량보다는 수질을 중시해야 하는 등 그 범주가 다양화됐다.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하는 때 일수록 자연 상태 하천관리는 물론 수자원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됐다. 수자원이 중요한 것만큼 수질도 중요하다.1980년대 말까지 물 관리 중 수질은 환경부가, 수량은 건설부로 이원화돼 있었다. 그것을 1990년대를 전후해 건설부가 관리중인 상하수도업무 등 수량 일부 업무에 대해 일원화를 추진해 환경부로 이관됐다.현대사회처럼 산업화가 본격화 된 시대엔 수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질이다. 우선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농업용수, 공업용수, 음용수, 생활용수, 축산용수 등 다양하다. 그런 용수들이 단순히 양적충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수질이 우선시 된다.물이 어떤 용수가 됐든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 맑고 깨끗해야한다. 오염된 물은 음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등 어떤 경우로도 사용할 수 없다.그런 측면에서 댐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담수가 됐든 하천 물이 됐든 지하수 또는 우수가 됐든 수질을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오염된 물은 사용할 가치가 없다. 십 수 년 전 정부가 수량 확보만을 위해 댐을 막았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엔 하천 곳곳에 보를 설치했다. 그 결과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물은 수량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로 일원화돼야 한다.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선 목축농업을 위주로 한 농경시대와는 달

2017-08-21 한정규
[발언대]함께해요, 을지연습 지면기사

공무원들은 8월 하면, 을지연습을 떠올린다. 을지연습이 매년 8월에 진행되고, 만일의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기 때문이다. 을지연습 기간 동안 공무원들은 휴가를 내지 않고, 전원 을지연습에 참여한다.을지연습이란, 6·25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가상의 전시 상황에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훈련하는 연습을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인 셈이다.올해로 50번째를 맞게 되는 2017 을지연습은 전국 민·관·군·경의 4천여 기관 48만여명이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간 실시한다.대한민국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핵·미사일 등의 위협이 있어 왔으며,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으로 희생된 청춘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랄 정도로 평안하게 별 걱정없이 지내고 있다.긁어 부스럼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안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방심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 을지연습이 있다. 특히나 요즈음 북한의 행태와 안보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을지연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인천보훈지청에서는 2017 을지연습 기간 동안 자체 준비 보고회 및 직원교육, 소산훈련은 물론 비상시 5만3천여 보훈가족을 어떻게 예우하고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할 것이다. 또한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함께 을지연습을 참관하고, 외부 강사를 초빙한 나라사랑 강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안보 사진전과 6·25전쟁음식 체험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2017 을지연습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을지연습 기간 중에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 소등훈련, 훈련 도우미 활동 등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고 숙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매년 시행하는 을지연습이지만, 참가자 모두는 적극적인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 안보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접적지역에서

2017-08-17 박경애
[발언대]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 시급 지면기사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 지역 내 산재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 - 72호)'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에 의거해 '부동의'를 통보함에 해당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정 수질유해물질 입지 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 시행(임의제 시행 '09.12.28, 의무제 시행 '13.06.01) 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난 바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별공장 입지 운영 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 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

2017-08-16 이원주
[발언대]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 지면기사

오늘은 커피를 한잔 마시며, 무심결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젊은 한 무리의 대학생들, 웃는 모습과 활기차게 걷는 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였다. 그러나 또 한 무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뛰는듯한 걸음과 무표정한 모습으로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다.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발랄하고 젊음 그 자체와 한편으론 무엇이 저런 무표정을 만들어내고 웃음을 앗아 갔는지,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이 왜 상반된 표정을 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증을 자아냈다.요즈음 젊은 세대들을 'N포 세대'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욜로족, 캥거루족 등 잇단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이들을 지칭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양한 표현들이 다양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각각의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다. 우리 기성세대는 이들에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앗아가 버렸다.직장을 앗아 갔으며, 연애, 결혼 등 청춘으로 즐길 권리를 앗아버렸다. 또한 부모 치마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어버린 캥거루족, 나 자신 또는 우리만 즐기고 살면 된다는 욜로족들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 나아가 자신들의 미래를 앗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되며, 그 원인을 기성세대들이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직장이 있어야, 즉 벌이가 있어야 연애를 할 수 있으며, 연애가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잔잔한 행복과, 자녀를 낳고 기르며 너무나도 당연한 큰 행복을 누릴 권리가 그들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이 같은 잔잔한 행복과 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흘러가는 청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당연한 권리를!적당한 일자리를, 그리고 부모 품에서의 독립을, 가정을 꾸리고 자녀의 양육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줘야 한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아름다운 청춘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미래로, 꼭 돌아올 것이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

