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오늘의 창]화물차 '혐오' 대상 아니다 지면기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코스트코. 창고형 마트로, 품질에 비해 저렴한 가격이 장점이다. 수입품 비중이 큰 코스트코 상품이 저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물류다. 상품을 대량으로 선박에 실어 인천항이나 부산항으로 들여온다. 항만 근처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화물차에 실려 코스트코로 간다.우리나라에서 '화물차'는 육상 물류의 중요 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화물 중 도로가 차지하는 분담률은 90% 이상이다. 대부분의 화물이 도로를 통해 옮겨진다. 노르웨이산 연어도, 호주산 소고기도 화물차가 옮긴다. 화물차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최근 송도국제도시 곳곳에 '주민 안전 포기', '주민 안전 위협' 등 거친 문구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소속 정치인이 붙인 게 대부분이다. 인천시가 화물차 주차장 최적지로 '아암물류2단지'라는 용역 결과를 발표하자 나온 반응이다. 아암물류2단지에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하려던 계획은 2006년부터 있었다. 계획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이르자 지역 정치인들은 앞다퉈 화물차 통행은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인천시는 '주민 안전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화물차 운전사들을 모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해버렸다. 아무리 정치인이 표를 먹고 산다고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혐오'에 가까운 표현으로 주민들을 선동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화물차 운전사들도 주민이고, 그들의 역할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주택가에 주·박차를 해야 했고 이는 주민·운전사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화물차 운전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화물차의 동선이 주거지와 겹치지 않게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인의 역할은 혐오 표현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팀 차

[고재경의 '노래로 본 사자성어']수석침류(漱石枕流) 지면기사

실수 인정않고 변명으로 일관비정상과 몰상식의 상징남녀간 사랑도 사탕 발린 말로잘못 모면하는 경우 있지만진실 뒤덮으려 한다면 본말 전도수석침류(漱石枕流)의 직역은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로 베개를 삼는다'이다. 물로 양치질하고 돌로 베개 삼는 것이 삶의 이치이다. 이처럼 수석침류는 자신의 논지 전개와 행동이 상충되지만 억지를 부려서 핑계를 대거나 발뺌하는 뜻으로 사용된다.AOA가 부른 'MOYA모야' (작사·한성호 신지민, 작곡·김도훈) 노랫말에서 수석침류의 예를 탐색해보자. 가사 도입부부터 화자는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라고 자신의 연인을 꾸짖는다.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부터 그의 연인이 고백했던 말과 상황이 지금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죽자 살자 좋다더니/이게 모야 Baby 오아유 baby 오아유/그래 카사노바가 오 그게 너야'. 그의 연인은 만남 초창기부터 그가 없는 세상은 아무런 존재 이유와 의미가 없다고 느낀다. '죽자 살자' 좋다고 화려한 말로 유혹하며 그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그가 생각하는 연인의 정체는 '카사노바'와 다름없다. 따라서 양의 탈을 쓴 늑대로 변한 연인을 대하는 심경은 복잡다단하다. '제발 나를 더 꽉 잡아/놓치지 마/가까이 와/난 너만 기다려 매일 밤/…/너에게 대체 난 모야'.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자신은 항상 연인을 보고 싶고 '매일 밤' 기다린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연인을 힐난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에 이른다.이윽고 분노의 화염에 휩싸인 화자는 이율배반적인 연인에 대한 질책의 공세를 퍼붓는다. 이제 화자에게 연인은 수석침류의 대명사로 비친다. 이를 대표하는 핵심어는 '딴소리', '헛소리', '핑계' 그리고 '발뺌' 등으로 집약된다.첫째, '딴소리'의 경우이다. '넌 대체 모야/니 맘이 모야/이제 와서 딴 소리'. 화자의 연인은 '남자'이다. 연애 당시의 초심을 완전히 상실한 연인은 화자에

[월요논단]인천형 자치경찰제 지면기사

'최첨단 범죄예방시설' 우선 도입市의 주민참여 조직과 연계 통한범죄예방·재난대비 로드맵 재정비공공질서 반하는 행위 '엄격 대응'공항 등 특성맞게 업무구체화 필요7월1일. 75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하지만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둘러싼 마지막 진통이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조례안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표준안이 아니라 시·도에서 독자적으로 자치경찰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쟁점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둘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문제다.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사항 및 범위는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개정을 할 경우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가 여부다. 일부 시·도가 자치입법권의 침해를 들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을 도입하자 갈등이 표출되었다.학문적으로도 자치입법권의 범주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28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수익적 행정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침익적 행정의 경우 법령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지방자치법도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시·도지사의 시·도 경찰청장에 대한 의무적 의견 청취 규정은 자치입법권의 문제이자 경찰청장의 의견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야 하는가의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 의무적 청취가 경찰청장의 원안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라면 자치입법권의 침해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시·도 경찰청장의 의견 취지와 구체적 협의 사항을 토대로 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의무적 청

