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5일자]비대면 용서 지면기사

[참성단]백신 주권(主權) 지면기사

코로나19와 백신은 요즘 최고의 화두다. 백신 수급 불안이 불거지면서 방역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백신은 1796년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의 우두법에서 비롯됐지만, 천연두를 막기 위한 의학적 노력은 15세기 중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두법(人痘法)이라고 해서 천연두 환자의 고름이나 딱지를 코로 흡입하는 중장묘법이나 천연두에 걸린 환자의 옷을 빌려 입는 의묘법 등이 중국에서 시행된 바 있다. 병원성이 낮은 병원체를 이용하여 면역력을 얻는 방법을 백신 접종이라 하는데 백신이라는 말은 암소를 가리키는 라틴어 백카(vacca)에서 유래했다. 이 우두법으로 에드워드 제너는 '백신의 아버지'로 통한다.백신이 보편화하기 이전 인도에서는 천연두를 일으키는 악마 즈바라수라(Jvarasuera)를 물리치기 위해 여신 시탈라(Shitala)를 숭배하기도 했고, 우리의 경우에는 천연두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마마를 주관하는 신령인 호구별상마마를 달래는 마마배송굿 또는 손님배송굿을 벌이기도 했다.우두법이 나오기 전까지 천연두의 위세는 엄청난 것이었다. 전 지구적으로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4~16세기 멕시코에서 번성했던 아스테카 문명은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군이 퍼뜨린 천연두로 인해 멸망하고 말았다.K-방역으로 성가를 올린 신속 진단키트·마스크쓰기·사회적 거리두기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은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 불거진 백신 부족으로 인한 접종 차질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이유가 백신 자국우선주의의 탓도 있지만, 백신 수급과 관련한 당국의 대처방식과 방역행정이 못내 아쉽다.앞선 국가들을 따라잡는 추격형 성장이나 세컨드 웨이브 전략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백신 개발, 신약 개발 등 기초분야에 대한 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정책 그리고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팬데믹 시대는 정치적 주권 못지않게 백신 주권도 중요하다. 이번 사태가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정책을 되짚어

[오늘의 창]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면기사

최근 군포 관내 개발제한구역(GB) 내 한 야산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져 온 사실이 적발됐다. 일반 축구장 크기의 한 개 반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땅에서 허가 없이 벌채·개간작업이 이뤄져 왔던 것. 이는 명백히 법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군포시는 해당 토지주 측에 즉각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한 달 기한 내에 야산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시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이행강제금은 이행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금전적 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을 촉구토록 하는 행정절차다.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 달리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소위 '돈으로 때우는' 식이다. 군포 관내 한 베이커리는 3년 전 문을 연 이후부터 줄곧 각종 GB 내 불법 행위로 수차례 행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원상복구 대신 몇 년째 수억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 배경에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관리 당국이 손을 대지 못하는 건 분명해 보인다. 지난해 군포시의회 임시회에선 당시 GB 담당 공무원이 "산에 고가의 조경수를 심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 한편으로 나쁘지만은 않다. 이행강제금도 매출액에 대한 세금도 충분히 내고 있다"며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뱉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지난해 군포시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5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 원상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버티는 건, 불법 행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잠재 가치가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지 않을까.자본주의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법과 규정, 도덕이라는 잣대마저 돈의 논리에 휘둘려선 안 될 것이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한 영화 '베테랑' 속 황정민의 상식과 정의가 부디 영화 속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 /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homerun@kyeongin.com황성규 지역사회부(군포) 차장

