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칼럼] 밸류업 발목 잡는 것은 지면기사

부담해야 할 경영상 의무와 책임 회피하고많은 보수 챙기는 미등기임원 지배주주들1997년 외환위기때 경제위기 초래한 주범한국판 주주자본주의 온존하면 성장 제한금융투자세(금투세) 시행일이 두 달여 앞이나 아직 설왕설래이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얻은 일정액 이상의 소득 20∼25%를 징수하는 금융투자 소득세로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에 자본시장 선진화 일환으로 도입되어 작년부터 시행하려다 다시 2025년 1월로 미룬 것이다.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재정도 강화할 목적이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의 주식 투자자 수는 1천424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4명 중 1명이다. 또한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 이상이라 금투세가 자칫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금투세를 폐지하면 저평가된 국내 기업 주식 가치의 밸류업(Corporate Value-up) 효과도 있어 긍정적이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의 악용 내지 국부(國富) 유출 우려도 완화할 수 있다. 대만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려다 주가 폭락으로 무산됐었다. 코너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재벌 2·3세의 문어발 등기이사 겸직 러시가 눈길을 끈다. 작년 말 기준 상장 대기업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오너 2·3세들은 2.5개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다. MZ세대 재벌 2·3세들이 챙기는 보수액도 다른 계열사 월급 사장들보다 훨씬 많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장남 김동관 부회장의 올해 총급여액은 90억원이 넘는데 다른 재벌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한편 한화의 김동관, 동선 형제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 등 1980년대생 재벌 3·4세들은 수백억원씩 들여 자사주 매입에 올인하고 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한 경험 쌓기와 자금확보도 중요하나 시장의 반응은 곱지 않다.그러나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최고경영자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는 지배 주주들에 비하면 이 정도

[기고] 출세·성공지향에서 이타적 인간육성 교육으로! 지면기사

특정대학 출신들 국가 요직 포진로봇형 인간 길들여져 사회 배출출세·성공 지향 맹목적 교육가치공부머리·일머리 따로 작동 이유엘리트들, 삶의 철학 먼저 정립을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국민 통합과 탕평의 책임을 안고 있는 최고 인사권자조차 매번 인사를 단행할 때마다 첫 마디가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특정대학을 선호한다고 한다.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엘리트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 재학 당시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이었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집단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와 권위의식에 매우 강하다.이는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이 대체로 민주적인 토의·토론에 한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구시대 교육의 특징인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한때 널리 알려진 책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서 소개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또한 숨소리까지 받아 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외워 시험때 그대로 쓰는 것이었다.좀 더 부연해 말하자면 그들은 필기할 때 요약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수가 한 말만 쓴다. 거의 강의 대본을 만드는 수준이다. 이처럼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예 꿈도

