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 규제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면기사

최근 음료시장에서는 톡 쏘는 맛의 탄산수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음료회사들이 탄산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다른 시설의 설치를 금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별도의 추가 비용으로 별도 공장을 설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그러나 관련 부처인 환경부가 먹는 샘물 등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산수 제조시설을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H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탄산수 제조 공장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어 약 1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탄산수 시장 확대로 국민들의 상품 선택 폭도 늘게 되었다고 한다.이 사례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효과를 미쳤음을 보여주는 아주 우수한 사례라 하겠다.병무행정은 헌법과 병역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기속행정이므로 그 어느 행정 분야보다도 강력한 규제가 동반하는 행정에 속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하겠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도 함께 진행되어 왔다.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부여한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와 '현역병(사회복무요원) 입영일자(소집일자) 본인선택제'로 이 제도들은 이미 정착단계에 와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들이 교육소집 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재징병검사 대상자도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병역의무자들의 편의를 제고하였다.또한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완화해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했다.병무청은 이와 같이 병역이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을 국민 중심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병역이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올해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

2016-05-09 박창명
[특별기고] 사법서비스 인천시민들 상대적 박탈감 지면기사

부천·김포 관할 인구 420만 '원외재판부' 조차 없어섬주민 반나절이상 걸려 서울행 사회·경제적 손실법원행정처, 국감서 필요성 인정 6개월째 '깜깜'서울 서초동에서 일어난 도박사건의 변호사 선임비 50억원 분쟁이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법조 브로커 등이 주도한 법조게이트로 번져가고 있다. 금전만능주의, 거액의 돈과 인맥을 동원한 전근대적 사건청탁 문화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혼탁하고 후진적인 복마전을 지켜보며 시민의 한사람으로 심한 좌절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감출 수 없다.사법에 관한 상대적 박탈감은 지역적으로도 존재한다. 바로 사법서비스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 그것이다. 인천은 상주인구 3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인구를 가졌고, 관할 면적과 경제규모 3위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3위의 거대도시가 되었다.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부천과 김포까지 합하면 인구는 420만 명에 달한다.그런데도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고등법원의 하위기관인 원외재판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천에서 발생한 큰 사건 사고와 법적 분쟁의 당사자들은 인천을 알지도 못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서울 한복판으로 쫓아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수원은 이미 2014년에 경기고등법원 유치가 확정되었고, 3년 후엔 고등법원이 설치된다.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역시는 인천과 울산밖에 없다. 심지어 전주, 청주 등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다. 인천은 경제규모에서도 이미 전국 3대 거대도시이고, 인구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서해안을 따라 형성되고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등 대규모 개발지구로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인천 구도심과 부천, 광명 등을 통과해야 하는 서울고등법원으로의 교통 접근성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특히 강화도, 덕적도, 대청도, 백령도 등 크고 작은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 탓에 섬 주민들은 연안여객선과 육지 교통수단을 갈아타면서 반나절 이상이 걸려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생계 지장은 막대

2016-05-08 이종엽
[특별기고] '장애인 주차구역' 온전히 장애인에게 돌려 주자 지면기사

얼마 전 TV방송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대형할인마트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여 정작 장애인들은 이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물론 일부의 잘못된 행태이겠지만 한편으론 장애인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우리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차면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주차구역에 비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폭이 좁은 일반 주차구역에서 휠체어를 타고 차량에서 승하차를 하기란 불가능하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대목이다.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이러한 편의시설의 하나로 건물의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이동 등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체 주차면수의 2%~4%까지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지난해 정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한 바 있다.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주차표지 발급을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6-04-25 정진엽
[특별기고] 향토 건설기업을 살리자 지면기사

