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
[오늘의 창]민선 7기의 깔끔한 출발을 바란다 지면기사

민주주의 꽃이자 민주시민들의 축제인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민선체제들이 지자체별로 지난 2일 각각 출범했다.특히 안성지역은 민선체제가 도입된 이후 수십여년간 보수세력이 독점해왔던 시장의 자리를 처음으로 진보세력이 가져오면서 '보수불패'의 신화가 깨졌다. 지지율 또한 51.5%를 기록해 시민들이 우석제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넓혀줬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정체된 지역사회 발전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의지로 풀이된다.하지만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보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우 시장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인물들 간 권력 주도권을 두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이른바 공신싸움이 시작됐다는 소문에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소문의 내막은 특정 인물이 자신을 '상왕'으로 지칭하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인사와 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내용과 당내 공천과정에서 중앙당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정치적 입지를 다져 준 인물이 자신 또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우 시장을 통해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만약 사실이라면 시민들은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형국'에 놓일 수밖에 없다. 권력형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인물들이 그 자리를 메운다는 의미다.시민들이 우 시장을 선택한 것은 비선실세의 존재로 국정농단을 일으킨 전 정권의 무능함과 지역 권력을 독점한 토착세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 시장은 측근 세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우 시장을 선택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물론 처음 있는 지방권력 교체 탓에 파생된 오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란 속담처럼 측근들이 승리에 도취돼 행실을 어떻게 해왔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안성시의 첫 인사가 이달 말 예정돼 있다. 이는 곧 우 시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사가 단행되면 지역사회에 폭넓게 퍼져 있는 갖가지 소문들에 대한 사실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우 시장은 이들의 우려가 기우였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민선 7기의 깔끔한 출발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민

2018-07-11 민웅기
오늘의 창
[오늘의 창]월드컵 치르는 러시아인의 불친절 지면기사

2018러시아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 동행 취재를 다녀온지 2주가 됐다.월드컵이라는 대형 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곳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특히 다른 국가에서 방문한 관람객들에 대해 통상 우호적인 분위기지만 20여일간의 러시아 취재 기간 동안 현지에서 받은 인상은 그렇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호텔이라고 하면 밝은 미소, 친절함 등이 기본이지만 러시아는 그렇지 않았다. 호텔리어들의 표정은 마치 월요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마주한 무뚝뚝한 표정 그 자체였다.비단 호텔만 그런건 아니다.식당도 마찬가지였고 주요 도심과 관광지의 수많은 기념품숍도 호텔의 딱딱한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다. 상점마다 문앞을 지키는 험상 궂은 인상의 보안요원은 적응이 잘 안됐다.이런 딱딱하고 각박한 모습은 가장 많은 시간 체류하며 취재를 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많이 느꼈다.한국 축구대표팀이 베이스캠프로 이용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제2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대도시다. 한국인에게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축구대표팀이 베이스캠프로 이용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러시아인들의 불친절한 모습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월드컵과 같은 대형 국제스포츠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은 사회비용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전세계인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자국을 알리는데 애써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한국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인식시키기 시작했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동북아시아 중심 국가로서의 강한 인상을 심어줬다. 월드컵 취재를 마치며 러시아가 냉전시대 공산주의를 이끌던 맹주가 아닌 관광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조금 더 준비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을 해 봤다. /강승호 문화체육부 기자 kangsh@kyeongin.com강승호 문화체육부 기자

2018-07-10 강승호
오늘의 창
[오늘의 창]'가평올레' 거울삼아 멀리보는 행정을 지면기사

지난 10여 년 전 제주 올레길로부터 시작된 도보 여행이 전국을 강타하며 여행 지형을 흔들었다. 섬 전체가 관광자원으로 이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관광도시 제주에서 잘 가꿔진 관광상품이 배제된 그저 평범한 제주 마을 안길을 걷는 여행이 이목을 끌면서 도보여행에 관심이 쏠렸다. 도보 여행지로 성공한 제주 올레길은 또 하나의 히트 관광상품으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발 도보여행 열풍은 빠르게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최근 여행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이런 추세 속에 전국 지자체는 앞다퉈 도보여행 코스 개발에 뛰어들었다. 남한산성길, 지리산 둘레길, 남해 지겟길, 무등산옛길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졌다.가평군도 지난 2010년 8월 '같은해 11월 개방을 목표로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단순한 산책로를 뛰어넘는 생태·체험·건강·배움 등의 주제가 있는 올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까지 5대(화악·명지·운악·축령·유명산) 명산 순례길 등 20개 코스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밀었다.하지만 애초 계획됐던 20개 코스는 고사하고 최초 계획코스인 10개 코스 중 개방 여부를 떠나 입구에 안내판이 설치된 곳은 현재 8개 코스에 불과하다. 가평 올레로 명명한 명칭도 언제부터인가 둘레길로 불리고 있다. 이는 성공을 낙관했던 올레길 조성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을 방증한다. 코스 중 일부는 도보 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도로, 농로, 등산로 등이 포함되는가 하면 산이 많은 지역 특성상 관광객들의 많은 수가 등산객임을 고려하지 않는 등 사업이 정체·현실성을 잃은 채 모순된 기계적 행정 운용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제라도 군은 미시적 사업 성과 여부에 얽매이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가평 올레길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 화두인 관광문화도시를 이루기 위한 거시적 행정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2018-07-09 김민수
오늘의 창
[오늘의 창]만취해 '귀신잡는 해병'은 없다 지면기사