[기고]녹색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선택이 아닌 필수 지면기사

韓, 기온증가율 세계평균보다 1.9~2.6배 높아K-water, 물재해 극복 '기후위기경영' 선언올해 시흥정수장 '탄소중립 100% 달성' 계획정부·지자체·기업 협업속 '국민관심' 더 중요이제 기후변화에 안전지대란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기후위기로 이어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지난 2월 미국 텍사스주에는 북극발 한파로 인해 전기와 난방이 끊기고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실로 재난영화에서 볼 법한 일이 벌어졌다. 식량을 배급받으려고 푸드뱅크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텅 빈 마트 진열대, 며칠째 씻지도 못한 사람들 등이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한반도도 예외일 수 없다.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온 증가율이 세계 평균보다 1.9~2.6배 높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이제 녹색전환은 한번 해볼까 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가 되었다.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범국가적으로 탄소저감 및 녹색전환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미 2019년 기후·환경비상사태를 선언했고, 미국은 지난 2월 파리협약에 복귀했으며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2060 탄소중립 선언을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가속화 하고 있다.우리 정부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였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K-water 기후위기경영'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물관리 인프라의 녹색 전환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극한 물재해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K-water는 2030년까지 한강유역 내 13개 광역정수장 전체를 탄소중립 정수장(정수생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탄소감축량의 차이가 0이 되는 것을 의미)으로 만들 예정이다.자연훼손 없이 기존 광역정수장 건축물을 활용하여 청정에너지를 생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9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공공개발사업 참여 용역사도 조사하라 지면기사

국토교통부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를 3기 신도시로 확정 발표하기 몇 달 전에 이미 계양TV 신도시 예정지가 표기된 도면이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이 18일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 '계양테크노밸리 238만8천㎡ 예정'이란 표기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계양TV의 도면이 그려져 있다.공공택지로 선정된 인천 검암역세권의 위치 도면, 면적, 건설호수, 입지여건, 개발 콘셉트 등을 정리한 자료에, 엉뚱하게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도면이 포함된 것이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천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계양TV를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2018년 12월19일이다. 국토부 측은 도면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 정부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토부의 해명이 궁색하다. 국토부는 허술한 행정처리로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된 투기 논란 사태 속에서 또 하나의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금까지 투기 의혹을 사는 대상은 주로 공공 개발사업을 다루는 정부부처의 공무원이나 LH 같은 공기업의 임직원에 한정돼 있었다. 관이 주도하는 공공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일반 국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례로 민간 영역에서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현재로선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회사가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구지정에 앞서 우선 추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사전검토용역을 발주하고, 후보지 선정 경투심 단계에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용역사가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것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가 18

[사설]문화누리카드 부당 사용 근절해야 지면기사

문화누리카드의 편법 사용 사례가 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사용가능항목이 규정되어 있으며 규정 외 생필품과 같은 상품의 구매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가 가맹점과 담합하여 실제 구매 없이 실제구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전액 또는 차액을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인 판매되거나 생필품 구매용으로 변칙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2020년도 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최고 소득(월 600만원 이상)과 최저 소득(월 100만원 미만)간의 문화예술관람률 격차는 50.6%로 증가하였고, 저소득 관람률의 감소 폭은 더 컸다. 문화누리카드는 이 같은 계층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시작된 2006년 당시에는 연간 3만원 이용권이었으나 차츰 증액되어 금년도부터는 1인당 10만원씩 총 177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복권기금 1천261억원과 지방비 531억원 등 총 1천792억원으로 확대됐다.최근 인천지역에서는 '문화누리카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금으로 거래되는 이른바 '현금깡'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을 비롯한 '중고나라' 등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액의 70~80%에 할인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되고 거래도 확인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에게 발급된 카드를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일부가 성매매알선업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에서는 일부 가맹점은 생필품 구매용으로 사용할 때 상품가격보다 10~50%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불법사례도 적발된 적이 있다.문화누리카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누리카드 판매 글을 삭제 조치하고, 문화누리카드를 거래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이다.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9일자]낯선 남자에게서 그의 냄새가… 지면기사

