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특별기고] 병역명문가가 우대받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지면기사

3代에 걸쳐 선정된 병역명문가2016년 현재 3천431가문에 달해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인병역을 이행한 3대 가족에 대한예우와 혜택 더욱 확대시켜세계 유례없는 가문역사 만들어야'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는 프랑스 말이다.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다.14세기 백년 전쟁 당시 프랑스 북부의 항만 도시 '칼레(Calais)'는 영국군에 포위당한다. 칼레는 영국에 항복하게 되고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그동안의 반항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 도시의 대표 6명이 목을 매 처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칼레 시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피에르'가 처형을 자청하였고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도 처형에 동참한다. 그러나 에드워드 3세는 임신한 왕비의 간청을 받아들여 죽음을 자처했던 시민 여섯 명을 살려주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에 의해 기록되고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되었다.우리나라 역사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은 많다.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은 아들 원술이 당나라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도망해 오자 왕에게 참수형에 처하라고 건의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다. 조선 정조 당시 흉년으로 식량난에 허덕이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분배한 거상 김만덕도 있다. 이밖에 일제 강점기 집안의 전 재산을 팔아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3천여명의 독립군을 배출했던 우당 이회영 선생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자진 병역의무이행은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일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저명인사나 소위 상류계층의 병역 기피가 화두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근래에는 공직자 인사청문회,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 병역

2016-08-31 박창명
[특별기고]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이후 시행돼야 지면기사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도 20년이 지났다. 군부 쿠데타로 중단됐었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이 되어서야 제도로서 모습을 갖추며 부활하였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의 육성과 발전의 요람이요 국민주권의 지역적 구현인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자치 입법권·조직권·인사권·재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한다. 그렇다면 정말 내실 있게 지방자치제도가 잘 구현되고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를 비롯하여 법률에 의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상하수도, 교통, 도시 계획, 복지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들을 원활히 수행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사업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세출·세입의 자치가 허용되지 않아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설상가상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국가 사무를 이양하고, 집행하도록 하면서도 재원부담은 상당부분 지방재정으로 미뤄버렸다. 특히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떠안게 되는 특별한 사무의 종류는 더욱 많다. 이번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가 막중한 국가사무와 쥐꼬리만한 재정교부금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과 위헌적 행보를 보여주는 처사로 헌법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교부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보조받음으로 세입부족분을 보전받지만 불교부단체가 되어 버린다면 한 푼의 지방교부세도 받지 못하고, 오직 시군조정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불교부단체의 재정상태가 마냥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 및 재정특례로 국가 등의 사무를 좀 더 이양하면서 재정보전금 이외에도 도세 중 일정비율을 추가로 확보하여 해당 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고 있기까지 하나 현재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겨우 조정교부금을

2016-08-24 장성근
[특별기고] 억울하세요? 경기도의회 문을 두드려 주세요 지면기사

흔히 의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의원을 통하지 않고 민의를 직접 표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있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평소 온라인 등을 활용해 민원인과 소통해온 저는 의장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의회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보이고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민원 당사자와 민원 내용에 포함되는 제 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민원 응대 서비스를 민의의 전당답게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민원 열람 권한을 부여받고 게시판에 올라왔던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기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 행보가 시작된 것입니다.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민원 대부분은 도청이나 도교육청 소관 민원이라 정작 의회 소관 민원은 8%에 불과하고 중복되는 민원도 많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속시원한 답을 얻지 못해 재차 문을 두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엔 단순히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전달하던 것을 '현장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민원 접수 단계에서부터 전화로 접수 여부와 처리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 무료 법률 상담같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한편 해당 지역 도의원에게도 민원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사회적 약자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지역상담소와 연계해 해당 상임위와 지역구 의원,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이 민원인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합니다. 전담 조직인 현장 민원 TF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민원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게 된 배경에는 제 뼈아픈 경험이 녹아있습니다. 15년 전 어려운 신혼살림에 아끼고 아껴 마련했던 돈으로 첫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의 일입니다. 임대 회사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된다 해서 100여 가구의 분양대책위원장을 맡아 2년여를 좇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2016-08-15 정기열
[특별기고] 2016 인천바로 알기종주, 폭염과의 싸움 지면기사