관급공사 작년대비 반토막민간도 타지업체 독차지로 고사관계당국, 지역업체 보호 위해민간이 주도하는 대형공사에'의무 공동도급제' 같은 제도 보완과 적극적 관심 필요 '건설'이란 어휘의 사전풀이는 '건설업'적 개념과 '무형의 가치를 만들거나 이룩함'이다. 建(세울 건)자 부터가 일으킴을 뜻하므로, 한마디로 '건설'이란 창조정신과 무관치 않은 작업이다. 간만의 차가 심했던 황무지 갯벌에 인구 300만 인천을 이룬 '무형의 가치'는 형언조차 할 수 없고, 도시 연혁의 연륜은 짧아도 이 나라 개화기 주역의 발자취는 일일이 열거할 여지가 없다. 비류(沸流)의 미추홀(彌鄒忽) 건국이 척박한 풍토로 펴지 못했음과 오늘의 송도국제도시가 대비되는 까닭이다. 아마 비류의 혼령은 벽해상전(碧海桑田)의 변화에 감탄하리라.다만 여기에 나서는 성찰은 영광의 그늘에 가려진 시행착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건설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동안 초지일관의 자세를 온전히 지켜나가고 있는가가 미심쩍다.흔히 인천사람을 가리켜 '짠돌이'이라 빈정댔지만 지금은 그 표현이 걸맞지 않다. 다양한 지역 출신 성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각기 지닌 특성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니 말이다.'인천 최초'는 '한국 최초'라는 긍지를 지니고 남는데도 타지에 비해 향토의식이 희박한 것이 흠이다. 알게 모르게 스스로 인천인 임을 숨기려는 자기 비하심마저 없지 않으니 정체성이 훼손될 수밖에. 더불어 한 발 물러선 방관적 자세는 대립과 파벌의식의 온상으로 변질되기 십상이라는 것이다.이에 문득 떠오르는 대목은 왕년 회자했던 우스갯소리다. 같은 거리를 놓고도 서울서 인천은 멀어 보였고 반대로 인천서 서울은 가까워 보인다니.실제로 서울서 택시를 잡고 목적지가 인천이라면 기피하기 다반사였다. 당시 인천의 도로환경의 취약성을 감안할 지라도 심리적 차별화가 더 컸던 모양이다.오늘날 인천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관문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지만 인천은 아직도 통과지라는 인식이 크다. 한마디로 지역 역차별 요인은 중앙집권의 그림자에 드리운 이

2016-04-20 이덕인
[특별기고] 고령화 저출산시대, 적극적 대응전략 추진해야 지면기사

4월은 '보건의 달'이다. 특히 7일은 보건의 날로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세계보건일', '세계적십자의 날' 등 각종 보건 관련 기념일을 통합해 기념하고 있다. 보건의 날엔 무의촌 순회 진료,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무료진료, 노인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생활환경의 정화, 예방접종 집중 실시 등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보건 분야의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으며,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보건의료기술로 인하여 국민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는 급속한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이로 인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13.1%로 2026년 20%대, 2060년엔 40%대로 전망 된다. 또한 중위 연령도 40.8세에서 2040년에는 52.6세로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생산 인구 감소는 앞으로 경제·사회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우리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력이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2024년부터 부족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2060년에 이르면 900만명 이상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노동력 부족, 결코 풀 수 없는 난제일까? 노동력 부족 문제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해결책은 물론 대안 또한 찾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노인들은 의료 보건시스템의 발전으로 점점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노동력 부족보다는 일자리 부족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된다.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고령자도 일거리를 찾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는 모든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와 같이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면 유휴 노동인력의 능력계발과 새로운 분야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진다. 100세 시대에 걸맞게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높이기만 해도 노동력 공급이 급증할 것이다. 저출산

2016-04-06 민경원
[특별기고] 썰물처럼 사라지는 서해안 시대의 미래 지면기사

경기도 평택항은 올해로 개항 30년을 맞았다. 그러나 100년이 넘는 인천항과 부산항에 비해 그 역사는 짧지만 가장 가파른 화물처리 증가율을 보이며 나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평택항은 현재 63개 선석을 갖추고 국내 31개 무역항 중 자동차처리 1위, 여객수송 3위, 컨테이너 4위의 항만으로 성장했다. 개항 26년만인 2012년에는 전국 항만 중 최단기간 총 물동량 1억t 돌파라는 신화를 창조하며 대한민국 수도권 및 중부권의 물류를 책임지는 관문항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택항 인근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입주와 더불어 국내 최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창구이자 무역항이다.항만을 기반으로 세계적 도시국가를 형성한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례처럼 항만은 이제 화물의 수출입 기능을 넘어 항만배후단지를 연계한 비즈니스, MICE, 물류, 산업, 문화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핵심요소이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평택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항만공사가 들어서기도 전인 2001년 지방공기업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 물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조성, 신규항로 개설, 국내외 투자유치, 원스톱 항만 서비스를 위한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평택항 홍보관 및 항만 안내선 운영 등 항만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평택항 발전을 견인해 왔다. 경기도의 선견지명은 옳았다.경기도의 미래는 더욱 밝아야 한다. 한중FTA, 한베트남 FTA 발효와 함께 도내 기업의 수출입 관문으로서 또한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평택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택항 활성화의 주체로서 평택항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현시점에서 항만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존립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다. 이러한 발상을 가진 한심한 부류들의 전근대적 행태는 항만물류 산업시장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항만발전이 도시발전을 이끄는 경제효과는 넘치는 해외사례를 통해서 입증된지 오래다. 항만의 활성화라는 차별화된 기관 사업 성격에도 불구하고

