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새 국면 맞는 '의료개혁' 정부 자기점검 선행돼야 지면기사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6일 같은 내용의 제안을 했다가 대통령실의 즉각 거부에 직면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다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야당과 의료계에 공식 제안하자 대통령실이 이번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정의 이런 기류 변화는 대통령 지지도의 하락 때문일 것이다. 전공의가 없는 응급실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가오는 추석 연휴 때 대형병원 응급실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이 지난 5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제한 진료를 시행하고,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매주 1회 성인 환자 진료 중단을 선언하는 등 대학병원 응급실의 비정상적 운영이 현실화되는 실정이다. 그 결과 9월 들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지난 2022년 8월 이후 2년여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대통령실로선 이렇게 낮은 국민적 지지로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했음직하다. 심지어 탄핵의 명분까지 야당의 손에 쥐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을 법도 하다.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의료 불안이 크다"고 지적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그동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다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계기로 연일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야당 측 주장과 사실상 똑같음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된 배경이다.사실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갈지자걸음을 걸어왔다. 의료계를 향한 강공과 유화책 제시를 질서 없이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료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짜임새 있고 신뢰할 만한 후속대책도 내놓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한때 60%대의 국민 지지도를 확보했던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이

[사설] 수심위 불기소 권고, 가라앉지 않는 김 여사 논란 지면기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했다고 하지만, 김 여사 측과 검찰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최 목사는 김 여사 수심위의 필수 출석 대상은 아니지만 역대 수심위는 피의자와 입장이 다른 관계인들을 불러 의견을 물어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심위의 진행 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결론은 사실상 이미 정해져 있는 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그간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 등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단순 '감사' 표시라고 판단해왔다.수심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앞서 있었던 검찰의 김 여사 출장 조사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수심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되지 않았고, 논의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수심위의 형식적 절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수심위원들과 구체적 심의 내용 등이 공개됐으면 수심위 결론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왔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아니면 최 목사가 수백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건넬 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사들 휴대폰까지 반납한 '황제조사'로 김 여사 측의 해명만 들어줬다.공직자 부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지만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사후 국립

[경인만평] 응급환자 도착!!! 지면기사

[참성단] 벌초(伐草) 단상 지면기사

추석을 앞둔 몇 주말은 전국 도로가 추석 연휴 못지 않은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는다. 언론은 벌초(伐草) 행렬 때문이라고 보도한다. 실제로 이맘때면 전국 곳곳에서 예초기 굉음이 요란하다. 추석을 알리는 전령사다. 그런데 도로를 꽉 메운 차량행렬이 벌초 행렬인지, 행락 행렬인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니 추정 보도에 가깝다.벌초는 조상 묘와 묘역의 잡초를 말끔하게 정리하는 일이다. 유교에서 조상과 후손은 상호 존재 이유다. 조상이 있기에 후손이 존재하고, 후손으로 인해 조상은 잊히지 않고 영생한다. 이를 확인하는 유교적 영생 의식이 제사이고, 벌초는 제사 전에 성역을 정화하는 통과의례다. 잡풀이 무성한 산소는 불효나 멸문의 증거로 여겨지기 십상이다.시대와 세태의 변화를 따라 벌초 문화도 급변했다. 지금도 후손들이 모여 문중의 묘역을 벌초하는 일이 흔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닐 테다. 화장률이 90%를 넘는 장례문화로 벌초가 생략되는 추세다. 화장 후 공·사립 납골당과 묘원에 유골을 안장하니 벌초할 일이 없어진 것이다. 제주도만의 추석 문화였던 벌초방학도 2010년을 전후로 흐지부지 사라졌다.가족납골묘로 산소를 대신하는 문중도 늘었다. 고향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의 자태는 여전해도, 선산을 지켜온 문중의 어른들은 타계했거나 벌초할 기력이 없다. 그래도 전국의 산야 양지 바른 땅을 차지한 산소가 부지기수다. 객지의 후손들은 조상 묘 관리에 애를 먹는다. 덕분에 벌초 대행업체들이 특수를 누린다. 지역농협, 산림조합, 민간업체에 벌초 대행을 의뢰하는 건수가 해마다 폭증한단다. 귀성열차 예매 대란 대신 벌초 대행 대란이 추석 신풍속이 될 날도 머지않다.문화는 당대의 사유의 총합이니 시대를 따라 변한다.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선 흔했던 화장 문화가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선 매장 문화로 바뀐 뒤 지금 다시 화장문화가 대세가 됐다. 제례 문화도 이와 같을 테니, MZ가 주류인 시대에는 벌초는 사라지고, 제사도 지방(紙榜)과 향 대신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선친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변할지 모른다.의식(儀式)이 변한다고 의식(意

