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

[사설] 여주반려동물테마파크, 이대로면 기피시설 된다 지면기사

여주시반려동물테마파크(이하 여주반려마루)가 당초 건립 취지인 관광형 명소에서 화장장과 납골당 등 기피시설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98억원을 투입한 경기도가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관광 인프라 사업이 지체된 탓이다. 연간 1천만명이 방문하는 여주프리미엄아울렛과의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했던 지역상인과 주민들의 실망감은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여주반려마루는 지난 2015년 당시 민·관 분할 개발로 야심차게 추진됐다가, 민선 7기때 민간특혜 논란이 일면서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우여곡절 끝에 여주시 상거동 일대 16만5천200㎡ 규모로 지난해 11월 문을 열었지만 출발부터 '반쪽 개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여주반려마루는 현재 A구역(공공구역)에 유기견·유기묘 관리동과 입양홍보관·동물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반면 B구역(공영구역)의 캠핑장·도그풀·도그런·숙박·놀이시설 등은 기존 계획에서 제외된 채 추모관만 조성된 상태다.경기도에는 현재 동부권 여주 외에도 서부권 화성, 남부권 오산 등 총 3개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다. 여주와 화성은 경기도가 직접, 오산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가 도비를 일부 지원해 2021년 12월 오산시가 조성했다. 도는 경기북부에 네 번째 반려마루를 추진 중인데 내년에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52만 반려인구 시대에 경기도가 권역별로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처음 추진한 여주반려마루가 경로를 잃고 있는 상황이니, 여주시는 자칫 도의 관심과 추진 동력이 사라질까봐 걱정이 태산이다.도는 여주반려마루 B구역에 도내 첫 공설동물장묘시설(추모관) 운영을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여주시의회에서 경규명 의원이 "도는 상생보다 혐오시설을 추진해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한 이유다. 도내 동물장묘시설은 총 27곳이지만 대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했었다. 어질리티파크·놀이터·피크닉존 등 반려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놀이·여가 인프라 약속은 뒤로

[사설] '스마트 오토밸리' 인천항만공사 전향적 태도 보여야 지면기사

인천항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스마트 오토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갈등으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인천 남항 배후단지 39만8천㎡에 친환경 첨단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카마존(주)는 공사비 상승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 현재 경제 환경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협약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인천항만공사는 특혜 시비 등을 이유로 카마존(주) 측과 일체의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 사업은 항만 업계의 오랜 과제였다. 전국 중고차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은 국내 중고차 수출 시장의 중심 항만이다. 지난해에만 50만2천대의 중고자동차가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됐다. 중고차 수출산업은 인천항의 물동량에 영향을 줄 만큼 최근 수년간 급성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현재 중고차 수출 기업들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등에 흩어져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다. 영업 방식 또한 차량이 세워진 야적장을 방문한 바이어들과 직접 대면해 판매하는 일종의 '마당 장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중고차 수출 기업의 집적·첨단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과 항만공사의 갈등으로 사업이 좌초될 경우 관련 산업은 물론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특혜시비가 문제라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스마트 오토밸리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했으니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는 사업 자체를 성사시킬 수 없다. 공사비 상승과 PF 시장 경색 등은 이미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민간사업자가 모두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나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또 다른 민간사

[경인만평] 응급환자 발생! 지면기사

[윤인수 칼럼] '전국민 25만원 지원' 반대한 김동연 지사 지면기사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 부정… 도발로 해석李, 법원 판결로 차기 대선 출마 막히거나대체불가 대안 대비 대권 병참기지 구축중대안 우뚝설지 쭉정이 될지 본인 역량 달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며 전국민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론에 맞서는 소신의 이유가 정부·여당의 거부 논리와 비슷한 결이니, 발언의 의도는 정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민주당은 지난 8월 2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의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발의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심의요구(거부권)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의 관철 의지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법엔 이 대표의 정치 영혼이 담겨있다. 성남시장 때 정부 여당의 반대를 뚫고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이 대표다. 코로나 시기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전국민 지원금을 실현했고, 지난 대선에선 전국민·청년 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최근엔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를 적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대표로 재선출 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정식 명칭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다. 하지만 당장의 민생회복 보다는, 국가재정의 일정 부분을 전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제도화를 위한 전국적 실험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캠페인의 주제이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반대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에 대한 부정이다. 김 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다. 정책적 소신이라 주장해도 정치적 도발로 해석된다. 김 지사의 소신과 도발은 이 대표가 총선 압승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전당대회로 당을 장악한 시기에 걸쳐 점층적으로 전개됐다. 총선 땐 이 대표의 강원서도론에 맞서 경기분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대표 임기 제한을 폐지하려는 당헌·당규 개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참성단] 소설의 계절 가을 지면기사

