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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정당 다르다고 외면하면 안되지 않는가 지면기사

의왕시의회의 한 의원이 지난달 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은 뇌졸중 증세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최근 출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요즘 시의회의 문제는 당시 기자간담회 분위기서 잘 드러났다. 김태흥 예결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만장일치 본회의 통과'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을 해당 의원이 주장했다. 그가 발언 중 혀가 말려들어가는 등의 증세를 보이자 김 위원장이 물을 건넸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말을 이어가려 수차례 시도했으나 "억, 억" 소리만 낼 뿐이었다.뇌졸중 전조증상인데 당황해서인지 또 여야 대치로 무관심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안타깝게도 10여 초간 도움의 손길은커녕 어느 누구도 부축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본 기자의 가족이 비슷한 증세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험이 떠올라 다른 여당 의원에게 부축과 동시에 해당 의원의 퇴장을 강하게 요청했다. 119구급대가 늦지 않게 도착했지만 해당 의원이 "나는 괜찮다"고 강하게 주장, 그대로 돌아갔다. 해당 의원은 지인의 설득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뒤 다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정치적 성향과 업무적 등으로 대립·대치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존중했으면 한다. 5분 자유발언, 시정연설 등을 할 때면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뜻과 배치되거나 발언시간을 제대로 못지켰다는 이유로 야유를 보내거나 고성을 지르는 풍경을 종종 목격한다. 임시회 등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 의원의 발언이 자신의 뜻과 다르거나 정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상대의 발언이 마무리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개선됐으면 한다.존중을 바탕으로 경쟁을 이어간다면 더 좋은 지방의회로 성장시킬 수 있고 아직 2년의 시간(임기)이 있는만큼 인의를 기반으로 한 정책대결을 한다면 유의미하고 성공적인 9대 의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송수은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지역사

2024-07-07 송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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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혐오와 비난 지면기사

'혐오'와 '비난'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뜯어보면 조금 다르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고 정의돼 있다.혐오는 대상 전체를 바라보는, 비난은 대상의 행위에 대한 시각인 셈이다. 혐오 정서가 확산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쉽다'는 점도 일정 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정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에 논리가 끼어들 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혐오와 정반대인 '맹목적인 지지'도 나타난다. 최근 한 트로트 가수의 음주운전이 크게 이슈가 됐다.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도 잘못됐지만, 이를 감추기 위해 한 행동이 많은 공분을 샀다. 반면에 일부 팬들은 해당 가수를 지지하며 '맹목적인 응원'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혐오'와 '맹목적 지지'의 공통점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음주운전을 했어도 지지를 받는다.지난달 음주운전 관련 취재를 진행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윤창호법' 5년 뒤 변화 등을 취재했다. 이 법안을 만드는 데 노력했던 고(故) 윤창호씨 친구도, 전문가들도 '사회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운전이라는 행위는 사회적 약속이다. 시속 100㎞ 넘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서로 간 약속이 전제되지 않으면 무기나 다름없다. 교통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음주운전은 이 약속을 스스로의 의지로 깨는 것이다. 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부각됐어도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우리 사회가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더 확산했으면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충분히 더 크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는 뜻을 가진 비판의 대상도 아니다. 음주운전은 '행위'라는 점에서 혐오의 대상도 아닌 듯하다. /정운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2024-07-03 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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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돌파구 없는 청년층의 '제로시대' 지면기사

사회·경제적으로 힘겨웠던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대한민국은 현재 더 힘든 '제로시대'로 접어들었다. 험난한 이 제로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청년층일 것이다.미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청년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사회·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현실은 참혹할 뿐이다.코로나19 감염병이 창궐해 종식되기까지 3년여의 시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멈췄고, 취업도 힘들어졌다.실제 코로나19 사태 시작과 함께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 한 번을 받지 못한 채 졸업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기업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이 결과 청년층은 취업시장에서 외면받았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층은 부동산과 주식, 코인 광풍에 휩쓸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버렸다.그러다보니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지도층은 청년층을 돕는다며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닌 각종 현금지원책을 남발하며, 땜질식 처방만을 일삼고 있다.사회복지학에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복지 대상자들에게 단순한 물질적 지원에서 자립과 자활로 패러다임을 전환·발전시켰다.혹자는 작금의 청년층 문제들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로 30년 뒤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동의할 수 없다. 함정이 있다. 노동인구 감소로 개인별 취업과 소득은 다소 나아질 수 있겠지만 국내총생산(GDP)은 감소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정부는 청년층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제로시대 보다 더한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경고한다. /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사회부(안성) 차장