[자치단상] 광주, 미래형 스마트 교육문화도시 구축 '총력' 지면기사

'광주중앙고 자율형 공립고 2.0' 교육혁신 발판동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 교육질 향상 기대'미담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인재육성 도모잠재력 발휘 자신의 길 개척 적극 지원할것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전통적인 교육 체제와 그 속에서 억압받는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교육의 본질에 대해 짚고 있다. 주인공 '한스 기벤라트'는 탁월한 지능과 성실함으로 교사와 부모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성공을 목표로 하는 교육 시스템에 의해 '수레바퀴 아래'로 몰리게 된다. 그는 엄청난 학습량과 사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창의성과 개성을 점점 잃어가며 결국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의 잠재력을 억누르고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시는 헤세가 지적한 문제를 극복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광주시는 최근 광주중앙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교육혁신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광주중앙고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2억원씩 5년간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학교 자율과정과 진로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환경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이와 함께 시는 동부유아체험교육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동부권 유아체험교육원은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해 건립될 예정으로 시의 교육 인프라 확장과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가 성사된다면 지역 내 유아들에게도 더욱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의성 발달이 중요한 유아기부터 시작해 지역 전체가 교육의 질적 성

[월요논단] 곁이 되는 인문학 지면기사

노숙인 인문학 명맥 오직 시민의 힘어떤이는 자존감 회복 꿋꿋이 자활찾아와 곁이 돼주는 사람 있다는것돈·잠자리 없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다정한 말동무 돼주는것 알리는 일전남 순천시의 노숙인 재활시설(디딤빌)을 필두로 24년 사단법인 인문공동체 책고집에서 주최하는 전국 노숙인시설 인문강좌의 막이 올랐다. 올해의 강좌는 성남 '안나의집'과 광주 다시서기센터, 인천 '내일을여는집', 원주 '다시서는집' 등 7개 기관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다.지난 8월30일, 순천 디딤빌에서 첫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전 순천시 공무원들과 만나 함께 시설로 향했다. 워낙에 외진 곳에 터를 잡은 시설이어서 초행자로선 찾아내기 힘든 곳이었다. 이후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은 시설직원이 순천역으로 나가서 모셔 오기로 했다.이번 강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선의에 선의가 더해졌다. 작년에는 전국 12개 시설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원이 끊겨 강좌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고심 끝에 모금 운동을 전개했는데 불과 한달만에 2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참여해 3천여만원을 모았다. 덕분에 7개 시설에서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실로 다양한 분들이 모금에 참여했다. 책고집 회원의 참여가 많았고 그 외 다양한 분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지역의 기자와 지방의원, 작가, 주부, 직장인, 공무원,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울림이 큰 사연이 많지만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하려 한다.무려 1천만원을 보내준 분이 있다.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다. 사연인즉 "'가난할 권리'를 읽은 뒤 책고집 후원을 결심했고 마침 모금 소식을 듣고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뒤늦게 책고집을 방문해서는 "좋은 책 써줘서 고맙다"는 말로 눙치려 했다. 돈이 많은 분인가 상상했는데 막상 대화해 보니 그런 분이 아니었다. "귀농해 농사지으며 살고 있을뿐이며 나눔을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할뿐이었다.또 하나의 감동 사연이 있다. 지역의 재활시설(디딤빌)에서 강좌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순천시 공무원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참여 인원이 무려