"남북 정상이 손잡은 이 마당에 남자 세계에서 술 한잔 할 수도 있지…."'해병대 6·13 지방선거일 대낮 술판'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다.그렇다. 동료와 술 한잔하는 것을 우리는 '회식'이라한다. '회식'은 조직을 더욱 강하게,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일종의 '특약'과도 같다.그러나 요즘 들어 '회식'문화도 바뀌어 가고 있다. 술판이 아닌, 다른 모임의 형식이다. 술이 없어도 '회식'의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에 이 같은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아직 군(軍)은 시대적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듯 하다.대낮에 그것도 '특공대'라 불리는 '해병대' 장교들이 '만취'할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군문화이다.특히, 선거날 당일은 국방부가 군(軍)에 '국방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태세 유지' 명령이 하달된 기간(5월28일~6월15일) 이었다. 해병대가 국방부 위에 있단 말인가.만일 당시 그 어떠한 위험이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나.또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요즘, 아마 당시 회식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가족은 가장과 함께 투표소로 가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이 표어는 100% 지원자로 구성되는 해병대의 강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용어로 해병대 특유의 교육훈련, 전우애, 충성심을 뜻한다. 또한 타군과 차별화되는 해병대의 명예와 전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해병대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상징한다.한마디로 대한민국 대표 '특공부대'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대하는 해병대는 제보자 색출, 사건 회유, 축소 시도였다.잘못됐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민과 약속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었다.국방부의 재조사를 통해 문제 여부가 결론 나겠지만 해병대 명예를 걸고,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만취한 병사들을 '귀신 잡는 해병대'라 칭할 수 있겠는가.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2018-07-04 김영래
오늘의 창
[오늘의 창]신뢰가 깨져버린 한신대의 내홍 지면기사

한신대학교는 오산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종합대학이자,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 반군부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장준하, 문익환 선생을 배출한 의미 있는 사학이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한신대는 총장 선임을 둘러싼 내홍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지난 2015년 말, 채수일 총장은 임기를 2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총장직을 사퇴하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직을 맡게 된다. 2016년 3월 이사회는 신학과 강성영 교수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했지만, 불만에 가득 찬 학생들은 이사들을 회의실에 20시간이나 감금했다. 학생과 교수들의 지지를 많이 얻은 후보를 놔두고 이사회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를 총장으로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같은 해 11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는 강 총장에 대한 인준을 부결했고, 그는 결국 낙마하고 만다. 이후 총장 선출은 수차례 연기됐고, 2017년 9월 이사회는 8차례의 투표를 진행한 끝에 현재의 연규홍 총장을 선임하게 된다. 당시 연 총장은 학내 갈등을 마무리 짓고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연 총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그를 지지했던 법인 이사진 자녀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연 총장이 총장선거를 앞두고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폭로가 추가되면서 교육부가 올 5월에 감사를 진행했다. 교육부 감사와 별개로 학내에서 연 총장의 퇴진 요구는 거세졌고, 지난 6월 12일 4자 협의회(학교·학생·교수·교직원)에서 오는 9월 연 총장의 신임평가를 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학내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측이 "신임평가에 대한 합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면서 학내구성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4자 협의회 당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녹취와 합의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 대학에서 '신뢰'가 깨져버렸으니 연 총장을 둘러싼 학내 분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회 지역사회부(오산) 차장 ksh@kyeon

