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6일자]일거수일투족 지면기사

[참성단]대통령의 명예 지면기사

명예에 목숨 걸던 시대가 있었다. 푸시킨은 아내 곤차로바와 염문설이 돌던 프랑스 장교 당테스와 결투를 벌여 총상을 입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마크 트웨인은 언론인 시절 경쟁사 언론인과의 설전 끝에 결투를 신청받자 죽을까봐 전전긍긍했다. 사격 솜씨가 형편 없었던 것이다.모욕적인 상황에서 명예의 훼손을 인내하기란 쉽지 않다. 명예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다. 명예를 훼손당하면 사회에서 자존감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다못해 뒷골목 건달들도 양아치를 경멸하며 족보의 명예를 지킨다. 모욕을 당했다고 목숨을 걸고 결투를 벌였던 푸시킨의 시대는 끝난지 오래다. 모욕당한 명예를 회복하려면 법정 결투, 즉 법에 의지해야 한다. 우리 형법은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을 모두 죄로 규정한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죄가 안 된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다. 또 반의사 불벌과 친고 원칙을 규정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피해자가 참거나 무시하면 그만이라서다.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자신을 "북조선의 개"라고 모욕했다며 30대 청년에게 제기했던 고소를 지난 3일 취소했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유례 드문 일이 뒤늦게 알려지자 난리가 났다. '대통령 욕도 못할 세상이 됐느냐'는 놀라운 반응이 대세였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던 과거 발언의 진정성도 도마에 올랐다.문 대통령이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국민) 지적"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대한민국 최고위직 공인인 대통령과 30대 청년의 법정 결투는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대통령 입장에선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닐테고, 진다면 국민 볼 면목을 잃었을테다. 명예를 회복하려다 명예를 잃을뻔 했다. 조만대장경 전과 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회적 평판이 달라졌듯이, 공인들의 명예는 대부분 제 스스로 무너진다.지금도 궁금한 건 국민 고소가 대통령의 진의였는지다. 푸시킨과 마크 트웨인이 결투에 목숨을 걸었던 건 주변에서 부추긴 탓도 컸다. 마크 트웨인은 결투가 무산돼

[포토데스크]강남 직결 외면 GTX-D…검단주민 근조 화환 지면기사

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 인근 도로에 서울 강남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계획을 반대하는 검단 주민들의 비판 문구를 적은 근조 화환들이 설치되어 있다. 주민들은 강남과 직결되는 GTX-D 노선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광역철도로 잇는 것으로 계획돼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글·사진/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기고]공연이라는 단비가 내렸으면 지면기사

내 청춘의 음악 감성은 인천서 키워져 지속 코로나19로 '비대면무대'가 일상화된 요즘지쳐있을 시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했는데작은공연 제의… 흔쾌히 준비했지만 또 연기1970~1980년대 동인천역 앞에서 신포동까지 이어진 거리에 자리한 음악다방들에선 LP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청춘의 감성을 키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신포동 막걸리 골목에서 통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를 불렀다.내 청춘의 경험은 훗날 작사, 작곡에 도움을 줬다. 자연스럽게 '추억의 신포동'이란 노래를 만들었고, '추억의 신포동 Ⅱ'로 이어졌다. '인천의 성냥공장 아가씨Ⅰ·Ⅱ', '송도로 가자', '꿈의 나라'를 발표하면서 인천 대중문화에 대해 엿보기 시작했다.2년 전까지 12년 동안 지역 방송국에서 한 DJ 생활을 통해 인천 대중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지금 칼럼이라는 형식을 빌려 글을 쓰는 것도 음악을 하는 내겐 어색하지만,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비대면 공연'은 이른바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지 않고 인터넷과 방송 플랫폼을 통해 첨단 기술이 개입돼 공연하는 시대 변화의 용어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원칙과 수단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를 맞아 비대면, 온라인, 언택트, 랜선 공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등장했다.비대면 공연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요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연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코로나19에 지쳐 침체돼 있는 시민들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다.작년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 스케줄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공연 종사자들은 생활의 압박을 느꼈다. 그래도 난 음악과 공연 연출의 경험을 살려 작년부터 비대면 공연을 시작했다. 문화의 혜택을 잃어버린 시민들의 상실·우울감을 치유하고, 뮤지션들의 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때론 시행착오도 겪으며 비대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뜻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건도내혁: 하늘의 도가 바뀐다 지면기사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퀀텀 점프(Quantum Jump)라는 용어를 상용한다. 양자가 어떤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갈 때 계단의 차이만큼 뛰어오르는 현상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일의 진행은 점진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현상은 그렇지 않다. 단번에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다음 단계로 점프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리학에서 사용된 용어가 다른 분야로 퍼져가면서 비약적인 도약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사용한다. 경제적으로도 기업이 혁신을 통해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자연의 세계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매미나 나방의 우화이다. 매미는 알에서 깨어나 땅속으로 들어가 6년간 땅속에서 탈피과정을 겪다가 7년째 되는 해 땅 밖으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허물을 벗고 몸과 날개를 펼치는 우화(羽化)라는 변태를 한다. 누에가 나방이 되는 변화도 마찬가지이다. 나방의 교미를 통해 산란을 하고 알에서 막 나온 누에가 허물을 벗는 4번의 탈피과정과 뽕잎 먹기, 잠자기를 반복하고 마지막 잠을 자고 나면 고치를 짓는다. 고치를 대략 1주일 짓고는 후에 고치 속의 번데기가 고치를 뚫고 나와 나방이 되어 날아간다.지금 우리는 과학기술의 차원에서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질적인 도약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녹색환경과 탄소 중립 지면기사