2017-08-15 김동진
[발언대]청렴에 대하여 지면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컸고 시행 후에도 법령해석에 대한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일부 규정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높은 관심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 시행 일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 법은 우리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변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 부패에 대한 지탄과 청렴의 의무 강조, 사회 일반의 사회상규와 도덕적 관념, 전통적 관습과 통념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 등에 대하여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분출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의 시행으로 공직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되길 국민 모두가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이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근본적 의식과 실천의 문제인 청렴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청렴은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받아서는 안된다'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주요 덕목인 청렴, 결백, 안빈 등과 맥이 통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 역사 속의 청렴은 곧 청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청렴은 공정성과 성실성, 사회적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청렴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건전한 생활과 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재산과 이익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한편, 공익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렴은 마음의 깨끗함에 더하여 생활의 건전함으로 완성된다 하겠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말할 때 우리 고유의 인정(人情)문화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물이 너무 맑으면 큰 고기가 없다(水淸無大魚)'라는 고사를 들어 부정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고사의 의미는 '너무 엄격하게

2017-08-14 이종희
[발언대]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개소를 환영하며 지면기사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역한 제대군인은 물론이고, 전역 예정 1년 미만자의 취업준비도 지원한다. 5년 이상을 복무한 중·장기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센터는 많지 않다. 전국에 8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고, 5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각각 한 명씩 상담사가 파견 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지난 10일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개소되었다.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제대군인 취업지원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센터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 중에는 생활근거지나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센터 이관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지원센터를 변경한다.거주지를 이전하는 제대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 "제가 사는 OO 지역은 나름 큰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나요?",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지자체를 통하여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나요?", "OO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새로 생길 계획은 없나요?"일반상담사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한 질문이다 보니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럴 때면 으레 하는 답변이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지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상담방법이 있음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 및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다른 정부부처의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들을 안내하며 상담을 마무리하게 된다. 물론 모든 제대군인이 센터방문상담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정보를 접하는 기회나 상담방법이 제한적일수록 센터방문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정보 부족을 예로 드는 제대군인이 적지 않다. 취업지원제도나 취업시장의 상황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제대군인지원센터가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접근성이 수월해질수록 양질의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은

2017-08-10 송근형
[발언대]윔블던과 선거관리의 숨은 조연들 지면기사

1877년에 처음 시작되어 무려 14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테니스 대회인 윔블던 대회가 황제 페더러의 화려한 부활 등 숱한 화제와 많은 기록을 남기고 지난 16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테니스는 US오픈 등 4대 메이저를 비롯해 크고 작은 대회가 세계 곳곳에서 연중 열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권위있고 전통이 있는 대회는 단연 윔블던이고, 모든 선수는 윔블던 우승을 가장 명예로운 일로 꼽는다.그렇다면 왜 윔블던은 가장 권위있고 전통있는 대회가 된 것일까? 영국이 테니스 종주국이라서? 천연잔디코트 경기여서? 상금이 많아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 가도 윔블던만의 전통과 원칙을 고수하고,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수많은 조연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여타 대회에서도 대회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윔블던의 철저한 준비과정과 경기에서의 엄격한 기준 적용은 매우 특별하다. 대회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심판들은 실제 시합에서 판정오류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로 수차례 판정 연습을 하고, 볼퍼슨들 조차도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체력훈련과 공 줍는 연습을 수없이 반복한다.경기에서 심판 권위를 위해 주심은 정장을, 선심들은 셔츠에 타이를, 볼퍼슨들은 단정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경기 직전에는 참가선수들이 윔블던 상징의 하나인 올 화이트의 드레스 코드를 지켰는지 신발과 속옷까지 검사하며, 규정에 어긋날 경우 복장을 갖출 때까지 경기장에 입장시키지 않고 실제 경기에서도 규칙을 어기는 선수에 대해 엄격한 룰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 하지만 전통을 강조하는 윔블던이라 해도 꼭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주요 테니스대회에서는 호크아이라는 비디오 판독시스템을 통해 오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윔블던도 이를 받아들여 활용하고 있다. 전통도 좋지만 선수들의 실력이 오심으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다.이번 대회를 지켜보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윔블던 조직위원

