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경제전망대]출산율 저하와 대한민국의 미래 지면기사

1970년 100만명에서 2020년 27만명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현주소이다경제 불안 결혼·출산 포기가 원인이는 인구감소·고령화 국력쇠퇴로주거·고용안정 정책적 노력 강화를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1년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 이상에서 2000년 64만명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27만명까지 떨어졌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1970년 4.53명에서 2000년 1.48명, 2020년 0.84명으로 급락하고 있다.그러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미혼 여성의 출산을 제외하면 합계출산율은 연령별로 여성의 혼인 여부와 기혼여성의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우선 15~49세 여성의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의 평균은 2000년 64.7%에서 2019년 50.1%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35.4%와 92.7%에서 11.8%와 71.6%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여성의 초혼 연령이 26.5세에서 30.6세로 상승한 데다 비혼도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혼여성 1천명이 한 해 동안 낳은 자녀 수가 평균 152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23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소수의 자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다 결혼 연령 상승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요인 변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확대된 영향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

[발언대]자치경찰의 설루션, 주민과 '공감치안' 지면기사

파주는 한자로 언덕 파(坡), 고을 주(州)자를 사용, 우리말로 언덕이 많은 고을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인지 파주시 적성면에 소재한 감악산을 비롯해 비교적 야트막한 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북한 개성시와 차로 10여분 거리에 있으며 판문점, 남북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있어 오랜 기간 평화통일의 상징 지역이기도 하다.최근에는 운정신도시 개발, LG디스플레이 등이 들어서면서 첨단 신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인구 유입도 계속 증가해 2010년 34만명에서 2021년 현재 47만명으로 40.1%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집계한 SKT 인구밀집도 분석에 따르면 오후 7~9시 경의선 야당역 주변 인구밀집도는 5만명에 이른다. 파주시 112신고 건수(경찰청 통계)는 2010년 6천469건에서 2020년 7만9천759건으로 무려 12.3배 증가했으며 강도, 절도 등 5대 강력범죄는 작년 한 해 3천42건이나 발생하는 등 치안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734.8명으로 전국 평균 422명보다 2배가량 높다.이렇게 증가하는 치안수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주경찰서는 공동체 치안과 주민 맞춤형 순찰제도에 중점을 두고 치안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자발적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 치안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야당역 주변 유흥가 및 주택가 0.5㎢를 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 지난 2월8일부터 범죄 취약시간(저녁 7시~새벽 3시)대 범죄예방팀(6명, 2교대)의 순찰활동도 강화했다. 법원읍 지역은 법원파출소 순찰팀에 10개 마을씩을 권역으로 배정, 전담 순찰하는 '책임 순찰제'를 운영한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운정3지구 개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공사 등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파주경찰은 이에 따라 주민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성공적인 맞춤형 자치경찰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허운산 파주경찰서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7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절호의 국면 지면기사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그리고 수원에만 고법이 설치돼 있다. 수원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님에도 고법이 자리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위상을 높였고, 인천과 울산은 고법이 없는 광역시로 남아있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됐다. 고법 사건 중 일부인 민사·가사 사건만 담당할 뿐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다.당연한 결과지만 인천시민들은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하다. 민사와 가사사건의 항소심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심의 경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다녀야 한다. 수반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만만찮을 것이다. 자존심에도 생채기가 났다.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개원 당시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천시민과 법조인 등 1천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인천에 고등법원 대신 원외재판부가 생긴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1%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인천고법이 설치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93%나 됐다. 원외재판부로는 광역시민으로서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새로운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 출신인 이종엽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다. 이 신임 회장은 인천변호사회에서 처음 배출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다. 지난달 22일 제51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취임해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변호사회 회장과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지낸 터라 누구보다도 인천고법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본인 스스로 인천고법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왔다.그동안 인천지역사회가 고법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건 아니다. 크고 작은 논의들이 계속돼 오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6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가결해 국회와 대법원 등에 보냈다.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신동근 의원 등이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 관련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도 지난해 9월부

