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5월 3일자]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지면기사

[참성단]노동의 위기 지면기사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노동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비대면 사회를 지탱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들의 권리향상 등 노동계의 요구가 빗발쳤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총파업도 예고했다.소년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땀흘려 일한 근로소득으로는 급격히 벌어지는 자산격차를 따라갈 수 없어, 대한민국은 땀의 가치가 천대받는 사회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했다.이 지사가 우려한 대한민국 노동의 위기는 청년세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MZ세대는 노동의 가치에 절망한 상태다. 경실련 분석대로라면 임금 노동자가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36년을 모아야 한단다. 이 정부 들어 15년이 늘었단다. 임금의 30%를 저축해 아파트를 사려면 118년이 걸린다니 평생 노동해도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하고 죽는 셈이다.프랑스 격언에 '젊은이는 희망에 살고 노인은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다. 노동의 가치에 절망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청년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시장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키운다. 곳곳에서 터지는 성공사례가 이들의 희망봉이다.떼돈을 번 일부 동학개미, 서학개미를 추종하는 개미군단들이 주식시장의 큰 손이 됐다. 밤새워 미국 주식을 거래하느라 직장에선 졸고 있는 청년 직원들이 주식시장이 탄광이라면 가상화폐 시장은 금광이다. 수개월, 수년 사이에 수십, 수백억원의 투자 차익을 챙겼다는 대박 사례가 속출한다. 400억원의 비트코인 수익을 내고 퇴직을 선언한 '삼성전자 형'의 뒤를 잇겠다는 수많은 청년들이 코인 광풍에 몸을 실었다.적금을 깨고 대출 받아 주식과 가상화폐에 영혼을 바친 청년들의 눈에 핏발이 서렸다. 투자환경에 영향을 미칠 정책에 불을 켜고 반대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식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철렁 가라앉으면 난리가 날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은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상화폐 규제를 머뭇댄다.부동산이 노동의 가치를 조롱하자 청년들

[데스크칼럼]'재산비례벌금제'의 핵심은 서로 다른 죄의 무게 지면기사

가난한 사람 과도한 형벌 안된다는 취지중범죄 아닌 경우 경제적 능력따라 처벌감당 가능한 죗값통해 범죄 막자는 논리우리도 이제 충분히 논의 해볼만한 정책'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있는 자는 죄를 지어도 형벌의 무게가 무겁지 않다. 비싼 돈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면 죄는 가벼워진다는 유전무죄의 논리. 죄가 있어도 무죄로 빠져나가거나 일부 유죄 판결로 실제 죄의 무게에 비해 작은 형벌을 받는다. 작금의 현실이다.지난해 수원 소재 한 고시원에서 훈제계란 18알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다. 이 40대 남자는 2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배고픔에 훈제계란을 훔쳤다.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다. 검찰은 이모(4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법원은 이씨에게 양형을 베풀었다. 하지만 과거의 범죄경력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1년의 실형을 살았다. 훈제계란 18알을 훔쳐 먹은 죄로 징역 1년이라는 과도한 형벌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이씨가 짊어진 형벌의 무게에 대해 그 누가 적당한 무게라 말할 수 있을까.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재산비례벌금제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이 억울하게 과도한 형벌의 무게를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형벌의 실질적 평등 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과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만, 있는 자들의 책임을 더 높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자는 게 이번 재산비례벌금제의 제안 취지로 이해된다.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형벌에 있어 그 책임은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벌금형에 준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처벌하고 있다.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형에 따라 '형기'를 정하면 이에 1인당 소득액을 곱해 결정한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오늘의 창]'처리 매뉴얼'만 반복하는 하남시 성희롱 지면기사

