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 정몽규 회장과 수원시립미술관 지면기사

"먼저 일면식도 없는 회장님께 고언을 드리는 심경, 착잡합니다." 필자가 문화부장 때 정몽규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회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첫 문장이다.(데스크칼럼 '현대산업개발 정몽규회장 앞' 2015년 8월 6일자 13면) 경인일보는 2014년 11월부터 현산이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미술관의 가칭인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아이파크'를 빼야한다는 취재 및 기획보도를 연재했다.현산의 시립미술관 기부채납은 8천세대 가까운 초대형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의 대가였다. 시립미술관 부지는 시민혈세 500억원이 투입된 시유지였다. 기부채납된 미술관의 운영에도 혈세가 투입된다. 미술관 명칭에 아이파크가 들어가고, 1층에 '포니정홀'이 상주할 이유가 없었다.현산은 집요했고 수원시는 현산을 두둔했다. 둘 다 기부채납을 기부라고 강변했다. 공개서한 칼럼에서 "회장님의 위치가 너무 높아 이 문제가 실무진 수준에서 허술하게 다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나쁜 기부의 대표 사례로 기억되고 회자될 수 있는 사안"이니 가벼이 여기지 말라 경고했다.답장은 없었고, 결국 2015년 10월 8일 현산과 수원시의 뜻대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이 개관했다. 햇수로 7년 만인 2022년, 수원시의회가 조례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수원시립미술관'으로 개칭했다. 그해 1월 시공 중인 광주 화정아이파크가 무너졌다. 붕괴된 부실 아파트 브랜드를 시립미술관 명칭에 남겨둘 명분이 없었다. 정 회장이 고집한 '아이파크'를 정 회장 스스로 지운 셈이다. '아이파크' 명칭은 사라졌지만, 미술관 1층 포니정홀은 그대로다. 정 회장의 부친 고 정세영 회장의 포니신화를 기린다. 포니신화는 현대자동차의 유산이고, 현대차와 미술관은 인연이 없다. 순전히 정 회장의 부친 '포니정'을 위한 사적 공간에 가깝다. 포니정의 얼굴 동판이 수원의 상징인 정조의 영정과 나란히 걸려있는 '포니정홀'엔 문화적 맥락이 없다.정몽규 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 불려나가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혹

[노트북] 인천고법 설치, 인천 여야 정치권 힘 모아야 지면기사

인천시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이다. 섬 지역이 많은 인천 특성상 원정 재판에 최대 이틀이 소요되기도 한다.인천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6년부터다. 당시 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선거철이 맞물려 정치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출발점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요구였다. 인천지방법원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이곳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9년 3월에서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민사·가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만 운영돼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에서 진행된다. 근본적 해결책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였다. 지역사회에서 인천고법을 유치하기 위한 움직임이 커졌다.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관련 법안도 발의됐지만 지난 4년간 노력의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인천지역 항소심 사건은 2019년 1천844건, 2020년 1천946건, 2021년 2천471건, 2022년 2천713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인구 10만명당 항소심은 58.9건으로 부산(49.2건), 광주(48.6건), 수원(49.2건), 대전(44.7건), 대구(37.7건)를 뛰어넘었다. 인천에서 항소심 접수 후 재판 시작까지 평균 306일이 걸려 타지역(평균 220일)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전국 광역시 중 인구수는 두 번째로 많지만 인천만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다.22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상임위원회에 다시 상정됐다.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지만 인천고법 법안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더 이상 인천고법 설치를 외면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인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 정쟁이 아닌 인천의 발전을 위한 해답을 도출할 때다. /조경욱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imjay@kyeon

[톡(talk)!세상] 삼색이의 치즈 연가(戀歌) 지면기사

송도 7공구 완충녹지 도시숲 개장세가지 색 삼색이와 금빛 털 치즈길냥이 두마리 떨어져 캣맘 기다려알고보니 부부… 얼마전 치즈 출산아내에 먹이 양보 '물안개' 구절 연상얼마 전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7공구 내 '5호 완충녹지'라 불렸던 곳이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송도완충녹지 기후대응 도시숲'(이하 도시숲)이란 다소 긴 이름으로 바뀌었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종전의 5호 완충녹지는 수목 식재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녹지 내 보행로도 흙 콘크리트 포장인 탓에 사용자 중심의 쾌적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십 수 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쇠꼬챙이처럼 연약해 보였던 나무들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 성장했다. 도시숲 조성 사업 결과 녹지 내 보행로는 맨발걷기용 흙길로 진화되었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도 추가 식재되는 등 여러 면에서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지난 5~7월 사이에 공사를 하여 8월 초순에 새로 개장한 도시숲은 공교롭게도 올여름 장기간에 걸친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로 인하여 상당수의 새로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기존의 벚나무들은 심각한 병충해 피해를 입었다. 성격상 녹지는 도시공원과 달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여지가 많은데 그 폐해를 겪은 셈이다.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도시숲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길냥이가 주인공이다. 한 마리는 몸에 세 가지 색의 털을 지녔다고 하여 삼색이라고 불리고 다른 한 마리는 온몸이 금빛 털이어서 치즈라고 불린다.나와 집사람은 맨발걷기를 위해 도시숲을 즐겨 찾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종종 삼색이를 보곤 했다. 녀석은 밥때에 맞춰 먹을 것을 챙겨주는 캣맘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언젠가는 숲의 중간지점에 세워져 있는 류시화 시인의 시비(詩碑) 머리 위에 용맹스런 자태로 앉아서 우리 부부를 내려다보기도 했다. 그에 비해 치즈를 보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그