이례적인 긴 폭염으로 한여름 같은 가을이 왔다. 그래도 가을은 가장 독서 친화적인 계절이다. 가을에 읽어야 할 소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가들이 첫손에 꼽는 소설들이 있다.'너무 시끄러운 고독'은 체코의 작가 보후밀 흐라발(1914~1997)의 소설이다. 모순형용(oxymoron)에 가깝지만 작품 내용에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소설은 폐지 압축공인 주인공 한탸의 독백으로 이어지는 130쪽 분량의 짧은 작품이다. 한탸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전쟁과 폭력으로 가득한 비정상적 세계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는 프로이센 왕실 도서관의 책을 파쇄했고, 전쟁 후에는 나치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에 반하는 금서들을 파쇄했다. 그는 책들을 파쇄하면서 엄청난 독서로 큰 교양을 쌓는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현대화한 작업 방식으로 인해 직장에서 밀려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책을 파쇄하는 시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세상과 거리를 두는 고독을 즐기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책들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압축기 속으로 밀어 넣는다.W.G. 제발트(1944∼2001)는 독일 출신 영국 작가다. '토성의 고리'는 다크투어리즘 형식의 작품으로 자연사적(自然死的) 글쓰기가 돋보인다. 토성의 위성들은 기조력으로 모두 파괴되고 남은 파편들이다. 토성의 고리는 얼음 결정체와 각종 입자들로 이뤄져 있는데,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무상의 철학을 보여준다. 한때 번성했던 대도시 로우스토프트는 대공황 이후 쇠퇴한 도시가 됐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에서 발견한 화보집에서 썩어가는 시신들과 침몰하는 전함 등 1차 세계대전의 상흔들을 목격한다. 역사적 현장인 워털루에서 역사의 어두운 이면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그 외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독자를 즐거운 혼란에 빠뜨리는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라든지 실제의 일상어로만 작품을 썼던 단편소설의 대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 등은 소설가들에게는 소설교과서 같은 작품들이다. 모처럼 찾

[생활법무카페] 운전하지 않은 차량소유자 민사책임 지면기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이익을 볼뿐 아니라 운행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운전자의 선정에서부터 그 지휘감독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의 차를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를 들면 소유자가 동승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냈거나, 타인이 운전할 수 있게 차량문을 열어놓거나 열쇠를 찾기 쉽게 방치한 경우에도 절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정한 민사책임을 져야하고 주차금지된 도로에 불법정차하여 사고가 난 경우도 일정책임이 인정된다.다음의 일정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를 살펴보자.1)소유자가 동승한 경우=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차를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케 하고 거기에 동승하였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개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결과 동승한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로 인한 차량소유자와 운전자의 과실을 각 참작한다.(대법원 93다25127 판결)2)부주의로 타인이 자동차열쇠를 쉽게 찾아서 운전하도록 하여 사고를 낸 경우=주차한 차를 친구가 술을 먹고 잠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안에서 열쇠를 쉽게 찾아서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2024다204221 판결)3)주차금지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 선상에 주차하여 놓은 버스의 경우= 차량소유자와 운전자가 공동 책임을 진다.(대법원 91다5341 판결)4)차량소유권 이전등록전의 사고= 차량을 매매하였어도 자동차 등록명의 이전 전에 사고가 났으면 차량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정식으로 차량매매센터에 입고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책임을 진다. 다만 차량이 절취되었거나 차량수리 중 야기된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이므로 차량소유자의 민사 책임이 부인된다.(서울고법 81나1311 제11민사부 판결)/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박재승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법무사

