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고양시 미래로 향한 기지개를 켜다 지면기사

고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고양시 관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 전망지수에서 향후에도 경기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예상하는 여러 기관들도 2%대의 낮은 성장률로 전망하여 이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런 와중에 고양시는 지난해 6월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가 선정되었다. 일산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전국에서 10번째로 100만의 거대도시가 되었지만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들었고, 제대로 된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등 겹겹이 싸인 규제로 인해 기업을 유치하기에도 힘들었던 고양시는 테크노밸리 유치 확정이 큰 호재가 아닐 수 없다.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이후 또 하나의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다. 앞으로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일자리창출과 실업 해소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구분 없이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테크노밸리 조성이 경기도에서 발표했던 1천900여 개의 기업 입주와 1만8천여명의 직접 고용효과는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많은 고양시민들이 우선 고용되어 일자리 창출효과를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또한 판교테크노밸리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기업의 입주는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거나 육성시킬 수 있고, 자치단체는 기업으로부터 세수확보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이제 고양시는 미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도시로서 첫단추를 꿰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고양시에는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뿐만 아니라 한류문화의 확산에 큰 힘을 주고 있는 방송영상 산업을 조성하려는 방송영상 문화콘텐츠밸리, 문화관광산업의 기반을 확대하여 문화관광벨트 형성, 마이스산업을 대표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 이를 위해 미래

2017-01-09 소영환
[특별기고]엮이고 꼬인 문제, 시원하게 풀리는 2017년 소망 지면기사

'부당하고 무능한 리더십' 모두 심각히 고민 필요법리보다 '도리', 비판·지적보다 '해결'에 중점둬야돌이켜 보면 2014년에는 세월호로, 2015년에는 메르스로 전국이 들끓었다. 2016년은 조류 독감으로 인한 수천만 마리 닭들의 폐사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2017년 새해에는 이 황당하고 기막힌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게 될까? 우선, 새해에는 부당하고 무능한 리더십에 대해 누구나 심각히 고민하길 바란다. 국정농단과 탄핵의 혼란을 겪으며 필자가 깨달은 것은 리더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리더 가까이에 있고 싶어 한다. 출세하려면 회사에서는 사장님 곁에, 정부기관에서는 기관장 곁에, 학교에서는 교장 곁에, 심지어 학부모회나 동창회에서도 회장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당연시한다. 이 때문에 누구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장(長) 가까이에서 장(長)을 만족시키는 아부의 테크닉(?) 개발을 고민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리더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권력 주변에서 부당하고 무능한 리더의 행위를 묵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은 여기서 시작됐다. 누구나 최순실과 그 일당을 비판하지만 어쩌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뛰어난(?) 처세술로 간주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둘째, 새해에는 누구나 법리(法理)보다 도리(道理)를 더 중시하기를 바란다. 청문회 증인들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엄연한 사실조차 전면 부정하는 위증을 하고 있다. 새해 첫날 대통령도 탄핵 관련 객관적 사실을 모두 부정하는 기자 간담회를 했다. 법리 논쟁을 위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모습이 새해 벽두 한국사회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작년 6월 있었던 욕설 상황

2017-01-03 홍문기
[특별기고]안타까운 전통시장 대형화재 지면기사

대구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에 또다시 큰 불이 나 많은 분들이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의류·침구·커튼 등을 파는 점포가 많아 유독가스와 연기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서문시장은 2005년에도 2지구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상인 1천여 명이 6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서문시장 화재는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은 상가가 밀집돼 있고 복잡한 미로식 통로가 많아 구조적으로 화재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 서문시장 화재 역시 신고 1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초동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재는 한순간에 닥쳐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한다.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을 세세히 살펴보면 큰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 사고가 발생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자각이다. 안전이란 분야는 그 성격 상 각 개인이 일상적으로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소방안전시설을 갖추고도 유지관리가 미흡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소방 훈련과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오산시는 2015년을 안전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등 다양한 안전관련 시책을 추진해왔다. 전국 최고의 종합재난안전시스템인 유시티(U-City)센터를 구축해 안전사각지대를 일소한데 이어, 경찰서·소방서·통신사 등과 함께 전국 최초로 112-119 출동지원, 국가재난정보 연계 등 국토교통부 통합플랫폼 기반 5대 안전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등하굣길 안