[사설]페이퍼 컴퍼니와의 전쟁을 환영한다 지면기사

경기도와 화성시가 서류만 있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와의 전쟁'에 나섰다.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페이퍼 컴퍼니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 건설공사 수주를 따낸 뒤 불공정 하도급으로 일을 처리하고, 행정의 빈틈을 교묘하게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한다. 애초부터 책임감이 없으니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거래질서 교란과 그 과정에서 향응과 금품 제공 등 부정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이런 폐해와 부조리에도 정부 부처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는 말만 앞세울 뿐 실천이 없었다. 업계의 집요한 로비와 비호세력의 강력한 압력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사전 단속제'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228개 건설 공사 입찰에서 435개사를 단속, 117개 기준 미달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92개사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도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 페이퍼 컴퍼니를 차단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1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했다.도는 낙찰 전은 물론 계약 이후에도 단속을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기로 했다. 적발된 페이퍼 컴퍼니는 입찰에서 배제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것 외에도 입찰금액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내야 한다. 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화성시는 최근 한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했다. 종합건설업을 보유한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화성시는 도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만4천502개소 중 1천242개소(약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이다. 시는 페이퍼 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류상으로는 밝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7일자]지뢰밭 투자 지면기사

[참성단]윤여정의 '미나리' 지면기사

배우 윤여정이 별의 순간을 잡았다.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미국영화예술아카데미는 15일 미나리를 작품·감독·남우주연·여우조연·각본·음악상 등 6개 부문 후보로 발표했다. 지난해 1인치 자막의 장벽을 넘어 아카데미 작품·감독·각본·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봉준호의 '기생충'은 한국 영화였다.반면 미나리는 미국 영화다. 한국계 미국 배우와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이민 국가 미국의 정체성을 그려냈다. 할리우드의 아메리카 퍼스트 문화를 두 해 연속 강타한 '한국의 기적'에 미국이 감탄한다. 그 중심에 윤여정이 있다. 70대 윤여정은 아카데미 수상 후보에 오른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다.윤여정은 TV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대중에게 친숙하게 소비됐던 대중연예인이다. 본인 스스로 생계형 연예인을 자처할 만큼 작품과 배역을 가리지 않았다. 그의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이, 마치 목욕탕에서 가끔 만난 동네 아재가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된 듯 낯설고 놀랍다.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남긴 어록이 각별하다. "한국에서는 선생님 좋을 대로 연기하라고 해. 이런 환경에 있으면 난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매너리즘이지. 미국 가서 거기 애들한테 'what?'이라는 소리를 듣고, 여기서는 진짜 내가 'nobody'구나 생각하고, 연기를 잘해서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고 결심하는 거. 그게 도전이죠." 영화 데뷔 50년 만에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이야말로 '미나리'의 생명력을 닮았다.영화 미나리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작품에 익숙한 한국 관객에겐 너무 담백하다. 1980년대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에 이민 간 한 가족의 삶에서 딱 한순간을 떼어내 보여준다. 부부가 골라낸 수평아리는 소각돼 검은 재로 흩어진다. 농장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들도 미국 사회에서 수평아리 신세가 될 수 있는, 이민 가정의 불안과 희망은 날 것 그대로다.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이 공감한 대목이다.영화에서 미나리는 미국 이민자들의 '불굴의 의지'를 은유한다. 하지만 엔딩 자막이 뜰 때쯤 땅

[수요광장]미얀마의 봄, 모두의 꿈 지면기사

민주화 의지 꺾이지않는 시민투쟁 폭력진압·살상 1980년 광주 판박이당시도 지구촌 연대로 싸움 이어가경기아트센터, 미얀마 봄 지지행사공생공영의 인류위해 중요한 실천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매일매일 끔찍한 폭력과 살상 소식이 들려오지만,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민주화의 희망도 전해진다. 민주주의는 총칼로 억누를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미얀마의 봄이 하루빨리 자리 잡고, 민주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 그 피와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끔찍한 현재를 바꾸는 힘은 안타까움과 염원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해 왔다. 단 한 사람의 희생이라도 막기 위해 우리도 나서야 한다. 미얀마의 봄은 모두의 꿈이고, 민주주의는 인류 보편의 미래이기 때문이다.민주주의를 가슴에 담고 1970~1980년대를 살아온 시민이라면 미얀마의 소식을 보면서 아픈 우리의 과거를 떠올릴 것이다. 1980년 광주의 5월이, 잔인한 진압 이후 지속되는 억압의 시대를,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터져 나오는 저항과 희생을, 그리고 마침내 1987년 6월의 봄을 생각하게 된다.1982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필자는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몇 번을 복사한 흐린 문건으로 처음 접했다. 이후 군대를 제대하고 독일 기자가 찍은 영상을 보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 '택시운전사'를 통해 그때의 생생한 현실을 볼 수 있었다. 고립된 광주가 세계로 알려지고, 그 영상 덕분에 많은 양심적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출발과 과정, 결과까지 삶으로 살아온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미얀마 민주화운동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지난 1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재한 미얀마 유학생들의 공연을 보면서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여러 명의 경찰들에게 힘없이 폭력을 받아들이는 한 청년의 모습, 총탄을 맞고 피 흘리며 쓰러진 시민을 안고 울고 있는 또 다른 시민의 얼굴, 진압 경찰들 앞에서 죽음조차도 초월

