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30일자]배가 부르니 슬슬… 지면기사

[참성단]자녀의 성(姓) 결정권 지면기사

1980년대 소개팅이나 미팅 자리에서 청춘들은 호구조사가 먼저였다. 단일 본 성씨인 경우 같은 성을 가진 이성이 나오면 서둘러 자리를 떠야 했다. 오랜 세월 동성동본(同姓同本) 간 혼인은 관습상 금기시됐고, 법으로도 금했다. 동본이란 죄로 혼인신고를 못해 자녀에게도 피해가 대물림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 극단적인 선택도 많았다. 여성·시민단체가 나서고 각계의 진정이 잇따랐다. 2005년 법이 폐지되면서 8만여 쌍이 족쇄를 벗어났다고 한다.호주제(戶主制)는 승계 순위를 아들, 딸(미혼인 경우),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정해 남아 선호 풍조를 조장했다. 가족 구성원이 호주에게 종속돼 자율성과 존엄성을 부정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해쳤다. 여성은 혼인 전엔 아버지 호적, 결혼 뒤 남편 호적, 남편 사망 뒤 아들 호적에 올랐다. 뿌리 깊은 가부장제를 깨부수겠다며 한 이혼녀가 낸 위헌소송이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서 2000년대 후반 폐지됐다.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부모 협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성(父姓)이든 모성(母姓)이든 상관없이 자율 결정이 가능해지는 거다. 자녀의 성을 결정할 시점도 혼인신고가 아닌 출생신고 때로 바뀐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핵심 내용이다. 다양성과 보편성, 성 평등을 지향하면서 수혜자를 혼인·혈연관계 중심의 '정상가족'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부성 우선주의'를 벗어나자는 취지에서다.'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구분도 폐기된다. 법률혼과 혈연가족 밖에 있는 비혼 동거 등 가족 형태도 법·제도 안으로 들어온다. 비혼 여성의 단독 출산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방송인 사유리로 인해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성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은 불가능하다.성리학(性理學)을 추앙한 조선 시대는 남존여비(男尊女卑)의 극성기였다.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내쫓을 수 있는 권리(칠거지악·七去之惡)를 줬다. 불과 100여 년 전이다. 서울·부산시장 보선 뒤 20대 페미니즘 논란이 뜨

[노트북]대중제 골프장,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지면기사

지난 12일 경기도 내 대중제 골프장들의 음식가격을 취재하기 위해 들렀던 한 골프장의 음식가격에 고개를 내저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음식가격은 시중 음식점 보다 2∼3배 가량 높게 매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거지 해장국은 1만7천원, 소고기 미역국은 1만6천원이다. 맥주는 400㎖에 1만2천원, 소주는 1만1천원이었다.골프장들의 공시지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용 가격은 서울 강남의 음식점보다도 높았다.다른 골프장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그린피와 카트피, 캐디피 등 이용 금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영향 탓인지 대중제 골프장들의 전국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40.4%를 기록해 전년보다 7.0%p 상승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수도권 지역 대중제 골프장은 전년대비 8.4%p 상승한 41.4%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대중제 골프장은 지난 2000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정부가 골프 대중화를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상황이 이렇자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골프장들도 생겨났다.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 중과세율이 일반세율로 대폭 인하돼 기존 과세표준액의 4%에서 0.2∼0.4%로 줄어든다. 또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이 감면되는 등 세제 혜택이 상당하다.최근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 가격에 대한 차이가 사라지면서 대중제 골프장들의 높은 가격 정책에 대한 원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30대 골프장 이용객들이 늘면서 더 이상 특권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도 동시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지만, 대중화라는 취지에 맞는 골프장 운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골퍼들이 이참에 불매운동으로 골프 대신 등산이나 다른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춘추칼럼]화양연화 (花樣年華) 지면기사