2017-08-09 권민정
[발언대]경기북부 미군기지 정부 주도 개발해야 지면기사

66년 국가안보 그늘 속에 가려진 동두천이 서서히 꿈과 희망의 양지를 바라보고 있다.대규모 산림휴양도시 건설 계획 및 미군 공여지 대학유치 등 내일을 향한 기지개는 침체된 반세기 그늘을 벗어나기 위한 간절함이기도 하다.주한미군은 1951년부터 시(市) 전체 42% 면적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반면, 지금의 도시성장 주역이기도 한 시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내어 주고 신천변으로 이주해 삶을 이어왔다.최전방 주한미군 주둔지에 기지촌이 형성됐다고 해서 세간의 놀림을 받으면서도 살기 위해 달러를 벌어들여야 했던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을 억누른 채 묵묵히 희생양이 되어왔다.그럼에도 희생의 대가(代價)는 참으로 혹독했다. 국가의 눈부신 경제성장 시기에 동두천은 군사 지역이라는 이유로 경제개발에서 소외되었다. 또 주한미군 이전계획 체결로 시민들은 발전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반환 공여지 개발이 소외되는 역차별 현상이 도래됐다.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만큼 전국 최대 규모 주한미군이 주둔했음에도 미미한 주민 일자리는 지역경제 성장이 정체된 경제구조 왜곡 현상 결과를 낳았다.정부가 평택과 용산의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직접 개발하면서, 경기 북부 공여지는 토지를 유상 제공하고 50%가 넘는 개발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지우는 등 차별적 국가 정책으로 지역 현실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다.한쪽 날개를 펴지 못해 마음껏 날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안팎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는 반환공여지 내에 전국 최초로 대학교 유치와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군(軍) 관사 유치 등 굵직한 성과들을 거두어 냈다.그러나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과 같은 대규모 주한미군 공여지에 대해서는 3천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와 3조원이 넘는 개발비용을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현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중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 공여지 정부주도 개발'이 반영된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

2017-08-07 이선재
[발언대]두 달 간의 체험형 인턴 생활을 마치며… 지면기사

한국전력공사와 나의 첫 만남은 인턴 근무 1년 전 대학생 서포터스를 하면서다. 이 당시 한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난 5월 체험형 인턴에 지원했다.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최종 선발되었을 때는 내가 꿈꿔왔던 기업에서 인턴 생활을 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기뻤다. 지인들의 축하를 받고 설렘과 긴장감속에 한전에서의 첫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경영지원부에 배치됐다. 경영학도였지만 경영지원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경영지원부의 업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광범위했다. 경영 지원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으며 부서원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그중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전의 사회공헌활동(CSR)이었다. 이전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전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한전 봉사단의 일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된 봉사활동은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생수를 전달하는 활동이었다. 생수를 가평, 양평 등에 전달했다. 한전이 항상 생수와 살수차를 지원해주고 있는 덕분에 물 걱정을 덜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말과 미소를 보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그 외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생필품 전달, 가능역 무료급식소에서 초복맞이 삼계탕 배식, 하나센터와 연계한 새터민 장보기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직접 체험해보니 한전 봉사단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하는 한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한전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이제 한전에서 인턴으로서 근무할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싶다. 올여름 한전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 근무한 두달 간의 인턴 생활은 내가 앞으로 삶을 살

2017-08-03 이광호
[발언대]찾아가는 보훈복지 10년, 보비스는 보답이자 사랑 지면기사

누군가 나에게 국가보훈처의 대표적인 제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않고 이동보훈복지사업 보비스(BOVIS:Bohun Visiting Service)를 이야기하고 싶다. 따뜻한 보훈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보훈 정책이 된 지금, 나는 복지담당자로서 부담과 동시에 큰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 8월 5일,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보훈복지사업 보비스를 제정·선포하였다. 슬로건인 '희생을 사랑으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한다'는 보비스의 고귀한 정책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어느덧 자랑스러운 국가보훈처의 대표 정책 브랜드가 된 보비스는 오는 5일 선포 1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는 앞으로의 10년을 도모하고 있다. 보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이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보훈섬김이'라는 보훈복지전문가가 고령, 만성질환 및 상처 등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독거 및 부부세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택을 일주일에 1~2회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가사활동은 물론 정서지원(말벗 등) 및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 인천보훈지청에서는 67명의 보훈섬김이가 800여명의 보훈가족을 방문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보훈섬김이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의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다. 국가보훈의 일선에서 마치 부모님처럼 보훈가족을 살피는 보훈섬김이야말로 '대한민국이 국가유공자와 유족께 드리는 보답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천보훈지청 보비스는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복지 사업을 재가복지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노후주택을 보수해 드린 후, "다 낡은 집을 깨끗이 고쳐주어 참 고맙다"며 연신 인사하시는 6·25 참전유공자 어르신을 보며 나는 "어르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오래전 배우자와 사별하여 홀로 된 '영웅'의 뒷모습이 지난번보다 덜 외로워 보여 매우 뿌듯하기도 했다. 이