2016-03-28 이동화
[특별기고] 평택 시민의 자발적 도로입양사업 '행복 홀씨' 지면기사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꽃샘추위도 물러간 듯합니다. 이제 도시는 완연한 봄입니다.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산책하기 좋은 봄입니다.거리에는 가벼운 옷차림의 젊은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평택호 맞바람이 만만치 않은 평택호 수변도로도 이젠 해바라기하면서 걷기 좋습니다. 소풍정원·진위천유원지 캠핑장에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캠핑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가오는 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고, 우리 시로 나들이 오시는 분들도 많아지니 도시의 이곳저곳 살피고, 하나하나 챙길 일들도 많습니다.요즘, 저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이 분주합니다.지난해 우리 시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쓰레기 분리배출, 배출시간 엄수 등의 원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공직자와 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도시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배출 요령을 알리는 캠페인도 펼쳤습니다.1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 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배출량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과 생활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이젠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욱 반갑고 고마운 일은 시민 스스로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봄이면 논둑, 잔디밭 등 도심 곳곳에 작고 앙징맞은 민들레가 피어나고, 곧 하얀 솜털의 민들레 홀씨가 사방 곳곳으로 흩날립니다. 봄의 전령사인양 산들산들 날아가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민들레 홀씨가 사방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마을을 청소하고 단장하는 마음과 활동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이름 붙여진 '행복홀씨 도로입양사업'은 시민·단체·기업이 청소가 취약한 일부 도로 구역 등을 입양해 스스로 청소하고 가꾸는 활동을 말합니다.지난해 총 75개 기관·단체·기업체 들은 이 사업

2016-03-23 공재광
[특별기고] 일자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경기도를 꿈꾸며 지면기사

'물 있는 곳에 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인류 문명의 기원은 강, 바로 물이듯 물은 현대 문명의 태실이었다. 세계 노동자의 절반인 15억 명이 물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에 '물은 곧 잡(Job)'이다. 먹거리를 만드는 농부나 어부, 배 만드는 사람, 수도 검침원도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다. 물이 모든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UN에서도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올해는 글로벌 이슈인 일자리와 연결, 공식 주제가 '물과 일자리'다. 물의 소중함과 일자리 창출을 전 세계에 화두로 던진 것이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과 함께 일자리 문제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 이슈다. 공식 실업률은 3%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체감 실업률은 10%가 넘는다고 한다. 젊은이들의 실업은 더 심각하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다. 일본에서 청년 실업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10.1%)보다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경기도에서도 심각하며 해마다 증가 추세다. 지난해 9월 말 도내 15∼29세 청년 인구 235만2천명 중 44.2%인 104만1천명만이 취업에 성공했을 뿐이다. 올해 정년 연장 의무화로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대책이 시급하다. 도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기존의 대책은 물론, 기업 맞춤형 취업 교육을 알선하고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 또한 도 산하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청년 창업자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 일자리 만들기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 산하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제 이행 점검도 분기별로 강화하는 등 젊은 층 고용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신성장동력인 물 관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세계 물 시장 규모는 2014년 약 5천938억 달러에서 2018년 7천50억 달러로 연평균 4%씩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추세라면 1조달러(1천조원) 돌파도 수년 안에 이뤄질 것이며 시장선점을 위한 기업경쟁은 더욱 치