초·중·고교생 등 총 110명 6박7일간 170㎞ 걷고 야영올해부터 대학생 멘토 도입 학생들 학습조언 '눈길'장·단점 발전·보완 '인천 사랑하기'로 이어졌으면올해도 휴가를 내 6박 7일 동안 인천의 육지와 섬에서 170㎞를 걷고 야영하는 인천바로알기종주를 무사히 마쳤다. 공교롭게도 올해 가장 더운 시기여서 단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이번 종주단은 초·중·고등학교 학생 81명, 대학생 팀장과 멘토 21명, 지원 인력(영상자원 활동가, 적십자 요원, 차량운영 요원) 10여명 등 총인원 11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함께 간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루에 8시간씩 인천 산야를 30㎞씩 걸으며 주요 지역을 둘러보았다.종주 일정 첫날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한 후 덤으로 인천과 성남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둘째 날에 축구경기장을 출발, 송도신도시와 소래를 거쳐서 인천대공원에서 보냈다. 셋째 날에는 만월산과 부평을 거쳐서 경인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지내고, 넷째 날에는 계양산을 등산한 후 강화도로 이동해 고인돌을 견학하고 민통선 지역을 돌아 서사체험학습장에서 야영했다. 다섯째 날에는 논길과 외포리를 거쳐서 화도면 심도중학교에서 지낸 뒤 여섯째 날에는 마니산을 등산하고 인천공항을 견학한 후, 장봉도 옹암해수욕장에서 조별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다. 마침 텐트를 설치하고 나니 밀물 때가 되어서 해수욕을 하는 호사도 누렸다. 마지막 날에는 공항신도시, 월미도와 자유공원 및 문학산을 거치는 긴 종주를 한 후 인천시청에 도착해 해산했다.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6시 30분에 식사한 후 짐 정리를 하고 8시에 출발했는데, 마지막 이틀은 마니산 등산과 장거리를 걸어야 해서 새벽 5시에 기상했다. 오전에 4시간을 걸은 후 12시에 점심을 먹고, 오후 1~2시에 출발해 야영장에 도착해 텐트를 친 후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 후 힙합댄스 연습 등 저녁 프로그램을 하고, 샤워 및 빨래를 한 후 10시에 텐트에서 취침하는 일정이었다.이번 종

2016-08-10 이재희
[특별기고] 도자재단 통폐합 이대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여주, 국내 도자산업 중심지이자 글로벌 교류의 장문화관광·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전업작가·도예인 생계 직결 폐지보다 역할 강화해야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의 산하기관 통폐합 추진으로 좌초위기에 몰려 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여주 500여 도자업체들과 도예인들은 전통을 살려 미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문적인 한국도자재단의 역할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단순한 기구의 통·폐합에 앞서 한국도자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튼튼한 전초기지로서 한국도자재단의 상을 원하고 있다. 여주를 비롯한 이천과 광주지역은 한반도 도자 산업의 중심 지역이자 2년마다 세계적인 도자기축제,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가 개최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경기도의 이 지역들은 한국도자기의 세계진출 요충지이며, 전 세계 도예인들이 모여들어 세계의 전통 도자를 접목하여 현대 도자를 발전시키는 글로벌 교류의 장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다. 한국도자재단은 1999년 복합 문화관광 진흥, 한국 도자 문화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세계도자엑스포로 설립되었고 2003년부터는 경기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격년으로 개최해 오면서 큰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퇴색해 가는 도자산업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산업발전의 촉진제를 제공했으며, 21세기 세계도자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도자만권당이라는 국내 유일의 세계적인 도자 전문도서관을 구축해 도예인들의 도자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도자 전문 자료를 수집·제공하면서 한국 도자의 부흥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 도자의 융성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도자재단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문성이 약화되는 일은 명약관화한 것이다.한국도자재단은 광주 곤지암도자공원, 이천세라피아, 여주도자세상을 운영하면서 도자 문화의 대중화는 물론 도자 투어 라인을 통해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을 세계 도자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한 구심점 역할도 수행하며 도예인의 일자리 창출, 도자 공공 미술프로젝트 추진, 상설판매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2016-08-03 원경희
[특별기고] 인천 신청사와 루원시티 지면기사