2016-12-28 곽상욱
[특별기고]수원 軍공항 이전 갈등, 경기도 주관 공론화로 풀자 지면기사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예상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안산·양평·여주·이천·평택·화성시 등 6개 지자체와 예비후보지를 선정할 협의체 구성을 바라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근 화성시 화옹지구 일부 주민들이 '군 공항 유치 추진위'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화성시는 주민 피해와 주민 간 갈등 발생을 이유로 들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해법이 없을 때에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다수 의견을 형성해 가는 공론화(公論化)가 필요하다. 공론화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거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정책 및 의제에 대해 모든 이해 당사자가 공론장에 참여하여 숙의적인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다수의 의견을 형성할 때에 거칠 수 있는 절차이다. 군 공항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공익)시설이지만, 군 공항 후보지의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군 공항이 유치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군 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피해저감 대책',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공론화'가 갈등을 예방하는 데 관건이 된다.프랑스는 중립적인 독립기관인 '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 du Debat Public, 이하 'CNDP'라고 함)를 통해 대규모 국가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합리적 다수의견)를 형성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있다. 프랑스 CNDP는 토론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가 지역 순회토론, 온라인 토론 등을 병행하면서 다수의 주제별 토론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여 갈등 예방 및 해결에 나선다. 프랑스 CNDP 공론화 절차를 본보기로 삼아, 중립적인 기관이 주관하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를 기획할 수 있다. 필자는 군 공항 이전 공론화의 일환으로 국방부,

2016-12-21 이강원
[특별기고]경기도 예산안 의결은 의회 민주주의의 새 이정표 지면기사

'정상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현 시국에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2017년 경기도 예산안을 법정 기일인 16일 보다 3일이나 앞당겨 의결했다. 차기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이전까지 의결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차년도 예산안 의결을 법정 기일까지 맞추지 못했다. 연정예산을 다룬 첫 해인 올해는 예산안 처리를 연말까지도 하지 못해,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로는 최초로 2016년 1월 한 달 간 준예산 상태에 들어가는 경험까지 해야했다.올 7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필자는 예산 편성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원만히 해결하고, 예산안 의결 기한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했다. 예산은 도민이 낸 세금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데, 도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과 의회가 그 예산 편성 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분야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야당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집행부가 외면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다. 예산안 의결 법정 기일을 맞춘다는 것은 주어진 짧은 기한 내에 집행부와 의회, 여당과 야당, 교육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립 상황과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상호 동의과정을 만들어가는 고도화된 커뮤니케이션과 양보, 타협, 신뢰, 시간 엄수를 전제할 때 가능한 일이다.2017년 예산안은 편성과정에서부터 경기도가 시도하고 있는 연정 정신과, 작년 말 경험했던 갈등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반영한 노력이 있었고, 집행부가 예산안 제출을 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예산의 성립과 집행의 최종 목표인 도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힘을 쏟았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작년 준예산 사태의 도화선이 되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3자간의 합의를 통해 무난히 해결했다. 예

