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면기사

박순관 대표, 희생자 및 유가족에진정성은 커녕 형식적 사과도 안해아리셀은 이주노동자 차별 일삼아지금껏 배·보상 교섭요구 안 응해납품받는 회사의 결단이 필요한때다음은 모(某) 회사 협력사 행동강령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어린이 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지난 6월24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벌어진 지 오늘로 94일이 된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을 충격과 분노, 슬픔에 빠뜨린 이 참사에 대한 대다수의 인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겠지'다. 하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대표이사 박순관과 그 아들 등 몇몇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그 중 핵심은 여전히 박순관이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진정성은 고사하고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참사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정당한 배·보상에 대해 회피하며 오로지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에까지 책임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속 상태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에스코넥이라는 기업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아리셀과 에스코넥의 관계를 제대로 봐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풀린다.에스코넥과 아리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넘어선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지분의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박순관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 설립 당시 50억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자금을 제공해왔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155억원에 달한다는 점은 아리셀이 재정적으로 에스코넥에 완전히 종속돼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에스코넥은 아리셀이 생산한 일차전지를 자사의

[수요광장] 스포츠계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 변화 도모 지면기사

생활체육 참여율 2023년 절반돌파전문체육, 역사상 최고 수준 올라스포츠 방송 프로그램·셀럽 증가경기장서 노력·능력 '공정' 평가신체활동 가치·만족도도 높아져지난 7월7일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하고, 8월5일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이 대한배드민턴협회 문제를 언급한 후부터 지금까지 스포츠조직 문제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였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가 스포츠조직(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축구협회, 대한체육회)을 강도 높게 조사하는 중이다. 스포츠조직문제가 잠깐 주목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에 이 문제가 장기간 언론에서 언급되고 정치계와 정부까지 나서서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양질전환(量質 轉換)' 법칙이 떠올랐다. 양질전환 법칙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이 세상 변화가 일어나는 3대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설명한 것인데, 양적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마치 열이 가열되어서 열에너지가 양적으로 축적되어 100도에 이르면, 물이라는 액체가 기체로 변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최근에 나타난 스포츠계 양적 변화를 짚어보자. 먼저, 생활체육(아마추어 스포츠)을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이 2023년 기준 52%에 이르러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1회에 30분 이상, 1주일에 2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의 비율을 '생활체육 참여율'이라고 한다. 2008년의 34.2%와 비교하면 15년간 152%(1.5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 15년간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여성의 생활체육참여율은 32.8%에서 2023년에 55.6%로 증가하여 지난 15년간 약 170%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성은 35.5%에서 52%로 같은 기간 146% 증가하였다. 둘째, 전문체육(엘리트 스포츠와 프로 스포츠)을 살펴보자. 2024 파리 하계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 13개는 대한민국의 하계올림픽 참가 역사상 가장 많았던 2008 베이징대회,

[경인칼럼] 특별과 특례의 인플레이션 지면기사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 5곳인천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법 대표 발의인천 안의 송도냐, 인천 밖의 송도냐 남아모두가 특별해지면 모두가 특별해지지 않아매주 월요일이면 전주에 있는 전북대학교로 향한다. 몸담고 있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컨소시엄의 참여대학 중 하나다. 새벽 5시, 인천 송도에서 출발하면 화성과 평택을 지나 세종평택로를 달리게 되고 다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올라타면 금강 유역에 펼쳐진 논산평야를 가로질러 만경강을 젖줄로 삼는 만경평야와 저 멀리 동진강 하류의 김제평야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일출의 설렘과 일모(日暮)의 경건함을 가고 오는 길마다 느낀다. 그렇게 다닌 지 벌써 1년이 지났다.전라북도의 수부(首府)라지만 늘 조용하고 얌전하던 전주가 떠들썩해진 건 올해 1월18일을 전후해서였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날이었다. 그 전부터 도로엔 특별자치도 출범을 '경축'하는 수직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출범일 전날엔 전야제가, 당일엔 출범식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가전제품 양판점까지 '특자도' 출범 기념세일에 나설 정도였다. 전라북도의 128년 생애가 마감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시내는 축배를 부딪치는 소리만 요란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젊은 선생들에게 물어봤다. "뭐가 달라지는지 알아요?" 돌아온 답이 간단했다.사는 곳의 명칭이 바뀌어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는 곳엔 계속해서 '특별'과 '특례'라는 이름이 덧붙여지고 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 자가 들어가는 데가 이미 5개나 된다. 광역지자체는 아니지만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붙는다. 분도를 추진 중인 경기북부는 벌써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통합을 놓고 힘겨루기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핵심 쟁점은 대구경북특별시냐, 경북특별자치도냐다. 특례시 명칭을 달기 위해 줄 서 있는 기초지자체들이 화성과 원주시를 포함해 수두룩하다.그런데 이번엔 특별자치구까지 등장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지역구