[기고] 군포에는 그림책꿈마루가 있다 지면기사

전국 유일 '그림책 소재 복합 문화 공간' 방치 배수지에 터전… 이달 1주년 맞아국내외 1만8천여권 열람·수장고도 있어북 토크·음악회 등 홍보… K 플랫폼 정진군포에 있는 그림책꿈마루는 전국 유일 그림책을 소재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지난해 9월1일 문을 열어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1991년 산본신도시 개발 후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당시 안양 포일정수장에서 끌어온 물을 보관하던 배수지가 있던 곳이 지금의 그림책꿈마루 자리다. 이후 2년만인 1993년 군포시에 새 정수장이 만들어지면서 배수지 운영이 중단됐고 오랜 기간 방치됐다. 그러다 2017년 NEXT 경기창조오디션에서 배수지를 그림책 관련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대상을 받아, 지금의 그림책꿈마루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배수지의 흔적이 그림책꿈마루 곳곳에 남아있다. 물이 각 가정으로 나가는 배관 출구인 집수정이 보존돼있고 배수지를 받치던 기둥도 로비 기둥으로 재활용했다.그림책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한 만큼 준비도 열심히 했다. 그림책 작가들에게서 각종 자료를 기증받은 것은 물론, 주요 작가회 회원들과 경기 중부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구술 채록 영상도 제작했다. 한국 창작 그림책의 아카이브를 구축, 운영하고 콘텐츠 개발을 위한 세미나도 사전에 다수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1만8천여권의 그림책을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한국 그림책 역사를 담은 기록관, 어디에서도 만나기 힘든 귀중한 그림책 자료들을 담은 아카이브실 등을 두루 갖췄다. 수장고가 있는 점도 그림책꿈마루의 차별점이다.그림책꿈마루의 관장을 맡게 되면서 그림책의 매력에 더욱 푹 빠지게 됐다. 흔히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 정도로 여기지만, 감동과 여운은 일반 책 못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10~20분 남짓 얇은 그림책 한 권을 봤을 때의 감동과 여운이 1주일 가까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읽었을 때의 느낄 수 있는 것에 못지 않다. 어른들이 보기에도 매우 심오한 그림책들도 적지 않다.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즐기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제전망대] 공급대책 성패는 군중심리에 달렸다 지면기사

정부 정책의 효과는 수요층에 달려'임대차 가격' 무주택자 불안 요소5월 발표한 주택가격지수 높은 편차별화된 시각보다 시장심리 파악지표·중요 변수 고려 방향성 고민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된 8·8 공급대책처럼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들이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공급측면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주택은 구매 수요층의 자산, 소득에 따라 유입 정도가 달라질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된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처럼 대출 규제가 완화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수요량이 널뛰기한다.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회복기에 들어가면 조급해진 수요층의 군중심리로 인해 적정 수준을 공급하여도 초과수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즉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수요층의 심리를 적기에 다독이는 것에 있다.그렇다면 수요를 감안한 적정 공급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유주택 가구 비율은 56%, 무주택 비율은 44%로 확인된다. 전국 2천177만가구 중 무주택은 약 954만가구로 잠재된 실수요층으로 볼 수 있다. 무주택 가구를 연령에 따라 다시 쪼개면 ▲30세 미만 164만가구 ▲30~39세 195만가구 ▲40~49세 170만가구 ▲50~59세 173만가구 ▲60세 이상 252만 가구다. 시장에 대기 중인 무주택자들의 불안감 평가는 임대차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수요층 지표는 전·월세 가격으로 그 이유는 무주택 954만가구가 결국은 내 집 없이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대기 수요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전·월세 가격은 상승폭이 커지면 시차를 두고 갈아타기 수요가 누적되며 매매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으로 작동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말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매가격도 시차를 두고 오름폭을 확대했다. 즉 현재 무주택가구의 주거 불안감을 늘리는 요소가 최근 1년 이상 오름세인 임대차 가격이라고 볼 수 있다.임대차 가격이 실수요층의 불안 요소라면 수요층의 조급증에 대한 평가는 청약경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염원에도 요지부동인 교육부 지면기사