2016-12-19 송한준
[특별기고]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계 일원화해야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가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참사 이후 범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의지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모색해 왔으며, 그러한 노력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최대 선령이 25년으로 단축됐고, 선사와 여객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강화했다.특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이원화돼있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속을 변경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했다. 여객선의 운항 관리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센터를 선사단체인 해운조합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감독기관 일원화와 독립성을 강화했다.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제도상에 허점은 남아있다. 인천 연안의 경우 기상악화와 짙은 안개 등으로 연간 최대 65일 결항돼 도서를 오가는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묶어 놓는다. 물론, 출항통제기준에 따른 여객선 통제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출항통제까지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다.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여객선의 출항통제권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다. 그러나 여객선 출항통제 절차에 의하면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에서 기상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출항통제권자인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보고하고, 출항통제권자는 해상상태 및 센터의 보고 등을 검토해 통제하게 된다. 즉, 기상여건 분석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출항통제는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하는 이원화된 구조다.이러한 이원화된 감독(통제)구조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책임 있는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한다. 각종 상황 발생 시 유연하고 신속한 상황대처에 한계점을 노출한다.실례로 옹진군의 경우, 항로에 짙은 안개 시 원격도서 항로는 정상 운항하나 근해도서 항로를 통제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같은 원격도서이나 연평항로는 운항하고 백령항로를 통제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는 운항관리센터에서 기상분석 시 기상전문가 부재와 이원화된 구조로 인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항로에 짙은 안개로 장기간 출항통제 시

2016-12-13 조윤길
[특별기고]'퇴근 학습길' 세계인의 이목을 끌다 지면기사

요즘 전 세계적으로 평생학습이 화두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평생학습'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이하 유네스코 GNLC) 콘퍼런스에 참가해 이러한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유네스코 GNLC는 유네스코가 세계적인 협력 체계를 구성해 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2015년 9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한 '제2차 학습도시 국제회의'에서 출범했다. 유네스코 GNLC의 목적은 학습도시 우수사례 및 전문성을 공유하고 국제정보를 교환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전 세계 도시의 평생학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016년 8월 기준, 28개국 115개 도시가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부천과 남양주, 수원, 광명, 전주 등 17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지난 11월 15~16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지속가능성을 향한 학습도시의 노력'이라는 주제 아래 제1회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콘퍼런스가 열렸다. 주최측인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NESCO UIL)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 중국,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핀란드, 미국, 그리스, 영국, 브라질,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터키 등 17개국 40개 도시 100여명이 참가했다.우리나라에서는 부천시와 수원, 고양, 오산, 광명, 서울 관악, 충남 당진 등 7개 도시가 참가했다.▲도심과 비도심 간 학습자원 활용 방안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학습도시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통신기술 활용 ▲학습도시를 위한 법률 체제 구축 등 4가지 섹션별로 각 도시의 현황 및 성과가 공유되었다. 첫 번째 섹션에서 중국, 아르헨티나, 한국(부천시), 에티오피아, 아일랜드의 학습도시 대표들이 '도심과 비도심 간 학습자원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우리나라 참가도시 대표 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새로운 100년: 공간, 내용 그리고 참여(A New 100 Years: Space, Content & Participation)'라는 주제 아래, 부천시의 학습

2016-12-12 이한규
[특별기고]전국 최하위권 학력수준 누굴 탓하겠나? 지면기사

최근 나라 안팎으로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상황 속에 온갖 비정상적인 것들이 난무하고, 오히려 정상적인 것마저 왜곡하려 드는 요즘의 세태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임을 절감한다.필자는 민선 6기 인천 연수구청장이 된 이후 지금까지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것을 바로잡아 정상화하기 위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분담 문제 또한 바로잡아야 할 고민거리 중 하나였다.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2012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공모신청을 통해 유치됐다. 문제는 인천시가 그해 10월 공모기한 마감이 임박해 영재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으로 연수구에 학교 운영비의 25%를 지원 요청했고, 당시 불가피하게 서둘러 이에 대한 협약(MOU)이 체결된 것이다.인천시교육청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전임 구청장의 약속 파기', '도서관엔 책이 없고, 운동장엔 골대도 없어', '학교운영 파행으로 학생들만 피해' 등 영재학교 개교 이전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여론몰이만 일삼아 왔다.급기야는 최근 인천시교육청 최고위직 인사가 나서 언론 기고를 통해 영재학교 운영비 분담 논의를 "구청장 개인적 취향이나 생각의 다름으로 인한 번복"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방향을 헐뜯었다. 이것이 과연 인구 300만명의 광역시 부교육감의 언사란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현재 연수구에 위치한 초·중·고 57개교에 연간 약 20억원의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이를 평균적으로 나누면 학교 한 곳에 3천500여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한 해 운영비는 30억 원이며, 연수구에 7억5천만원의 운영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개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20배를 넘는 규모이며, 연수구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되는 전체 교육경비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예산이다.인천과학영재예술학교 운영비 분담의 가장 큰 논란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이고, 영재학교가 소재하는 전국 6대 광