[오늘의 창] 캄보디아 태권도 영웅 지면기사

꼭 10년 전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기간 특별취재단에 소속돼 '2014 비전 프로그램' 참여 선수들을 전담해 취재했다.'비전 2014 프로그램'은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당시 인천시가 공약한 특화사업이다. 아시안게임 인천 유치 결정에 큰 힘을 보탠 스포츠 약소국 지원 사업이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30개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선수 700여명에게 전지훈련 초청, 지도자 파견, 장비 등을 지원했다.취재 당시 만난 여러 선수 가운데 캄보디아의 태권도 대표팀으로 참가한 손 세브메이(Sorn Seavmey)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19살 나이로 인천아시안게임 태권도 여자 73㎏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파란을 일으켰다. 손 세브메이는 캄보디아가 1954년 필리핀 마닐라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이후 66년 만에 고국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손 세브메이는 14살때인 2009년부터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유망주였다. 인천 전지훈련, 스포츠 장비 등을 지원받았다. 당시 캄보디아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공항으로 나와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금의환향한 손 세브메이를 맞았다. 캄보디아에선 '제2의 손 세브메이'를 바라는 부모들의 태권도 사교육 열풍이 불기도 했다. 인천이 키운 '캄보디아의 김연아'라 할 수 있겠다.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이 지역사회에서 너무 잠잠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호들갑스러울 필요도 없겠으나, '비전 2014 프로그램'처럼 그때 인천이 아주 잘했던 것들은 기념하고 넘어가면 좋았을 것 같다.손 세브메이는 어떻게 지낼까.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하니 곧바로 나온다. 여전히 현역 선수이자 수많은 팔로어가 있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는 한국 여행 사진만 따로 모아 놓은 섹션이 있다. 지금도 그 나름대로 한국에 애정을 쏟고 있다. 인천도 그를 기억해줬으면 어땠을까. /박경호 인천본사 문화체육부 차장 pkhh@kyeongin.com박경호 인천본사 문화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군 단위 지자체 버스 행정 지면기사

경기도 내 군 단위 지자체들의 버스 경영이 악화하면서 농어촌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전철 등 타 교통수단 이용으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지자체의 노선별 손실지원금이 운송 원가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군 단위 지역 버스운송업체들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경기도 및 지자체 지원에 의존한다. 지자체들은 업체 존속을 위해 보조금으로 버스업체 손실액의 90% 가량을 메워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양평군은 약 50억원, 연천군은 관내 3개 버스업체에 약 40억원, 가평군도 약 40억원의 운행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매년 나머지 10% 정도의 적자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이들 지역은 대부분 면적이 크고 산악지형 비율이 높은 데다가 주민들의 주거지가 산개해 있어 운행 거리와 노선굴곡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선굴곡도가 높으면 통행시간과 거리 증가, 정시성이 감소해 이는 배차 간격이 벌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 단위 지자체 대부분의 노선 굴곡도는 1.5~2.5로 대도시 평균 1~1.5보다 높아 적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긴 거리를 운행해야 한다.버스업체의 경영권 악화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이동권도 열악해지는 구조다. 양평군은 지역 내 총 162개 버스노선 가운데 145개의 노선이 1일 운행횟수 5회 미만으로, 이 중 72개 노선은 하루에 1회만 운행해 배차간격이 529분에 달한다. 가평군은 4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이 1일 5회 이하로 운행하는데, 군은 2020년 운행 버스 체계를 지·간선제로 개편해 노선 수를 46개로 감축하고 총 운행횟수를 422회로 늘렸지만 2021년 경영난으로 버스 운행횟수 50% 감축까지 논의했다. 연천군도 89개 노선 중 74개의 노선이 1일 5회 미만이며 32개 노선은 하루 한 번만 운행 중이다.도는 농어촌 버스 적자 누적에 대해 도가 해당 지자체의 버스 노선을 직접 운영해 도비로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군 단위 지자체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정리해야