2016-03-22 김상돈
[특별기고]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 지면기사

한국 사회는 점점 책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습관처럼 인문학의 위기를 이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은 20년 전에 비해 약 20%가 줄어들었다. 한 언론에서는 '책도 안 읽으면서 노벨문학상을 원하는' 한국인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고양시의 16개 시립도서관은 103만 시 인구의 절반인 50만 회원, 연간 대출도서 411만 권, 약 191만 권의 보유도서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찾는 책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파고들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시의 도서관정책을 평가하는 건 무의미하다. 질적인 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양시는 올해 '아주 특별한 책의 도시 고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고양시 전체가 하나의 책의 도시로 변화해야 한다는 희망을 가득 담았다. 오로지 취업과 시험공부 등 필요에 따라 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지식과 경험을 체험하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일상적 문화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년 전부터 추진한 관내 도서관들의 특성화는 그 첫 번째 시작이었다. 그동안 고양시 도서관에는 책의 구성이 대부분 비슷했다. 물론 기본적인 책들은 갖춰야 하겠지만, 모두가 다 같은 책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문화 공간이 잘 마련된 아람누리에는 문화와 관련된 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화정 어린이도서관에 가면 아동도서가 많이 있으며, 고양 600년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을 땐 삼송도서관에 가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는 박제화된 도서관이 아닌, 좀 더 특별한 재미와 감동을 원하는 시민의 요구이기도 하다.SNS를 통해 고양시 도서관의 주옥같은 문화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일종의 지식과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작은 도서관을 요청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SNS를 통해 도서관 프로그램과 도서를 공유하게 되면 위와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이

2016-03-16 최 성
[특별기고] 경기북도 신설, 시대적 당위성을 다시 주창한다 지면기사

최근 4·13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주민과 후보자들 사이에 분도론이 또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그동안 북부 주민들은 접적 지역이란 이유로 국토 균형개발의 희생양이 되어 왔고 재정자립도를 비롯한 경제적 낙후가 점점 고착화 추세로 상대적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분도는 시대적 사명'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사실 경기 북부지역의 분도 논의는 8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87년 대선 이후 역대 대선과 총선, 광역단체장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86년 정부는 경기도를 한강 이남과 이북으로 분할,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91년 2월 당시 안응모 내무장관은 경기도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한강을 경계로 경기 북도를 신설하는 문제를 실제로 검토했었다고 밝힌바 있다.더욱이 94년 당시 최형우 내무장관 역시 경기도 분할을 포함한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정계 반발로 무산된 아쉬운 역사가 있다.북부 주민들은 당시 '경기북도 신설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었다.그 후 2004년 11월 이해찬 총리와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분도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그해 3월 북부 정치인들의 주장으로 국회에서 경기 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토론조차 못한 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분도에 대한 북부 주민들의 열망은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2014년 4월 의정부 시의회는 경기도 분도 촉구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같은 해 경기도의회는 65명의 이름으로 '경기 북도 분도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북부 주민들의 이러한 꾸준한 분도 열망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첫째, 경기 북부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남북통일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균형한 국토개발정책과 자연 보전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과잉규제로 지금도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남아 있다.일례로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투자 유치 실적에 있어 총 162건에 4