2016-12-07 이재호
[특별기고]멋진 인천시, 기이한 연수구청 지면기사

이젠 지겹고 짜증까지 난다. 인천과학예술영재고의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연수구청의 약속 불이행 이야기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오히려 소리치고 강변하는 모습에 측은함마저 느낀다. 공공기관 간에,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선량의 책임인데도 죄송함마저 없다. 교육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창피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찌 봐야 할지 부끄럽다. 이젠 이 참담한 상황을 끝내고 볼썽사나운 실랑이를 그만둬야 할 시점에 왔다. 인천에 유일한 영재고인 과학예술영재고는 2016년 3월에 개교했다. 인천은 이 학교를 어떻게 유치하고 개교했을까? 전국의 모든 시, 도는 영재고를 갖고 싶어 한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교육부는 2012년 전국에서 딱 두 개의 영재고만 설립 승인했다. 국가 정책적 사유가 분명해 보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외에는 인천시에만 승인했다. 그러면 인천시에는 왜 영재고를 승인해 주었을까? 여러 평가 결과가 있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청, 시청, 그리고 구청의 협력 의지와 방안이었다.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협력적 운영비 지원이 그것이었다. 당시 다른 기초단체도 신청하긴 했지만, 운영비의 25%를 지원하겠다는 연수구의 의지와 위 세 기관 간의 협약 체결이 인천시와 연수구에 영재고를 설립할 수 있게 한 핵심적인 요인이 되었다. 2012년 10월 교육감, 시장,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서에 기초하여 다음 달 영재고를 연수구에 지정하게 된다.그러나 그 후 연수구청은 약속을 저버렸다. 연수구청의 약속 불이행 이유 몇 가지다. 먼저, 전 구청장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현 구청장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연수구의 학생들에게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왜 그 학교에 지원 하냐는 게 두 번째다. 셋째, 연수구민들은 연수구청이 영재고에 예산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다. 넷째, 연수구청은 관내 학교에 일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영재고에 지원하면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본다고 한다.이러한 주장들이 과연 타당할까? 선거로 새롭게 취임한 구청장도

2016-12-01 박융수
[특별기고]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복지전문가 임용이 순리 지면기사

전문·정체성 없는 '퇴직공무원 낙하산 자리' 전락임원 선임, 정치권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장치 필요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변기에 놓여 있다. 또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로 대변되는 뉴노멀(New Normal)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이라는 가치추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올해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벌인 세기적 바둑 대국에서의 충격적 패배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전을 온 국민에게 각인시켰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제4차산업혁명,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복지현장에서는 이제 '지속가능한 복지'가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서구 복지국가는 과거 고도성장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지지출의 증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GDP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시대에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도전적 상황에 대응해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기획력 제고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가 당면한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의 위험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변화된 복지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 싱크탱크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경기도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경기복지재단이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2007년에 설립되어 도민의 복지수요 부응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해마다 늘어가는 복지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생과 낮은 복지 체감도를 극복하여 모두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로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기복