인천시가 지난달 14일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용역에 따라 현 청사부지가 신청사 최적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용역은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수준 미달이다. 신청사 후보지 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부적절하고, 전문가 및 시민과 단 한 차례의 토의도 없이 밀실에서 추진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다. 요즘 시쳇말로 '웃프기 짝이 없는 일'이다. 시청은 공무원만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번 용역에서 공무원의 출퇴근과 출장의 용이성만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도시와 경쟁해야 할 인천의 신청사에 걸맞은 국제적 상징성과 랜드마크 기능, 도시의 미래 비전, 그 어느 것도 담지 못했다. 특히 후보지의 배후인구를 미래가 아닌 현재의 기준만으로 평가한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다. 인천시는 1985년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당시 허허벌판이던 구월동으로 청사를 이전했고, 그 신청사를 발판 삼아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 지금과 같은 평가기준이라면, 당시 구월동으로의 청사 이전은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 300만명을 넘어 400만~500만 시대를 개척해야 할 인천의 신청사는 잠재력 있는 새로운 땅에 세우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순리다. 아울러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용역은 절차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이번 용역은 작년 4월에 착수해 지난 14일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인천시민과 외부 전문가 누구도 참여하지 못했다. '입지선정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민 참여기구조차 만들지 않았다. 신청사 입지 선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 용역은 그야말로 밀실행정, 탁상공론의 전형인 것이다.인천시는 현 청사부지를 신청사 건립의 최적지로 발표하면서, 나머지 후보지에 대한 균형발전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특히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는 교육청과 인재개발원, 인천발전연구원, 종합건설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모아 교육행정

2016-08-02 이학재
[특별기고] 한국도자재단은 통·폐합 대상이 아니다 지면기사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산하기관 통·폐합의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되는 모양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경기도는 한국도자재단 통·폐합 추진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경기도는 한국도자재단 설립을 통해 엄청난 무형의 가치를 창출해왔다. 한국에 단 한 곳뿐인 도자 관련 특수법인인 도자재단은 한국도자 중심인 이천, 여주, 광주시를 기반으로 경기도 1천여개의 도자업체와 함께 한국 도자발전을 견인해왔다. 또한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공모전은 80여개국 도예작가들의 꿈의 등용문이며, 이를 통해 우리 도자를 세계에 알려왔다. 재단의 역할을 통해 우리 도자가 세계 도자평의회 이사국에 선임되면서 우리 도자의 국제무대 발판을 만든 것도 큰 성과다.도자재단의 미래가치도 무한하다. 도자재단은 전 세계 유명 도예가들의 작품 3천6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1만여점이 모아지면, 100년후 미래가치는 수조 원에 달하고, 세계최대 현대 도자박물관으로 태어나 경기도의 핵심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 한류에 전통공예가 편입되고 있는 희망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50조원의 세계도자시장을 겨냥한 마케팅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 일을 도자재단이 맡아 주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김문수 전 지사 때부터 재단 예산이 해마다 축소되더니, 이제는 통·폐합 대상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경기도가 시도했던 많은 국제행사 중에 도자비엔날레 만큼 성공한 사례가 없다. 전 세계에 도자기를 못 만드는 나라가 200개국이 넘는다. (사)한국도예협회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남미, 파라과이 등에서 도자 기술 전수요청을 받아왔다. 도자비엔날레를 통해 한국도자가 알려진 덕분이다. 세계에 우리 도자 기술을 수출해 그 나라의 도자공예를 발전시키면 도예인들이 개척할 시장이 넓어진다. 도자산업의 해외 진출 길이 열리고, 젊은 도예인들의 해외취업 문호가 확대된다. 이러한 일 또한 한국도자재단이 추진해야 한다.세계는 지금 문화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세계최대 도자 도시인 중국의 징더전은 100만명이 도자기로 먹고살며 세계의 도자기 지망생들을 흡수하고 있다. 중국은 10년간 1조

