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방관할 수 없다 지면기사

디지털 시대의 발전은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줬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도 존재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가 대표적이다. 최근 몇년간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착취 범죄는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한 형태로 퍼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음란물이 아니다. 강압과 협박·기만을 통해 촬영된 범죄 영상으로, 피해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전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가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영상이 소비되는 한 성착취 범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사설] 공공기관 이전 희화화하는 경기도와 구리시 지면기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이 갈 길을 잃고 표류 중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문제를 둘러싼 경기도와 구리시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 당초 GH는 구리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이 변수가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재차 편입 의지를 내비치자, 경기도는 GH 이전 중단카드를 꺼내들었다. 그 사이 남양주시가 가세해 GH 신규 이전지로 남양주 선정을 촉구하면서 실타래는 꼬여만 가고 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북부 이전은 균형발전을 취지로 이재명

[경인칼럼] 정치가 경제 망친다 지면기사

대학가 ‘취업 장수생’ 눈에 띄게 늘어 1인당 국민소득, 2년째 일본 앞섰지만 산업구조 고도화·노동 유연화 합작품 ‘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약자 내몰아’ 요즘 대학가의 신입생 환영행사는 다채롭고 풍성하다. 글보다 동영상에 친숙한 Z세대 신입생 배려차원이나 코로나19 때 선후배 사이에 상견례도 못했던 아픈 기억 탓에 새내기들이 더 소중하고 반갑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25학번들은 선배들이 마련해준 잔칫상이 반갑지만은 않다. 졸업을 미룬 ‘취업 장수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주요 대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면서 중견·중

[사설] 10년 넘게 방치 중인 영종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지면기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하늘도시에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난 2014년 12월 일반·음식물 쓰레기 이송 시스템인 쓰레기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을 준공했다. 크린넷은 주거지 인근에 설치된 투입구에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 관로로 집하장까지 옮겨지는 시설이다. 앞서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 신도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시설이 도입될 당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가동 초기부터 고장이 잦았던 데다가 막대한 운영·수선비 등

[경인만평] 확산 주의보 지면기사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경인아고라] 무한반복의 저주 지면기사

연습도 노력도 반복도 방향 잃으면 도로아미타불… 1만시간 해도 그래 여야 무한대립, 국가·국민은 안보여 비상계엄 겨울 어정쩡하게 머물러 한줄기 봄바람에 옷 벗어던지지 말라 ‘카네기홀 조크’가 있다. “카네기홀에 어떻게 가나요”라는 물음에 한 음악가가 “연습, 연습, 연습”이라고 답했다는 거다. 이는 미국의 코미디언 잭 베이가 만든 우스개로 알려졌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뉴욕 타임스가 2009년 11월27일자에 보도했다. 1891년 개장한 카네기홀 기록보관소에는 이 우스개의 유래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그저 항간에는 “연습, 연습,

[참성단] 갈등 유발자 정당 현수막 지면기사

야당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란 현수막을 붙이니 여당에서는 ‘내전선동 이재명 즉각 퇴출’이란 내용으로 반격했다. 거리 곳곳에 나붙은 정당 현수막이 가뜩이나 양쪽으로 쪼개져 싸우는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거기 적힌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홧김에 정당 현수막을 훼손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정해진 허가·신고, 금지·제한

[전호근 칼럼] 층간소음 지면기사

한달전쯤부터 밤마다 정체불명 소음 가족들도 같은 소리에 불안하다고 아내, 소음의 정체 알아낸거 같다며 몸 불편한분 보행기 미는 소리 같아 이웃집 소리는 살아있다는 신호다 우르렁 우르렁… 쿵! 한 달 전쯤부터 내가 사는 아파트 위층 어느 집엔가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소음이다. 처음에는 먼 데서 울리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는데 맑은 날에 그럴 리는 없기에 무슨 소린가 싶어 귀 기울여 들어보면 무거운 물건을 끌고 가다가 내려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드릴로 벽에 구멍을 뚫거나 못질하는 소리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물건을

[생활법무카페] 치매부모의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지면기사

부모의 치매나 의식불명으로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할 때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인출로 재원을 마련하여 생활비나 의료비를 충당해야 할 때가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나 부모는 그 배우자나 자녀라고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인제도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래에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있었으나 개인적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여 피후견인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성년후견은 장애,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