2016-11-30 김민수
[특별기고]사회복무요원! 그대가 있어 더 따뜻하고 밝아진 사회 지면기사

인간의 신체기관 중 가장 중요한 부위를 논하면 많은 사람은 명령을 내리는 뇌, 피를 돌게 하는 심장, 숨을 쉬는 폐 등을 손꼽는다. 그러나 중요한 신체 부위로 생각조차 못 했던 속눈썹 등이 없어도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지각이 매우 예민하여 먼지 등의 이물질에 접하면 곧 눈꺼풀을 닫아서 안구 보호 역할을 하는 속눈썹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 눈병을 달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기관들은 하는 일은 제각기 다를 수 있어도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하나도 없다.우리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장관, 교수, 의사 등 사회의 지도층으로 주도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구성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책임감 있게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하겠다.사회복무요원도 바로 이들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질병 등의 사유로 현역병으로 복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활동이 가능한 보충역을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에 지원하는 병역 제도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행정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단순한 행정·경비분야에서 복무했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지금은 사회복지 등 서비스분야로 집중배치 되어 공공이익과 복지서비스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사회복무요원의 활약상은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출퇴근길에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묵묵히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재능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등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다. 이렇듯 숨은 주역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성실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다 그럴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식될까 우려되기도 한다.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들의

2016-11-23 박창명
[특별기고]이심전심을 가능케 하는 경청(傾聽)의 힘 지면기사

두 아들 모두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떠났습니다. 늘 품 안에 있을 것만 같았던 아들의 부재로 아내와 저는 걱정도 많고, 애틋함도 커졌습니다.문득 작은아들이 잘 지내는지 궁금해 전화했더니 지금 아버지 생각을 했다며 우린 '이심전심' 이라고 하길래 기분이 좋아 크게 웃었습니다. 이심전심, 맞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많은 심리학자, 과학자가 사람 마음을 읽는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얼마 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일정을 끝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시민께서 저를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시장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해서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이심전심' 시민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시장의 마음을 시민이 알아주시고, 시민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린다면 얼마나 환상적인 시정을 펼칠 수 있을까요. 2년 동안 시정을 알리고 싶어 구두가 닳도록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시 발전 계획, 각종 현안, 복지 서비스에 대해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그런데 마음까지 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시장으로 일하면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시민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경청(傾聽)입니다.언제부터인가 주민센터, 학교, 기업체, 거리, 전통시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니 구부정하게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눈을 잘 맞추고 잘 들으려 하니 점점 더 구부정해지는 듯합니다. "아니, 왜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고 구부정한 게야"하고 꾸짖으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무료 예방접종을 해준대서 보건소에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 기다리기 힘들었다"는 어르신, "우리 빌라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연료비가 비싸 추위가 오면 겁이 난다"는 아주머니, "삼성전자가 가동하면 취

2016-11-09 재광
[특별기고]고양시의 20만 일자리 프로젝트 지면기사

금융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9월 실업률은 3.6%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9.4%에 달한다. 다시 말해 먹고 살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일자리가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양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 실직과 은퇴를 맞은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다.올해만 해도 청년드림 잡 페스티벌, 호호성공페스티벌, 중장년 취업박람회, 장애인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채용행사를 100회 이상 개최해 총 6천800여명의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과 사회활동을 위한 이음플러스, 신바람 난 경로당 사업을 펼치고 2014년 노인 일자리사업 전국평가에서 3개 분야 대상을 받기도 했다.최근에는 고양 고용복지 플러스센터가 장항동에 문을 열었다. 고양시의 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고양고용센터 등 기존에 흩어져있던 고용 및 복지, 금융서비스 기관을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종합적인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드림 잡 콘서트'에서는 중견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강소기업 등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서 기업의 인사담당자와의 일대일 현장면접을 가졌다. 공채정보와 입사전략, 현직 직업인과의 토크 콘서트, 입사서류작성 및 면접 컨설팅 등 전문성을 갖춘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에 디딤돌을 놓았다.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자체의 지원정책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양시는 올해 초 국비 3억 원을 제외한 지방채 제로를 전국 50만 대도시 중 최초로 달성했다. 지난 6년간 독자적인 부채관리시스템으로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빚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투자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2016-11-03 최성
[특별기고]제 4의 물결 '협치' 지면기사

