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장관 후보자 임명, 국민 눈높이 맞아야 한다 지면기사

지난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참패 후 민심을 수용하느냐의 시금석은 인사청문 대상이 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 여부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들에게 많은 흠결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다.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 등이, 박 후보자는 부인의 관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도자기 등을 판매한 의혹 등이 논란이다. 노 후보자 역시 세종시에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킬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적합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 정의당조차도 세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린 상태다.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이나 자질보다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과 개인 신상 비리를 캐낸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자격으로서 준법정신과 사회규범에 맞는 생활을 해 왔느냐의 도덕성 측면은 능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기본적인 검증 대상마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고위공직자로서의 7대 항목을 임명 불가 사유로 꼽고 있다.문 정부 들어 이미 29명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정권의 레임덕을 가져온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히려 국민 일반의 정서에 부합하고 야당과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함으로써 장관이 수행할 정책의 정당성을 담보한다면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이 29명에 달하고 이는 역대 최대 숫자다. 야당과의 협치에 등 돌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야당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걸 봐도 야당의 발

[사설]영업강행 예고한 인천 유흥업계의 절박한 사정 지면기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이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피로도가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절박한 생활고'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영업이 중단된 유흥업계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영업 강행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올 초 거리에 나섰던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기준이 모호한 현실에서 더는 고통을 감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비판한다.인천 지역 유흥시설 업주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10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태료나 폐업을 각오하고 영업을 강행해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는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이후 수차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1천651개 업소가 문을 닫은 상태다. 업주들은 '정부가 방역대책이란 명목으로 15개월 중 300일 이상을 강제로 영업 중지시키는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인천뿐 아니라 경기·서울 지역 유흥업계도 비슷한 분위기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업주들이 상징적으로 문을 여는 등 집단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유흥시설 업주들은 호프집 등 일반 술집과 같은 영업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핀셋 방역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심각한 생활고에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고통이 심화 되고 있다며 영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흥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영업을 강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이다.국립중앙의료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최근 백신 접종만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방역체계의 전환과 목표 설정이 바뀌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10일자]대깨'부' 지면기사

[참성단]'이한동'과 '중부권 대망론' 지면기사

경기도의 정치 거목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8일 별세했다. 11대부터 16대 국회까지 6선 국회의원에 신한국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자유민주연합 총재와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정계와 관계에서 일군 화려한 이력이 보여주듯이, 한 시대 경기도 정치를 대표했던 '인물'이었다.1988년 새내기 기자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출입하면서 처음 마주한 이한동은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전형적 정치인이었다. 거구임에도 반듯한 체형은 균형이 잡혔고, 걸걸한 목소리는 조리있는 언변을 따스한 인정으로 감쌌다. 그는 설득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다. 야당과 일이 꼬일 때마다 이한동이 원내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원내총무에 발탁된 이유다.1989년 12월31일 전두환의 국회증언은 그의 정치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 민정당 원내총무로서 백담사의 전두환을 설득해 국회 증언대에 세웠다. 통일민주당의 노무현은 명패를 던지고 평화민주당의 이철용은 "살인마 전두환"을 절규했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전두환 심판으로 한 해를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3당 합당과 민자당의 출현으로 정치지형은 안정화된다.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집권여당에서 원내총무와 당 대표를 지낸 그는 극단적인 지역갈등 정치의 탈출구를 제3지역에서 찾았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합리적인 중도 민심을 정치의 주류로 만들어 통합의 정치 공간을 열고자 했다. 역동정치론, 국민통합론을 거쳐 완성된 '중부권 대망론'으로 19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다. 하지만 이인제에 뒤진 3위로 분루를 삼켰고, DJP연합정권의 국무총리로 정치인생의 정점을 찍은 뒤 2004년 정계를 은퇴했다.지금 정치는 이한동 시절의 정치와는 다르고도 같다. 여야가 낮엔 싸우느라 얼굴을 붉히고, 밤엔 문제를 풀기 위해 한 잔 술로 얼굴이 붉어졌던 낭만적 협치의 문화는 사라졌다. 반면에 도로 영남당, 다시 호남당이라는 지역 편파적인 정치구조는 여전하다. 합리적인 수도권 민심은 여전히 비주류로 머물고, 수도권 뜨내기 의원들이 균형발전론을 방관하는 동안 정부와 공공기관들