2016-07-27 윤태운
[특별기고] 부천시, 가와사키市와의 아름다운 동행 지면기사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축하사절로 후쿠다 노리히코(福田紀彦) 가와사키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회 의장, 시의원, 경제인, 문화예술인 등 180여명의 가와사키 시민이 2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부천시를 방문한다.부천시와 가와사키시는 지난 1996년 10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20년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문화, 행정,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영화제 참석과 함께 교류 20주년을 기념하여 가와사키시를 대표하는 쇼와 오케스트라단과 부천필의 협연도 펼쳐진다.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가와사키시(川崎市)는 수도인 도쿄와 이웃해 위치한 점이나 인구(120여만명), 공업도시라는 점 등 부천시와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 중 하나다. 아무래도 도쿄보다 집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 예전부터 재일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위안부 문제 등 한일관계에 민감한 사안이 많은 가운데에도 가와사키發 신선한 뉴스가 눈길을 끌었다. "가와사키(川崎)시 당국은 혐한(嫌韓)단체가 시위 목적으로 신청한 시내 공원사용을 불허했다"는 소식이었다. 지난 5월 24일 일본 국회에서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이 통과된 뒤 혐한단체의 집회 장소 사용을 불허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가와사키시의 용기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후쿠다 가와사키 시장은 "지금까지 시내에서 헤이트 스피치 데모가 벌어져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은 "특정 인종·민족 집단을 겨냥해 공공연히 생명·신체·명예·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언동, 특정 집단을 표시 나게 멸시하는 언동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요즘 가와사키시에서 극우단체의 혐한시위가 일어나면 일반 시민단체들

2016-07-20 김만수
[특별기고] 교육재정 문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된다 지면기사

누군가는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조금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다. 교육부문 추가경정예산도 마찬가지다.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방식이다.경기도의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498억 원의 누리과정 추가교부를 결정했다. 현재 카드사가 대납하고 있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8월 6개월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교부한 498억 원의 출처가 경기도교육협력예산이기 때문이다. 초·중·고 등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누리과정예산이 된 것이다.더 큰 문제는 9~12월까지 4개월분 예산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데 있다. 언론에 따르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조5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말하고 있다. 반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넣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다. 중앙정부부터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1조5천억원을 편성한다고 해도 여전히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1조5천억원은 정부가 별도로 확보해 주는 예산이 아니라 2018년 교부금이 2016년 추경으로 앞당겨 진 것에 불과하다. 2018년이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다. 새로운 중앙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일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빚은 2조4천억 원으로 급증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되는 1조5천억원을 8개 도(道)로만 나눠도 2천억원 남짓한 돈이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지만 그 마저도 2018년 예산을 가져다 쓰려는 상황이다.2018년 대한민국에는 보육해야 할 유아도, 교육해야 할 학생도 없는 것일까? 우리의 보육과 교육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만 한다. 교육재정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 마음을 전해 본다. 4월