[발언대] 화재 없는 안전한 추석을 위하여 지면기사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그 해 첫 결실인 햇곡과 과일을 차례상에 올려 조상께 감사드리고 화목과 결속을 다진다. 문제는 이 기간 화재빈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소방청 화재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추석 연휴 때 발생한 화재는 총 333건으로 그중 36.6%가 주택(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1.7%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조리 중 일어난 화재가 2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부분 음식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경우와 식용유를 이용한 음식 조리 중 일어난 화재가 주를 이룬다. 이에 화재 없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안전 수칙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첫째, 부침이나 튀김 요리 중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 한 실험에서 식용유 250㎖를 냄비에 붓고 가열하자 5분 만에 식용유 온도가 200℃를 훌쩍 넘어 연기가 피어오르고, 10분이 지나자 400℃ 가까이 올라 불이 활활 타올랐다. 튀김 요리를 할 때 자리를 비우는 건 화재와 직결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둘째, 주방용 소화기(K급)를 꼭 비치하자. 음식 조리 시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땐 절대 물을 부어선 안 된다. 물 대신 K급 소화기에 양보하자. K급 소화기의 용액이 기름과 만나면 비누화 현상이 일어나 비누 거품으로 기름을 덮어버려 질식소화 효과뿐만 아니라 기름 자체의 온도를 낮춰 불을 끄는 냉각소화 효과도 발생한다.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됐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감지 후 경보음을 울려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화기'는 초기에 소방차 한 대 이상의 역할을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구다. 가족 친지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올해 추석도 화재 없는 안전한 한가위가 되길 소망한다./허정열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소방장허정열 용인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소방장

[권순대의 '대사 한 줄로 읽는 연극'] 나 가면 누구한테 말할래 지면기사

연극 '은의 혀', 생면부지 정은·은수서로 돌본 것처럼 의존하는 삶이제 우리 사회도 '의존'이 갖는부정적 이미지 걷어내고 그곳에선택의 상태·권리 채우면 좋겠다연극 '은의 혀'(박지선 작, 윤혜숙 연출, 8월15일~9월8일,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는 상호돌봄에 관한 이야기이다. 생면부지의 두 사람이 '아프면 돌보는 관계'로 바뀌는 이야기이자 또한 의존하지 않는 삶의 불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이다.이야기의 시간은 정은과 은수의 만남에서 떠남까지이다. 상조도우미와 상주로 두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만난다. '그렇게 텅 빈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은의 눈에 은수가 들어온 순간이다. 어린 자식을 잃은 은수가 눈에 밟혀 정은은 퇴근하던 발길을 돌려 장례식장에 남는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한다.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정은과 은수는 일 년이 걸렸다. 그 동안 은수는 세 달 간격으로 303호 장례식장을 찾는다. 303호는 어린 아들의 장례를 치렀던 곳이 아니던가. 아무 연고도 없는 장례식장에 앉아 소주를 들이켜는 은수에게 정은이 조금씩 다가선 것이다.은수의 시간은 속박의 시간이다. 303호 장례식장을 반복해서 찾는 기이한 은수의 행동은 자신을 벌하는 시간이다. 주디스 버틀러는 "슬픔은 우리가 꼭 묘사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아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종종 방해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자율적이고 통제권을 갖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 속박의 상태를 드러낸다"라고 말했다. 은수의 그 속박의 시간을 정은이 함께한 것이다.그러던 어느 날 은수가 찾은 303호 장례식장에 정은이 없다. 정은은 항암 치료 중이다. 이제 은수가 다가갈 차례이다.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던 은수에게 문턱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멈출 것인가 아니면 나아갈 것인가. 은수는 정은의 곁에 서기로 한다. 그리고 '아프면 돌보는 관계'가 되기로 한다. 그만큼 친밀성이 쌓인 것이다."집에 가서 아플 거야. 집에 가자, 제발."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연금개혁안 여·야·정 신속하게 논의해 처리해야 지면기사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안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또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을 2088년까지 최대 32년 늦춘다는 계획이다.정부의 보험료율 인상 방안은 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화이다. 내년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p씩 올리고, 40대는 0.5%p, 30대 0.33%p, 20대 0.25%p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민주당에서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를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가장 큰 쟁점은 소득대체율이 될 것이다. 정부안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인 소득대체율은 40%로 떨어지는 것을 42%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42%를 내놓아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하고 수급 개시는 65세로 높이는 방안도 쟁점이 될 것이다. 현행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는 출생연도별 61세에서 65세까지 차등화되어 있어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돼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나, 정년 연장·고용여건 개선과 직업활동 보장 등으로 정년 후 소득 공백을 메꿀 제도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제 연금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차이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