2017-08-02 김미림
[발언대]가스안전,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의 첫걸음 지면기사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맞아 산과 바다 등으로 여행을 준비하면서 자칫 들뜬 맘에 한 두가지 놓치기 일쑤다. 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놓쳐선 안될 것이 있다. 바로 가스안전이다. 특히 가스안전사고는 우리 가족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스사용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오늘은 안전하고 건강한 휴가를 보내기 위한 가스안전 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휴가기간 동안 집을 비울 때는 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LPG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밸브와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잠그고 휴가를 떠나는 것이 중요하겠다. 휴가지에서는 음식조리를 위해 휴대용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휴대용가스레인지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한 다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2016년 전국적으로 총 1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휴대용가스레인지로 인한 사고는 18건(15%)으로,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휴가객들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휴대용가스레인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용가스렌지 사용시 불판 받침대보다 넓은 조리기구를 올려놓거나, 석쇠에 알루미늄 호일을 감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이 끝난 후에는 부탄캔을 레인지에서 분리해 화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폭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텐트나 승합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램프를 켜놓고 잠을 자는 야영객들이 있는데, 이때에는 환기불량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자기 전에 반드시 가스램프 끄는 것을 기억해야 겠다.끝으로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 와서는 우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하고 가스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만약 가스누출이 의심되거나 가스가 새는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스공급업소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2017-07-31 임호석
[발언대]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소화기 나눔' 지면기사

우리민족에게는 예로부터 서로서로 돕는다는 상부상조(相扶相助)를 목적으로 하는 향촌의 자치규약, 즉 좋은 일은 서로 권장한다는 '덕업상권(德業相勸)'과 재난과 어려움을 서로 돕는다는 '환난상휼(患難相恤)'등과 같은 덕목이 있다.지난 5월 3일 의정부동 공구상가 화재, 10일 안양동 아파트 화재, 29일 강원도 고성군차량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화재 당시 자신들의 터전과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소화 작업에 임하여 연소 확대 방지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한 시민 소방관들이 탄생한 점이다.7~8월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휴가철 일평균 이동 인구는 359만명에 달한다. 이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이동 수단은 76%가 승용차이고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7년 화재 발생 통계에서 전체 화재에 11%가 차량 화재로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차량화재의 경우 차내에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사용방법만 알고 있으면 대부분 초기에 진압해 연소 확대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되더라도 경황이 없어 소화기를 사용하기 어렵다. 앞서 소개한 5월 29일 고성군 차량화재 당시에도 지나가던 시민(군인)이 개인 차량용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 진화한 사례이다.현대사회의 각박한 생활 속에서 점점 더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앞선 사례들처럼 우리 집이 아닌 남의 집, 지나가던 중 타인의 차량에 화재 발생 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한 의인들, 허나 그들의 내면에는 뿌듯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사용한 소화기는 누가 보상해주나?"라고 하는 보상심리도 사람인 이상 마음에 담을 것이다.현재 우리 의정부소방서에서는 위의 사례에 기반하여 '소화기 나눔 소방안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화재 현장에서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한 시민들께 소방서에서 표창과 더불어 새 소화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시책이다. 소화기 나눔 시책이 앞으로 널리 퍼진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

2017-07-27 이경호
[발언대]7.27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7일은 6.25 전쟁 정전협정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정전협정일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으나 유엔군 참전의 날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발발된 6.25 전쟁은 소년병과 학도의용군을 포함해 한국군 62만명, 민간인 100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1950년 6월 2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에 대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 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조를 한국에 제공할 것을 내용으로 한 유엔군 사령부의 창설 법적 기반이 되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군 격퇴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어 미국은 1950년 7월 5일 최초로 스미스 특수부대를 오산전투에 투입하였으며, 유엔은 7월 7일 유엔군을 창설하였고, 7월 8일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미국의 맥아더를 임명하고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하였다.또한, 한국을 원조하기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16개국에서 전투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인도, 노르웨이 등 5개국에서는 의료지원을 위한 파견이 이루어졌다.이렇게 참전한 유엔군의 사상자는 미국 13만명을 비롯해 전체 16만명에 이른다. 이들은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수호를 위하여 유엔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어 많은 희생을 치뤘으며 이러한 희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국가보훈처에서는 2013년부터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이날 기념식은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내외 참전 용사 및 주요인사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참에 이러한 기념식이 지역별로 개최돼 전국적으로 국제사회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각인되었으면 좋겠다.또한 지역 곳곳에 해외 참전국의 기념비를 만날 수 있는데 경기동부권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여