2024-07-01 민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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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더 에이트 쇼, 1층, 인천 지면기사

넷플릭스 드라마 '더 에이트 쇼'의 중요한 갈등 요인 가운데 하나는 쓰레기다. 어느 날 '1층'(배성우)은 각 방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정확히 말하면 배변 봉투를 자신에게 버려달라고 다른 참가자에게 제안한다. 그날부터 '1층'이 머무는 방은 다른 7명이 배출한 폐기물을 받아내는 공식 쓰레기장으로 변한다. 마음 여린 '1층'의 제안과 다른 이들의 '승낙'으로 그렇게 환경미화원이 탄생했다.작품 속에는 '1층'부터 '8층'까지 8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들은 각자의 본명 대신 층수를 호칭으로 쓴다. 주최측이 마련해준 방 안에 머물며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각자 가져갈 상금이 올라가는 것이 이들이 참여한 게임 규칙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긴 상금으로 뭐든지 사서 쓸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참가자들 방에는 배설물을 버릴 곳이 없었다.쓰레기 처리를 자처한 '1층'의 희생으로 나머지 참가자들의 삶의 질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반대로 1층에는 늘 악취가 진동했고 파리가 들끓었다. '1층'은 공공의 질서를 위해 불편함을 감내했다. 다른 참가자들이 가졌던 '1층'에 대한 고마움이나 미안함이 사라지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드라마 속 '1층'이 처한 상황과 인천의 상황이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의든 타의든 인천은 다른 수도권 도시 주민을 위해 오랫동안 '1층' 역할을 해왔다. 인천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품고 살았다. 아무리 예쁜 이름으로 세탁한다 해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라는 본질이 숨겨지지 않는다.쓰레기 대체 매립지 공모가 결국 무산됐다.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내 쓰레기는 내 집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내 쓰레기를 옆집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상하지 않은가. 하물며 드라마에서도 쓰레기장 역할은 바뀐다. '3층'(류준열)이 '1층'을 대신한다. '3층'의 대사가 기억난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해낼 때 사회는 비로소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김성호 인천본사 정

2024-06-25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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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안산에 랜드마크가 있나요? 지면기사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식별하는 데 목표물로서 적당한 사물이다. 특이성 있는 시설이나 건물을 말하며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추상적인 공간도 포함된다. 사람은 도시의 각 부분을 상호 관련시키며 각자의 정신적 이미지를 환경으로부터 만들어 내 어느 도시를 떠올리면 보통 랜드마크부터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런 랜드마크가 안산에는 있을까. 시민 대다수에게 물어본다면 오히려 '안산에 랜드마크가 있어요?'라고 되물을 듯 싶다.만약 17년 전 초지역세권 개발이 애초 계획대로 돔구장을 조성해 현재 프로야구 구단이 운영되고 있다면 안산의 랜드마크가 됐을까? 야구를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이 서울 고척동 하면 바로 서울스카이돔을 떠올리듯 말이다. 이후 2014년 민선 6기가 들어설 당시에 초지역세권은 아트시티를 표방했다. 주거·교육·쇼핑·문화예술 등이 모두 집약된 복합테마타운으로 조성을 추진했다. 고층 타워를 포함해 문화시설, 시민광장, 예술대학 캠퍼스, 쇼핑센터, 스포츠시설, 쉼터 등을 그렸다. 만약 이 개발 사업이 성공했다면 안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중 하나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공유재산 매각을 시도했다. 이 또한 성공했다면 지금 초지역세권은 랜드마크를 표방하기 위해 뭐 어쨌든 개발이 한창일 것이다. 하지만 초지역세권은 여전히 방치돼 현재도 주말농장 용도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민선 8기 이민근 시장도 임기 절반 시점에서 관내 가장 노른자땅으로 불리는 초지역세권 개발 계획을 내놓았다. 시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정도로 무게를 뒀다.그렇지만 이번에도 안산시의회의 문턱에서부터 고전하고 있다. 의회의 뜻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 독점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고 개발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모양새다. 이번엔 언제될지도 모르는 국가 사업인 철도 지하화와 연계의 필요성마저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도 개발의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2024-06-20 황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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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떠나는 기업 붙잡아야 진정한 공익사업 완성 지면기사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건설 계획인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하남시는 천현동·하사창동·교산동·광암동·초이동 등 일원 686만2천463㎡가 3기 신도시(이하 교산신도시)로 지정됐다.교산신도시는 지난해 9월 착공돼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 이전이 한창이다.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일까지 이전할 기업은 2천900여 곳으로, 대부분이 물류·유통기업이다.하남시는 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수원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다보니 사실상 공장 등을 갖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하남지역은 농·축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농·축산업 또한 각종 중첩 규제로 쇠퇴의 길로 접어들면서 그 자리를 물류·유통기업들이 채워나가기 시작했다.어느샌가 물류·유통기업들은 하남지역 고용 창출과 세수를 책임지는 대표 기업군으로 성장했다.하지만 이젠 과거의 영광으로 명맥만 이어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강제 수용이란 명목하에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전체 이전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의 기업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건축면적으로만 보상을 받은 채 영업에 필수적인 대지를 보상받지 못했다.대지를 보상받지 않으면 수배송 차량의 주차 공간 등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추후 하남시의 세수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 우려는 이미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올해 세수감소에 따른 긴축재정에 돌입한 상태다.불특정 다수에는 강제 수용된 기업들도 포함된다. 각종 공익 개발에 상관없이 기업 활동이 이어진다면 세수 확보와 고용 안정, 지역 개발 등 진정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chani@kyeongin.com김종찬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2024-06-16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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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서울시, 변화된 태도로 별내선 개통 이끌어야 지면기사

