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23일자]이상반응 지면기사

[노트북]부모에게도 트라우마 남긴 인천 어린이집 상습 학대 지면기사

"사람을 대할 때 의심부터 하게 되고, 누구든 쉽게 믿을 수 없게 됐다."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학대사건의 피해 아동 엄마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었다. 육체적·정신적으로 상처 입은 아이들뿐 아니라 원생 부모들에게도 이번 사건은 큰 트라우마로 남았다. 이들의 트라우마는 보육교사와 전 원장에 대한 '배신감'이었다.원생 부모들 앞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보육교사의 모습은 천사와 같았다. 등원할 때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환하게 웃어주고, 볼 뽀뽀까지 해주던 보육교사들. "사랑으로 돌보겠다", "훈육할 때 절대 때리지 않는다"는 보육교사의 말에 부모들은 자녀가 학대를 당할 것이라곤 상상 조차 못했다. 한 피해 원생 엄마는 학대 사건이 밝혀지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지인에게 해당 어린이집을 추천했다고 한다. 그만큼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을 믿었다.부모들의 믿음은 지난해 말 학대 사건이 밝혀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CCTV 화면에서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보육교사를 보는 순간 오열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이 믿었던 보육교사들과 원장 중 누구 하나 학대를 막은 사람이 없었던 것에 대한 배신감이 거대한 파도가 돼 밀려왔다. 자녀를 학대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부모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부모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고 거리로 나왔다. 아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하지만 정작 피해 아동 부모들은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료할 시간조차 없다.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는 아이들과 부모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과 함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부모의 상처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 /김태양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ksun@kyeongin.com김태양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코로나 생계 고통 난민 삶 지속 보도를'송도 세브란스 첫삽' 비판의견은 빠져인천연고 프로야구 구단기사 너무 많아경인일보 2월 지면을 평가하는 인천본사 독자위원회가 지난 17일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신희식((사)아침을여는사람들 이사장) 독자위원장, 양진채(소설가)·이동익(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홍지연(책방 산책 대표) 독자위원이 참석했다. 임성훈 인천 편집국장이 참석해 의견을 들었다. 독자위원들은 경인일보 2월 지면에서 평소 잊고 지낸 사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 볼 기회를 주는 기사가 많아 반가웠다고 입을 모았다.양진채 위원은 <일제에 맞선 73명 새로 발굴…독립운동의 산실 '송도고교'>(15일 1면), <인천대, 5차 포상 신청 발표회…'잊힌 독립운동가 316명' 서훈 추진>(17일 3면) 등의 기사를 관심을 갖고 봤다고 했다. 양 위원은 "우리 사회가 어느샌가 독립운동가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제는 '독립운동가'라는 말이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시대가 됐다"면서 "그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기사였다. 놀랍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지연 위원도 "결코 우리가 잊어선 안 되는 분들이다. 독립운동가를 꼼꼼한 고증을 통해 찾아 고증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경인일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신희식 위원장은 <경찰 '사비 들여 보디캠' 보편화…"남용될 여지 있다">(1일 6면), <사설, 법적 근거 없이 확산되는 경찰 '보디캠'>(2일 19면) 등의 기사를 눈여겨봤다. 신 위원장은 "경찰이 사용하는 보디캠이 사생활 침범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보디캠 촬영 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침 등을 검토하겠다는 경찰의 후속 조치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동익 위원도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보디캠 사용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했다.홍 위원은 <자녀 온라인 수업 '막막

경인일보 독자위 2월 모니터링 요지 지면기사

아동학대 사망사건 후속보도 긍정 평가난민 고충등 소수자 이야기 많이 다루길코로나 고통 당사자들 목소리 부재 아쉬움경인일보 2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재율(미래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정의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 집행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 김윤아(시각예술작가)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독자위원들은 경기·인천 지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와 환경을 심도있게 들여다본 기사를 높이 평가했다.이재율 위원은 "2월 경인일보 지면에서 경기도의 두 가지 안타까운 현실을 봤다"며 "<'역차별 기준'에 복지혜택 못 받는 경기도민 6만명> 기사는 20년 전 기준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면서 잘못된 제도를 지적했다"고 호평했다.김윤아 위원은 <평화롭게 살 권리 '끝나지 않은 포성'> 기획 보도에 대해 "잊혀지기 쉬운 역사와 그 안에 여전히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쉽게 잊혀지거나 관심에서 멀어진 사건들을 되짚어보는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위원들은 철도 직결 문제를 다룬 기사도 광역 행정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데서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철도 직결 안 한다" 기습선언…시민불편 안중 없는 서울시>, <서울시 철도직결 불가 선언에 '뒷짐만 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이 관련 기사다.이재율 위원은 "교통문제는 물론 팔당 상수원과 쓰레기 매립장 등 광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도권 광역행정협의회가 운영돼 왔다"며 "경기도가 서울, 인천과 함께 적극 협의하며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유의미하게 보도했다"고 했다.2월 통큰 기사 <레벨업 경제자유구역>은 도내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치단상]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아름다운 공원으로' 지면기사