[박석무 칼럼] 과천(果川)의 자랑, 다산과 추사 지면기사

19세기 인연 깊은 어진 이들 거론조선 대표 학자… 동아시아 석학추사처럼 다산 현양 하면 어떨까무도한 권력 현인 탄압해선 안돼비애의 땅 과천서 다산 기려보자35년 넘도록 서울서 살다 지난해 봄, 과천으로 이사 와 경기도 사람이 된 지 한해 하고도 절반이 넘었다. 세상에서 주거환경이 가장 좋다는 전원도시 과천, 살아보니 역시 좋은 도시다. 북에는 관악산이 웅장하게 자리잡아 도시를 감싸주고 남으로는 긴 청계산이 나지막하게 병풍처럼 둘러싸며 넓게 뻗어내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선사해주고 있다. 북으로는 서울과 경계를 삼고 서쪽으로는 안양시, 동쪽으로는 성남시, 남쪽으로는 의왕시와 맞대 있으며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다.자연환경만 좋다해서 반드시 좋은 도시는 아니다. 문제는 그 도시 안에서 살았거나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문제다. 옛말에 '현인소과지지 산천유광(賢人所過之地 山川有光)'이라고 현인(賢人)이 지나간 곳에는 산과 내도 빛이 난다고 전해진다. 산천도 빛나게 하는 인물과의 인연이 없다면 그런 도시는 결코 유명한 도시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 말고도 과천에는 어진 인물들과의 깊은 인연이 있으니 바로 다산 정약용과의 인연과 추사 김정희와의 관계가 매우 깊다. 조선 500년, 과천과의 인연이 깊은 어진이들이 많기도 했지만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운 19세기 동안 인물로는 다산과 추사를 거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누가 뭐라 해도 다산과 추사는 19세기 조선을 대표하던 학자였고 동아시아에서도 윗자리에 있던 석학이었다. '정약용은 재주와 학문이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 경전·사서(史書)·제자백가 이외에 천문·지리·의약·잡방(雜方)의 책까지 넓고 정밀하게 꿰뚫어 알지 못한 것이 없었다. 13경(經)에 대하여 모두 새로운 학설을 세워 저술한 책이 집안에 가득하였다. '흠흠신서'나 '목민심서'와 같은 책은 모두 수사와 재판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매우 유용한 문자이다. 추사 김정희와 견주어도 재주가 높고 실학에 대한 업적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인아고라] 도강고선(渡江顧船) 지면기사

지난 정권 적폐청산 지나친 집착오히려 검찰정권시대 막 열어줘큰 강·작은 개울은 빗물로 이뤄져나날이 힘겨운 서민들 섭대천 고사작은 행복도 얻기 어려운 요즘이다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다. 저승의 문턱 망각의 강 '레테'(Lethe)이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죽음의 신 하데스는 망자들이 건너야 할 다섯개의 강을 두었다. 고통의 강, 비탄과 통곡의 강, 불의 강, 두려움과 약속의 강, 망각의 강이다. 누구라도 이 강물을 마시면 생전의 모든 기억을 잊는다고 한다.중국의 황하도 그렇다. 가수 김세레나가 부른 '성주풀이'는 '낙양성 십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호걸이 몇몇이며, 절세가인이 그 누구냐'고 시작한다. 뤄양(洛陽)에서 가까운 망산(邙山)의 북쪽이 북망산이다. 죽으면 가는 곳이다. 생전의 부귀영화도 간난신고도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곳에 묻힌 제왕과 제후가 줄잡아 200명이라고 한다. 지금도 북망산 아래는 황하가 굽이치는데, 중국문명의 요람이자 수많은 왕조가 흥망성쇠를 거듭한 무대이다. 이따금 강이 범람하면서 북망산이 침식돼 지도가 바뀔 정도라고 한다. 산 아래 묻혔지만 졸지에 어복(魚腹)에 장사를 지낸 셈이 되는 것일까.북망산에서 황하를 건너면 용문석굴이다. 동굴이 1천352개, 불감이 785개가 새겨져 있다. 생자(生者)에게는 오늘의 거울이요, 사자(死者)에게는 저승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는 듯하다. 여기에서 황하는 이승과 저승을 가르며 흐른다. 강의 이편을 차안(此岸), 저편을 피안(彼岸)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겠다.인도인들이 어머니 강으로 부르는 갠지스에 장사를 지내는 것도 어쩌면 강의 원관념이 생명의 근원이면서 죽음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치 생사일여(生死一如)인 것처럼.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것을 종종 죽음을 불사한 결단으로 여긴다.루비콘강을 건넌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선언이다. 차안에서 피안으로 갈 수 있지만 피안에서 차안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는 것처럼 말이다.주역에도 섭대천(涉大川), 즉

미스터 달팽이(이공명)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