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행정 리스크에 발목 잡힌 고양시 도시개발사업들 지면기사

K-컬처밸리에 이어 고양시의 또 다른 주요 도시개발사업인 고양방송영상밸리가 한없이 지체될 위기에 처했다. 고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갈등 때문이다. 고양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70만2천㎡에 방송시설과 주택(3천780세대)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고양시가 GH의 토지공급계획을 가로막아 사업은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갈등의 원인은 고양시의 사업계획 변경 요구다. 당초 계획인 주거:상업시설 용지 비율을 9:1에서 7:3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명분은 있다. 베드타운 도시인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다. 명분은 좋은데 때를 놓쳤다. 사업 계획은 2019년 모든 행정절차를 마쳤다. 사업의 인허가권을 쥔 고양시의 요구는 이때 담아야 했다. 사업의 본격화 단계인 토지공급계획을 막고 요구하니 억지와 몽니가 됐다.사업의 계획단계와 진행단계 사이에 시장이 교체됐고 당적도 다르다. 사업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현 시장이 자신의 시정 방침에 따라 사업의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방식은 설득과 협의여야 맞다. 인허가권으로 개발계획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 사이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양시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민간사업자와 맺은 기본협약을 백지화하자 강력하게 성토했다. 숙원사업의 지체에 분노한 100만 고양시민들을 대변한 성토였을 것이다. 맞다. 민간사업의 공영화는 계획 변경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지체되는 동안 토지 수요가 사라지면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K-컬처밸리 사업의 원상복구 여론이 여전한 이유다.K-컬처밸리 지체에 분통을 터트린 고양시장이 영상밸리를 지체시킨다. 지체할수록 토지 수요는 사라진다. GH의 사업성도 떨어질 것이다. 사업의 내실을 원하는 고양시의 요구와 달리 사업이 부실해질 수 있다. 고양시 도의원들이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촉구하고 GH가 검토를 시사하기에 이른 배경이다. 지도를 보면 고양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장항지구, 일산테크노밸리가 한 덩어리다. K-컬처밸리는 경기도의 CJ 관리실패로 원점으로 돌아갔

[사설] 계획만 난무하고 공급은 하세월인 주택정책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가구, 고양시 대곡역세권 9천400가구, 의왕시 오전왕곡지구 1만4천가구, 의정부시 용현지구 7천가구 등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했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번 정부의 신규 택지 조성계획에 대해 '제3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착공과 주택공급 실적에 차질을 빚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계획에 그치고 있는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걱정이다.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 등 3기 신도시 첫 후보지를 발표한 것이 2018년 12월로 벌써 만 6년 전의 일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둘러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상이 미뤄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은 2021년 12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1년 11월, 남양주 왕숙1·2는 2021년 12월에 각각 보상에 착수했지만,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만 2023년 10월과 12월에 보상을 완료했을 뿐이다. 남양주 왕숙1·2는 2025년 상반기,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은 2025년 하반기가 돼야 보상이 완료될 전망이다.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양, 화성 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는 보상절차가 지연되면서 지구 지정마저 미뤄지고 있다. 보상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손해는 고스란히 원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린벨트내 신규택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니, 계획만 나열한 채 실제 공급은 하세월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이 시장에서 전혀 정책적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택공급 계획

[참성단] 젊은 당뇨 지면기사

"주상의 체통은 중대하나 내일은 주상과 더불어 노상왕을 모시고 동쪽 교외 광진(廣津)에 가고자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태종이 아들인 주상 세종의 건강을 걱정해 거둥(擧動·임금의 나들이) 할 뜻을 밝힌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은 당뇨 증상인 소갈증(消渴症)과 비만에 시달렸다. 육류 위주의 수라를 즐기고 책상 앞에서 독서와 연구에 몰두한 탓이다.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이 적게 나오는 것이 소갈인데, 당시 양반들이 많이 앓았다. 과거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즐겼던 고지방·고열량 식습관을 현대인이 누리다 보니 당뇨병은 한때 '부자병'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다.당뇨병은 체내 혈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질환이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라 불리는 '2형 당뇨'는 식단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운동 부족 등과 연관돼 있다. 하지만 1형 당뇨는 완전히 다르다. 체내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파괴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앞두고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 팩트시트 2024'를 공개했다. 국내 19~39세 청년 인구의 2.2%인 30만8천명을 당뇨병 환자로 추산했다. 30대 환자는 22만8천명, 20대 8만명의 2.85배나 된다. 심각한 것은 20~30대 청년의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21.8%, 약 303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는 비율은 43.3%에 그친다.일반적 당뇨는 중장년층의 질환으로 인식해 20~30대는 설마 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20대 후반부터 당뇨로 고생한 세종의 할아버지 태조 이성계도 당뇨였다. 가족력이 작용했으리라 짐작된다. 가족력은 곧 식탁의 대물림이기도 하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이 영국 바이오뱅크 자료를 이용해 6만명을 분석한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태아기부터 생후 1천일까지 당분 섭취를 줄이면 당뇨병 발병이 4년 늦춰진다는 것이다.요즘은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고과당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몸을 망가뜨린다. 또 지나친 음주와 불규칙한 식습관은 '젊은 당뇨