최순실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공황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만 것이지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일부가 교체됐지만 총리와 내각도 전면 교체하고 심지어 대통령 하야 주장이 난무하는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청와대 비서실을 넘어 거국 내각구성이라는 화두가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여야를 막론한 거국내각을 구성하자고 나선 것이지요. 야당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라고 일축하고 나섰지만 현 상황으론 한번 쯤 고민하고 고려해 볼만한 제안이 아닐까 합니다.협치(協治)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요. 세계적인 석학 앨빈 토플러는 일찍이 인류는 농경 혁명인 제1의 물결, 산업 혁명인 제2의 물결,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 제3의 물결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창했습니다. 그때 앨빈 토플러의 주장에 코웃음을 치면서 헛소리일 뿐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지요. 수동타자기로 기록을 하고 종이로 보관하던 시대에 전자형태의 문서보관과 자동화, 정보화된 사무실을 이야기했으니 공상(空想)과학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세계발전을 이끌었지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 제4의 물결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제4의 물결은 감성을 중시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감성은 소통과 공감을 넘어 감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지요. 소통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기본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정성이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의 거국내각 구성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최순실 사건에서 벗어나고 이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제안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국내각구성 문제는 감정을 넘어 한번 쯤 깊이 고민해볼 가치 있는 일이지요. 이번 사태가 대통령이 독점하는 권력집중현상에서 비롯됐다는 측면에서 권력을 나눈다는

2016-11-02 홍승표
[특별기고]인천, 드론 산업의 메카로! 지면기사

'2016년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인천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드론의 저변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대회를 제안했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올해 정부 예산 2억 원을 반영시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드론은 '하늘을 나는 로봇'으로도 불릴 정도로 첨단기술의 집결체로 손꼽히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공원과 같은 개활지에서 드론 비행을 즐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촬영, 인명 구조, 건물이나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 진단, 숲이나 해상에서의 관찰이나 구조 등 곳곳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드론은 비교적 단순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각종 첨단기술과 융합하여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활용 영역은 무한대라고 해도 좋습니다. 미국 방위산업 전문 컨설팅업체 틸 그룹(Teal Group)에 따르면 드론은 군사용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연평균 8%p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드론 시장은 2014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 시장규모가 125억 달러로 확대될 것이며, 대한민국 드론 시장도 2022년 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2%p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현재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의 시장 진출과 레저용 드론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민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산업용 드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막대한 일자리 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민간 드론 시장 역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드론 산업 활성화를 공언하면서 드론을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은 교육용을 제외한 산업용 드론을 51대 보유하고 있으나, 그중 국산은 2대에 불과하며 중국산이 92%에 달할 정도로 중국 제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는데, 산림청은 보

2016-10-26 이학재
[특별기고]드론으로 비상하는 300만 도시 인천 지면기사

지난 주말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2016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드론의 기술과 장난감, 영상촬영, 시설물 관리, 해상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드론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었다. 공공기관과 제작업체, 드론협회, 대학교 등 34개 업체 46개 부스가 참여하였고, 드론 레이싱과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드론 그림그리기 대회, 창조아이디어 공모전 등 전시·체험·교육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양일간 8천여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하였다. 대중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보고, 느끼고, 체험하여 실생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드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드론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는 그림그리기 대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조아이디어 공모전 등 지금껏 보지 못한 드론을 활용한 저변확대와 아이디어 창출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본다. 비록 비즈니스 상담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지만 기업 역시 개발기술과 제품을 맘껏 뽐내고 홍보할 수 있었다. 드론이 산업과 생활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넘을 정도로 엄청나며, 자동차와 같이 1세대 1드론 시대가 미래에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금 인천이 드론으로 앞서가는 도시를 표방하고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하겠다. 국내에서 드론에 대한 규제는 항공법에 따라 비행금지 시간대, 장소 및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군사 지역이 많아 비행금지·제한구역으로 묶여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없는 반면 인천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제약이 없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인천 송도는 2천여명의 드론 마니아층으로 구성된 한국드론레이싱협회가 활동하고 있어 주말이면 드론을 띄우는 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제 인천이 드론의 메카를 꿈꾸고 도전하는 만큼 이번 대회를 교두보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큰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기업의 비즈니스 장이 산업으