2016-07-13 김윤식
[특별기고] '두근두근 체험·테마여행'… 여름휴가는 농촌으로 지면기사

본격적인 여름휴가철로 접어들고 있다. 좋은 여행이란 떠나기 전엔 설렘이 있고 돌아와서는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반추할 수 있는 것이리라. 이번 여름휴가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자신을 돌아보는 농촌으로의 휴가는 어떨까. 농촌의 시간은 도시의 시간과 다르게 흐른다. 재촉하지도, 뭔가를 빨리 만들라고 성화를 부리지도 않는다. 정지용 시인의 시 '향수' 시구처럼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이다. 이렇듯 정겨운 농촌의 모습은 언제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반기고 있다. 요즘에는 농촌 여행의 길잡이도 잘 되어 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팜스테이 홈페이지나 정부의 '우리나라좋은마을 웰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농가 맛집, 캠핑 그리고 레포츠 장소 등 테마별로 다양한 농촌관광명소를 알려준다.우리는 힘들고, 외로울 때 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 왔다. 또한 넉넉한 엄마의 품 같은 농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는다. 농촌은 말 그대로 힐링이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본다고 한다. 뒤따라오는 영혼이 쫓아오지 못할까 봐서라고 한다. 우리도 넉넉한 농촌에서 더위를 이겨내면서 짧게나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여행이자, 치유라고 생각한다. 최근 한 조사 내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도시민들 대부분은 농업·농촌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며, 우리 생활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먹을거리 생산 외에 전통 보존, 휴식장소 제공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도 충분히 알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농업·농촌은 꼭 필요한 산업이며 공간이다.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창고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쉼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업을 새로운 개념의 블루오션으로, 농촌을 색다른 문화와 접목시켜 신개념의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마음의 소중

2016-07-12 한기열
[특별기고] 돈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 사회 지면기사

지난 5월 28일 오후 5시 55분 지하철 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살 청년 김모군은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진입하는 전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 23일 오후3시,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빌라 3층 외벽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앵글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작업하던 진씨가 추락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한 생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도 충분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 두 사람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외주업체의 직원들이었다는 점이다. 효율과 실적이 중요한 외주업체의 직원들이었던 이들은 그들의 몸을 지켜낼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 없이 업무현장에 투입되었다. 그리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사실 외주업체 직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외주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6월 1일 남양주 지하철 붕괴사고, 2015년 3월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2014년 12월 신고리원전 3호기 건설현장 가스 누출 사고, 2013년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가스누출 사고, 2011년 12월 코레일테크 직원 열차 충돌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하청업체 직원들이었다.이처럼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누구 한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책임을 묻는 사람만 있었다. 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성난 민심이 일어도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 대책만 난무했다.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과 효율을 중시해온 시스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비용과 효율의 논리에 매몰되어 경시되고 있는 인명과 안전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보자고 하면 다시 비용과 효율의 잣대를 들이댔다. 이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철도공사가 매년 관리해야 할 철도 시설물 정비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물 정비 담당 인력은 감소

2016-07-11 윤관석
[특별기고]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세계로 비상한다 지면기사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라는 이름의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출범시킨지 올해로 열다섯 해가 됐다. G마크의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G마크 인증을 받은 도내 농특산물은 쌀과 과일, 축산물, 가공식품까지 130여개 품목으로 275개 경영체가 생산·유통하고 있다. 출범 15년 만에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찾을 만큼 파워브랜드로 성장했다.'G마크'가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품질과 위생 안전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인증절차부터 까다롭다. 도내 농·특산물에 한해 각 업체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인증을 신청하면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면밀히 검토한다. 도 공무원과 NGO 현장 실사단이 현장을 찾아 토양·수질 검사, 출하 계획, 시설 상태 등의 인증 자격을 확인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업체에 대한 사용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인증을 받은 후에도 소비자 단체에서 365일 상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삼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와 '도지사 책임 보상제', 최고 1억 원까지 보상해 주는 '손해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확실한 보호책도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G마크는 출범 이후 매출 실적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지난 2005년 2천112억원에서 2014년에는 549% 증가한 1조3천71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메르스 여파로 농산물 판매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G마크 농산물은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1조1천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경기도는 G마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보강하고 있다. 먼저 올해는 생산자를 위해 G마크 인증업체에 포장재 지원과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75개 G마크 업체에 21억원 규모의 포장재(400만매)를 지원했다.