최근 하남시는 팀장급 공무원의 성추행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상급자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것도 있지만, 하남시의 대응이 서울시 등의 피해호소인 대처상황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하남시의 행태를 보면 피해자 뒤쪽으로 숨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피해자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먼저 사실상 5급 사무관 승진이 어려운 6급 팀장에게 6~12개월의 승진만 제한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솜방망이가 아닌 그냥 눈감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피해자는 타 부서로 인사이동된 반면, 가해자 팀장은 보직 해임이나 전보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사건 당시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정년까지 팀장 보직을 유지한 채 몇 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견책징계로 인한 승진임용제한 6개월과 성추행으로 인한 6개월 기간까지 가산하더라도 내년 4월 말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명퇴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퇴수당 금액만 7천만~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조사와 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취재에 하남시는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사실 여부를 '처리 매뉴얼'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궁금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하남시는 분명히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임에도 공식적으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짓고 있다.분명히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에는 '성적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남시가 이번 사건을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사건으로 축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다음 달 하남시에 대한 하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방미숙 하남시의장을 비롯해 전체 시의원 9명 중 5명이 여성시의원이다. 무소속 1명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출신 시의원이 7명으로 김상호 하남시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행감에서 우리 편 흠결을 그냥 덮고 가는지 아니면 30년 역사를 가진 민의의 대표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는지 지켜볼

[김나인의 '생활관상']얼굴의 상을 잘 보려면 육기의 형상변화를 잘 살펴야 한다 지면기사

기색은 과거·현재·미래 운명과 연계아무리 상이 좋아도어두우면 좋은 운도 사라지고맑으면 나쁜 운도 좋게 바뀐다그 사람의 심성부터 아는게 중요관상학에서 기색의 종류를 6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그 사이에 중간색이 있게 마련이니, 한가지 기색만 들어와 있는 경우는 드물다. 기색(氣色)은 오래 머무는 경우도 있고, 금세 사라지는 기색도 있으며, 기(氣)는 작용하는데 색(色)이 피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다. 또한 조석(朝夕)으로, 시간 분단위로 들어왔다 나가기를 반복하는 기색도 있다. 이는 현재의 일, 과거의 일 또는 미래의 어느날에 생겨나게 될 일에 따라서 기의 작용에 대한 징후가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피부속 또는 오장육부 안에 깊숙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기색은 여섯 종류로 나뉘는데, 청룡기는 목화토금수 오행(木火土金水 五行)을 모두 포함하는 황명하고 밝고 맑은 색이고, 주작기는 검붉은 색으로 선지의 피, 해가 질 때 구름과 합쳐서 나타나는 색이고, 구진기는 먹구름 같은 색, 탁하고 무겁고 거무튀튀하며 회색빛을 머금은 색이고, 등사기는 나무를 태우고 남은 재와 같은 색이고, 백호기는 돼지 비계와 같은 색이며, 현무기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회색의 탁한 색을 말한다.이 중에서 가장 좋은 색은 청룡기이며 구진기가 제일 흉하다고 보며, 그 다음이 현무기를 흉한 색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기색이 안면에 걸쳐 생겨나면 반드시 우환 손재 사고 질병 관재 소송 이별 등의 일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부위에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그 길흉화복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안좋은 기색이 어느 부위에 들어왔다 하여도, 색이 얼마나 흐리고 옅은지,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 갑자기 좋지 않은 기색이 생겼더라도, 바로 사라지면 길흉을 논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기색은 오묘한 자연의 질서에 의해 스스로 생겨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생각만으로 없어지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일이 잘되어 가는데, 길흉이 생겨날 수도 있고, 현재 힘겨운 일이 산재해 있

[월요논단]능력주의의 폐해 지면기사

'막차라도 타야' 불안한 요소 넘쳐정치권, 청년들 대변 '꼰대' 간섭뿐세습·불공정·불평등… 못 깬다면'국가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능력주의 재구축 미루면 미래 불안능력주의. 태어날 때의 신분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우리 헌법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헌법전문),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능력이 헌법에까지 규정된 것은 그것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능력과 기량을 마음대로 펼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야말로 사회발전의 핵심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일대 로스쿨의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를 미국인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엘리트 세습'(2020)을 통해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능력주의는 미국 일부 엘리트들에게 고액의 연봉과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다. 하지만 성과를 위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엘리트와 중산층의 교육격차는 이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간관리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능력주의는 경제적 지위에서 배제된 중산층에게 삶의 좌절감을 주고 있다. 엘리트들에 의해 독점된 부와 기회, 권력과 영예에 대해 미국의 중산층들은 공공연하게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능력주의야말로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드는 미국의 질병이자 새로운 계급과 세습의 토대가 되었다고 마코비츠는 분석한다. 그렇다면 엘리트는 행복한가. 그들도 능력 증명을 향한 끝없는 경쟁 때문에 불안감에 지쳐있다고 한다. 불안한 승리와 오만에 찬 엘리트들은 중산층이나 서민과 거리를 두고 있다. 당연히 서로 다른 성향과 관행 그리고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미국은 분리되고 있다. 연대의식도 없다. 능력주의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다.대학생들과