[참성단]알몸으로 절이는 중국 김치 지면기사

한국 김치는 발효 음식이다. 신라 때부터 젓갈을 사용해 묵은지를 최장 6년까지 저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김치 냉장고는 오랜 기간 부패하지 않고 보관한 지혜를 현대 문명으로 개량한 것이다. 반면 중국 김치는 발효가 아닌 절임이다. 그저 소금을 치고 간단한 양념으로 버무리는 방식이다. 저장 기간도 1주일이 한계다.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김치는 김치라 하지 못한다. 풀무원과 CJ제일제당 등 국내 식품 제조기업들은 중국에 수출하는 김치나 김치 관련 제품에 파오차이라 명기한다. 파오차이는 중국 쓰촨성 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만들어 먹은 절임 채소를 말한다. 피클과 비슷한 모양새로 김치의 의미로 쓰인다.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역사를 날조한 중국은 김치도 자신들의 음식 문화라고 소개한다. 명백한 사실 왜곡이고, 주작이다. 문제는 글로벌 포털사이트 구글이 중국이 김치 원조국이라고 표기한다는 거다. 외국인들이 중국의 원조 조작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딱 좋은 환경이다.중국은 한국인 대표 음식 비빔밥도 넘본다. 중국 회사가 만든 차돌박이 돌솥 비빔밥이 국내 TV 드라마에 등장했다. 이 제품은 중국 내수용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한국 드라마의 영향력을 통해 제품홍보를 노린 것이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한국 연기자가 맛있게 먹었지만, 정작 이 제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 중국어 용기에 담긴 비빔밥을 본 해외 시청자들이 중국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중국산 김치를 내놓는 식당들에 식객들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한다. 국내 소비자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중국 김치 공장의 토악질 나는 실태를 봤기 때문이다. 알몸의 인부가 누런 물이 담긴 통에 들어가 맨손으로 배추를 휘젓는다. 구덩이 속 무를 한 남자가 발로 밟고 다니기도 한다. 녹슨 굴착기로 절인 배추를 옮긴다. 안 봤으면 모르나 이런 비위생적인 장면을 보고 중국 김치를 먹겠다고 할지 의문이다.이웃 나라를 대하는 중국의 소인배적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살만하니 뵈는 게 없다는 오만한 태도다. 역사를 뜯어고치고 먹거리까지 조작한다. 역사·문화적 우월성

[풍경이 있는 에세이]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기 지면기사

병원서 근무하는 아들 접종 마쳐16시간 경과후 38도에 몸살 기운현기증·호흡곤란·복통은 없었다해열제 먹고 자고나니 정상 체온'빠른 접종' 코로나 극복 지름길정확히 말하자면, 백신을 맞은 아들을 '관찰'한 후기라 할 테다. 2021년 2월26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상급 종합병원 행정직에 근무 중인 아들은 최우선 접종 대상자인 '노인 집단시설 생활자'에 이어 우선 접종 대상자로 분류되어 지난 토요일 1차 접종을 마쳤다. 아들이 맞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로,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협약을 맺고 개발한 백신이다. 화이자·모더나 백신에 비해 감염 예방률이 낮다고 평가되지만,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생산이 쉬워 세계적으로 선 주문량이 가장 많은 백신이기도 하다.코로나19 자체가 미증유의 역병이라, 신개발 백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 또한 어쩔 수 없다. 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고 후유증에 대한 염려가 커지는 가운데 괴담에 가까운 소문이 돌기도 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인 아들의 병원에서도 몇몇은 접종을 포기했다는데, 노파심으로 한마디 했다가 '과학의 힘'을 못 믿느냐고 타박을 받았다. 각설하고, 지면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20대 아들을 돌보며 관찰한 후기를 공유하려 한다. 이미 항간에 개인적인 접종 후기들이 떠도는 상황이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인 일반인 접종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접종과정은 일반 독감 백신과 차이가 없다. 아들 왈, 주사 자체는 근래 맞은 것 중에 가장 통증이 적었다고 한다. 접종 전후 열은 전혀 없었지만 타이레놀은 필수였다. 아들은 오후 4시에 접종하기 1시간 반 전에 한 알을 미리 먹고, 퇴근하여 잠자기 전 다시 한 알을 먹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이상반응은 없었다. 그런데 접종 16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아침 8시, 체온계로 재어보니 38도였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한 몸살 기운을 호소했다. 밤새 자다 깨다를 반복해 피곤한 상태였지만 중등증 이상의 두드러기나 현기증, 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