2016-06-29 문제열
[특별기고] 강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세계적 브랜드로!' 지면기사

국내 유일한 대형 자연하구 갯벌천연기념물 저어새 번식지로생태이미지 높여야 할때인천공항 외국인 환승객들에겐쉼터로 제공할 수 있도록람사르습지 등록후 철저히 관리한강하구에 위치한 강화갯벌은 장봉도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면 면적이 약 385㎢에 달한다. 1970년대 이후 간척과 하구둑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 하구갯벌이 대부분 사라졌으며, 강화갯벌은 서해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대형 자연하구 갯벌이다.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 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달한다. 특히 하구생태계는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해양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만으로도 연간 약 25억원의 가치를 제공해준다. 강화갯벌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생태계서비스는 1년에 약 2조4천억원에 달한다. 강화갯벌에는 천연기념물 제205호인 저어새가 살고 있으며, 강화군 서도면 일대 448㎢ 면적의 바다는 지난 2000년에 강화갯벌 및 저어새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며, 가장 강력한 보호규제를 받고 있다. 옹진군 장봉도 일대의 갯벌은 2003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인천조력발전소 계획을 무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지난 4월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해양보호구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해양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정책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관리권한을 지방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 지역 자율형 관리체계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국제 람사르습지 사무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강화군, 옹진군 지역 주민들은 이미 문화재 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서 사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강화갯벌에 대한 새로운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이 관리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2016-06-20 류종성
[특별기고] 승기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인천시 조정과 청사진 제시를 지면기사

남동구 국회의원들 여론 호도·갈등 부추겨 '유감'혐오·기피시설 아닌 '환경보호 시설' 인식전환 필요시, 주민간 소모적 논쟁없이 협력하도록 적극 나서야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문제와 관련해 이웃 자치단체인 남동구가 들썩들썩하고 있다. 인천시가 검토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유수지 이전 방안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급기야는 지난 10일 남동구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승기하수처리장의 남동구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다.이 사안은 무엇보다 남동구와 연수구의 협력이 필요한데도 남동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지금의 상황이 심히 유감스럽다.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와 남동구, 남구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남동산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일 평균 3만여 t의 폐수가 포함된다. 게다가 인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소래·논현, 서창 2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만수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는 승기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승기하수처리장은 연수구와 남동구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며, 혐오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할 대상이 아니라 연수구와 남동구가 함께 끌어안고 '제대로' 짓는 것에 합심해야 하는 대상이다. '제대로' 짓는다는 것은 현재 승기하수처리장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점인 악취 해소와 하수정화능력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현재 부지에 재건설을 하든, 이전해 건설하든 이를 염두에 두고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 남동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 논의 자체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논의의 초점을 흐리고 지역 간의 갈등 구조로만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특히, 최근 공동성명서 발표와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의 연수구 관할권 결정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남동구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해 여론몰이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

2016-06-19 이재호
[특별기고] 경제자유구역 '선택과 집중'이 답이다 지면기사

'수도권-지방' 이분법적 논리 여전히 못 벗어나'형평-분배'로 성장 막고 꽁꽁묶인 규제도 문제정부, 제2의 도약 맞아 완화정책·전폭 지원 절실지금 세계는 저성장과 장기불황 국면으로 치열한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도시권 경제자유구역(FEZ)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도시권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투자확대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후발국들은 FEZ 육성을 통해 선진국 추격과 경쟁에 총력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지난 2003년 8월 우리나라의 최초 FEZ로 지정돼 올해 1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성과는 눈부시고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누적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83억300만달러이고, 지난 한해에는 12억600만달러 유치로 우리나라 전체 8개 FEZ의 82%를 점유, 다른 FEZ를 압도한 경제자유구역 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도시와의 비교에서 현대경제연구원의 동아시아 특구 경쟁력평가보고서(2015년)에 의하면 중국 선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IFEZ는 인프라 부문에서는 우위를 점했으나 시장의 매력도와 투자의 효율성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하위수준으로 작금의 현실은 어둡다고 할 수 있다.FEZ는 외자 유치나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룰 일이 아니며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서 나온다. 그런데 지역 안배의 정치논리를 남발하다 보니, 1도 1특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며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조하는 인프라와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FEZ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형평과 분배의 논리가 곳곳에서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꽁꽁 묶여있는 규제들이 문제이다.IFEZ의 경우 국내 대기업의 공장 신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로 개발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

