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과태료 16억원 체납한 임모씨 지면기사

윈스턴 처칠의 전용차가 신호위반을 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기사는 뒷좌석에 수상이 타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교통딱지를 발급했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현장에 흡족했던 처칠은 경찰청장에게 그 경찰의 특진을 요청했다. 이번엔 청장이 '교통위반 딱지 발급은 승진 사유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처칠은 또 감동했다. 영국의 법치를 기리는 유명한 일화다.아시아엔 필리핀의 국부 막사이사이 대통령이 있다. 청백리 대통령은 직접 차를 몰 때가 많았던 모양인데, 교통위반으로 걸렸다. 신분 확인 절차에서 대통령임을 확인한 경찰을 거수경례를 올렸다. 예우는 거기까지였고, 경찰은 벌과금 통지서를 발부했다. 막사이사이는 흔쾌하게 통지서를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다. 막사이사이는 그 경찰에게서 필리핀의 밝은 미래를 봤을 테다.영국 경찰은 2020년 관저에서 생일파티를 연 보리스 존슨 총리와 참석자들의 코로나19 방역 위반 행위를 확인해 벌금을 물렸다. 경찰뿐 아니다. 런던의 주차단속원은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차량에 주차위반 딱지를 붙였다. 필리핀 경찰의 비리와 부패는 심각하다.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해방구다. 처칠시대의 영국 경찰은 그대로지만, 대통령을 단속했던 필리핀 경찰은 막사이사이와 함께 사라졌다. 영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선진국이고, 필리핀은 아시아의 중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졌다.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과태료 체납 자료가 화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물린 과태료 중 미납입액이 1조2천억원이 넘는데, 임모씨의 기록이 놀랍다. 속도위반 1만9천651건에 신호위반 등 1천236건으로 인한 미납 과태료가 16억원이 넘는다. 임모씨 비슷한 사람 100명의 미납 과태료가 315억원에 육박한다. 이런 자료를 버젓이 국회에 제출한 경찰이 더 놀랍다. 2만건이 넘어가는 임모씨의 교통법규 위반은 필리핀에서도 가능할 것 같지 않다. 임씨의 2만여건 교통법규 위반은 법치에 대한 테러다. 경찰은 제도와 인력을 탓한다. 일벌백계 의지를 상실한 공권력의 상투적인 변명이다.2만건의 법규위반자를 방치하니 전 정권의 총리와 법무장관, 현

[기고] 인천을 코리아 둘레길의 수도로 만들자 지면기사

제주올레길 영감이 된 나들길 원조 강화도고재형 선생, 한시에 담아 심도기행 만들어선생 뜻 살려 순례길 학교 정신으로 잇고파인천 걷기전통 이어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제주 올레길을 바로 떠올린다. 그런데 제주 올레길을 만든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이 그 길의 영감을 강화도 나들길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화도 나들길은 역사와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는 강화도 곳곳을 다니는 길로 총 20개의 코스 310.5㎞로 구성된 길이다. 서 이사장이 강화도에 와서 동네마다 걸을 수 있는 길을 보고 자기 고향인 제주도에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고 하여 시작한 것이 제주 올레길이다. 제주 올레길은 동네 마실길처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산책길인데 지금 일본과 몽골까지 올레길 문화가 전파되었다. 일본 규슈의 18곳, 센다이 미야기의 5곳, 몽골의 초원길 3곳에 올레길이라고 이름 붙인 곳들이 생겼다. 즉 인천 강화도는 이런 길들의 원류격이다.강화도 나들길의 기원을 찾다보면 특정 인물과 연계된 지점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화남(華南) 고재형(1846~1916) 선생이다. 화남 고재형 선생은 강화도 출신의 선비다. 화남 선생은 환갑이 된 1906년에 강화도 전역의 마을과 명소 200여 곳을 둘러보고 사람들을 만나 '심도기행(沁都紀行)'을 남겼다. 여기서 심도는 강화도를 가리킨다. 화남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일제에 의하여 외교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시름을 잊기 위해 강화도의 이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직접 강화도 전체를 순례했다. 화남 선생은 강화도의 이름다운 모습을 한시 256수에 담았고, 주석을 곁들여 심도기행을 만들었다. 지금도 강화도 일대를 걸으면 화남 고재형이 남긴 한시를 마을 입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필자는 인천 강화도에서 순례하고 한시를 남긴 화남 고재형 선생님의 정신을 살려 순례길 학교의 정신으로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가 만든 강화 나들길은 서영숙 이사장에게 영감을 주었고, 우리나라 둘레길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노트북] 전하지 못한 소식 지면기사