[기고]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최근 남북관계의 냉랭함을 반영하듯 특별한 기념행사 없이 지나갔지만, 며칠 전 4월 27일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평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4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 역시도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판문점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공동선언에 이어 세 번째 이루어진 남북 정상 간의 합의이다. 판문점선언 5개월 후 맺어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 포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까지 언급되기도 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북한은 작년 6월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구실로 판문점선언의 성과인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렸으며, 9월에는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피격 사망하게 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관계는 그간 70여년의 세월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어느 정도 발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어느 정도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이 언급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과거 '전략적 인내' 등의 전략으로 북한과의 관계형성에 소극적이었던 시절을 반면교사할 수 있어야 한다.북한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먼저 해야 할 두 가지 선결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이다. 남북관계는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이해관계는 북한의 비핵과 과정에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4월 30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문화유산의 활용은 가치가 결정한다 지면기사

인천시의 문화유산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캠프마켓 시민참여위원회가 캠프마켓 시설물 31개동 가운데 22개동을 존치하고, 9개동을 철거하는 데 의견을 모으자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가 존치대상으로 결정한 22개동에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무기 제조공장인 조병창의 병원 건물과 미군 연회장 시설물 등이 포함됐다.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부 시민은 존치 대상이 일제 잔재이거나 미군주둔 시설에 불과하므로 상당수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캠프마켓 부지는 현재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다. 인근 주민들은 캠프마켓을 편의시설을 도입한 공원으로 조성하기를 선호하며 오랫동안 폐시설로 방치되어온 미군부대 군용시설들이 현재의 외관대로 보존될 것으로 예측하고 반대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제 잔재를 보존해야 하느냐 철거해야 하느냐는 식의 논란은 소모적 이분법이다. 캠프마켓의 건축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제 잔재가 아닌데다가 일제 잔재라 해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면 보존할 수도 있다. 일본육군 조병창은 일제의 강제동원 현장이면서 오순환·황장연 등이 적진 내부에서 과감한 항일운동을 펼쳤던 독립운동 현장이기도 하다. 유태인 학살의 현장인 아우슈비츠도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 보존되고 있다.문화유산의 활용은 유산의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적 문화유산과 지역 수준의 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의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유산의 유일무이성도 중요하다. 일본육군조병창에서 애스컴(ASCOM)을 거쳐 캠프마켓까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영향평가에서도 공원의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요시설 건축물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생 활용할 것을 권장하는 평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보존 중심의 활용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 가능성도 높다.이번 논란은 캠프마켓의 가치 평가나 이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충분치 못했음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시는 추진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캠프마켓의 가치를

[사설]기대와 아쉬움 교차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지면기사

수도권 등 5대 대도시권의 20년간 광역교통 개선·확충 방안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21~2040)'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이 공개됐다. 이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한 교통 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20년 단위로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이 계획에 포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제2차 계획안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등 국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수립됐다. 주민 의견 수렴, 관련 용역 완료, 관계 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이들 과정이 남아 있지만, 계획안 내용이 많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계획안에는 신개념 버스 교통 서비스인 BTX(Bus Transit eXpress)가 반영됐다. BTX는 주요 간선도로에 고속버스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포함됐으며, 지하철 수준의 속도·정시성을 갖춘 BRT(Bus Rapid Transit) 신규 노선도 담겼다. 위례삼동선(위례~삼동)과 신분당선(호매실~봉담) 등 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순차 추진된다. '청량리~도농·평내호평' 등 광역 BRT 신규 사업들은 경기·인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GTX-D 노선이 대표적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내용대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된 것이다. 경기·인천 주민들은 GTX-D 노선이 서울로 직결되기를 원한다. 또 각각 경기 하남, 인천 영종·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GTX-D 노선이 명칭 그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기능을 하려면, 국토부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은 경기·인천 지역 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