[사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영광 이어가자 지면기사

10년 전인 2014년 9월 23일 한국 승마 마장마술 대표팀의 '에이스' 황영식은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개인 결승에서 금빛 연기를 펼치며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같은 날 박태환은 자신의 이름을 딴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자유형 400m 경기에서 쑨양(중국)과 하기노(일본)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박태환은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쑨양의 손을 들어올리며 스포츠 정신을 빛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이를 기억하고 재조명하기 위한 기념행사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위한 심포지엄 같은 프로그램 하나 없이 지나가고 있다.2014 아시안게임은 인천이 치른 가장 큰 국제행사였다. 그런 경험은 지역사회의 자산이다.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인천시내 곳곳에 지어진 국제 수준의 경기장만 덩그러니 남았다. 10년이 지난 현재 일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일회성 행사 외에 활용도는 미진하다.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4천700억원이 투입돼 서구에 건립된 아시아드주경기장을 비롯한 신설 경기장들은 콘서트 등 일회성 행사나 단순 공간임대용으로 전락했다. 당초 인천시는 각 경기장 특성에 맞춰서 스포츠 테마파크나 공연장, 오토캠핑장 운영 등을 고려했다. 그러나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중앙부처와 협의도, 예산 마련도 쉽지 않았다.지금이라도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산 계승·발전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역 스포츠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가칭 '인천글로벌체육진흥센터' 설립 움직임이 이는 것이다. 센터를 통해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의 결정적 역할을 한 특화사업이자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 2014 프로그램' 등 스포츠 국제교류를 재개하자는 구상도

[경인만평] 스포트라이트 독대 지면기사

[참성단] '서유기'와 문화전쟁 지면기사

중국발 온라인 게임 '검은 신화: 오공'(이하: '오공')이 화제다. '오공'은 중국 게임개발업체인 '게임 사이언스'가 개발한 3인칭 액션 게임으로 중국 4대기서의 하나인 '서유기'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다. 서유기는 부처·신선·요괴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판타지소설, 이른바 신마소설(神魔小說)이다. 당나라 고승 현장(602~664)이 장안에서 인도로 구법 여행을 떠나 불경을 가져오는 과정을 기록한 여행기 '대당서역기'가 작품의 모티프요, 기반이다. '대당서역기'는 현장의 제자인 변기(辯機)가 기록한 책으로 이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 변용되고 발전을 거듭하다 명나라 때 오승은(1500~1583, 추정)이 통속 100회본 장회소설로 집대성했는데, 바로 우리가 아는 '서유기'다.코난 도일은 에든버러 의과대 스승인 조셉 벨 교수를 모델로 삼아 탐정의 대명사 셜록 홈즈를 창조했고, 나관중이 '삼국지'의 핵심인물 제갈공명을 명나라 재상 유백온을 소재로 형상화했듯 '서유기'도 실제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다. 현장법사는 물론이고, '양명학'의 창시자 왕양명이 손오공의 모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서유기'는 오래 전부터 한반도에 전래되어 읽혔는데, 이에 대한 가장 빠른 공식 기록은 조선 중기 허균(1569~1618)의 문집 '성소부부고'다. '서유기'는 초국적 텍스트로 동아시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돼왔다. '서유기'를 소재로 한 각종 영화들과 일본의 대작만화 '드래곤 볼', 그리고 한국의 TV애니메이션 '날아라 슈퍼보드'와 학습만화 '마법 천자문'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다.지금 한중은 문화전쟁 중이다. 중국이 한복·윷놀이·돌솥비빔밥 등을 자국문화로 등재하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비빔밥이 우리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요리서 '시의전서'이지만, 중국에서는 '자학집요'와 명나라 시대 문헌인 '골동십삼설'에 비빔밥과 돌솥비빔밥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문화는 소통과 공유의 대상이지만, 국가 단위나 콘텐츠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지면기사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최저매각가격이 계속 저감되어 감정가 2억원의 주택이 최저 매각가가 5%까지 저감되면 일단 매수자금은 1천만원만 준비되면 매수가 가능하다.두번째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선순위 임차보증금 납부 시기를 매수인이 조절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력만 있어서 임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면 다만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권리밖에 없다.임차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적어도 4~5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더구나 매수인이 낙찰받은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부동산을 경매신청할 수밖에 없어서 1년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 기간동안 매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임차보증금을 변제할 수도 있고 매수인 자신이 매각잔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전액+경매비용+확정일자보다 빠른 당해세의 합계에서 매수대금을 공제하면 매수인이 부담할 임차보증금이 된다. 이중 경매비용은 계산이 가능하나 당해세의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임차인보다 우선 배당받으므로 이 점만 주의하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 있는 경매주택의 매수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정수웅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송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