[오늘의 창]학교, 붙잡아 둔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 제물포고 이전 재배치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많다. 당장 중구와 동구에 가보면 제물포고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제물포고를 송도로 옮기고 현 학교 부지에 '인천교육복합단지'(가칭)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나타난 모습이다.현수막만 보면 제고 이전을 반대하는 의견 일색이지만 제물포고 이전 재배치에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시민·학부모 단체 등이 지금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반면, 동문회는 제고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 동문 10명 가운데 9명은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제고 이전이 구도심 공동화(空洞化)를 가속화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전을 찬성하는 쪽은 제고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통·폐합의 위기에 놓여있어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이전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쪽 모두 구도심 인구가 줄고 학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인구 추이를 보면 동구 인구는 2006년 7만5천699명에서 2011년 6만1천680명으로 15년 새 1만4천여명이 줄었다. 중구도 영종국제도시를 제외하면 2006년 7만5천699명에서 2021년 7만1천14명으로 줄었다. 인천시 전체인구는 꾸준히 늘었는데 두 지역 인구는 계속 감소했다.멀리서 학생을 채워야 하는 제물포고의 학생 선호도는 떨어졌다. 2021학년도 1지망 지원 학생 비율은 57.5%로 일반고교 평균 88.5%를 크게 밑돈다. 또 6지망 이하 지원 학생 비율도 37%로 일반고 평균 0.8%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최근 5년 동안 학생 수가 30% 이상 급감하며 교육부의 통폐합 대상 학교의 처지로 전락했다.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무작정 학교를 붙잡아두는 것이 과연 답이 될까.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다. /김성호 인천본사 문체교육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문체교육팀 차장

[월요논단]변혁의 시작 지면기사

촛불시위는 反불공정·기득권 외침힘모아줬음에도 개혁 입법 변죽만與 스스로 보수본색 시민 요구 배반이제는 공동선의 새정치세력 필요보수양당 과점 넘어설 제도개혁을지금으로 봐서는 촛불 시위 이래의 개혁 시도는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 번의 보궐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4년 전 청산하려 했던 수많은 적폐에 순응하고 그때 사라졌어야 할 부패한 수구 정치와 타협하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대정신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성권력의 저항 때문에 필요한 개혁을 머뭇거린 무능함에 대한 경고를 읽지 못할 때 그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의 보수 본색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을 배반하고 있다. 변죽만 울리던 검찰개혁은 실종되었으며,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수구 언론의 작태에 대해서는 개혁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 평가에서 3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지수를 얻었음에도, 그 신뢰도에서는 세계주요국가에서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언론이 품어내는 역기능은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만큼 흘러넘친다. 그럼에도 그것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은 전무하다.각종 개혁 입법들은 변죽만 울리고 끝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히려 재해사망에 면죄부를 줄 정도다. 기업의 반자본주의적 행태에 대한 개혁, 고질적인 교육 문제, 경제 불평등을 개선할 어떤 개혁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LH 사태나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모르고 있었기에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한 개혁을 이 정권이 모른척하고 있기에 그에 분노한 것이 아닌가.그런데 뜬금없이 이름난 정치학자란 사람이 어처구니없는 정치 분석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지난 5월7일 최장집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진단과 전망' 강연에서 촛불시위의 결과가 그동안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진보와 보수의 균형을 붕괴시키고, 우리 사회를 위기에 빠트렸다고 발언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를 떠받쳐온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농조연운(籠鳥戀雲) 지면기사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바깥세상의 자유 그리워함 비유연인 굴레에서 해방을 염원하는들국화 '제발'의 화자 읍소처럼하루빨리 '코로나 방콕' 벗어나길농조연운(籠鳥戀雲)은 '새장 안의 새가 구름을 그리워하다'는 뜻이다. 속박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깥세상의 자유를 그리워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들국화가 부른 '제발'(작사·작곡: 최성원)은 농조연운의 함의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명곡이다. 노랫말 도입부부터 화자는 자신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상대방 연인에게 강렬하게 전달한다. '제발/그만해둬/나는/너의 인형은/아니잖니'. 여기서 언급된 '인형'은 일반적인 인형이 아니라 꼭두각시 인형이다. 연인이 흔드는 인형 줄에 매달려 수동적으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 화자의 가련한 처지가 연상된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누군가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구속된 사랑의 끔찍한 현실에 화자는 몸서리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연인에게 '제발/그만해둬'라고 핏대를 올리며 절규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울부짖음에 그치지 않는다. '너도 알잖니/다시 생각해봐/눈을 들어 내 얼굴을 다시 봐'. 화자에게 사랑을 속박하는 주체는 연인이다. 따라서 화자는 연인의 지나친 구속 욕구와 집착을 질타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 표출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현재 화자는 심리적 고독에 흠뻑 젖어있다. 불완전한 존재임을 스스로 밝히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듯이 화자도 자신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한다. '나는 외로워/난 네가 바라듯/완전하지 못해/한낱/외로운 사람일 뿐야'. 아마도 연인은 화자에게 완벽한 인물상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다정다감한 인물이거나 순종형 인물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화자는 자신이 꼭두각시 인형처럼 조종을 받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화자가 사랑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 암울한 현실을 부정하는 몸부림의 표출이다. 따라서 심적으로 외로운 화자에게 옥죄어 오는 중압감은 심각하게 다가온다. '제발/숨 막혀/인형이 되긴'. 이는 마치 사