2016-06-13 이영근
[특별기고] 한국, 독자적 저궤도 기상위성이 필요하다 지면기사

현대의 정밀한 기상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상관측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10년부터 적도상공 3만5천800㎞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인 천리안 1호 위성을 통해 30년 이상 일본에 의존해왔던 기상위성관측을 자력으로 수행하게 되었고, 한반도 주변에 대한 더 많은 기상정보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일본을 포함한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등은 오래전부터 정지궤도 기상위성과 더불어 700~900㎞ 고도에서 운행하는 저궤도 기상위성이나 지구관측위성을 이용, 보다 많은 기상·기후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해 오고 있다. 위성이 남북극을 돌고 있어 극궤도 기상위성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들 저궤도 위성은 정지 궤도위성에 비해 40~50배나 가까운 고도상 이점으로 황사, 미세먼지, 빙하, 해빙 및 기후변화 원인물질 등을 더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극 해빙의 감소, 해수면 고도의 상승, 극한 기후현상을 유발하는 엘니뇨, 라니냐 현상 집중 감시는 물론 황사나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궤도 기상위성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위성선진국들은 위성기술의 발달에 따라 긴 파장의 장점을 활용한 마이크로파 관측 기술을 이용하여 구름 내부 또는 해상풍을 관측하거나 적외선 초분광 기술을 이용하여 대기의 고도별 온도나 습도를 추정하는 등의 특정 목적으로 저궤도 기상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저궤도 기상위성 미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NOAA 위성, NASA 위성, EUMETSAT 위성 등 미국이나 유럽의 기상위성 선진국의 저궤도위성 자료를 무상으로 받아 기상예측 및 기후변화 감시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정지궤도 기상위성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전 지구 기후변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기상위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의 기상 및 위성기술 발전에 걸맞은 독자 저궤도 기상위

2016-05-25 손병주
[특별기고] 소통과 협력으로 자연·인간 공존 한강하구 습지 조성해야 지면기사

습지는 사전적 의미로 '습기가 많은 축축한 땅'으로 정의되며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다. 과거 습지는 물과 어업활동을 제공하는 생산적 기능과 지역문화 중심지로서 마을주민 삶의 원동력이었으나, 국토이용과 개발논리에 따라 농경지·주거단지·도로 등으로 훼손되어 우리나라 습지면적은 1980년대와 비교해 3분의 2가 감소됐다.그간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었던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이며 가장 생명력이 높은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조직의 노력으로 1971년 이란에서 '물새 서식지로서의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인 람사르협약이 채택됐다. 이는 특정 생물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습지가 생물서식처로서 범세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한 것이다.환경부는 1997년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21개 습지를 등록했고, 1999년 '습지보전법'을 제정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35개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결과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과 같이 지역사회에서도 습지의 가치를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보전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우선적으로 개발대상으로 치부했던 습지의 생태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에서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개발압력이 큰 수도권에서 한강하구는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간동안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잘 보전된 지역이다. 갯벌과 자연습지는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수많은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독특한 식생이 자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특히 우리나라 대하천 중 유일하게 하구둑으로 막혀있지 않아 생태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당 연간 4천294만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영산강의 6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다. 지난 2006년 고양·파주·김포·강화지역 중 김포대교 하류방향으로 민간인통제선인 철책선 안쪽의 자연습지와 수면부 60.668㎢가 '한강하구 습지보호지역'으

2016-05-23 홍정기
[특별기고] 대한민국 농업의 스탠더드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 지면기사