2018-07-02 김선회
오늘의 창
[오늘의 창]'중고차 우범지대 인천' 방치… 언제까지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인천·경기 지역을 기반으로 취재·보도 활동하는 데 '중고차 사기'는 예외였다. 언제부터인가 강원, 영남, 호남 지역 등지의 시민들이 인천에서 중고차 사기를 당해 억울하다는 제보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사기 유형은 대부분 비슷했다. 인터넷에 '미끼 매물'을 올리고, 이 매물을 보고 인천까지 찾아온 이들에게 다른 고가의 차량을 강매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판 차량도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타깃으로 한 범죄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감금, 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경인일보가 '중고차 우범지대 인천 기획'을 취재, 보도한 이유다.중고차 범죄는 '알면서도 당한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시도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사회 불안 요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다. 그런데 중고차 범죄와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대응은 소극적이다. 보이스피싱을 막아보겠다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통장 신규 개설 규제', '지연 이체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것과 비교하면 정부가 중고차 범죄가 만연된 현상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고 답답하다.중고차 범죄로 도시 이미지도 추락한다. '인천 중고차는 믿고 거른다', '인천 중고 딜러 90% 이상이 사기꾼' 등과 같은 말이 인터넷 게시판에 돌고 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딜러'들이 겪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정직하게 일해도 고객들이 의심을 거두지 않고, 인천에서 중고차 딜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주변 시선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인천의 중고차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천시도 중고차 범죄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정부는 지난 1996년 자동차 매매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며 '자율 경쟁'을 유도했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은 사업자 난립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대형 매매단지가 몰린 인천에서 적지

2018-06-27 김명래
오늘의 창
[오늘의 창]드라마 같은 삶 문선민 지면기사

악착같이 뛰었다. 죽기 살기로 달리고 또 달렸다. 꿈에 그리던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문선민(인천 유나이티드). 2018 러시아월드컵 F조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에 그가 '깜짝 선발' 기용됐다. 문선민은 멕시코 수비 진영을 종횡무진 누볐다. 빠른 발로 측면을 계속 두드렸다. 공을 빼앗기면 이를 악물고 쫓아가 상대를 괴롭혔다. 거친 몸싸움도 불사했다. 넘어지는 찰나에도 집요하리만큼 공을 향해 발끝을 뻗어보고야 만다. 수비 가담도 인상적이었다. 공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오면 눈 깜짝할 새 달려와 수비진을 돕는다. 방송 해설가는 "저게 압박축구"라고 그를 추켜세웠다. 문선민의 투혼은 경기 초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 그렇다면, 문선민의 축구 인생이야말로 진짜 한 편의 드라마다. 고교 졸업 후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절박했던 문선민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전 세계 축구 유망주를 대상으로 한 스포츠 브랜드 오디션에 참가한다. 무려 7만 5천여 명이 경쟁한 이 무대에서 극적으로 최종 8인에 선정된 그는 히딩크 감독 등의 눈에 띄어 스웨덴 3부리그에서 뛸 기회를 얻는다.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 스웨덴 명문팀에서도 뛴 문선민은 지난해 인천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입성했다. 올 시즌 국내 선수 최다인 6골(K리그1)을 기록 중이다.신태용 감독은 월드컵 개막 전 스웨덴전을 대비해 문선민을 '깜짝 발탁'했다. 당시 생애 첫 월드컵 엔트리 발탁 소식을 접한 문선민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 선수 꿈을 키웠다"며 "투지 있는 플레이로 감독님의 눈도장을 찍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결국 해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창단 15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영광을 얻었다. 스웨덴전 활약이 기대됐던 문선민은 정작 벤치를 지켰다. 더군다나 태극전사들이 허무하게 패하자 인천 팬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나마 멕시코전에서 그의 진가가 드러나 다행이다. 남은 독일전 활약도 기대해 본다. /임승재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isj@k

2018-06-25 임승재
오늘의 창
[오늘의 창]승자독식 정치학에 대해 고민할 때 지면기사

6·13 지방선거에서 9명의 하남시의원 당선자 중 7명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 반면, 현재 제7대 하남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2명만 시의회에 재입성, 소수 정당으로 명맥만 겨우 유지하게 됐다.당연히 시의장은 민주당 몫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의장이 될 것이라는 하마평까지 나오고 있지만, 부의장을 비롯해 제8대 하남시의회에 처음 구성될 예정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 2곳은 오리무중이다.지역 정가에서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실 하남시의회는 지금까지 승자독식 정치학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예상은 당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7대 하남시의회는 한국당이 시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했고 제6대 하남시의회는 반대로 민주당이 의장, 부의장을 모두 차지하는 등 20년 동안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승자인 다수가 소수를 배제시키는 수단이 돼 왔었다.지금 하남시는 인구수가 24만을 넘어 40만 자족 도시를 바라보면서 도약을 위한 과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맞춰 하남시의회도 시의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특히, 상임위원회도 구성되는 한층 전문성을 보여 줄 때가 됐다.새롭게 구성된 제8대 하남시의회가 예전처럼 전리품 나눠먹기식의 승자독식 정치학을 유지하기보다는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특히, 상생협력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사실 시의회를 시장 당선인과 같은 정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의회 내에서의 균형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지방권력 부정부패에 대대적 감찰을 예고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여당 내에서도 새로운 권력이 지방을 잘 운영하며 칭찬을 받지만 못하면 더욱 매서운 회초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

