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포토데스크]촉촉한 봄 알리는 산수유 꽃 지면기사

3월의 첫날 빗물을 머금은 산수유 꽃이 봄을 반기고 있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찾아온 계절, 마음 설레는 봄입니다. 저 꽃이 다 지고 나면 비로소 우리 마음에도 봄이 찾아올까요? 기다려집니다. 글·사진/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참성단]3·1절 태극기 지면기사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견딜 수가 없다/(중략)…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유관순 열사는 탑골공원과 남대문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다니던 이화학당에 임시휴교령이 내리자 고향인 천안으로 가 아우내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일제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18세 나이에 순국, 국민 누나로 추앙된다.3·1운동은 일제의 강압 통치에서 벗어나 자주독립을 쟁취하려 분연히 일어선 한민족의 의거(義擧)다. 전국 1천500여단체, 참가 인원 200여만명, 사망자 7천500여명, 부상자 1만6천여명, 체포자 4만7천여명이었다. 방방곡곡 거리는 온통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다.국기(國旗) 제정은 1882년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식이 시작점이다.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같은 해 수신사로 일본에 가던 박영효가 배 위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다음 해인 1883년 5월 고종은 국기로 제정·공표했다. 이후 국민들과 멀어졌으나 3·1 만세운동을 통해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됐다.태극기가 다시 거리로 나선 건 2002 한일월드컵대회를 통해서다. 광화문 거리에 내걸린 대형 걸개는 승리를 향한 국민 염원이었다.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의상과 모자가 유행했고, 벼락스타가 탄생했다. 기쁨과 환호, 좌절과 탄식의 순간에도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를 축하하고 위로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태극기를 보는 시각이 갈리게 됐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을 덮으면서다. 태극기가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특정 세대를 지칭하는 도구가 됐다. '극우'의 전유물로 각인되면서 다른 쪽 사람들에게 기피의 대상으로 전락했다.3·1절 102주년 기념일에 종일 비가 내렸다. 가뜩이나 보기 힘든 태극기 몇 개, 거리에 걸렸을 뿐이다. 괜한 오해를 살지 몰라 국기 게양이 꺼려진다는 가정도 있다. 거센

[노트북]찾아가는 서비스와 1분 지면기사

수원에 이사 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이어서 지난해에는 신청하지 못했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올해는 신청할 수 있게 된 것도 그중 하나다. 1992년생이라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지난 2월2일 오전 휴대전화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했다. 경기도 어느 시·군에 사는지, 신청하고 싶은 카드는 무엇인지를 선택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끝.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지난달 15일 수원 장안구에 있는 유모 할아버지와 박모 할머니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는 데 걸린 시간도 1분이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경기지역화폐 카드번호까지 적힌 신청서를 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확인한 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명하자 신청이 끝났다.만약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방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는 3월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몫까지 신청하기 위해서다. 행정복지센터까지 이동도 어렵지만 도착한 뒤에도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산 등록을 마쳐야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누군가에겐 고된 일이 될 수 있었던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찾아가는 서비스' 덕분에 온라인 신청만큼 간편한 일이 됐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이나 현장 수령이 어려운 도민들을 찾아가 직접 신청을 받는 서비스다. 도내 시·군별로 대상자 목록을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물론 시·군 담당 공무원이 개개인에게 연락해 방문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날짜를 잡아 찾아갔다. 그 결과, 지난 2월1일부터 26일까지 도민 57만1천734명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했다. /남국성 정치부 기자 nam@kyeongin.com남국성 정치부 기자

[시인의 꽃]목련 지면기사

뒤돌아보면 없었다 //이 계절의 끝에서 /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유배된 두 손을 펼치면 //황홀한 불화 / 황홀한 붕괴 //노래하던 새가 목을 꺾고 / 부드러운 물고기가 초록 거품을 토하는 / 말하자면 세상이 끝나는 줄 모르는 아이처럼 / 목련이 떨어지는 풍경을 본다 //사랑이라는 말을 발음하면 / 서로의 몸을 핥는 고양이 //이곳에서도 나는 아름답지 못했다 //성실하게 성장하고 / 과묵하게 작별할 수 있다면 / 겁 없이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눈을 뜨면 낯선 곳에 앉아 / 숲과 안개를 그려 넣는 사람아 //박은정(1975~)어떤 사상이나 예술에서 혁신적이고 급진적인 것을 '전위적'이라고 한다. 전위적인 것은 다른 존재들보다 앞서 가는 것으로 먼저 길을 내는 존재다. 마치 목련꽃 같은 것으로 다른 꽃보다 빨리 그 모습을 말하자면 봄의 전령사로서 보여준다. 3~4월에 개화하는 목련꽃은 '이 계절의 끝에서' 다른 꽃들이 피어났는지 뒤돌아보지 않고서 개화한다. 그것도 잎보다 꽃을 먼저 매달고 겁도 없이 10m 높이에서 무엇을 기다리는 듯 허공에 멈춰 있다. 게다가 일찍 반응하는 것이 빨리 소멸하듯이 '황홀한 불화'같이 '황홀한 붕괴'처럼 목을 꺾는 목련. 말보다 앞서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별을 두려워하는 당신도 목련과 같이 '과묵하게 작별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전위적인 사랑도 이와 같이 '겁 없이 사랑'하는 것이니. 목련 꽃말같이 고귀하다는 것은 이러한 용기가 뒤따라야 하는 법이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이명호 칼럼]일하는 시간 줄이기가 복지 지면기사