[기고]인천의 바람에 우리의 바람을 싣다 지면기사

친환경 '풍력'은 과거 인류 3대 에너지였다덴마크는 오일쇼크후 중장기도입 원전 중단바람 거센 제주·대관령에서도 이미 이용중인천도 용유·무의·덕적해상 최적환경 기대'바람'의 사전적 정의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기압의 변화 또는 사람이나 기계에 의하여 일어나는 공기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즉 '풍력'이야말로 인천의 바람을 실현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풍력을 이용해왔다. 중세시대까지 인류의 3대 에너지 중 하나였던 풍력은 배를 움직이거나 풍차를 돌려 곡식을 빻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날 풍력은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풍력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람을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발전 단가가 낮아 경제성도 있다. 지구 입장에서 볼 때도 풍력에너지는 자신과 끝까지 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이다. 이미 제주도와 대관령과 같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풍력발전을 이용하고 있다. 풍력 발전이란 자연의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날개를 회전시킨다. 이때 생긴 날개의 회전력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동화 '해님과 바람'에서는 태양으로 대변되는 해님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성공하지만, 발전량에서 태양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바람이다.풍력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한다. 하지만 풍력발전에는 분명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속 5m 이상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하며 이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소음 및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해상풍력'이다. 바다는 육지에 비해 바람이 더 많이, 꾸준히 불어온다. 이 때문에 풍력발전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손꼽히는 소음과 환경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인

미스터 달팽이 2021년 5월 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아동시설 안전 강화하려다, 시설 씨를 말릴라 지면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아동보호시설 등 피난 약자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지역 아동센터 등 피난 약자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업소 중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가연성 외장재를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등 건축물 안전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되레 아동시설들을 옥죄는 악법이라는 아우성이다.대다수가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강사업을 거부하면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국 4천200여 곳의 지역 아동센터 중 70%는 민간이 운영 중인 시설이다. 경기도에서는 791곳의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민간운영비율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 통계와 비슷할 것으로 짐작된다.지역 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전국 지역 아동센터 중 무상임대 비율은 약 30%에 불과하다. 절반이 넘는 50.9%가 민간 건물에 전·월세로 임차해있고, 일부 센터는 임대료마저 후원으로 충당하는 게 현실이다. 센터를 운영하려면 또다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3층 이상 건축물 안전보강을 의무화하면 센터 경영에 결정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3분의2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주는 3분의1만 분담하면 되니 충분한 지원이라고 생각한 듯 싶다. 하지만 그냥 유지하면 그만인 건물에 비용을 들여 안전보강에 나설 건물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지원예산도 터무니없다. 국토부는 도내 보강대상 건물 1천여 동 중 100여 동만 지원한 뒤 손을 놓았다. 복지부가 대신 나서 아동복지센터 환경개선비를 건물 보강사업비로 전용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 내년에는 예산 편성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결국 지역 아동센터 건물안전 보강사업은 현장 실태 파악은 물론 예산 확보도 없이 진행된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아동센터 안전 강화라는 사업 목표 달성은커녕, 개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이전해야 할 센터들이 속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