2017-07-27 정영여
[발언대]여름 휴가철 계곡에서 잊지 말아야 할 안전수칙 지면기사

바야흐로 휴가철이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잊고자 바다, 계곡 등으로 휴가를 떠난다.방송뉴스나 신문은 휴가철 진기한 사연과 풍경을 담기에 바쁘다. 그리고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뉴스도 있다.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놀러간 곳에서 뜻하지 않은 비보를 듣게 된다. 휴가의 즐거움은 한 순간이고, 영원한 악몽으로 남는다. 지난 6월 27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2011~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익수 등 사망자가 총 175명에 달한다. 해마다 35명의 고귀한 생명이 물놀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물놀이 사망 사고의 절반은 여름휴가철인 7월 말에서 8월 말 사이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계곡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는 해수욕장보다 인명피해가 높았다. 특히 계곡은 지역 특성상 다양한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계곡에서 물놀이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본다.첫째, 계곡은 크고 작은 바위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등 수심이 불규칙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둘째, 계곡은 예상치 못하게 유속이 갑자기 빨라지기 때문에 물에 휩쓸려 내려갈 위험이 매우 크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한다. 셋째, 계곡에서는 보이지 않은 물속 바위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어 다이빙은 절대 안된다. 물속 바위에 부딪치면 머리와 척추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마지막으로, 계곡은 자연환경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돌이나 나뭇가지, 깨진 유리병 등에 발을 베일 수 있고, 이끼에 미끄러질 수 있어 신발 착용은 필수다.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자유롭고 들뜬 마음에 자칫 작은 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지키기는 필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고, 다 아는 말이라며 무심코 흘리고 만다. 또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안전 불감증도 마음속에 내재 돼 있다. 독일의 사회학자 볼프강 조프스키는 자신의 저서 '안전

2017-07-26 김창대
[발언대]몰래카메라 범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면기사

최악의 가뭄과 기록적인 폭우속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다. 이와 함께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존재가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여름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다.2015년 유명 워터파크 몰카 사건 후 경각심은 커졌지만, 이후 3년간 발생한 몰카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14년 817건,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으로 여전히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매년 6~8월 발생 건수는 평균 333건으로 여름에 집중되고 있다.몰카 피해자 중 98%는 여성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몰카는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린다. 그 모양도 안경, 시계, 반지, USB, 나사 등 교묘하고 초소형으로 제작돼 발견이 쉽지 않다.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몰카는 인터넷,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범인을 잡는다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그럼 몰카 범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피해자 측면에선,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공중화장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엔 주변에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고, 주변을 맴도는 자, 자꾸 안경을 만지거나 발을 내미는 등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자 등을 조심해야 한다. 만일 피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고 바로 112전화나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성범죄 신고로 범인 검거 시 신고자는 신고포상금(일반 몰카-100만 원 이하, 영리목적 몰카-1천만 원 이하, 워터파크 몰카 사건 같은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범죄-2천만 원 이하)을 지급 받을 수 있다.범죄자 측면에선 단순 호기심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행동이 엄청난 성범죄가 됨을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해수욕장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한 차례 촬

2017-07-25 김세현
[발언대]노출의 계절 여름… 성범죄로부터 안전구역은 없다 지면기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는 노출의 계절 여름이다.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잊기 위해 가족·연인·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하나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최근 성범죄의 유형을 보면 출·퇴근 시간 사람들로 북적대는 지하철에서의 신체접촉, 여성들의 짧은 치마만을 노리는 카메라 이용촬영,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 침입 등 다양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더더욱 신경을 곤두세워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 자료를 보더라도 동절기(1~3월)에 비해 하절기(7~9월) 성폭력 발생 건수가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위장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게되면서 '카메라이용 촬영범죄'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경찰에서도 치안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조기검거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성 스스로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전자충격기 또는 가스총 등 호신장구 휴대 및 호루라기 소지 등 위험을 주변에 알릴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또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피해사실을 알게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100% 검거가 되어야 제2·제3의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싱그럽고 활기찬 여름. 2017년 여름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이영종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이영종 화성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2017-07-24 이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