[경인칼럼]국민의힘은 변할 수 있을까 지면기사

재보선 승리는 與 참패편승 반사이익 결과그런데도 탄핵·적폐수사·태극기 논란 혼돈 탄핵이후 연이은 패배 잊었나… 민의 직시를우선 과제 선거후 퇴행·수구적태도 벗어나야지난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선거는 차선을 뽑는 과정이다. 최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에서의 선거는 차선은커녕 최악만은 피하고 보자는 선거로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더구나 총선거와 지방선거는 회고적 투표의 성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승리는 정권심판론으로 인한 민주당의 참패에 편승한 반사이익의 결과다.그나마 반사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요인은 박근혜 탄핵 반대와 당시 집권당으로서의 국정농단 방치에 대한 사과와 민주화 운동 관련 참회가 국민의힘이 안고 있던 족쇄를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그러나 재보선 이후 국민의힘은 탄핵과 '적폐수사', 태극기 논란 등을 두고 혼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탄핵 당시 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이 영남 지역구 출신인 김기현 의원에게 크게 패한 것도 탄핵 관련 이슈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선주자로 나서기 전에 고해성사의 과정을 먼저 거쳐라"라며 '잘못된 적폐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극우강경 성향의 황교안 전 대표 정치복귀에도 찬반으로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다.재보선 승리는 상대의 패착으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영남에 지역구를 둔 중진들의 과거지향적 발언은 내년 대선보다는 22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한 상황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 이러한 국면에서 야권재편과 통합 논의가 동력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지향보다 과거회귀로 선회할 경우 안철수 대표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의 결합보다는 중도실용을 명분으로 제3지대에서의 정치세력화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발 연합정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양상

[수요광장]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서비스로의 보육 지면기사

보건복지부 통계 아동학대 건수는유치원比 어린이집이 9배이상 많아교원·노동자로 '양성 과정' 차이 탓근무 여건 등 보육환경도 주요 원인언론도 '학대소굴' 묘사 반성 필요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의하면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학대 피해 건수는 총 5천282건,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1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유치원에서 발생한 건수는 139건으로 아동학대 발생장소 전체 비율 중 0.5%, 어린이집은 1천371건으로 4.6%에 해당한다. 2019년 기준 어린이집(3만7천371개소)이 유치원(8천837개소)에 비해 4배 이상 많고, 재원생 역시 어린이집(136만5천85명)이 유치원(63만3천91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다고 해도 유치원보다 9배 이상 많은 어린이집의 학대 발생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유아를 위한 교육기관이지만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관할 주체가 다르다. 이것은 여러 차이를 양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통상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 교사는 교원,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 교사는 노동자로 분류하는 것이다. 교원으로서 유치원 교사가 제공하는 것은 교육, 노동자로서 보육교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보육서비스로 주로 인식된다.교육 전문직으로서 유치원 교사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전공 평균 75점, 교직 평균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 유치원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다. 대학의 유아교육과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에 개설되어 있으나, 2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에서도 유아교육과는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문대학 기준으로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60시간의 교육봉사, 2회 이상의 성인지교육과 심폐소생술교육 이수, 2회 이상의 인적성 검사에 통과해야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은 17개 교과 51학점을 이수만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 취득을 위한 교과목이 유사한 유아교육과 및 사회복지과 등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위해 필요한 몇 교과를 추가 이