[경인칼럼] '적대적 공생'과 '적대적 공멸' 지면기사

윤 대통령, 기자회견서 원론적 입장표명 그쳐 국내정치 혼란, 국제환경에서 예측불가 예고 정국, 언제까지 혼돈의 소용돌이로 갈 것인가 민심과 동떨어진 여당, 보수 앞날 암울하게해 정국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주요 논점은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통화 및 연락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한 입장 등이었다. 그 밖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등이었다.윤 대통령은 특검은 위헌이고, 야당의 정치선동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받아든 레임덕에 가까운 지지율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를 고집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김 여사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자회견에서 12번에 걸친 사과를 하면서 자세를 낮췄지만 사과의 이유와 대상도 모호했다. 인적쇄신이나 개각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시국의 엄중함과 민심의 분노의 임계점에 대한 성찰이 사과에 배어나오지 않았다. 그 반영이 특검에 대한 시각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유이며, 정국 반전의 모멘텀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문제는 향후 정치의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미 시동을 건 대통령 하야, 임기단축 전제 개헌, 정권퇴진 등을 공세적으로 강화하고 나서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을 것이다.향후 정권의 변화와 쇄신은 비상한 형태로 구현되지 않으면 정권은 급전직하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은 걸 명태균 사태의 진앙'으로 진단한 것으로 보이는 언급을 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안이하고 한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단적으로 방증하고 있다. 국정운영의 기조도 변치 않는 상태가 이어지고 민심과 동떨어진 행태 등이 반복되면 '탄핵'은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느

[오늘의 창] 당론 아닌 의원 소신 선택이 있길 지면기사

17년만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의 청사진이 지난 6월 초 안산 민선 8기에서 다시 제시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안산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사진 발표 이후 6월 중순과 9월 초에 2번의 회기가 있었지만 모두 보류됐다. 첫 회기에서는 계획안 발표 후 시간이 1주일여 밖에 지나지 않아 신중론이 우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보류로 결정했다. 의회의 전반기도 끝나는 시점이었던 만큼 결정에 큰 분란은 발생하지 않았다.지난 7월에 바로 후반기 의회가 구성되고 두달 여 후 다시 초지역세권 사업 출자 동의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을 예상됐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보류로 끝났다. 역시나 신중론이 이유였다.이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회에서 제시됐다. 찬성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의회의 보류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는데 시민 의견 수렴 등 과정도 필요한 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사업 주체인 안산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명회를 수차례 진행했고 시민들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참석하며 각자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청사진을 제안한 민선 8기도 반환점을 지나 사업 진행 가능성 시간도 촉박해졌다.이제는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달 말 예정된 제2차 정례회에서는 더이상 보류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가 나와야 민선 8기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가부가 결정된다. 희망고문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다.의원은 시의 중대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만큼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 결정에 대한 결과도 의원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여소야대(국9·민11) 국면 속에 부정적 기류가 더 크다는 것을. 하지만 당론 속에 숨지 않았으면 한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원들의 의견이 명확히 시민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본다./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지면기사

내년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 적용 수도권·비수도권 나누는 방안 검토 전력자급률 높은 인천, 요금인상 직격한국남동발전, 무탄소 발전전환 추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 2026년에는 소매시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담아 놓은 탓에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크게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 인상이란 직격탄을 맞게 된다. 2023년 기준 인천의 발전량은 48.1TWh이지만 소비량은 25.8TWh이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사용되고 나머지 46%는 서울·경기지역으로 보낸다. 인천은 전력 자급률 186%로 8개 특별·광역시 중 1위이다. 경기도 발전량은 87.61TWh이지만 소비량이 140.3TWh에 달한다. 52.7TWh의 전력은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서울 역시 발전량은 5.1TWh인 반면 소비량은 49.2TWh로 44.1TWh의 전력을 외부에서 공급받고 있다.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 자급률이 65%로 크게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천에 사는 주민과 업체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을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민주당 김교흥·노종면·모경종·문대림·박

