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최재형 선생' 고손자 '초이 일리야' 지면기사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다. 상해임시정부를 후원한 것은 물론이고, 1908년 독립운동단체인 동의회를 설립하고 산하에 연추 의병을 창설해 일본군과 무장투쟁을 벌였다. 연추 의병의 참모중장이 바로 안중근. 최 선생은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직접 지원했다. 대동공보를 인수해 항일 언론 투쟁을 벌였고, 연해주 한인마을엔 학교를 세웠다.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과 블라디보스토크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이기도 했다. 1920년 일제는 연해주 토벌 작전을 벌여 최 선생을 즉결 처형했다.최 선생 순국 이후 유족들의 행적은 처참했다. 최 선생은 4남 7녀를 두었는데 소련의 고려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 뿔뿔이 흩어졌고, 피의 숙청이 난무했던 스탈린 시대에 희생당한 자식들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는지 장손의 혈통만은 끊기지 않았다. 최 선생의 장남 초이 표트르(최운학)는 최 선생보다 먼저 사망했지만 초이 인노겐티를 남겼고, 그의 아들 초이 세르게이는 또 초이 일리야 세르게예비치(19)를 남겼다.초이 일리야는 현재 인천대학교에서 유학 중이다. 인천대가 순국선열의 후손에게 조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자는 뜻을 밝혀 성사된 유학이다. (사)최재형기념사업회가 일리야의 국내 후원을 대리했다. 그런데 일리야가 지난 설 연휴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신장 기능이 약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료보험이 안돼 수술비 걱정이 컸던 모양이다. 이런 걱정이 경인일보 보도(2월17일자 6면 '의료보험 혜택 못받는 독립운동가 후손')로 알려지자 바로 해결됐다. 수술비 전액을 인천시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덩달아 일리야와 기념사업회에 대한 후원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니 흐뭇하다.광복회는 지난해 12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에 이어 지난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최재형상'을 수여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기념사업회가 버젓이 운영 중인 최재형상을 광복회가 가로채 여권 인사에게 수시로 남발한다는 비판이었다. 일리야를 포함한 전 세계 최 선생의 유족들은 기념사업회의

[생활법무카페]소액임차인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 지면기사

주택 임대차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서민들에게는 임차보증금이 전 재산과 다름없기 때문에 보증금 중 일부라도 중요하게 보호하기 위해 순위를 무시하고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경매 개시 사실이 등기되기 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요건인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점유하고 살기만 하면 인정되지만 최우선 변제 보증금을 뺀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변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액 보증금 세입자라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예를 들어 보자. 시가 5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시세대로 낙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총 4억원이 세입자들에게 최우선 변제될 것이고 제1순위 근저당권자는 후순위인 임차인들로 인해 1억원 밖에 변제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는 큰 손해가 아닐 수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집주인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에서는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목적물 가액의 2분의1까지로 정해두었다. 즉,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들의 금액은 2억5천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다가구주택 전세 임차인의 경우 가장 중요하게 체크하여야 할 사항은 불법건축물인지 여부 및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 금액의 채권최고액 확인뿐만 아니라, 등기부에 드러나지 않는 기존 세입자의 전세 개수와 그 보증금액을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주영민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수요광장]어머니와 다듬이질 지면기사

가부장제·남존여비 심했던 어릴적어머니의 억눌린심정 달랬던 도구恨으로 맺히기전 분출시킨 두드림한밤 달빛타고 들려올 땐 제법 운치귓전에 맴도는 그리움 고향의 소리다듬이질이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다듬이 위에 옷감을 접어 올려놓고 홍두깨로 두들겨 다듬는 일이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살던 우리 어머니들의 말 못 할 심정을 달래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다듬이질할 때 그 내려치는 소리의 강약은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지요. 사람들은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그 가락의 강도로 아낙네들의 심정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우리의 어머니들은 케케묵은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관습에 얽매이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등 시집 식구의 참견과 질책에 억눌려 살아야만 했지요. 말 못 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던 그 울분이 한(恨)으로 맺히기 전, 분출시킬 수 있는 것이 다듬이질이었습니다. 다듬이질 소리가 밤이 깊어질수록 요란하게 울렸던 것은 그만큼 맺힌 사연이 구구절절했다는 반증이지요.다듬이질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정말로 애원하고 하소연하는 듯 들립니다. 고혹한 달빛을 타고 들려올 때는 제법 운치가 있는 가락으로 안겨들기도 하지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마주 앉아 양손에 홍두깨를 들고 박자를 맞추어 두드리는 소리는 참으로 절묘하고, 저절로 신명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자칫 방심하면 엇박자가 나기도 하지요. 네 개의 홍두깨가 섞이다 보니 조금만 소홀히 하면 서로 부딪치기도 합니다.다듬이질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속도와 박자를 맞출 수가 없지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두 여인이 한 집안에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되고 며느리가 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숙명을 짊어지고 살다 보니 고운 정, 미운 정이 가슴에 쌓여 한(恨)이 되었을 테지요. 그래서 응어리진 한을 깨부수듯 어금니를 질끈 물고 홍두깨를 움켜잡아 내리치면서 알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남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애틋한 사연이 담긴 삶의 응어리를 한 자락 소리로 거침없이 풀어내는 다듬이질 소리는 바