인류에 보내는 재앙 전조 기후변화 당장 급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이다급증 폐플라스틱도 탄소배출 주범중동에 눈, 美 텍사스 한파 등 경고더 늦기전 K방역 이어 K환경 한류로지난달 말일에 '2021 수원 녹색전환 및 탄소중립 포럼'에 연사로 참석하여 '탄소중립과 ESG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속가능 환경도시 구축과 지방정부 주도의 탄소중립실천계획을 위한 수원시의 앞선 노력에 경기도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했다. 수원시와 녹색은 참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원은 물벌이란 뜻이고 물과 나무, 자연은 늘 함께하니 녹색은 자연스러운 수원의 모습과 연결된다. '수원형 탄소중립 도시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의 제로화와 에너지전환이 필수이다.무엇보다 시급한 현실문제의 해결 우선순위 또한 온실가스의 감축이다. 코로나19는 자연파괴에 대한 보복이다. 기후변화는 인류에게 보내는 대재앙의 전조 신호이며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이기도 하다.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그 증상이 나타난지 오래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내 생애에 무슨 변이 일어나랴'는 식의 천하태평이다. 중동지역에 내린 눈,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 등 최근 경고를 넘어선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월 미국 남부지역 텍사스에 폭설과 한파가 몰아쳐 도로에 눈이 쌓이고, 풀장에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변기에 물이 얼고, 며칠 동안 470여만가구와 사무실에 전기와 난방이 끊겨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들은 난생처음 당해보는 한파와 폭설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했고 정부는 연방비상사태까지 선포할 정도였다. 텍사스 주요 도시의 연평균기온은 섭씨 20도 안팎의 온화한 기후임을 감안하면 이곳 사람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없는 이변이었을 것이다.환경운동가 마크 라이너스는 지구의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쓴 책 '6도의 멸종'에서 지구 온도 6도가 상승하면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진행된다고 예측한다. 환절기의 일교차 15

[발언대]SNS가 자생적 테러리스트 양성 수단으로 지면기사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Peace)가 공개한 국제테러지표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4년 테러영향지수 0점을 받아 테러 위험성이 거의 없는 안전국가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2018년 0.286점, 2019년 0.296점, 2020년 0.656점을 기록하며 점진적으로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테러영향지수의 지속적인 상승은 대한민국도 테러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개설하여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통적 의미의 테러는 정치·종교·사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징성 있는 대상에게 행해지는 조직적 폭력행위를 의미했다. 미국 9·11 테러를 기점으로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대테러센터는 뉴테러리즘의 유형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테러단체의 테러, 북한의 테러, 특정조직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으로 인한 자생적 테러로 소개하고 있다.자생적 테러의 국내 사례가 있다. 지난 2019년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특기병으로 교육을 받았던 20대 남성이 UN에서 지정한 국제 테러단체(IS)에 온라인 비밀 앱을 통해 가입을 시도하고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며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절취하는 등 테러를 준비한 정황이 포착되어 경·군 합동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테러단체 IS 추종자를 위한 십계명에서 트위터와 같은 앱은 테러단체의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테러단체는 페이스북,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자생적 테러리스트 양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테러의 위험성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다. 테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국민들의 작은 관심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충격을 동반하는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박정규 남양주북부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5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화재 위험에 노출된 고층 요양병원 고령환자들 지면기사

