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6개월 평가 지면기사

시장이 수행하는 30개 부서 업무 위임 처리공직사회 이해부족 전임자 현상 유지 형국송도 6·8공구 개발사업 답보 '부정적 여론'취임식서 시민에 한 약속 구체적 보여줘야시민사회 우려와 기대 속에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야 6개월이라면 짧고, 벌써 6개월이라면 긴 시간이다. 인천이 그리 한가한 도시가 아니고 성취에 안주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정말 바쁘게 일하는 유정복 시장의 일면모를 보면 시정의 일각(一刻)이 모두 땀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은 그 선두에서 지역과 국가 경제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 및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발전계획 수립, 전략산업 육성, 투자유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자다.인천의 경우 직제상으로는 1급 관리관이 수장인 청(廳)이란 명칭의 인천시 산하 조직으로 편제돼 있으나, 많은 직원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산은 약 1조5천억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동구의 다섯 배, 송도국제도시(경제자유구역)가 속해 있는 연수구와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깝다.업무는 또 어떤가. 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법에 의해 40여 가지 법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업무 상당수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니, 시도지사급 권한을 행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장은 시장이 직접 수행하는 30여 개 부서 150여 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제8대 인천경제청장 6개월의 평가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그리 탐탁하지 않다. 부정적 시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비공직자 출신으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한 대화와 소통의 미흡, 시민단체나 지역사회와의 거리감 등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이 부족해 인천경제청의 주요 현안 사업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고,

[주종익의 '스타트업'] 스톡옵션이냐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냐 지면기사

스톡옵션, 살 권리·RSU는 소유권세금면에서 스톡옵션이 다소 유리회사 상황 따라 적절한 방법 선택때에 따라서 두가지 방법 병행도최근 임직원들은 RSU 선호 경향스타트업을 막 시작한 창업자에게 가장 골치 아픈 과제는 초기에 일을 같이할 우수한 팀원을 구하는 일이다. 초기에는 3F(가족·친구·바보) 이외에는 돈을 투자해 주는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창업 멤버들은 물론 팀원에게 충분한 월급을 줄 수도 없고 필요 경비도 지불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창업자는 월급 없이 지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스트 트래핑(bootstrapping)이라 하여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투자를 받지 않고 돈을 아끼고 벌어가면서 하는 스타트업이 한때 성행하는 모습도 보였다. 어찌 되었든 좋은 인재를 어떻게 적기에 확보하느냐는 스타트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이니 많은 방법을 고민하다 가장 먼저 생각해 낸 것이 스톡옵션 제도였다. 현재의 부족한 월급이나 재정적 지원을 미래의 수익으로 보장한다는 뜻에서 일정액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의 어려움을 같이 견디어 내면 미래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약속을 믿고 선뜻 나서기에는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필요한 인재를 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는 되었다. 그리고 이 제도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서 모든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업에도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후에 자신이 행사 가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스톡옵션이 구입 후에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톡옵션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하자 스톡옵션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게 되었다. 이를 보완할 방법의 하나가 RSU(Restricted stock unit-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제도이며 최근에 국내에도 심심치 않게 도입되기 시작했다.양도제한 조건부 주식과 스톡옵션의 가장 큰 차이는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이고 RSU는 직접 주식을 주는(소유권) 제도이다. 스톡옵션은 행사 가액으로 주식을 자기 돈으로 사야 하지만 RSU는 회사가 기존주식을 사서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기준금리 인하 학수고대하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면기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 7월부터 연 5.25~5.50%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연 4.75~5.00%로 0.50%p 인하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단행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이다. 이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한국(연 3.50%)과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p에서 1.50%p로 줄어들었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했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13일 3.50%로 0.25%가 오른 이후 20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고금리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 초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8.2%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소기업·소상공인이 45.0%로 중기업(17.5%)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80.6%에 달했고, 이 중 46.0%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2분기 말 0.5%에서 올해 1분기말 1.52%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도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계, 기업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부채 연체율이 약 1.8%p, 가계부채 연체율이 약 1.0%p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중 신용카드 연체율은 2.5%p 늘어났다. 가계 및 기업대출 연체율이 최근 2년간 급등세를 보인 지표들은 고금리가 기업과 서민경제에 미친 악영향의 증거들이다.한경연은 향후 1년 동안 기준금리를 0.25%p씩 세 번 인하할 경우, 기업대출 이자 부담이 4조4천200억원,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은 4조5천3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서민과 기업이 허리를 펼 수 있다는 얘기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