[경인칼럼]민주주의와 자제의 규범 지면기사

대통령 연임은 1회에 국한 '규범' 확립 불구美루스벨트는 대공황 이용 3선에 성공 인물한국정치도 관용·자제 규범 사라진 격투판野 반대일변·권력집단 法잣대만… 지양을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이겨 낸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정헌법 22조(대통령 임기 제한)를 세상에 나오게 한 장본인으로서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재앙을 이용하여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물론 그의 3선은 헌법 위반은 아니다. 루스벨트의 3선 성공 당시 미국은 연임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대통령 연임은 1회에 국한한다는 '규범'이 확립되어 있었다.또한 그는 1936년 재선에 성공한 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을 제어하기 위하여 대법원 판사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 정권에 우호적인 판사를 대법원에 심겠다는 심산이었다. 물론 헌법에서는 대법관의 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루스벨트의 생각은 당시의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결국 야당인 공화당은 물론 언론과 지식인, 집권당인 민주당의 많은 인사들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그의 생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가 대공황의 중대한 국가위기 상황임에도 미국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보완의 관계지만 갈등적 관계일 때도 무수히 많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비선출 권력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와의 대립이란 관점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물론 헌법과 법률이란 테두리 내에서 합법이다.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institutional forbearance)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규범이다. 관용과 자제의 규범이 사라진 정치판에는 경쟁자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꺾어야 하는 적(敵)만이 존재할 뿐이다. 위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는 적개심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한다.이러한 태도는 극단적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고 정치는 배타적 승부만 난무하는 격투로 변한다. 외국의

[기고]경기도에서 본 관광산업의 희망 지면기사

코로나발 작년 '지구촌 관광' 최악국내 피해액도 13조… 그럼에도도·도의회, 착한여행캠페인 등 업계위한 '발빠른 대책' 큰 도움정부도 위기극복 과감한 지원을세계관광기구(UNWTO)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국제여행객은 74% 감소했고, 관광업계 손실은 1조3천억 달러(약 1천453조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1억~1억2천만개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정도로 관광산업에 있어서 역사상 최악의 해였다. 관광산업은 산업 전반의 몰락과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2023년에서야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여행업협회(KATA) 통계에 따르면 한국관광산업 또한 2020년 산업 수입 감소액 21조5천억원, 그 피해액만 13조원이며 여행 종사자 10만명이 자리를 잃었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여행객이 80% 이상 급감해 여행사, 여행업계, 관광지는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이러한 시기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여행바우처 등을 통한 관광업계 활성화 방안이다.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자금 지원은 대부분 영세한 관광사업자들이 담보 제공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관광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2%, 전 세계 노동인구의 9분의1을 고용해 농업의 5배에 이르는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국내 GDP 중 5.4%를 점하고 인구 중 5.6%가 종사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필자가 지켜본 경기도의 접근 방식은 달랐다. 코로나19가 발발하자마자 민관합동회의를 개최, 관광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에 위치한 관광지 방문객이 급감하자 2021년 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경기도가 50% 지원하고 업체는 20%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는 30%의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착한여행캠페인'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했고, 참여 업체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23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소동 교훈 삼아야 지면기사

청와대는 22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직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6일 사표 제출이 알려진 이후 벌어진 민정수석 사퇴 소동은 일단락됐다. 청와대로서는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이 사의를 굽히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레임덕 논란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쉴지 모르겠다.하지만 신 수석 사퇴소동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인사 난맥상은 정권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 신 수석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일요일 전격 인사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실제로 박 장관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남부지검장의 자리를 맞바꾸어 영전시켰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라며 정권과 검찰의 관계 정상화 의지를 밝힌 신년 기자회견의 맥락을 뒤엎는 인사였다. 윤 총장은 이 중앙지검장의 인사를 포함한 자신의 인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신 수석은 이 인사에 반대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검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인사의견을 개진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문제는 신 수석이 법무부 인사 발표를 전혀 몰랐다는 자체만으로도 정권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임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데 있다.대통령의 국정운영은 청와대 비서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정책과 인사가 담당 수석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조정된 뒤 집행된다. 이러한 공적 시스템이 허물어지면 국정에 사적 동력이 개입할 빈틈이 생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 농단은 이 틈에서 발생했다. 신 수석이 우려하고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일 것으로 믿는다. 특히 박 장관의 인사를 대통령도 사전에 몰랐고 사후에 추인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청와대는 사퇴 소동의 봉합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 검찰인사의 전말을 소상하게 조사해 진상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설]공공기관 이전갈등, 소통으로 해결하라 지면기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였던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결정 철회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관 노조도 상급단체 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반대 뜻을 확장할 태세다. 이미 광교에 청사를 짓기로 하고 시공사까지 선정한 공기업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들이다.이 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는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으로의 공공기관 분산은 지역 균형발전의 호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높다. 그러나 도가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한 뒤 이곳저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들이 이렇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복합적으로 보인다. 우선 도의 이전 발표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이전 자체를 몰랐다는 분위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발표를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공무원으로서 기관의 지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갑자기 통보식으로 상황을 접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과거에 도는 경기 북부청사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실제로 의정부에 청사가 생겨 경기 북부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치더라도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활 터전이 변한 것은 별로 없다.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행정적 결정이더라도 각 기관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교환 등이 있어야 했다는 점이다. 균형발전의 대의명분에 따라 진행하는 것과 상급기관에서 결정을 내리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만에 이 지사도 많은 고민을 할 것이다.아직 늦지는 않았다. 이제라도 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취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직원들의 출퇴근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일방적 진행보다는 소통을 통해 공공기관과 이전 논의를 하기 바란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들도 반대는 하지만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23일자]운전자론 지면기사

[포토데스크]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 태극기' 지면기사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가장 오래된 태극기인 '데니 태극기'가 특별공개 됩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할 뿐 아니라 국민들을 결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102년 전 그날 한반도에 울렁였던 독립의 물결에도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함께였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월8일까지 특별전시됩니다. 글/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사진/국립중앙박물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