[오늘의 창]참을 수 없는 단독의 가벼움 지면기사

초년생 시절, 단독을 붙일 수 있는 기사를 쓰는 일은 무척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었다. 보도가 되기까지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파장이 커질 것이니 후속보도를 위해 단단히 준비도 해야 한다. 이렇게 공을 들여 단독기사를 보도하고 나면 다음 날 타사 동료들의 전화가 쇄도했다. "저 단독했어요"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타사 동료들이 후속보도를 위해 취재배경을 묻고 취재원 등을 알려달라고 연락을 해오면 '선수들한테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고 그 연락이 참 반가웠다. 흔쾌히 취재 소스를 공유하며 선의의 경쟁을 했던 기억도 있다.그래서일까. 단독 기사 앞에 굳이 '단독'을 달지 않았었다. 신문의 특성상 기사제목에 '단독'을 달지도 않고, 매일 지면 상위 부분을 차지하는 기사들은 새로운 것을 쓰는 게 당연했으니 단독을 붙이는 것이 낯간지러운 일이었다.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고 내 기사를 발판삼아 함께 문제를 파고들며 진실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으로 보람됐다.최근 들어 벌써 몇 번째 단독기사를 도둑맞았는지 모르겠다. 같은 업계이니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 일일이 거론해 얼굴을 붉히고 싶진 않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도의조차 사라진 풍경은 솔직히 낯설기만 하다. 단독 기사를 그대로 베끼고 버젓이 '단독'을 굵고 진하게 달아두는 것은 양반이다. 더 잘 팔리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 자극적인 것만 짜깁기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볼 때마다 회의감마저 든다.요즘은 단독기사를 작성해도 오히려 단독을 달고 싶지 않다. 품격있게 일하고 싶은, 알량한 자존심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포털이 장악한 언론시장에 최약체인 지역지는 고생해서 발굴한 단독기사가 포털의 저 끄트머리로 밀리고 밀려 다른 이의 단독기사로 탈바꿈되는 꼴을 당하기 일쑤라, 단독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저급한 단독경쟁에 끼어야 하나 자괴감이 든다. 쓰다 보니 이 글에도 '단독'이 총 16번 들어갔다. 포털 알고리즘은 이 글을 상위에 올려두려나. 우스운 생각이다. /공지영 사회부 차장 jyg@kyeongin.

[경인칼럼]해양도시와 해양문화 지면기사

올해는 관련법 시행… 해양문화·교육 원년인천은 168개 다도해·해양물류 중심지 불구경북·부산 준비에 비해 '관심과 비전' 부족미래신산업 하루빨리 활성화계획 서둘러야2021년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의 원년이다. 지난 2월19일부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교육문화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 해양문화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20년 2월18일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에 따라 해양 관련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인천은 잠잠하기만 하다.해양문화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시할 것을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는 주요 해양도시와 지자체의 해양교육문화 실태를 반영한 특성화 계획을 담아야 한다.경상북도는 해양수산발전계획과 해양문화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글로컬 해양문화관광', '세계평화협력의 바다' 등의 비전을 세우고 39개 실천과제에 총 4조4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발전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동해를 해양문화·교육 메카로'라는 목표 아래 환동해 해양문화포럼을 개최하면서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해양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부산시도 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해양박물관 등 기존 해양교육문화 인프라 외에 해양인문문화진흥센터 설립계획을 세우고 해양어린이박물관 설립계획도 검토하고 있다.인천은 서해 연안 및 국제 항로의 허브인 항구를 갖춘 해양물류의 중심지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인천은 경기만에 흩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