韓배우 최초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은 미나리의 '윤여정'데뷔 55년간 역할 가리지않고 늘 새로운 시도지금 '주연'인 그녀에겐 가장 '찬란한 순간'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몽마르트르 거리 풍경'이 최근 경매에서 약 175억원에 낙찰되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고흐 작품치고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치료비 대신 그려준 그림 '가셰 박사의 초상'은 1990년에 약 880억원에 팔렸다. 평생 900점 가량 그림을 남겼으니 고흐 그림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이다.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은 탓이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15살 때 중학교 자퇴 후 화랑 점원, 교사, 보조 목사, 서점 점원, 전도사 등 여러 일을 해보았지만 불안정한 정신상태와 과격한 성격 탓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시엔'이라는 매춘부와 동거 생활은 가족과 주위 사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녀와 헤어진 후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된다. 그림에 재능을 보여 화가의 길로 들어서지만 알아주는 이 없어 평생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였다.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불안정한 정신상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비극의 절정기에 오히려 수많은 걸작을 남기고 권총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고흐의 삶이 오죽 불행했으면 조용필은 '킬리만자로의 표범'에서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라고 노래했을까? 그렇게 천재는 살아서 불행했고 죽어서야 빛을 발했다. 비단 고흐뿐이랴.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0만부가 팔리고 있는 미국 현대문학의 정수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32세 때 쓴 소설이다. 젊은 날에 발표한 작품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이를 뛰어넘을 후속작은 나오지 않고 작품 활동도 점차 뜸해지면서 작

[풍경이 있는 에세이]그래도, 봄 지면기사

자연은 인간의 영원한 벗이자 위로신비롭게도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인간사 어떠한 환란에도 변함없어그래서 봄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난만한 빛 고단한 모두에게 퍼지길 안 올 것 같았다. 못 올 줄 알았다. 종내 다시 없을 지도 모른다고 징징거리기도 했다. 그런데, 다시 오고 있다. 애태운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은근슬쩍 다가와서 문득 곁에 있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표정과 고립된 마음과 세상은 얼어붙은 채 여전하지만 그래도, 봄.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슈베르트의 가곡을 들으며 겨우내 침묵했던 화분의 흙을 퍼낸다. 선율을 따라 '봄'의 음표가 메마른 흙 위에 흩뿌려진다. 그것들이 퇴비와 비료가 된다면야 좋겠지만 아파트 베란다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력을 소진한 화분용 상토가 회생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농사라기엔 객쩍기 이를 데 없는 소꿉장난이지만, 배양토로 분갈이를 하고 새봄 파종 채비를 할 작정이다.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쇼핑은 날로 무궁무진해져 간다.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씨앗이며 모종까지 살 수 있다. 꽃 농장들도 생화를 집 앞까지 배송한다. 고객들의 '니즈'에 민감한 판매자들은 한꺼번에 텃밭 가꾸기에 필요한 일습을 장만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배양토와 씨앗을 싹틔울 모종트레이와 지피포트를 장바구니에 담는다. 고심 끝에 씨앗은 루꼴라와 스위트 바질을 골랐다. 지난 겨울 뿌리고 남은 적축면상추까지 세 가지를 고루 심어볼 계획이다. 며칠 후 받아보는 것은 작고 마른 부스러기 같은 씨앗들이겠지만,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에는 이미 그것들이 피워 올린 탐스런 이파리들이 청청하다. 연둣빛에서 초록으로 달려가는 봄의 빛이다.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나는 아스팔트 키드였다. 흙이 묻으면 더러운 듯 털어내고 푸성귀는 응당 마트에서 사는 걸로 알았다. 발밑을 살피기에도 바빠 고개를 들어 물이 오르는 나뭇가지를 쳐다볼 줄 몰랐다. 초록이, 봄빛이 얼마나 황홀하게 눈부신지 몰랐던 그때, 나는 어리고 어리석었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그토록 가는 봄을 아쉬워하며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에 감탄하던 까닭을 알지 못