1시·군 1교육지원청은 경기도민과 교육계의 오래된 염원이다. 6개 통합교육지원청(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을 분리해달라는 요청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도 교육 현안으로 떠올랐다.이후 통합교육지원청 시·군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지원청 분리는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단없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끊임없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여론 확산에 전념해왔다. 임태희 현 경기도육감도 핵심공약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하지만 법 개정을 주도할 교육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불관언으로 요지부동이다. 자치환경과 교육지원행정의 불일치, 통합교육지원 행정의 형평성·편향성 시비, 과중한 사무로 인한 교육지원행정의 부실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부작용은 교육부 관계자들도 외울 정도일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가 그만큼 집요하게 교육부에 읍소했다는 얘기다.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은 비효율 행정조직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다. 인구 4만여명인 연천군과 6만여명인 가평군엔 독립 교육지원청이 있다. 반면에 인구 100만여명인 화성시와 24만여명인 오산시, 73만여명인 남양주시와 18만여명인 구리시는 통합교육지원청의 관할이다. 이정도 인구 격차라면 교육환경 자체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한다고 봐야 맞다. 통합조직으로는 도저히 전문적인 지역맞춤형 교육지원행정을 발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행정조직의 효율을 떠드는 정부라면 맨 먼저 손봐야 할 조직이다.정부는 전국적인 형평성과 공무원 정원을 고려해야 할 고충을 토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과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는 인구유입 지역인 경기도를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로 인한 공무원 정원 증가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일테니 반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도내 인구증가율 1위 지역으로 신설학교가 급증하는 양주시와 인구

[사설] 인천 여야 국회의원 힘 모아 고법 설치 실현해야 지면기사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6월28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1명은 모두 인천 지역구 의원이다. 인천 국회의원 14명 중 여야 지도부 3명을 제외한 모두가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는 의미다. 이번에는 꼭 통과돼야 마땅하다.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그 당위성을 두고 지금껏 국회에서 이견이 나온 적이 없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사법 접근성 향상'이다. 인천고법 관할구역은 인천 10개 군·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로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는 426만명이다. 대구고법과 비교하면 관할 인구는 약 66만명이 적지만, 사건 수(추정치)는 인천고법이 더 많다. 인천 도심지역에서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인천고법이 신설되면 그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줄어든다. 사법수요가 증가하는 대도시권에 고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했다.하지만 제대로 된 찬반 토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 이유가 법안 자체의 부실함이 아닌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의 강짜에 있었지만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굴복한 것이 뼈아픈 지점이다. 민·관이 대대적으로 벌인 인천고법 유치 100만명 서명운동이 무색하게 됐다. 오죽하면 법사위 소속 타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인천 정치권의 무력한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봤을 정도였다.국회의원 핵심 권한인 입법권이 특정 지역 중심 논리에 휘둘리게 놔두면 안 된다. 인천은 지방에서는 '수도권'으로, 수도권에서는 '변방도시'로 인식된다. '이중 굴레'가 씌워진 도시다. 인천이 국회와 정부에서 도시 규모와 성장 잠재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나서야 한다. '해사법

[경인만평] 최후 방탄 지면기사

[참성단] 애기봉에 선 불가리아 기자들 지면기사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눈앞에 보이는 산천은 의구하기만 한데 지척의 고향은 세상 어디보다 멀기만 합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기슭에서 자맥질을 하면 금방이라도 유도(留島)를 지나 내 고향에 닿을 듯하고 마근포, 조강포에서 배를 띄우고 뱃소리 한가락 마칠쯤이면 마중해서 뛰어나오는 혈육들을 볼 수 있을 듯한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한마음 비문> 중에서김포시 월곶면 조강(祖江)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한데 만나 서해로 흘러가는 한강 하류의 끝 물줄기다. 조선시대 조강 지역은 진상품과 물목을 실은 세곡선이 김포 주변 19개의 포구와 나루를 수시로 드나들었다. 100가구 넘게 북적이던 제법 큰 마을이었지만 1953년 정전협정에서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지정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애기봉 전망대는 하성면 가금리와 조강리의 경계인 154고지에 1978년에 세워졌다. 병자호란 때 평안감사와 기생 애기의 사랑과 이별 설화로 유명한 애기봉은 한국전쟁의 격전지이기도 하다. 지금도 서부전선의 최일선으로 해병부대가 경계 근무 중이다. 적막해서 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건축가 승효상이 설계한 건축물이 어우러져 2021년 10월 평화의 가치를 담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했다.지난 23일 조강전망대에서 외국 기자들이 북녘땅을 바라봤다.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방한한 불가리아기자협회 대표단이다. 조강 너머 북한 개풍군 산과 논이 손에 닿을 듯하다. 불과 1.4㎞다. 일간지 '잼야'의 게오르기 게오기에브 편집부국장은 "불가리아도 오스만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7년간 분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유일한 분단국인 한국을 꼭 취재하고 싶었다"면서 "코앞의 땅을 갈 수 없는 대치 상황과 실향의 아픔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스토얀 일코프 '24시' 국제부 기자는 "외신으로만 접했던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외교·사회 갈등으로 평화통일의 소망이 좌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애기봉 평화의 종은 한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