[사설] 섬지역 해양쓰레기 거점별로 소각해야 한다 지면기사

늘어나는 섬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점별 소각장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육지로 옮겨 처리하고 있어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 불편도 크기 때문이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3천390t에 달한다. 최근 4년간 인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20년 6천589t, 2021년 5천200t, 2022년 5천190t, 2023년 5천512t 등 매년 5천t이 넘는다. 해양쓰레기의 절반가량은 서해 5도 등 옹진군의 섬에서 나온다. 해양쓰레기의 수거율을 높이고 어구실명제가 본격화되면 해양쓰레기의 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자체 소각처리 후 매립되고 있지만 해안과 바다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섬지역 소각장에서 반입할 수 없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등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이다.인천의 바다와 섬지역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섬 적치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연 2~4회 육지로 운반하여 별도로 소각처리하고 있어 1t당 44만원 가량의 고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 지역은 예인선과 부선(바지선)으로 해양쓰레기를 육지까지 220㎞가량 운반하니 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쓰레기를 수집하여 장기간 적치하는 동안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해 지하수와 토양이 오염되는 등 2·3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인천시와 시의회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거점별 소각장 설치에 다수 주민들이 동의했다. 해양쓰레기 소각장을 소형 열병합 발전소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반대 의견도 무시할 수 없지만 특수 소각로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소각하여 발생한 폐열을 이용하고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섬지역의 에너지 자급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 일석삼조다.쓰레기는 발생지 처리가 하나의 원칙이다. 또 해양쓰레기를 거점별로 소각한다면 비용과 효과면에서도 유리하다. 소각장은 친환경 첨단시설로 건설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

[경인만평] 급한 볼일은 봤고… 지면기사

[춘추칼럼] 산전수전(山戰水戰) 지면기사

의료계 파행,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자존심과 명분만 세우다 고통 받는 환자들패배 인정도 전략… '권토중래' 용기 필요뚝심·고집이란 덫에서 벗어나야 국민 행복'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장군은 애초부터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륜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 파행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추석 기간에는 '중추가절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인사 대신에 아프지 말라는 인사가 유행하였다. 지금 겪고 있는 의료계 파행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시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은 국민이다. 애초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능숙하고 유능한 장군이 나서서 이 문제를 지휘했어야 했다.'산전(山戰)에서는 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기동하여 상대를 압도해야 한다. 수전(水戰)에서는 상대가 물을 건널 때 기습하여 승기를 잡아야 한다. 택전(澤戰)에서는 내가 가진 무기와 군장을 포기하더라도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육전(陸戰)에서는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후퇴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손자병법의 '행군(行軍)' 편에 나오는 '산전수전택전육전(山戰水戰澤戰陸戰)'을 모두 겪은 장군의 군대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산전(山戰)의 핵심은 나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높은 산악지역을 이동할 때는 적에게 노출되기가 쉽다. 나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능선을 피하고 계곡(谷)으로 이동로를 선택해야 한다. 의사 정원을 늘려 국민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를 모두 드러내고 노출한 데 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의 명분만 강조한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2천명이란 선언적 숫자까지 정해 놓고 전투에 임한 관계기관은 산전을 겪어보지 못한 리더라고 할 수밖에 없다.수전(水戰)의 핵심은 상대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라는 것이다. 상대가 강물을 건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기습하여 승기를 잡아야 한다. 강물을 반쯤 건넜을 때 기습하면(半濟而擊之

[참성단] 장기 실종 지면기사

1981년 8월 2일 고석봉군, 1997년 4월 20일 김하늘군, 1999년 2월 13일 송혜희양, 2005년 12월 27일 정창근씨…. 하루아침에 가족이 증발한 듯 사라진 그날 그 시간에 삶이 박제된 사람들이 있다. 가족의 사망을 마주했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래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받아들이는 수용단계가 온다. 반면 실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장기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의정부2동 서초등학교 앞에서 놀던 4살 하늘이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부모는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수소문했지만 허사였다. 초등학교 입학통지서와 징병검사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해마다 명절과 생일이 돌아오면 억장이 무너졌다. 가정은 파탄 났고 몸과 마음의 병은 깊어만 갔다. 막차를 타고 귀가했다던 여고생 혜희 양은 평택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것을 끝으로 행방이 묘연하다. 아버지 송길용씨는 1t 트럭에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과 사진을 붙이고 25년간 전국 곳곳 무인도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결국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지난달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6월 말 현재 18세 이상 성인 미해결 장기 실종자는 6천809명. 실종 신고된 지 10년 넘은 장기 실종자가 3천628명, 53%나 된다.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4천여건에 달한다. 아동 실종 접수 건수는 2년 연속 2만5천건, 1년 넘은 장기 실종아동은 1천336명이다. 이중 1천44명은 20년 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가족의 가슴에 한으로 응어리져 있다.아동이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5초, 실종 아동을 발견해야 하는 골든타임은 3시간이다. 1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 아동이 발생하면 10분간 출입구를 봉쇄하고 아동을 찾는 '코드아담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다. 치매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GPS 배회감지기도 있지만 보급률은 고작 3%대다. 전국 실종수사팀 경찰도 780명 수준이다. 사