2016-10-24 윤배
[특별기고]안전, 바른 원과 곧은 선을 그리다 지면기사

'규구준승(規矩準繩)'은 옛 목수들이 사용하던 중요한 네 가지 연장을 꼽아서 이르는 말이다. 그림쇠(規, 요즘의 컴퍼스)와 곡척(矩, 기역자), 수준기(準, 수평을 재는 기구), 먹줄(繩, 직선을 긋는 줄)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 네 가지는 목수가 바른 선과 원을 그리고, 정확한 길이와 수평을 잴 수 있게 해준다. 목수들의 그 많은 연장 중 규구준승을 유독 꼽은 것은 그것이 모든 일의 기초인 기준을 세우는 데 쓰인다는 데 있다. 규구준승에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도'라는 다른 뜻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선조들이 기준과 원칙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국가의 안전관리 역시 집 짓는 목수의 일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민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은 안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안전의 '규구준승'이라 할 수 있는 안전제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먼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안전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일소해 나가고 있다. 안전제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구멍을 찾아 메우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여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추자도 낚시 어선 전복사고 당시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아서 피해가 더욱 컸었는데, 이를 착용하지 않아도 강제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제재수단이 없거나 있어도 미흡하여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사고를 집중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낚시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신설 외에도 건축물 시공자 안전의무 위반 시 벌금 강화, 소방시설의 무단 폐쇄·차단으로 인명 피해 시 가중처벌 도입 등 74개 과제를 개선함으로써 안전수칙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세월호 사고에서는 2천100여개 선사(船社)를 회원으로 하는 해운조합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선박 안전운항 감독 부실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는 안전 관련 업무를 무분별하게 민간에

2016-10-20 이성호
[특별기고]수원화성박물관 존재이유 분명해진 특별전 지면기사

"왜, 수원에 박물관이 많지?" 수원에는 역사박물관을 비롯해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등이 있다. 역사는 뭐고, 화성은 뭘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도 있다. 수원은 정조대왕과 수원화성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다. 정조대왕이 손수 도읍을 선정하고 공사를 지휘하고 노후에 머물 공간마저 마련한 곳이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수원은 그 자체다.수원화성박물관에서 '정조대왕과 수원화성' 특별기획전이 12월 4일까지 열리고 있다. 뜻깊은 전시다. 올해가 정조대왕이 즉위한 지 240년, 수원화성이 완공된 지 220주년을 맞기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2016 수원화성 방문의 해'가 아닌가? 그가 통치한 시대를 건릉성제(健陵盛際)로 불러 조선후기의 태평성대로 추억한다. 건릉은 정조대왕의 이름이고 성제는 융성한 시대라는 뜻이다.이 땅에 왕조가 사라진 지금까지도 호감을 갖고 있는 대표적 국왕이 바로 정조대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규장각 등 20여 개 박물관과 소장처로부터 대여하여 정조대왕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여주는 맞춤 전시다. 그는 시·서·화(詩書畵)에 능통했다. 수많은 글을 썼으나 서체가 모두 다르다. 그림도 파격적인 구도다. 어찰(御札)도 숱하게 남겼다. 이 모두가 문예군주라는 증거다. 그걸 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있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정조대왕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전시가 가능한 것일 게다. 처음 선보이는 유물도 많다. 화홍문 상량문(上樑文)을 쓴 신하 윤숙에게 보낸 정조대왕의 비밀 어찰도 그중 하나다. 문장가로 이름은 높으나 눈병으로 실명(失明)한 신하에게 완성된 화홍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소상하게 적어, 그에게 상량문을 짓게 한 정조대왕의 신하 사랑과 배려를 읽을 수 있다. 전시는 전시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둔 뜻을 헤아리는 것도 유물을 보는 쏠쏠한 재미요 의의다. '화성성역의궤'를 간행한 활자를 보관하는 정리자 활자장(整理字活字欌)도 현존하는 2개 유물 가운데 한 점이 전시되어 당시 활자발전사를 읽을 수 있다.