2016-03-02 김문원
[특별기고] 인천의 시인 한하운(韓何雲)의 40주기를 맞아 지면기사

2월 28일은 한센병(나병) 시인 한하운(韓何雲)의 40주기다. 그는 1975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산 39번지에서 눈을 감았다. 한하운의 시 '보리피리'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을 정도로 유명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고은(高銀) 시인이 한하운의 글을 읽고 시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1919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나병(癩病) 환자이며 나병 퇴치 운동가인 한하운은 1950년 한센병(문둥병) 환자 수백 명과 함께 부평공동묘지 인근으로 이주, 성계원이란 나환자요양소를 만들며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성계원 자치회장, 대한한센총연맹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나병 퇴치 및 구제 운동에 앞장섰다. 성계원은 이후 국립부평(나)병원으로 바뀌었고, 소록도에 국립나병원이 신설되면서 폐지됐다.성계원의 흔적은 청천농장, 경인농장 등의 명칭으로 부평에 남아 있다. 현재도 중앙에선 한하운 시인을 기념하기 위한 '한하운 기념사업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한하운 문학상'이 수여되고 있다.그런데 이상하게 부평엔 한하운의 시비(詩碑) 하나 세워져 있지 않아 민선 부평구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대표 시비는 전라도 소록도에 있다. 그가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인연으로 잠시 머무른 수원시 세류3동 수원천 변에도 지난 2011년에 시비가 만들어졌다. 이 시비를 만든 '세류3동 좋은마을만들기협의회'는 "수원천 변에서 머물다간 시인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하여 '보리피리' 시비를 세운다"고 적어 놓았다.한하운이 인천에서 산 25년에 비하면 수원 거주 1년은 말 그대로 머물다간 정도다. 그럼에도 부평엔 그의 흔적이 크게 남아 있지 않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한하운의 글에 그 답 하나가 담겨 있다."우선 부평은 이 지방민의 반대가 없을 것이라 믿고 불모의 산협이지만 우리가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을까… 우리들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택하기로 하였다." (한하운 자작시 해설집 '황토길' 중)문둥병 환자를 이끌고 갑자기 인천을 찾아왔으니 달갑지 않았을 것이고, 나병은 무조건 전염된다는 인식이 있었기

2016-02-18 홍미영
[특별기고] 환경을 생각하는 설 명절 지면기사

명절상 간소하게 차리고 남은 음식 재활용하기선물 과대포장·일회용품 사용 자제 쓰레기 줄여야'작은 것부터 지혜롭게 실천' 환경보호 앞장서야다가오는 음력 1월 1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설날에는 설빔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세배와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윷놀이,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기도 한다. 또한 설 떡국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차례 음식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한다. 이렇듯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풍성한 음식과 덕담을 나누는 설날은 '연시(年始)', '연두(年頭)'라는 말로 불려 새로움, 시작을 알리는 날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날은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의 '신(愼)'자가 들어간 '신일(愼日)'이라 불리기도 한다. 새로운 기운으로 들뜬 날이기도 하지만 낯선 미래로 한걸음 내딛는 날인만큼 자신의 몸가짐을 바로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조심해야 하는 것은 비단 우리 몸가짐뿐만이 아니다. 설 명절의 들뜬 분위기와 부주의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폐기물 발생량은 늘어나는 등 환경문제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할 시기이다.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전후(1월 25일~2월 12일) 환경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하수·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비롯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하고, 특히 설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그렇다면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명절에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미덕(美德)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460만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약 2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음식이 낭비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은 상승하고, 수거·처리 과정에서의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환경 피해도 발생한다.또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주고받는 설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

2016-02-03 홍정기
[특별기고] 캄보디아 어느 대학 총장의 눈물 지면기사

씨엠립 교육대학 오라 총장은국제교육협력 위한 노력으로여러나라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경인교대 협력사업 수료식날그는 인사말중 열정에 만족한 듯 감격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새해 첫 해외 출장으로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을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경인교육대학교와 씨엠립 교육대학(PTTC) 간의 교육협력을 민간재단의 국제교육협력단(KOWEA)이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고 교육봉사와 실습 중인 우리 학생을 격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출장에서는 씨엠립 교육대학과 교육청 및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협력을 내실있게 수행하였다. 특히 세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경인교대와 씨엠립 교대 학생이 함께 조를 이루어 수업실습을 하면서 수업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교대생들이 교육실습을 한 다섯 개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년별로 여러 학급씩 있는 대규모 학교부터 2개 학년씩 묶어서 수업하는 소규모 학교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복은 입었지만 대부분 맨발이라는 점은 학교마다 비슷하였다.캄보디아는 1970년대 후반에 극단적인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양민 200만명이 학살당한 킬링필드의 악몽을 경험했다. 그 영향으로 사회에 중진세력이 부족하고, 교육계에서도 젊은 교수와 교사들이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씨엠립 교육대학에서 그 현장을 보았다. 이 대학은 과거 우리나라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이었던 사범학교처럼 2년제 기관인데, 2020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다고 한다.씨엠립 교육대학의 리브 오라 총장의 이력을 보면 캄보디아의 최근 역사와 교육 재건 과정을 생생히 보는 듯하다. 그는 킬링필드 시기에 은신하며 고난을 넘긴 후 1979년부터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강습을 받아 교사가 된 후 교장을 거쳤다. 그리고 1996년에 씨엠립 교대에 부임하여 교수와 부총장을 거쳐 1999년부터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가 국제교육협력을 위해 노력한 덕택에 씨엠립 교대는 세계 여러 나라의 기관과 교류하며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대학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