[기고]이상한 소통, 이런 난상토론은 사절입니다 지면기사

지난달 26일 점심 무렵이었다. 토론회를 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곧이어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미화 여사님도 연락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사도 대거 났다. 의구심이 들었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모든 대화 요구를 거절한 경기도다. 공문에 응답도,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관련 부서에서 날짜와 인원이 정해졌으니 참석 여부를 알려 달라는 것이다. 참석자 추천도 거부했다.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로, 정한 인원을 데리고 소통을 하겠다는 거다. 화는 났지만 토론회를 연다고 해 기대를 했다. 기자회견에, 1인 시위에, 가처분신청까지, 두어 달 동안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했음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묵묵부답 아니었던가.뚜껑을 열어보니 더더욱 이상했다. 배석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난해 8월, 단체가 출범하자마자 경기북부로 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기고한 분인데 지사님과는 모른 체였다. 정책을 입안한 건 지사님인데 사회자라도 된 듯 응답자를 지정하며 토론을 주도했다. '도통령'이라고까지 불리는 지사님이다. 말을 끊고 순서를 정하는 지사님 앞에서 토론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 자유롭게 묻고 답할 거라 기대한 나는 너무 순수한 시민들이었을까.내용도 이상했다. 주요 논점은 핵심을 비껴갔고 논리는 반복됐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절차 문제는 순환논리다." 나는 IMF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며 집이 경매를 당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다. 지사님도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니 이해하실 것이다. 내 어머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 가족들을 앉혀놓고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그간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설명했다. 가족들은 학비는 내가 벌마, 힘 합쳐 잘 버텨보자고 답했다. 존중이란 이런 것이다. 법적 절차 운운은 상처 입힌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기본권 얘기도 그랬다. 지사님은 "내가 변호사 출신이다.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답하셨다. 나야 공공기관 노동자니까 그렇다 치자. 노동자들의 남편이나 아내, 엄마와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4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코로나19 토착화 대비할 방역체계 새로 수립해야 지면기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견해와 함께 코로나19의 토착화를 예견했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3일 언론에 "결국 독감처럼 백신을 맞으며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오 위원장의 이날 대정부·대국민 메시지의 핵심은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였다. 백신의 효과는 발병의 예방이지 감염의 예방이 아니라고 했다. 집단면역도 변이 바이러스에 무력하고, 백신 면역력의 지속력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런 논리를 근거로 국가의 백신 접종 전략을 '바이러스 근절'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즉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고령층과 고위험군 보호에만 집중해도 중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국가의 감염병 대응을 실행하는 국립의료기관 전문가 위원회의 입장이 과학적 진실이라면 현재의 코로나19 방역체계는 중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우선 정부의 방역목표 설정이 변경돼야 한다. 코로나를 독감과 같이 관리형 감염병으로 인정한다면, 정부는 올해는 물론 매해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백신을 확보할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급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코로나를 독감형 감염병으로 관리한다면 정부의 대국민 거리두기 방역규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독감 유행으로 해마다 수십, 수백명이 사망해도 방역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 일상을 규제한 적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또한 중증환자와 사망자 발생을 막는 접종 전략으로 관리가 가능해지면, 국가 주도의 비대면 방역규제 대신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생활방역에 맡길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 정부가 중앙임상위의 전문적 견해를 수용한다면 백신 접종 전략과 대국민 일상규제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집단면역의 목표를 수정할 수 있고, 이 목표가 수정되면 국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정부는 즉각 중앙임상

[사설]법 사각지대 방치된 학생통학버스 지면기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50·60대들도 친숙할 만큼 역사가 깊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를 오가려면 학생통학마을버스(이하 학통버스) 이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학통버스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전보다 이용률은 낮아졌지만 학통버스는 원하는 학교를 지망했다가 떨어진 뒤 원거리로 배정을 받는 학생들에게 여전히 유용하다.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다니게 되면 시내버스보다는 학통버스가 훨씬 편리한 게 현실이다. 일반 대중교통은 기다리는 시간도 만만치 않고, 여러 군데 정류장을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통학하기가 만만치 않다. 심할 때는 왕복 2시간도 소요가 될 정도다. 대중교통이라도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학에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경기도 학통버스 역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시절, 용인과 안성 등지에서 수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을 불법 자가용으로 지원했던 것이 시초다. 경기도는 지난 1996년 관련 지침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담으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지난 1월 기준 도에 등록된 학통버스는 모두 461대로, 1천885개 노선을 운행한다. 최근 다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어린이 통학마을버스 안전인증·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이나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법이란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결국 원거리로 배정받아 할 수 없이 학통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대중교통보다 몇 배 되는 비용도 부담이다. 경기도에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교통비도 교통카드로 사용해야 하기에 적용이 안 된다. 이른바 '뺑뺑이'로 학교 배정 한번 잘못 걸리면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학통버스 운행은 아이들의 학습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지금까지 40여년 동안 변화가 없다는 것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4일자]가즈아~!!!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