최근의 농업이 처하고 있는 거시적 환경은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유가 등 4저 시대를 맞아 갈수록 치열해지는 강대국 간의 경제전쟁에서 농업분야의 어려움은 더욱 크다.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인력은 양적·질적 문제를 보이고 있고, 경영의 영세성도 뚜렷한 개선 경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생산, 유통, 가공,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농가소득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농가당 소득은 2014년 기준 3천495만원으로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천682만원의 62%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물론 도시지역 근로자 연령과 농어촌 지역의 평균 연령을 비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출되는 영농비용과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도시지역보다 많이 지출되는 난방·교통비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농촌이 지금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경기도는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생산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 경기도만의 새로운 농업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확보, 경기도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NEXT 경기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도는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안심먹거리 제공, 다팜(Farm) 플랫폼 구축,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3대 실천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해 친환경 농수축산물 공급을 지난해 기준 21만 5천톤에서 2020년까지 43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 청정마을 4개소와 친환경농산물 연구센터 1개소, 클린농업벨트단지 36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와 연계해 경기농산물지킴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도 올해 3만1천명에서 2020년까지 16만8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두 번째 다팜 플랫폼 구축은 경기도에서 생산

2016-05-19 최원용
[특별기고] 외국인력제도 효율적 운영 지면기사

먼저 밝힌다. 필자도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관심이 많다. 자주는 아니지만 주말에 봉사도 하고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기부도 한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에서 활용하는 외국인력제도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보면 답답한 점이 많아 기업인을 대표해서 푸념을 좀 해야겠다.우리나라가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게 된 취지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는 도저히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도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만큼 본국보다 상대적으로 후하게 주자고 해서 설정되었다. 경제도 사회도 환경은 늘 변하기 마련이라 그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가 성장하면 임금도 올려야 하고 처우나 복지도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도 최근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이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먼저 임금을 보자. 우리나라는 외국인력에게도 최저임금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하지만 따져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국내에서 번 돈을 최대한 아껴 본국에 송금한다. 얼마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몇 년만 일하면 본국에 집도 사고 한밑천 잡을 수 있다 하여 각국에서 서로 오려고 난리가 났다. 하지만 각국의 물가와 급여수준은 모두 다르다. 그렇다면 외국인력에 대한 임금을 일률적으로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다 본국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어떨까? 가령 그 나라에서 받는 임금의 200% 수준으로 정하고 여기 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말이다.또한, 임금은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인력이라도 전문성을 가질 때까지 초기단계에서 일정기간 연수생 형태로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기업이 성과를 낼 때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경기가 악화되고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동참해야 동료의식도 생길 것이다. 지금처럼 매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임금이 정해지는 경직적인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체류기한도 그렇다.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열심히 근

2016-05-18 서승원
[특별기고] 개인이 국제무역의 주체인 시대 지면기사

우리나라가 1조 달러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한 지 오래다. 우리 인천의 무역도 2014년 기준 7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무역규모의 증가에는 기업들의 무역활동 뿐 아니라 해외직구 등 개인들의 무역 활동 증가도 적게나마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직구(지난해 1천586만건, 15억5천만달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IT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국제물류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기업 수입물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던 방식에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물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함에 따라 개인이 국제무역의 주체인 시대로 국제무역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실제로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 402만명으로 통관 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는 41만개의 기업보다 10배 더 많은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개인이 무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이러한 변화는 내수시장의 경쟁을 제약하는 폐쇄적 시장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같은 제품이라도 미국 등 해외 시장가격이 내수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독과점 등의 문제가 해외직구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이다. 해외직구 품목은 과거 의류, 건강식품 위주에서 최근에는 유아용품, 기호식품, 가전제품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지역도 미국을 넘어 중국, 독일, 일본 등으로 글로벌화 되는 양상이다.해외직구는 국내소비재 시장 잠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구매채널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하락에 따른 가계의 실질구매력 확대와 제품의 가격정보 공유를 통하여 수입업자 및 유통기업의 초과이윤 일부를 소비자에게 이전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특히 해외직구 증가로 물류 서비스 업종이 다양하게 파생되고 있다

2016-05-12 김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