[수요광장]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지면기사

칼 포퍼 "열린 사회, 인류 나아갈 길"이데올로기 조작으로 발휘되는 '선동'과학적인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실수신자에게 '믿음' 강조하는 교권주의자순종 강요하는 편향적 사상 경계해야 칼 포퍼(Karl Popper, 1902~1994)의 '열린 사회와 그 적들'(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1945)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린 사회'에 대한 자신의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대표 저서이다. 이 저서에서 포퍼는 과학적 탐구와 민주적 사회에 대해서 항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학 이론이 반드시 절대적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과학에서도 실험과 관찰을 통해 틀릴 가능성을 찾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퍼는 인류의 역사가 '닫힌 사회와 열린 사회 간의 투쟁 역사'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경험한 나치즘과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통제된 사회에서 인간이 나아갈 길은 오직 '열린 사회'로 향하는 길뿐이라고 주장했다.그가 말한 열린 사회(Open Society)란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비판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열린 사회는 권위와 독단을 거부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당시의 독일은 나치와 독일 기독교 권력 세력이 상호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국민들에게 '아리안 순혈주의'와 '새로운 기독교 의식'을 가질 것을 선동했다. 이들은 '유대교에 의해 오염된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독일 사회를 닫힌 사회로 몰아넣었다. 이 선동의 결과, 세뇌된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1938년 11월 유대인 상점 7천500개를 약탈하고 1천400개 이상의 유대인 회당을 파괴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1941년 600만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인류 최대의 잔혹한 홀로코스트 시발점이 되었다.군중의 선동이 항상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일으켜지는 점은 역사의 교훈이다. 선동은 객관적, 과학적 근거가 아닌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해 발휘된다.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개문발차 여야의정협, 야당·전공의 참여 바란다 지면기사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2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불거진 지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여야의정협의체라는 이름과 달리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하지 않아 일단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단 두 곳,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합류한 상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의제 제한 없이 의대 정원, 전공의 처우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등 현안들을 논의한다. 출범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무게감을 실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협의체는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정하고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연다. 협의체는 "가능한 12월 22~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협의체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로 읽힌다.관건은 사태의 당사자인 의료계의 폭넓은 참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견반영 없이 의미 있는 합의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동안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아 왔다. 하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협은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인 만큼 대표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대화국면의 핵심 변수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는 의협은 전공의와 연대해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구성을 가장 먼저 제안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정부는 '조건 없는 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 등 현장의 요구를 일부

[사설] K2로 강등된 '수인선 더비', 구단 환골탈태해야 지면기사

인천 축구팬들이 충격에 빠졌다. 10일 '시·도민 구단의 원조' 인천 유나이티드가 홈구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에 1-2로 패하며 시즌 최종전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최하위(12위)를 확정, K리그2(2부)로 자동 강등됐다. 2003년 창단한 인천은 시·도민 구단 중 2부 리그를 경험하지 않은 유일한 팀이었다. 창단 20주년을 맞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해 비록 조별 리그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일본 J리그의 강호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강한 인상을 남겼다. 2022시즌과 2023시즌 모두 파이널A(1~6위)에 진입해 4위와 5위로 시즌을 마쳤던 인천은 올해도 강호로 분류됐다. 올 시즌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지난 7월 사임한 조성환 전 인천 감독은 시즌 전 "3년 연속 파이널A에 진입해 '빅4'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까지 두 시즌 연속으로 파이널A에 입성한 팀은 인천과 울산, 전북, 포항 등 네 팀뿐이었다. 조 전 감독은 K리그 강팀으로 인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거였지만, 중도 퇴장했다. 지휘봉을 이어받은 최영근 감독은 팀을 반등시키는데 실패하며 팀은 2부로 떨어졌다.수원 삼성의 팬들은 2년째 절망에 빠졌다. 수원FC가 K리그1 파이널A에서 선전 중이지만, '축구 명가' 수원 삼성은 K리그2에서 보낸 올 시즌을 6위로 마무리했다. 1995년 창단 후 리그 우승 4회, FA컵 5회, ACL 2회 우승 등의 영화를 뒤로하고 지난해 K리그1 최하위로 강등됐던 수원은 올 시즌 K리그2 5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 티켓을 얻는데 실패했다. 올해 시즌 전 1년 만의 승격을 다짐했던 수원은 내년 시즌에 K리그1 진출을 다시 노리게 됐다.내년 시즌 인천과 수원은 리그 승격 티켓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 K리그1에서 치렀던 '수인선 더비'가 K리그2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는 팬들의 함성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양과 함께 질적으로도 뛰어난 팬덤을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