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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투표는 여전히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지면기사

현재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시기에 살고 있다. 곳곳서 대통령 탄핵 등을 이슈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인해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투표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체제 하에서 투표는 주권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기에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투표는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의견을 표

2025-03-26 신지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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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판교, 첨단 성지인가? 성남의 미래가 걸린 싸움 지면기사

입주만으로 ‘첨단기술 최전선’ 이미지 메이킹 쏠림 현상·국내외 클러스터 육성에 위상 위협 제4TV 개발·대기업 유치·GTX 연계 강화 등 성공 명성 유지할 성남시의 전략·도전 절실 판교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혁신과 성공의 상징이다. “우리 회사 판교에 있어요”라는 한 마디만으로, 사람들은 그 기업이 첨단기술의 최전선에 서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는다. 2023년, 판교 입주 기업은 전년 대비 11% 증가해 1천803개에 달했고 7만8천872명의 종사자가 몸담고 있다. 특히 10명 중 6명이 20~30대의 젊은 청년으로 구성돼 있다는

2025-03-26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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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사회’ 우리 모두 주인공 돼야 지면기사

‘범죄예방 디자인’ 활용 최근 활발 치안력 한계, 주민·지자체가 보완 ‘여성 안심 귀갓길’ 좋은 협력 예시 한국, 손꼽히는 안전한 나라 인식 이 성과는 특정기관·개인 힘 아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진다. 저명한 심리학자 매슬로우(A. H. Malow)도 이를 ‘욕구 5단계’의 두 번째 단계에 올려놓았다. 그만큼 기본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다.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개인의 성장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불안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안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2025-03-25 김명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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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방관할 수 없다 지면기사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대표적이다. 최근 몇년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착취 범죄는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한 형태로 퍼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니다. 강압과 협박·기만을 통해 촬영된 범죄 영상으로,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영상이 소비되는 한 성착취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2025-03-25 안병위 경기남부경찰청 여성대상특별수사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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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고라] 무한반복의 저주 지면기사

연습도 노력도 반복도 방향 잃으면 도로아미타불… 1만시간 해도 그래 여야 무한대립, 국가·국민은 안보여 비상계엄 겨울 어정쩡하게 머물러 한줄기 봄바람에 옷 벗어던지지 말라 ‘카네기홀 조크’가 있다. “카네기홀에 어떻게 가나요”라는 물음에 한 음악가가 “연습, 연습, 연습”이라고 답했다는 거다. 이는 미국의 코미디언 잭 베이가 만든 우스개로 알려졌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 타임스가 2009년 11월27일자에 보도했다. 1891년 개장한 카네기홀 기록보관소에는 이 우스개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저 항간에는 “연습, 연습,

2025-03-24 박종권 칼럼니스트·(사)다산연구소 기획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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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치매부모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지면기사

부모의 치매나 의식불명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인출로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해야 할 때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부모는 그 배우자나 자녀라고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개인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여 피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2025-03-24 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화성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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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 안양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멈추지 않겠다 지면기사

市, 최초로 제시… 14년간 기초 뼈대 세워 최근 안양역서 시민결의대회서 촉구 성명 도시 개발 이전에 주민 삶의 질 개선 문제 용역 이후 사업제안서 5월 국토부에 제출 지난 13일 안양역에서 500여 명의 안양 시민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성명을 발표했다. 무엇이 안양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모이게 만들었을까. 모두의 기대 속에 지난 2월19일 경부선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 발표가 있었다. ‘부산, 대전시, 안산시’. 대상지에 안양시는 없었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처음으로 논의된 곳이 바로 ‘안양시’임에도

2025-03-24 최대호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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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정의 ‘문득, 인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니까 지면기사

누군가는 살기 위해 하늘로 향하고 내민 손은 끝내 온기를 만나지 못해 내란성 불면·분노 안고 버틴 3개월 헌재 판결 이후에도 가야할 길 멀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왔으면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틈만 나면 포털 사이트 뉴스를 새로고침하고 헌법재판소라는 말만 나와도 눈과 귀가 쫑긋해진다. 습관적으로 한숨이 튀어나오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온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체 언제일까. 촉각을 세우는 것은 나뿐만 아니다. 흔들리는 이 시간을 지나고 있는 모두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불안의 온도는 좀체 떨어지지 않는다.

2025-03-23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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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며 지면기사

대한민국 서해 바다는 바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대 백제는 서해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활발한 교역으로 문화와 기술을 상호 교류했다. 고려시대에 서해는 대외교류와 해상방어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왔다. 조선시대의 서해 바다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조선은 서해를 통한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자 수군을 강화했다. 이를 계기 삼아 대마도 정벌(1419년)이 이뤄지기도 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심·군사적 방어선·대외교류의 관문 역할을 해온 서해 바다는 우리의 소중한 영토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2025-03-23 김선애 경기남부보훈지청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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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교육 본질 회복 시급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지면기사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정성과 교육적 목적이 희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들이 형사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심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본질적 역할이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심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진술과 정황 증

2025-03-20 강용수 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