2016-01-28 이재희
[특별기고] 새해엔 농업이 진정한 생명산업으로 거듭나길 지면기사

농촌공동체 구성등 지자체 재정지원 뒷받침돼야ICT·BT접목 고부가가치 농업정책 집중 필요세계20% '할랄시장'·中 농식품수출 확대도 과제지난해는 우리 농업인에게 유난히도 길고 힘든 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긴 가뭄으로 인해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에서는 농작물들이 힘없이 쓰러졌다. 특히 경기지역의 강수량은 기상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농업인들의 애를 태웠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생산과 소비까지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인들은 '대풍'을 맞았지만 또 한번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경기 침체의 그늘 속에 쌀 수요가 공급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쌀값이 전년보다 10% 더 낮은 선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농산물 소비 위축을 불러올 김영란법 시행, 농촌 고령화와 구제역을 비롯한 악성 가축 전염병 문제 등 첩첩산중이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FTA로 인해 한국 농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 체제로 돌입한다. 정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메가 FTA'가 발효될 경우 상상을 뛰어넘는 파장이 우려된다. TPP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40%, 교역량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쌀, 쇠고기,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에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농업인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 일본이 쌀 시장을 한미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가 TPP에 가입할 경우 지금보다 더 큰 시장 개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그렇다고 쌀 농사를 포기할 수는 없다. 봄이 오면 논과 밭에 씨앗을 뿌리듯이 또다시 일어나 희망의 싹을 일궈내야 한다. 지혜롭고 민첩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원숭이처럼 우리 농업계가 똘똘 뭉쳐야 한다. 아프리카 격언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농업인들이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 농촌공동체를 구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2016-01-20 원욱희
[특별기고] 인간과 야생동물 공존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건 지면기사

겨울만 되면 멧돼지가 도시에 출몰해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소식으로 언론이 시끄럽다. 서울에만 2013년 135회, 2014년 199회나 멧돼지가 도심에 나타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호랑이, 늑대 등 상위 포식자가 멸종되고, 각종 개발로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멧돼지가 도시에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종의 기원'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1872년 출간한 저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에서 진화론적 관점으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설명하였다. 이 감정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분노, 행복, 슬픔, 공포 등 보편적인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인간과 동물은 똑같이 지구를 생명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자연의 일부로 교류하고 공존하는 생명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실상은 어떠한가? 2010년 유엔에서 발간한 '제3차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전 세계 야생척추동물 종수의 31%가 멸종되었고, 2055년까지 전 세계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야생동물이 겪는 시련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동물이 도로에 나왔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는 로드킬(roadkill)로 매년 1천여 마리가 희생된다. 혹한과 폭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이 주요 서식지인 울진·삼척지역에서 2010년 이후 수 십여 마리가 굶주림 등으로 폐사하기도 하였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15일 경기도 양주시 효촌저수지에서 군, 민간단체와 함께 야생동물 방사와 먹이주기 행사를 갖는다. 독수리, 부엉이 등 구조한 동물을 치료해 야생으로 돌려보내고, 먹이 부족으로 겨울나기에 힘들어하는 철새 등 동물에게 먹이를 살포한다.환경부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반달가슴곰 방사·복원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반달가슴곰은 야생상태에서 3세대를 이루어 39개체가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1

2016-01-13 홍정기
[특별기고] ‘맞춤특기병’ 지난 2년의 기록 지면기사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다.새해에도 입대를 앞둔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입영시기와 함께 어느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이 미래설계에 유리한 지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병무청은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 왔으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제도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맞춤특기병’ 제도이다. 현 정부의 패러다임인 정부 3.0 추진 이후 병무청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입영연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찾아가는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자료공유를 통한 병역의무자 편의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선도과제를 선정해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중에서도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위한 맞춤특기병 제도의 신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맞춤특기병은 18~24세 고졸 이하 현역입영대상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연계된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함으로써 전역 후에도 취업 등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복무제도다. 이는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육군이 협업하여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4년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결실을 맺었다.사실,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한참 학업이나 취업에 집중해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특히 특수기술 또는 화려한 스펙이 없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에게는 대학재학 병역의무자에 비해 군 복무 부담이 컸으리라고 본다.맞춤특기병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가고 있다. 아직까지 잘 모르는 청년들도 있지만 병무청의 지속적인 홍보 덕분에 이제는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맞춤특기병제 확산을 위해 병무청과 각 지방병무청은 국민 대상의 병무행정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해 왔으며, 일부 지방병무청에서는 맞춤특기병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다.이러한 결과로 현재까지 맞