2016-10-19 김훈동
[특별기고] 사라지지 않은 결핵의 공포 지면기사

OECD국가중 발생·사망률 등 역학지표 '1위'감염성 사회적 질병으로 퇴치사업 국민참여 중요2주이상 기침 지속 된다면 반드시 검진 받아야시인 이상, 소설가 김유정, 음악가 쇼팽, 화가 뭉크, 작가 도스토옙스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결핵으로 일찍 사망한 예술가들이다. 과거 영화·드라마 속의 청순가련형 여주인공들도 대개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폐결핵' 증상을 보였다. 대부분 1950~70년대 가난한 시절의 이야기들이다.그렇다면 2016년 현재는 어떠한가? 지난해 세계은행과 IMF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순위는 11위, 1인당 명목 GDP는 2만4천달러가 넘고 세계무역 10위권에 있는 경제대국이다.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유행했던 결핵 같은 후진국 병은 아득한 옛이야기가 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 사망률, 다제내성 등 결핵 역학 지표 '1위'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도에 신고된 전체 결핵 환자가 4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만도 무려 2천300명을 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에도 남양주의 한 고등학교,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결핵이 집단발병했다. 불과 얼마 전에도 평택에서 한 중학교 교사가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다. 중·고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결핵 발생이 여전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문제가 이렇다면 결핵은 과연 대책이 없는 질병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답은 '아니다'이다.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여기에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개선과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에 힘입어 결핵환자는 급격히 감소했다. 또한, 201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방향을 보면 잠복 결핵 감염자 치료, 환자 전수관리, 대국민 홍보강화, 인력·예산 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최대 10% 수준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결핵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도 연간 10만여 명의 취약계층검진과 150만여 명의 엑스선 검진을 통해 정부의 결핵

2016-09-07 우제찬
[특별기고] 연정(聯政) 2기 추진과 향후 과제 지면기사

도민들 삶 피부로 느끼는 정책 많이 반영되길 기대성공모델로 복지향상·새 정치문화 확립 노력 필요민생정치 위한 다양한 시도 지방분권 강화 기여할것오랜 협상 끝에 남경필 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간 극적 합의로 마침내 경기도 '2기 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년간의 '1기 연정'은 보수 정당이 주도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모델로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 시도되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정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 연정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연정의 결과물로 인정될 만한 대표 정책이 부재했다는 한계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연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기 연정' 정책 합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연정은 끊임없이 도출되는 갈등을 조율하고 다수 간 합의를 통해 선택을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당위론적 목표에 부합하는 정치 형태로 여야 간 서로 대립하며 싸우는 기존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1기 연정만 하더라도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행사하던 권한 일부를 도의회와 협의로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고 여야 간 갈등 최소화에 기여해 왔다.이번 2기 연정 합의에는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돼 한 단계 성장한 연정의 성공이 기대된다. 명예 지방장관제 도입, 경기도형 청년수당 추진, 무상급식 도비 분담률 상향,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의 빚 탕감 프로젝트, 청년과 저소득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상가 지원 등이 그 예이다.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러한 연정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은 지방분권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연정 추진은 기존의 법·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기 쉽다. 이번 연정 합의의 대표적 합의 사항인 지방장관제에 대해서 당장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도 서울시 청년수당

2016-09-04 김호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