"저희는 6월 개통을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개통이 8월 말로 연기된 후 내놓은 서울시의 대답이다. 별내선 시행을 맡은 서울시가 '열차의 국제규격 준수, 보완'을 이유로 영업 시운전 일정을 당초 4월에서 5월말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더니, 개통 지연 비판이 일자 뒤늦게 "차량의 형식 승인이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꿔 논란이다.윤호중(구리·5선) 의원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서울시가 신조전동차 완수검사 절차를 누락해 개통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실수를 꼬집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지난 2월 현장 방문 당시나, 그 이전 국토부·경기도 보고자료에도 줄곧 별내선의 2024년 6월 말 개통계획서가 존재했다고 했다. 그간 정치인들과 각 지자체는 언론매체를 통해 '별내선 6월 개통'을 다뤄왔고, 이 계획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왔다.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역을 잇는 별내선은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잠실·강남 등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오랜 꿈이다. 서울 통근인원이 일 평균 30만명에 이르지만 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앞서 별내선은 2020년 8월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주요 자재 수급 지연으로 개통 예정일자가 연기된 바 있다. 잇단 개통 지연에 교통지옥을 감내하는 시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없이 개통 시기를 발표한 적 없다는 서울시의 유체이탈식 화법은 더욱 기만적 행위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피해는 시민뿐만이 아니다. 개통 일자와 무관한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우리도 시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 아니냐"고 한숨을 내쉬었다.또 다시 예정된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서울시는 변화된 태도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점검을 진행해 별내선의 원활한 개통을 이뤄내길 바란다. /하지은 지역사회부(남양주) 차

2024-06-12 하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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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소통과 갑질사이 지면기사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난 일주일 동안 의정부시의회 의원실 앞이 공무원들로 북적였다. '사전설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청의 거의 모든 과 직원들이 줄지어 시의원들을 찾아오고, 복도에서 한참을 기다려 만나고 가는 일이 반복됐다.어떤 과는 팀장이, 어떤 과는 국과장이 나섰다. 13명 시의원 중 적게는 예닐곱에서 많게는 전부를 만나느라 시청과 시의회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 샛길이 적잖이 붐볐다고 한다.행감에서 나올 만한 주제에 대해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사전에 소통하는 것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 행감 당일 엉뚱한 질문이 나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지적이나 답변에 당황하느니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그러나 최근 목격된 '사전설명'의 모습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시의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 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어떤 시의원은 어느 과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체크한다고 하고, 공무원이 많이 찾아온 시의원은 마치 영향력이 대단한 것처럼 대접받는다는 후문은 무엇을 위한 사전설명인지 알 수 없게 만든다. 다들 가는데 안 가면 눈치가 보여 현황자료라도 들고 시의회를 다녀왔다는 몇몇 공무원의 한탄은 행감의 목적 자체도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시의회의 이런 사전설명 문화는 지난 제8대에선 없었던 일이다. 제9대 들어 시의회가 소통을 계속 강조하다보니 감사조차 사전에 소통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는 게 공직사회의 해석이다.사전설명이 행감 전 꼭 필요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의정부에서만 벌어지는 촌극으로 전락할지는 시의원들이 앞으로 행감에서 보여줄 모습에 달렸다.시 행정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무원들이 억지로 찾아오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료를 찾으며 노력할 수도 있다. 소통의 영역은 어디까지인 것인지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겸손하면서도 본질에 충실한 시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doran@kyeongin.com김도란 지역사회부(의정부)차장