경기도 내 요양병원 284곳의 84%인 236곳이 입주건물의 4층 이상에서 영업 중이라고 한다.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화재 발생 시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의 대피로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에 의하면 병·의원은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둘 수 없다. 화재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대피가 쉽지 않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이다.실제로 고령 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당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장성군에서 발생한 효사랑요양병원 화재사고는 신속한 진화작업으로 24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고령환자와 의료인 등 21명이 사망하는 대형 인명피해를 남겼다. 2019년 김포의 한 요양병원 화재사고 때는 입원환자 2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을 당했다.2018년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원 4천600곳을 조사한 결과 79%가 3층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했었다. 행안부의 현장 조사는 같은 해 1월 47명의 사망자와 11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였다.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에서 발생했지만 순식간에 번진 유독가스에 갇힌 환자들은 대피하지 못했다. 별관에서 운영했던 요양병원 환자들은 그나마 사망사고를 면했다.문제는 의료법의 고층 병상 금지 규제가 사실상 단서조항으로 사문화된 점이다. 건축법상 철근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은 내화구조 건물일 경우엔 3층 이상 입원실 설치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3층 이상 건물은 내화구조 건축을 의무화한 건축법을 감안하면, 3층 이하 입원실 규제는 무의미해진지 오래다.없느니만 못한 안전규제로 3층 이상에 개업하는 요양병원은 계속 늘고 있다. 2019년 도내 요양병원 260여 곳 중 4층 이상에 입주한 곳은 절반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전체의 87%로 늘었다. 요양수요 확대에 따라 새로 개업하는 민간 요양병원들이 임대료가 저렴한 고층부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당수 고층건물들이 화재 시 유독가스를 대량 발생시키는 드라이비트 공법

[사설]첫발 내딛은 인천국제공항 MRO사업 지면기사

대형 여객 항공기를 화물기로 개조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리·정비·분해조립(MRO) 전문기업이 인천공항에 둥지를 틀었다. 이로써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국적 항공기의 해외 MRO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뿐 아니다. 국내 항공업계는 화물기 개조사업 기간 예상되는 1조원대의 매출과 낙후된 국내 MRO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4일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국내 MRO기업 (주)샤프테크닉스케이와 '인천공항 B777-300ER 화물기 개조시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IAI는 비즈니스 제트기, 조기 경보기, 항공 전자, 미사일, 군사 위성, 로켓 등을 개발·생산하는 항공우주산업 분야 민·군수 복합기업이다. 최근 보잉의 B777(대형기) 항공기 화물기 개조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외 생산기지를 물색했다. IAI가 중국, 인도, 멕시코 등을 뿌리치고 인천공항을 택한 이유는 세계 85개 항공사가 모여 있어 정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지여서다.항공기 운용기한은 여객기 20년, 화물기 30년이다. 20년 사용한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면 10년을 더 운용할 수 있다. 대형 여객기 개조사업은 항공사 입장에서 신규 항공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정비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수요가 반복되는 고수익 사업이다. 향후 인천공항에서 개조할 B777-300ER 기종은 총 822대다. 정비가 시작되는 2024년부터 2040년까지 822대의 기종을 개조하면 1조원대의 매출과 2천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앞으로도 개조가 예상되는 보잉 항공기는 2018년 기준 전 세계 2만5천여 대에 이르며 2038년에는 5만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아태 지역에서의 수요만 1만9천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는 항공 MRO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경남 사천도 항공 MRO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인천이 IAI 생산기지를 유치함에 따라 우위를 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