[with+] 명랑만화는 왜 '명랑'일까? 지면기사

생각만해도 웃음나와서 '명랑'일까부담없이 물장구 칠수 있는 웅덩이그곳에서는 꺼벙이·둘리가 주인공 늘 소동 일으키지만 작은 승리 거둬정답 모르지만 질문만으로도 아득내가 만화를 처음 본 것은 글자를 익히기도 전인 여섯살 무렵이다. 고모네 집에 놀러갔는데 식사때가 되어도 만화방에 가서 오지 않은 사촌오빠를 찾아 나섰다. 오빠는 "마저 읽겠다"며 다 읽은 책 한권을 내밀었는데, 글자를 모르던 나로서는 그림이 빽빽이 들어있는 칸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세 장도 채 넘기지 못했는데 오빠가 "그만 가자"며 책 더미 사이에서 일어났다. 이 많은 글과 그림을 단번에 독파해나간 오빠가 얼마나 존경스러웠는지 모른다.시간이 흘러 내가 만화에 빠질 차례가 되었다. 나는 '보물섬'과 '소년중앙'에 나오는 만화를 빼놓지 않고 보기 시작했다. '아기공룡 둘리' '꺼벙이' '맹꽁이 서당'과 같은 '명랑만화'의 주인공들이 첫번째 친구가 되어주었다. 월간지의 연재만화는 따라 보는 즐거움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은 고사하고, TV를 틀어도 어린이 프로그램이 한 시간 남짓인 세상에서 오롯이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만들어지는 창작의 세계는 당시에 만화밖에 없던 것 같다.잡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펼쳐보는 만화는 그때그때 바뀌었지만 윤승운의 '맹꽁이 서당'이 1위였던 적은 별로 없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억에 오래 남는데, 도입부는 한결같다. 학동들이 한바탕 싸우고 깨고 부수고 말썽을 부린다. 훈장님이 기다란 담뱃대로 학동들의 머리통을 내리쳐서 커다란 선인장 같은 혹을 만든 후 "이제 공부하자"며 책을 펼친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조르고, 훈장님은 우리나라 역사나 한자 고사성어 같은 것을 풀어서 술술 들려준다. 심지어 마당쇠도 같이 듣는다. 마당쇠는 아이와 어른, 무책임과 책임의 중간자적 존재다. 거의 어른이지만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할 때도 있고, 훈장님이 없을 때 엉터리로 가르치기도 한다. 만화를 읽다보면 조선시대 서당의 맨 뒷자리에 앉아 '오월동주(吳越同舟)' '와신상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의 신분이 지켜질 권리 지면기사

아동 여러분, 여러분도 SNS를 사용하시나요? 요즘 아동부터 노인까지 SNS는 스마트폰이 있다면 꼭 사용해야 하는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SNS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첫번째 문제점으로 SNS에 '친구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친구로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의 허락 없이도 아무나 내 전화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나의 이름, 프로필 사진까지 볼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타인이 나를 친구에 추가했는지조차도 알 수 없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두번째 문제점은 '추천 친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같은 채팅방에 있던 사용자, 혹은 모르는 사람 등을 추천하는 것인데 내 프로필과 이름도 같이 보이기에 자칫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세번째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앱 특성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사용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SNS 이용자의 6만5천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151억여원을 SNS회사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이 세 가지의 문제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8조 '신분이 지켜질 권리'를 침해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게 되는 평균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만큼 어린 나이에 사이버 공간에 노출되기에 아동의 인권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지도와 애플리케이션 회사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천의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영덕중 1학년천의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영덕중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