파킨슨병을 앓는 김씨는 하루종일 방 안에 누워 있어 제대로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했다.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기기 일쑤였다.지난해 7월 방문간호 사업을 취재하다 김씨를 처음 만났다. 의사소통이 어려워 그의 노모와 몇마디 이야기를 나눴다.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지만, 역시 먼저 꺼낸 말은 역시 돈 문제였다.주기적으로 서울 병원에 가는데, 사설 구급차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다. 김씨가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은 사설 구급차다. 장애인이지만 침대를 통째로 옮길 수 없어 장애인 콜택시는 타지 못한다. 매달 20만~30만원을 들여 병원을 오갔다고 한다.이날 취재는 그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돼 있지 않았다. 노모의 푸념을 한참 듣다 취재를 마무리했다. 이들과 인연은 오늘까지겠거니 하고 장소를 빠져나왔다.그해 가을, 누워서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이동권 실태를 취재하게 됐다. 다른 지역에서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설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단다. 인천에는 이런 정책이 하나도 없었다. 가장 먼저 떠오는 게 김씨였다. 인연이 이어졌다. 그때 들었던 노모의 푸념은 바로 기삿거리가 됐다.올해 5월에는 노모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인연은 또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설 구급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았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는 소식이었다. 또 기사를 썼다. 바뀌는 건 없었다. 큰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도 노모는 내게 "고맙다"고 했다.이 문제에서 손을 놓지 못했다. 유일한 취재원이었던 김씨와 노모에게 가끔 안부를 물었다. 딱 이번 여름까지였다. '우리 아들이 얼마 전 소천했습니다. 기자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얼마 전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에 권고했다. 김씨가 있었다면 가장 먼저 들려줬을 소식이다. /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트럼프 귀환의 교훈, 차별·혐오에 맞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면기사

'품위 지키자' 의지 표명한 민주당명언대로 고소득층서 표 얻었지만 트럼프 극우 마케팅 넘을 수 없어 이번 대선, 비흑인 유색인종이 결정 낮은 곳 마음 얻어야 품격 지켜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었을 때 미셸 오바마는 "When they go low, we go high"로 회자되는 연설을 한다. 막말과 혐오를 쏟아내는 트럼프가 인기를 끌더라도 품위를 지키자는 의지의 표명이다. 비록 선거는 전국투표에서 지고도 경합주를 신승한 트럼프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이 연설은 시대의 명언으로 남았다. 트럼프의 귀환을 알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토를 너무 잘 실현하는 바람에 대권은 물론 상하원까지 내주게 된다. 심지어 1992년 이래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은 전국투표마저 패배했다. 태도에서는 저열하지 않되 정책에서는 트럼프보다 더 낮게 가야했지만 그 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지난 3번의 대선에서 소득별 지지율을 보면 달라진 계급투표가 눈에 띈다. 민주당은 연소득 3만~5만달러 미만 가구로부터 각각 52%, 56%, 45%를 득표했다. 트럼프는 41%, 43%, 53%로 세를 늘리며 가난한 이들을 파고들었다. 5만~10만달러 미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46%, 56%, 46%를 얻을 때 트럼프는 49%, 42%, 51%를 획득했고,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포괄하는 계층에서 민주당을 앞섰을 때 본 선거도 가져갔다. 10만~20만달러 미만의 고소득층에서는 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세 후보가 47%, 41%, 51%일 때 상대는 48%, 58%, 47%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비로소 트럼프를 꺾었다. 하지만 전체 선거는 참패를 당했다.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는 동률을 보였는데 해리스는 51대 45로 완승을 거뒀다. 힐러리는 20만~25만달러 미만에서 2%p 우위를 점하고 25만달러 이상에서는 비겼다.결국 고소득층에서 이기고 그 이하 계층에선 역전을 당한 2024년 선거에서 민주당은 대패를 맛봤고 이와 유사했던 2016년

[월요논단] 필리핀 이모와 할머니 가설 지면기사

저출산 해결에 18년간 380조 투입韓, 젊은 부부 초점 기존 정책 한계할머니 가설, 출산·양육 문제 해결책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 방안보다는조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 늘려야 '필리핀 이모'.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별칭이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의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로 시작된 가사관리사를 현재 필리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 238만원의 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출산과 양육의 과제를 노동과 비용의 문제로 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논쟁을 보면서 근원을 다시 생각해본다.왜 여성은 45세 전후에 폐경을 맞이함에도 장수를 하는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할머니 가설(grandmother hypothesis)'이다. 인류학자인 허디(Hrdy)는 인간 진화의 원동력이 협동적 양육에 있다고 했다.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독립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아빠를 비롯하여 형제자매, 할머니 혹은 비혈연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아야 한다. 협동적 양육이 출산과 인간 진화의 핵심이라는 것. 호크스(Hawkes)교수는 협동적 양육 중에서도 할머니의 역할에 주목했다. 루마나(Lummaa) 교수도 핀란드와 캐나다의 가족사를 조사해 할머니가 자손의 번창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을 '네이처'에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할머니가 오래 산 가족에서는 아들딸이 더 빨리 결혼했으며, 손자 손녀의 터울도 짧았다. 그리고 이들이 탈 없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비율도 높았다. 그는 할머니들이 자식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을 전달하고, 직접 손자들의 양육에도 도움을 줘 자식들이 아이를 갖는 데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루마나 교수는 지난 7월 발표한 논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핀란드의 150년간(1800~1949) 무자녀의 역사적 추세를 조사한 후 출산의 회복력은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경인만평] 나도 해볼까? 지면기사