2018-06-20 문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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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기대되는 이재명, 아쉬운 남경필 지면기사

지방선거가 끝나고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다. 당선자 중 가장 기대되는 인물과 낙선자 중 가장 낙선이 아쉬운 사람을 묻는 조사였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일명 '경기대첩'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당선자가 기대되는 당선자 중 1위를, 낙선이 아쉬운 정치인은 남경필 현 경기지사가 1위였다.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으로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뻔한 지방선거를 다시 화제의 중심으로 만든 것도, 선거 이후에 가장 기대되는 행보가 예상되는 이도 바로 이 두 사람이다.두 사람 모두 차기 진보와 보수 진영의 잠룡이다. 이재명 당선자는 역대 경기지사 중 유일한 풀뿌리 정치인 출신으로, 이미 지방자치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족적을 남겼다. 지방선거 이후 대선 블루칩으로 떠오른 건 자명한 사실이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명암이 엇갈렸지만, 남경필 지사 역시 보수 혁신과 재건을 책임질 인사로 거론되면서 낙선 후에도 분주할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결과로 무게감이 달라지긴 했으나, 각 진영에서의 이들 위치는 과거와 별로 변함이 없어 보인다. 두 사람의 치열한 경쟁이 비단 이번만이 아닐 것이란 예감이 든다. 선거를 통해 두 사람 모두 과제와 교훈을 얻었다. 이재명 당선자는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거셌던 네거티브를 뚫고 도민의 선택을 받았다. 비방과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도 있었겠지만, 맹목적 비판이 아닌 합리적 비판에 대한 대응은 좀 더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도 들었다. 이재명 만이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과 개혁을 위한 출발선에서, 그는 다시 한번 참을 인(忍)을 새겨야 한다. 그래야 그가 외쳤던 새로운 경기도가 완성되고, 이재명 당선자도 기대되는 정치인임과 동시에 신뢰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남경필 지사는 그동안 자신이 외쳐왔던 보수 개혁을 위해 투신해야 한다. 낙선을 아쉬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좌우균형을 찾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아쉬운 일이 그나마 덜 생긴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2018-06-18 김태성
오늘의 창
[오늘의 창]정치 축제가 몰고 올 후폭풍을 경계하자 지면기사

정치권의 축제가 끝났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승리를 위해 달려온 수개월 간의 여정은 승자와 패자를 남긴 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했다. 승자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 보다 패자의 아픔을 보듬고, 패자는 승자를 헐뜯기보다 승자의 기쁨을 함께하는 아량이 필요하다.선거 후 정치권의 뒷정리도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권의 한순간 한순간이 곧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흔히 지방선거의 끝은 '정치 과잉'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한다.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지면서 가장 큰 관심이 정치 쪽으로 쏠리는 탓이다. 당장 선거가 끝났으니 정당별로는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이고, 당내에서는 계파 간 갈등과 분열 등이 첨예해질 것은 자명하다.여기에 정치권의 이합집산, '줄서기'로 대변되는 관료사회 권력 추의 이동, 기존 권력의 누수 등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곧 '생산성 낮은 정치'로 이어지고, 부정적 단면의 극성은 민생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어두운 그림자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국회 차원의 불확실성도 우려를 낳는다. 무엇보다 반환점을 돈 하반기 국회는 선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하반기 국회 의장단 구성과 전당대회를 통한 각 정당 대표 선출이 기다린다. 이 기간 국회는 공백 상태를 면치 못하면서 사실상 '깡통국회'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여야 간 대치도 부정적 측면을 키울 수 있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극을 달렸던 여야 간 대립과 국회 파행 장기화가 선거 후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반기 국회에서 실타래를 풀지 못한 방송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안 등을 둘러싼 첨예한 대치가 불가피해서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주택 임대차 보호법·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는 결국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국일수록 경제계는 몸을 움츠릴 것이고, 그 여파로 경제의 혈관이 좁아지면서 국민의 주머니는 더없이 가벼워지

2018-06-13 김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