[수요광장] 융합예술의 한 경지로서의 달항아리 그림전 지면기사

인사동 한국미술관 권갑하 그림전고요함·역동성 담긴 '미학적 전율'사물 존재론 한참 들여다본 '연작'외적 관찰과 내적 침잠 동시 탄생언어 예술을 통한 존재 양상 채록시조시단의 중진 권갑하 시인의 '마음꽃 달항아리' 그림전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달항아리는 조선 백자의 특징인 온화한 흰빛과 유려하고 원만한 곡선 형태를 갖춘 예술품으로 유명하다. 매력적 볼륨과 질감, 공간감을 견지하여 많은 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아왔으며, 해외에서도 도예가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그림전은 이처럼 아름다운 달항아리를 때로 사실적으로, 때로 변형된 색상과 형상으로 그려낸 결실들을 풍요롭게 품고 있다.권갑하의 그림에는 여백의 미를 살린 사례들도 있고, 현대성을 여러 차원으로 갖춘 실례들도 많다. 이 그림들은 달항아리의 구체적 존재론을 온전하게 재현하면서 감각적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다양한 미학적 전율을 생성하면서 고요함과 역동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시인은 달항아리의 궁극적 존재증명을 예술적으로 수행해간다. 아름답고 단단한 의장들이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다양하게 번져가는 예술적 파문 속에서 한없는 울림과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그동안 시인은 달항아리 연작 시조를 꾸준히 써왔다.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그로부터 얻은 감동을 갈무리하면서 그 정점의 순간을 시조로 담아온 것이다. 시조가 응축과 긴장의 방법론을 통해 사물과 마음 사이의 순간적 점화를 첨예하게 수행해온 양식이라는 점에서, 권갑하 시조는 특별히 사물의 구체성과 그에 대한 시인의 실물적 감각을 함께 풍요롭게 담고 있다. 그럼으로써 달항아리와 거기서 비롯한 예술적 전율의 순간은 선명한 자리를 얻고 있다.시인은 달항아리에서 '빈 듯 가득 찬 듯/거룩한 적막'('달항아리-혼빛')을 읽어내고 '헛헛한/마음의 소요/귀 따가운 저 묵언'('달항아리-고요')을 발견하기도 한다. 한결같이 적막과 묵언이라는 달항아리 특유의 고요한 형상을 부조한 것이다. 또한 시인은 '허기마저 내색 않는/묵묵한 저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경기연구원 가볍게 박차고 나간 주형철 원장 지면기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의 중도 사퇴 논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지만 주 원장처럼 이직을 위해 중도사퇴하는 경우는 유례가 드물다. 경기연구원장은 세상이 다 아는 경기도지사 책사인데,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기구인 '집권플랜본부' 첫 외부인사로 발탁됐다고 사표를 냈다. 차기 대권을 두고 이 대표와 김동연 지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적(移籍)에 가깝다. 경기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싱크탱크다. '정책 연구 및 개발을 통해 1천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그들이 스스로 밝힌 임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 수장이 '비밀 이직'으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차질을 빚게 하고 도민의 삶의 질과 도정 발전도 저해시킨 셈이 됐다. 게다가 내년은 경기연구원 설립 30주년이다. 주 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인 지난 7일 내년 연구사업 방향을 총괄하는 '경기연구원 연구사업토론회'를 주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이면 차라리 휴가라도 썼어야 했다.2년여 전인 지난 2022년 12월 주 원장의 경기연구원장 임명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격 및 부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당시 국민의힘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청문회와 언론에서 드러난 의혹들은 분명히 밝혀지고, 임용권자가 면밀히 재확인해야 도민들이 원장 임명을 인정할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김 지사는 논란을 감수하고 그를 임명했다.모든 공직자는 지켜야 할 직무상 도의(道義)가 있다. 김 지사의 책사가 그를 떠난 일이 개인의 결단이자 정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경기도 고위 공직의 무거움은 1천400만 도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할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평화경제 선도 전략, 공정한 경제 생태계 확립 방안, 좋은 일자리 확충 정책, 새로운 복지모델 구축 방안

[사설] 걸림돌 해소된 K-컬처밸리, 신속하게 재개해야 지면기사

(주)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에 신축 중이던 아레나 시설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도가 새로 추진 중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CJ 측이 소송 포기, 상업용지 반환에 이어 아레나 시설 기부채납까지 결단함에 따라 경기도의 독자적인 사업재개를 막을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졌다. CJ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후 수년 동안 발목이 잡혔다가 겨우 공영개발사업으로 회귀한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한다.경기도는 CJ 측의 기부채납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협약 해지로 고양시민이 입은 상심의 빠른 치유를 위해 신속하고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해지에 따른 분쟁과 시비가 사라진 만큼 도가 구상한 새로운 공영개발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일 것이다.하지만 경기도와 CJ측의 원만한 타협을 지켜보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의 심경은 불편하다. 특히 CJ측이 아레나 구조물 기부채납 과정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더욱 그렇다. CJ 측은 기부채납에 대해 K-컬처 확산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K컬처·K콘텐츠 기반시설로 조성될 아레나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추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까지 밝혔다.이 사업에 지난 8년간 7천억원을 투입했다고 강조했던 CJ다. 사실이면 도에게 반환받은 토지매입비 1천524억원을 빼고도 손실이 5천억원을 넘는다. 도와 분쟁을 일으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 손실을 복구하려는 의지가 입장문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업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거센 여론에 밀려 CJ의 사업 재참여 가능성도 열어두었던 도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적어도 '신(新)K-컬처밸리' 사업 중 아레나 건설에 대한 양측의 이심전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퍼지는 배경이다.해석이 사실이 되면 경기도의