화장장 없어 10~20배 비용 지불 타지 이용남양주·구리·포천시와 '공동형' 건립 추진'최적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 최소화쾌적하고 현대화 된 시설 주민 불안감 해소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누구나 이용하게 될 공익시설이며 복지시설이다.화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가평군은 화장의 보편화 및 급속한 수요증가에 대처하고 군민의 불편(비용, 시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문제는 화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우리 지역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현상 때문이다.가평군은 2018년 기준 화장률이 89.4%,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그러나 가평군민은 가평군에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10~20배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경기도 성남, 강원도 춘천, 멀리는 인제, 속초 등의 장사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경기 북부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광역단체인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공동형 화장시설을 건립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되어 지금까지 화장장이 없어 원정화장을 가야 하는 실정이다.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 가평군은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와 함께 가칭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약 1천100억원을 들여 화장로 10기, 봉안시설 2만3천327기, 자연장지 4만3천951기, 장례식장 등을 조성하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렇게 경기 동북부권 지자체가 힘을 모아 공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됐으며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평가될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장사시설(화장장)은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과거 화장장에 대한 선입견을 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15년 경기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과 '용인 평온의 숲'의 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오죽 답답하면 원주민이 투기조사 나섰겠나 지면기사

경인일보는 지난 2019년 3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사전 정보 유출 사실을 보도했다. SK하이닉스가 같은 해 2월 용인시 원삼면 448만㎡를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라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었다. 당시 보도는 2017년부터 원삼면 일대에서 토지이용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개발도면이 유포됐다는 내용이다. 이 도면은 용인시가 공개한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와 정확하게 일치했다. 민간·공공기관 등 외부세력과 하이닉스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는 자체조사는 물론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경찰도 수사하지 않았다.당시 제기됐던 의혹의 일단이 원주민들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용인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최근 2017~2019년 예정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 내 토지거래 확인 결과 30여 건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30건에 대해 1차로 수사 요청하고, 의심 정황 사례는 증거 확보를 통해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2차로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도면 유출의 첫 출처로 보이는 용역업체에 대한 수사는 물론 수사 기간 중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용인시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원삼면 일대 토지 투기의혹이 있는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의심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 중 혐의가 있는 3명을 가려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클러스터 주변에 대한 조사 여부는 밝히지 않아 공직자들의 투기행위가 더 있을 것이란 의심은 여전하다. 투기 세력의 표적지는 개발 예정지가 아닌 주변 땅이라는 건 상식에 속하기 때문이다.수년 전부터 언론은 물론 주민들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자체와 경찰은 조사·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광명·시흥지구에서 대형사고가 터졌다. 원주민들이 직접 나서 30여 건에 달하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설]정치공학적 단일화에 매몰된 서울시장 선거 지면기사

서울시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으나 보수야권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 없이 일단 각자 등록했다. 이후 두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으니 선거기간 시작일인 오는 25일 야권의 단일후보로 선거운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당 내에서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이외에 소속 정당이 다르면서 같은 진영에 속한 후보의 단일화는 연합정치나 선거연대란 관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그러나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선거의 본질이 아니다. 선거란 선거 과정 중에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비전과 가치가 부합하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과정이다. 선거가 권력쟁취를 위한 수단이란 현실정치적 측면과 시민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지만 한국정치에서 후보단일화가 목적 그 자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실패는 곧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야권 입장에서 단일화에 승부를 거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그러나 유권자의 피로감을 부추기고 선거의 최대 이벤트가 단일화에 갇히면서 정책이나 비전이 실종된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대선을 의식한 제1야당과 후보들의 경쟁심리와 선거 이후 전개될 정치지형의 변화 등의 치열한 계산이 단일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 초반에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했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이 야권 우위로 선거 판도를 바꾸면서 야권의 후보단일화가 꼬이게 된 선거의 역설도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서울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 지원 공약을 들고 나왔으나 여권이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워지면서 선심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선거는 보름 남짓 남았다. 그동안이라도 여야는 이번 선거의 의미와 본질을 되새기고 유권자를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야권의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와 그들이 속한 정당들은 단일화의 대의를 흐리지 말고 공정한 절차로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22일자]선불 유죄 지면기사

[참성단]쿠오모를 버리는 미국 민주당 지면기사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시국에서 천당에 있었다. 111일 이어진 일일브리핑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했다. 노마스크를 외친 트럼프와 대비됐다. 마스크를 벗은 청년들을 꾸짖고, 시민이 선물한 마스크 1장에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 대중들은 '행동하는 대통령(CuomolsTheActingpresident)'이라는 트위터 해시태그로 그를 지지했다.하지만 지난해 연말 뉴욕주 요양원 사망자 축소의혹이 터진데 이어 연쇄적인 성희롱 스캔들로 지옥에 떨어졌다. 비서, 보좌관, 참모 등 여성 측근 6명이 강제 입맞춤, 성생활 질문, 강제 포옹 등 그에게 당한 성희롱을 폭로했다. 쿠오모는 부정하고 뉴욕주 검찰은 조사 중이다.쿠오모의 사퇴가 여론의 중심에 놓였다. 여론조사(시에나대 연구소) 결과는 정치적이다. 뉴요커 50%가 당장 사임을 반대한 반면, 사임을 지지하는 여론은 35%였다. 공화당 지지자의 3분의2는 사임을 찬성하고, 민주당 지지자 61%는 반대한 결과였다. 민주당 소속인 쿠오모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의 결속은 성희롱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다.놀라운 건 민주당 정치인들이다. 뉴욕주의회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 상원의장과 칼 헤스티 하원의장이 모두 쿠오모의 사퇴를 요구했다. 연방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다. 급기야 바이든 대통령도 쿠오모의 기소를 예상하며,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원들은 쿠오모를 지지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은 쿠오모 대신 피해 여성 편에 섰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의 지난 17일 기자회견 이후 많은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2차 가해를 중단'과 '살고 싶다'였다. 여론이 공감했다. '피해호소인' 공동 작명자로 지목된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사퇴하고,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이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재차 사과한 배경이다.반면 박 전 시장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2차 가해도 여전하다.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사과를 한 고 의원도 "왜 도망치냐"고 비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