[기고]'경기푸른미래관'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지면기사

'공정·투명' 입사생 선발기준 정립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배려재경 향토학사로서 기반 다져청년들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할 것청년(靑年). 한자 그대로 '푸른 나이'라는 의미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푸르른 녹음이 싱그럽게 배어들 듯이 '푸른 나이'의 인생들은 미래의 목표와 행복을 위해 마음껏 배우고 꿈꾸는 시기다.그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의 삶은 무척 힘겹고 고단하다. 대학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점점 무거워지며 경기 침체 속에 학기 중이나 방학 동안 일할 '알바'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대학등록금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주거비용 부담과 취업·구직난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도치 않게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격차와 편중에 따른 불공정이 이 시대 대학생들의 불안과 좌절감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잠재력 있는 대학생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적게나마 덜어주는 것이 공공영역의 마땅한 책무라 생각한다.경기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1990년 11월 경기푸른미래관을 설립하였으며 그간 5천2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곳에서 꿈을 키운 청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책임 있는 주역으로 성장하여 활동하는 결실을 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긍지와 자부심이라 하겠다.도에서는 1990년 9월 '경기푸른미래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학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1990년 3개동, 120실, 240명 수용 규모의 장학관을 건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 현재 4개동, 185실, 3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했다.경기도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푸른미래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사생 선발기준 정립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의 양극화가 날로 심해지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의 좌절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2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이천 화재참사 1년, 공사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 지면기사

꼭 1년인 지난해 4월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본 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화재로 이어졌고, 비상구마저 잠겨 인명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전작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방호조치가 없었으며 화재감시자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시소방시설이 미설치된 데다 발주자의 비상구 폐쇄 결정을 비판하면서 8명을 구속 기소했다.검·경은 이천 참사를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로 규정했다.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와 시공사, 감리, 발주자 등의 과실을 확인했다. 화재 위험이 큰 용접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재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아 천장에 발포한 우레탄폼에 불티가 튀면서 불이 났다고 밝혔다. 건축 현장의 고질적 비리인 불법 재하도급 방식으로 공사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대형 화재 발생 요인으로 지적돼온 경질우레탄 뿜칠 작업을 하면서도 방화대책에 소홀했다.참사 뒤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법·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우레탄산업협회는 작업자 교육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저급 자재사용을 금지하는 자정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협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월 이천·용인 냉동·물류창고 신축 현장 8개소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현행 법령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레탄폼 작업 이후 유증기가 남은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위험한 동시 작업 관행이 여전했다. 현장 6곳은 간이소화장치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한다. 화재 발생 때 피난 방향을 안내해주는 간이 피난유도선이 끊긴 현장도 있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159건의 공사현장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현장 화재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이나 1명이 숨졌다. 정부는 공사장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사설]경기회복 견인 조급함은 금물이다 지면기사

올해 1~3월 한국경제가 지난해 4분기 대비 1.6% 성장한 탓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7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21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특징 및 평가'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GDP가 100일 때 올 1분기 GDP는 100.4인 것이다.국제기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예측치를 뛰어넘는 실적이어서 더 주목된다. 이들은 대부분 0%대 후반에서 1% 정도로 전망했었다. 경제 규모 10위권 내 선진국 중에서도 한국의 회복속도가 가장 빨랐던 점도 눈길을 끈다. 작년 기준 경제규모 10위인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GDP 성장률 1위를 기록한 것이다.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작년 1분기(-1.3%), 2분기(-3.2%)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3분기(2.1%), 4분기(1.2%) 등 3분기째 플러스성장을 지속 중이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올해 1분기 성장을 견인했다. '집콕'에 기인한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료품이 전(前) 분기보다 1.1% 증가했으며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6.6% 늘었다. 정부소비는 추경예산 집행과 물품비 지출 위주로 1.7% 증가했으나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율은 작년 4분기 5.4%에서 올 1분기에는 1.9%로 떨어졌다. 수입은 민간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면서 작년 4분기 대비 2.4% 증가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한 것은 2019년 2분기 이후 처음이다.올 1분기 GDP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설비투자가 0.6%포인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민간소비로 0.5%포인트 기여했다. 정부소비와 수출은 각각 0.3%와 0.6%이다. 기재부는 1~3월 성장에 내수, 투자, 수출, 재정이 골고루 기여했다며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주체가 '3박자'로 이룬 성과로 평가했다. 작년 하반기 수출 중심의 '외끌이 회복'에서 내수가 가세한 '쌍끌이 회복'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선진국 중심의 백신 보급 확대와 대대적인 경기 진작에다 국내적으로 소비심리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4월 29일자]주문서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