[경인만평] 각자 살자!!! 지면기사

[윤인수 칼럼] 15개월 남은 수도권 쓰레기 시한폭탄 지면기사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 앞두고 대책 전무 소각장 신증설 계획마저 주민 반대로 표류중민간 처리 확대 시 소각재 매립도 물건너가정부가 특별위원회·예산으로 일도양단해야서울시 자치구청들이 생활폐기물을 경기, 인천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우고 있다. 송파구 등 7개 구청이 지난 3년간 경기, 인천에서 태운 쓰레기가 5만t을 훌쩍 넘는다. 서울시에 4개 뿐인 공공소각장으로는 다 처리할 수 없어 남은 쓰레기다. 안고 있을 수 없으니 내보내야 한다. 경기, 인천 공공소각장도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니 민간업체에 입찰로 맡긴다.공공소각장은 행정과 민간의 감시를 받는다. 쓰레기 반입량과 종류를 따진다. 반출 지역은 12월부터 반입지역에 '반입협력금'을 지불해야 한다. 쓰레기를 대신 태워주니 감사하다는 성의 표시다. 그런데 민간소각장은 감시도 규제도 없고 처리비용만 주면 된다. 용산구는 공공시설인 마포소각장이 거부한 폐합성수지를 인천 서구의 민간소각장에서 태웠다. 환경부는 민간소각장 처리에는 반입협력금 지불도 유예했다. 서울 자치구들에게 당분간 양껏 경기, 인천 민간소각장을 이용하라는 얘기다.2020년 8월 이 칼럼에서 '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앞두고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분개했다. 당시엔 5년 후의 위기였지만, 이제 15개월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대책은 없다. 2021년과 올해 대체매립지를 공모하는 시늉을 냈지만 세차례의 공모에 응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경기·인천·서울 4자협의체는 4차 공모를 실시한다지만, 자기 지역에 매립지를 신청할 간 큰 단체장은 없다고 봐야 한다.소각장도 마찬가지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지역내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부도 쓰레기 감축 및 쓰레기 발생지 처리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소각장 신증설을 강요했다.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재만 묻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었다. 수도권매립지 존폐에 대한 인천시와 환경

[방민호 칼럼] 한강 문학 세 개의 '원천' 지면기사

김유정의 문학과 러 크로포트킨 이상의 '날개'·이효석의 자연주의 '채식주의자' 사상·인물 연상케 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한국문학 오랜 전통에 맺혀 핀 꽃한국문학의 원천을 한국문학 안에서만 찾는 것 좋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내부’라는 관념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 그런데 이런 때,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가 되었을 때, 한번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찾아보는 것도 나쁜 일만은 아니리라.이번주에는 강원도 춘천 김유정 고향 실레 마을을 간다. 주제가 김유정 문학과 크로포트킨. 그는 러시아 짜리즘 시대와 10월 혁명 이후를 살다간 혁명가요, 또한 생물학자이기도 했다. 십년 전 김유정 학회에서 발표를 할 때, 이 크로포트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었다. 김유정 친구 작가 안회남은, 김유정이, 인류의 역사는 김유정식 짝사랑의 투쟁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동백꽃’과 ‘봄봄’의 작가 김유정은 다윈과 맬서스 대신에, 그리고 마르크스와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중요해질 거라 했다. 김유정은 투쟁보다는 사랑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크로포트킨주의자였다. 그는 경쟁보다 연대가, ‘mutual aid’가, 생명체 진화에 관건이라고 믿었다. 한강의 ‘채식주의’와 ‘육식성’의 대비법은 어딘지 모르게 ‘크로포트킨적’이다. 김유정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는 여전히 ‘생존경쟁’을 과도 숭배하는 다위니즘의 신봉자들이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강의 ‘채식주의’는 다위니즘에 대한 현대판 저항이다.이 ‘채식주의자’ 속 연작의 두번째 단편소설 ‘몽고반점’에 등장하는 채식주의자 영혜의 형부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등장한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날개 달린 것들을 삽입시키고는 하는데, 이는 한강이 작가 이상의 소설 ‘날개’를 반드시 의식하고 참조했음을 의미한다. 작중에서 형부는 어린 아이의 순수를 간직한 영혜와 관능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것은 분명 상징적 행위다. 형부는 광주 5·18의 상처와 후기자본주의의 문제를 그리는 저항적 예술가의 단계를 넘어, 3층 베란다에서 마치 날개를 가진 존재처럼 날아오르고 싶은

[생활법무카페] 유실물 찾아주면 보상금 얼마나 받나 지면기사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 습득자가 물건의 소유자에게 찾아주면 얼마나 보상받을까?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유실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단 이러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유실자·소유자에게 습득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또한 유실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은행송금 착오와 같이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을 습득자가 취득하면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습득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는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6개월간 유실자수색의 공고를 하고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습득자가 3개월 이내 이를 받아가지 않으면 비로소 국고로 귀속된다. 보상금은 당사자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보상금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보상금에 소득세법상 22% 세금이 부과된다.고액의 어음수표를 분실하였을 때 보상액 산정은 액면금기준이 아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67다389판결)은 '유실물 습득자에 대한 보상액은 물건의 유실자가 유실물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면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위험성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어음수표는 분실신고로 발행인과 지급인에게 사고신고통지가 되어 돈이 지급될 위험성이 적다는 등 위험예방책이 있고 습득자는 그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액액면금 수표보상금은 5%이하도 될 수 있다. 요즘 CCTV설치가 보편화되어 유실물 추적이 용이하지만 습득자가 유실물을 선의로 반환한 만큼 유실자도 그 보답으로 보상금지급의 원만한 합의가 바람직하다./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이영옥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