2024-06-09 김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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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공든 탑 무너질라 지면기사

커피숍을 운영하는 지인이 있다. 여름철이면 생과일 주스를 만들어 판매한다. 과일 주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단연 수박 주스다. 출하량이 많은 이맘때는 수박 가격이 내려가 매출 올리기에도 그만이다. 하지만 요즘 수박 1통 가격이 보통 2만원을 훌쩍 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수박값을 비교해 구매한다. 그는 될 수 있으면 손님들에게 맛도 좋고 품질까지 인증받은 수박을 구매하기 위해 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직접 찾는다고 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런데 요즘에는 같은 크기라도 수박 가격은 물론 당도 차이가 거의 없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며칠 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6㎏짜리 수박 1통을 1만8천원에 샀는데, 집 근처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은 물론 집 앞 청과물가게도 가격 차이가 없었다"며 "농협중앙회가 보증한다는 '뜨라네'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는데, 품질이나 당도 차이도 없어 크게 실망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는데, 매번 실망만 하고 돌아오니 이젠 갈 이유가 사라졌다"고 했다. 요즘 소비자들은 '과일값이 너무 부담스럽다', '비싸서 아예 보지도 않아요', '사고 싶은데 가계부 때문에 그냥 안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수익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쇼핑몰과 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비자들이 시중보다 크게는 30% 정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탓에 믿고 찾는 곳이다.예년과 달리 올해 3월에는 비가 너무 잦아 일조량이 부족했고, '이상 저온'이 계속되면서 과일값이 치솟고 있다. 앞으로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뢰를 쌓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그간 쌓아 온 신뢰도 잃어가고 있음을 주의하길 바란다. /이상훈 경제부 차장 sh2018@kyeon

2024-06-04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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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22대의 미래, 우리는 이미 봤다 지면기사

"법사위 기능을 법안 발목잡기에 악용하니 이번엔 우리가 맡아서 이 관행을 끊어버리겠다.", "우리나라가 '1당 독재국가'가 됐다." 앞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것 같지만 4년전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뒷말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것이다.지도체제도 유사하다. 그 당시 민주당은 강성 이해찬 대표 체제였고,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였다. 이해찬을 이재명으로, 미래통합당 김종인을 지우고 국민의힘 황우여를 넣으면 똑같다. 4년 전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 상황은 잔인할 만큼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차이가 있다면 여야가 바뀌었다는 것. 게다가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으로 야당은 여당이 맡아온 운영위까지 노리고 있다. 싸움의 영역이 넓어졌다. 논리도 유사하다. 4년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책임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일하는 국회'도 자주 쓰던 문구였다. 22대 민주당도 '책임국회를 위해 법사위 운영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당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당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야 논평에선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거의 매일 등장하고 있다.그럼 4년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나.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를 찾아다니며 '협의를 위해 할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았다. 1차(15일)와 2차(29일)로 나눠 단계적으로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차지했다. 현재의 민주당은 1차 선출을 7일로 잡고 있다. 그때보다 인내심이 줄었다.그럼 일은 잘했나. 당시 추경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 진보 매체는 야당이 없는 추경심사는 정부 부처에 대한 질문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년전 원구성협상은 21대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허우적댄, '일 못하는 국회'의 전주곡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2일 기준 4일 됐다. 22대는 정치신인과 강성팬덤으로 '협치'가 설 자리가 더 좁다. . 안타깝지만 정치를 맡겼던 국민들이 다시 이곳으로 마음을 써야 한다. /

2024-06-02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