2016-01-05 박창명
[특별기고] 권도(權道)도 없던 사회의 희망 지면기사

물에 빠진 여자 구조 예법 떠나권도의 상황윤리인 동양과 달리이슬람율법엔 융통성도 없는데사우디에서 여성이 첫 당선 ‘충격’올해엔 폐쇄적 이슬람사회에도남녀평등 보편적 가치 확산되길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기능이 달랐다. 맹자가 다섯 가지 윤리를 구별하며 부부유별(夫婦有別)을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다름을 말하며 하늘과 땅을 비유로 들었다. 하늘에서는 햇빛과 단비를 내리고, 땅은 이를 받아 만물을 생장시킨다. 하늘이 남자가 되고, 땅이 여자가 되는 까닭이다. 이때 높고 낮음은 의미가 없다. 그저 하는 일이 다를 뿐이다. 남경여직(男耕女織)이란 말도 마찬가지다. 농경사회에서 남자는 밖에 나가 밭을 갈고, 여자는 안에서 옷감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녀 간 노동의 장점을 활용한 절묘한 역할 분담이다. 안 일 바깥일에 대한 구별은 농경사회의 특성상 그저 남자와 여자의 기능상 유리함을 활용한 것일 뿐, 거기에 어떠한 차별도 우열도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은 남녀유별의 정도를 지나쳐 남녀 차별의 논리로 둔갑했다.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무시하고 상하고저의 신분차별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며, 남녀유별(男女有別)의 ‘별’은 차별의 논리가 되었다. 일곱 살부터 남녀가 함께할 수 없다는 ‘남녀칠세부동석’ 이야기도 여성의 행동만을 제약하는 쪽으로 나아가 차별윤리가 되었고, 또 그것을 예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환경에서 남녀가 서로 바라보는 것은 당연히 금기사항이었고, 손을 잡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양반가에선 안방과 사랑방, 생활터전까지도 구별했을까. 어느 대가집은 안방과 사랑방 사이를 담으로 막았고, 출입하는 대문도 구별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태어난 아이들이 그리도 많았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면적인 접촉 불가의 원칙과 이면적인 자유로운 만남 속의 애정행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아무튼 남녀간 자유로운 만남이 불가능했던 사회 속에서 접촉이 가능했던 경우를 맹자는 말한다. 길 가던 남자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여인을

2016-01-04 김덕균
[특별기고] 丙申年, 지식재산 기반 NEXT경기 실현 원년으로 지면기사

중소기업 인력·노하우 불충분특허분쟁 간접 지원체계 필요공유적 시장경제로 공정 경쟁‘경기도형 공적개발원조’ 통해저개발국에 ‘지식재산’ 나눔해외시장 개척 큰 도움될 것얼마 전 수원소재 제조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억울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한 특허 무효소송을 포기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 “처음 이야기했던 개발비보다 터무니없는 돈을 줘도, 최초 아이디어와 다른 내용을 요구해도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했을 때 온 힘을 쏟아 성공했고 특허권을 갖게 되었다. 2년여 소송으로 빚만 졌다. 이젠 몸도 마음도 지쳤다. 정말 乙도 못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며칠을 특허법원 판결문과 정부과제위탁계약서, 특허발명 내용을 검토했는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땐 우리나라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창의적 시도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보통의 아버지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꼈다. 기업간 특허분쟁은 원칙적으로 자체 대응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전담인력, 노하우가 충분치 않다. 흔히 특허분쟁을 ‘전쟁’으로 표현하는데, 전쟁터에 나갈 우리 중소기업들은 맨몸이며,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다. 이를 지원할 우군이 필요하고, 때론 연합전선이 필요하다.그러기 위해선 먼저, 특허분쟁에 대한 간접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글로벌화 되고, FTA 확대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이 갖는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창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을 기반산업으로 하는 경기도는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다만, 국가간, 기업간 분쟁 우려가 있는 직접적 소송지원보다는 경기도로서는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특허소송보험, 컨설팅 지원확대, 전문인력 양성, 동종업종 간 특허를 공유할 수 있는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간접적 지원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을 갖는 지재권이 창출될 수 있도록 특허컨설팅을 강화해야 하고, 양산화 관점에서 지재권과 기술이