[사설] 민심에 닿기엔 많이 부족했던 대통령 기자회견 지면기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기반환점을 앞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국정쇄신 방안으로 산적한 국내외 현안에 대응할 국정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 중에서도 영부인은 물론 대통령 본인까지 거론된 명태균 사태에 대한 입장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화 내용과 기자회견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대통령이 강조한 진심은 민심에 닿질 못했다.대통령은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 옆으로 나와 머리를 숙였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정치논란과 민심이반에 대한 사과였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는 사과할 팩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들에게 잘못한 팩트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즉 김 여사 문제로 시끄러운 정치 상황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사과한다는 태도였다. 대통령의 공천 관련 육성이 담긴 녹취록에 대해서도 공천에 개입할 경황도 의도도 없었던 '의견 개진'이라는 취지로 넘어갔다.대통령은 국민이 괄목상대할 만한 국정쇄신 방안을 밝히기 보다는 국정수행 방식의 미세조정을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청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모호했고,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은 불편해했으며, 김 여사 대외활동 전면중단은 '제2부속실 신설'로 무마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특검법 수용 요구엔 특검제도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거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국민은 대통령이 이번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서 벗어나 남은 절반의 임기를 이어갈 국정동력을 회복하기를 고대했다. 대통령은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국정과제에만 집중하겠다지만, 낮은 지지율이 국정수행의 결정적 장애물인 현실이 지겹고 두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장황한 기자회견으로도 김 여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미국 대선 결과와 두 개의 국제전쟁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자율성이 극도로 좁아진 국제 정세에서 대통령의 위기는 국가와 국민의 위기다. 대통

[사설] 트럼프 재집권, 정부는 치밀한 대응 전략 세워야 지면기사

트럼프가 귀환했다. 미국 대선이 초접전 예상을 깨고 개표 초반에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승부가 기울었다. 경합주는 물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같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인 '블루월'(Blue Wall)까지 붕괴하면서 승부는 싱겁게 끝난 것이다. 그리고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함으로써 견제 받지 않는 강력한 행정부가 탄생한 것이다.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당장 경제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은 대미 무역에서 연간 4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에 대비한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방위분담금도 증액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을 부자 나라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는 현재 1.3조원의 분담금을 13조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공언해왔다. 또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비용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용 청구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면 미군 철수나 파견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한미 동맹도 가치연대가 아니라 철저한 실용주의 정책에 따른 '거래'가 될 것이다.북핵 문제의 해법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갈등의 심화를 방지하는 소극적 정책을 펼쳤지만,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려스러운 일은 직접 협상으로 종전협정을 타진하고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전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력하되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지렛대가 마땅치 않다. 자칫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되거나 우리 안보상황을 미국이 주도하는 역설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쟁을 24시간 내에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0조원 이상의 전비를 지원해 왔지만 지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참성단] 한국계 최초 美 상원의원 지면기사

"고장 난 듯한 아메리칸드림의 기회를 미래 세대를 위해 되살리겠습니다." 앤디 김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다.뉴저지는 소위 '정치 기계(machine politics)' 최후의 보루라고 불렸다. 보스 정치인의 절대적 영향력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허울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터줏대감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민주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방의회 경력 5년에 불과한 하원의원 앤디 김은 메넨데스의 사퇴를 촉구했고, 상원의원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앤디 김이 출마한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줄곧 상원을 배출한 텃밭이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타미 머피라는 큰 산을 넘어야 했다. 정치 경험은 없지만 폭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머피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앤디 김은 기득권 정치에 염증을 느껴온 유권자를 공략했고 여론조사에서 반전을 만들었다. 결국 머피 후보는 경선을 포기했다.앤디 김의 승부사 기질은 또 한 번 발휘됐다. 구태 정치·패거리 정치의 폐단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뉴저지주의 카운티 라인(County Line) 혹은 파티 라인(Party Line)이라는 투표용지다.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은 투표용지 첫 번째 칸에 기재하고, 이외의 후보들은 듬성듬성 배치한다. 앤디 김은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위헌 판결로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 사용이 금지됐다.앤디 김은 미 연방의회 235년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상원의원이 됐다. 미국 이민이 시작된 지 120여 년 만이다. 이민자들이 미국 정치권에 입성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미국 정치의 꽃인 의회 입성은 영향력의 척도다. 역대 한국계 3선 하원의원은 앤디 김을 포함해 1992년에 첫 입성한 김창준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영 김, 미셸 박 스틸,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등 5명뿐이다.상원은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의결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 동의권을 가질 정도로 파워가 막강하다. 도전과 개혁을 증명해온 앤디 김의 더 큰 행보가 주목된다. 앤디 김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