2016-01-03 조명진
[특별기고] 2015년 인천 가계금융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면기사

가구당 총자산 전국 10위… 7개 광역시 중 꼴찌수준‘하락세’ 가구당 순자산 규모, 한 단계 또 밀려부채규모 큰데 반해 마땅한 대책없어 미래 더 걱정매년 연말쯤에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16개 광역시도별 가구당 평균 자산, 부채와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각 광역시도로서는 타 시도와 가계의 금융과 복지 수준을 비교하는 성적표에 해당한다. 지난 12월 21일 발표된 자료를 보니 인천의 성적이 참 걱정이다. 2015년 3월말 현재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은 2억7천330만원이다. 전국 평균 3억4천246만원의 79.8%. 인근 서울(4억8천354만원)의 절반 정도(56.5%)로 16개 광역시도 중 10위다. 7개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함께 꼴찌 수준이다. 9개 지방에 끼워 넣어도 중간에도 못 미친다. 가구당 부채는 6천250만원으로 16개 광역시도중 3위.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 인천은 가구당 2억1천80만원으로 전국 평균 2억8천65만원의 75.1%(서울 3억8천988만원의 54.1%)이다. 16개 시도중 14위다. 인천보다 순자산 규모가 작은 곳은 7대 광역시와 9개 도를 통틀어 전라남·북도 밖에 없다.문제는 우선, 좀체 성적이 오르지 못하는 점이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2년만 해도 인천의 가구당 총자산 순위는 전국 7위였다. 실물자산이 6위, 금융자산이 8위를 기록했었다. 그러던 것이 2013년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모두 11위권으로 밀려나더니 금년에도 각각 11위, 10위로 나타났다. 그나마 금융자산의 순위가 올랐지만 한 단계에 그치고 있다. 가구당 순자산규모도 2012년 8위에서 2013년, 2014년 연속 13위를 기록하고도 올해는 한 단계 더 떨어졌다. 최근 개선되고 있는 가구당 소득에 기대를 걸자 해도 녹록지 않다. 2011년 16개 시도중 7위를 차지하였던 인천의 가구소득이 2012년 9위, 2013년 11위로 떨어지다 2014년에 들어서는 8위로 올랐다. 중간수준으로 보이지만 가구당 평균 4천389만원은 전국 4천767만원의 92.1%, 서울 5천

2015-12-27 김하운
[특별기고] 정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 환영 지면기사

지난 16일 아침 언론보도는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우리 동두천을 수도권에서 배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비수도권 보다 못한 상황에 놓여있는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의 낙후도시 몇 곳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이것은 캠프케이시가 반환되는 만큼의 중요 사안이다. 본인은 시장 취임 이후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개정을 경기도와 중앙에 수없이 요구했다. 그런데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늘상 거부되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본인이 시장 재직 동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을까? 1982년 수정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수도권 규제는 시 발전을 막는 결정적 장애였다. 공장은 물론 대학교나 연구소 등도 제대로 설립이 불가능해 지역발전을 가로막았다. 그간 학계에서나 기업들이 수도권정책의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선진국 파리나 런던 등 국제 도시도 과거 규제정책에서 모든 규제를 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주장하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비수도권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정책 기조는 비현실적이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부문은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가리지 않고 적극 지원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도권 내 비수도권보다 발전 가능성이 낮고 성장이 뒤처진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동두천 시민 모두는 중앙정부에 감사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에 있는 대학 유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 수도권정비계획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미군공여지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다. 제정된 그 법을 가지고 대학이나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미군공여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앙부처를 설득하였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나 해야만 했던 그 순간들을 위해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내했는지는 시장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LNG 발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

2015-12-24 오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