취업자 1인 年노동시간 1993시간OECD 평균보다 '260시간' 많아현명한 사회는 일하는 시간 줄여복지비 지출은 줄이고 생산성과행복을 늘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원숭이를 기르던 노인이 식량이 부족해지자 아마 원숭이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4개씩 주던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기로 했다. 원숭이가 아침에 4개 먹던 것을 3개 준다고 반발하자 노인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기로 하니 원숭이가 만족해했다는 이야기다. 합은 7개로 똑같은데 먼저 4개를 준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급급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다. 그럼 우리 인간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던 것을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는 것으로 바꿔도 합이 7개로 같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할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바뀌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아침에 1개 덜 받았는데 저녁에 1개 더 줄 것인지 불안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신뢰의 정도에 따라 변경을 수용하는 정도가 차이가 날 것이다.이 비유를 이렇게 대치해보면 어떨까. 한 사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런데 8명만 취업자이고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80시간의 생산활동이 이뤄진다. 취업자 8명에게서 세금 1씩 걷어 일이 없는 빈곤한 2명에게 4씩 생계 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한 노인이 다르게 바꾸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취업자 8명이 10시간씩 일하던 것을 8시간 일하는 것으로 줄이고, 나머지 2명도 8시간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10명 모두 8시간 일하게 되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동일하게 80시간의 생산활동이 일어나 경제 규모는 변동이 없다.이전의 취업자는 소득이 10에서 8로 줄지만 일이 없던 2명의 복지비로 나가던 세금 1이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만 감소한다. 일이 없던 사람도 복지비로 4를 받던 것에서 일해서 8을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 이전의 취업자는 소득이 10에서 9로 줄었지만, 노동시간이 2시간 줄어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된다. 소득

[자치단상]파주시 승격 25년을 맞는 감회와 희망 지면기사

자유로 개통, 사통팔달 교통 지역개발 촉진LCD클러스터 조성, 첨단산업 메카로 성장운정신도시, 인구 급증 불러 교통혁명 견인이제 남은건 '평화경제특구법' 조속 제정뿐 3월1일은 3·1운동 102주년 기념일이자 파주시 승격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파주는 조선 세조 5년(1459) 파주목으로 지정된 지 537년, 파주군으로 개편(1895)된지 101년만인 1996년 3월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특별한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파주시 인구는 2월 현재 47만7천명으로 시 승격 당시 17만2천명보다 2.7배 증가했다. 재정규모는 2천131억원에서 1조5천438억원으로 7배 넘게 늘었고, 2곳이던 공공도서관은 18곳이다. 문발산단 하나였던 산업단지는 현재 14곳이 준공·운영 중이며 6곳은 조성 중이다. 그야말로 괄목상대다.이처럼 파주가 급성장한 데에는 세 번의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가 자유로 개통이다. 자유로는 고양 행주외동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46.6㎞로 1990년 착공해 1994년 완공됐다. 한강하류인 고양·파주지역의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됐다. 자유로 개통으로 서울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였던 통일로(국도 1호선)의 상습 정체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고 지역 개발이 촉진됐다. 특히 파주시 교하, 탄현지역은 과거 군사적 요충지에서 주거, 관광,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 자유로를 따라 교하택지지구와 운정신도시가 조성됐고, 통일동산과 파주출판도시, 헤이리예술마을 등이 들어섰다.두 번째는 LCD 클러스터 조성이다. 엘지디스플레이가 입주한 월롱산업단지를 비롯해 당동산업단지, 선유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에 총 2천791㎡ 규모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됐다. 군사분계선과 가깝고 군부대가 주둔했던 이곳에 세계적인 대기업이 입주함으로써 파주가 수도권 서북부지역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었다.세 번째는 운정신도시 조성이다. 2014년 말 준공된 운정1, 2지구는 현재 19만여명의 주민이 입주했으며, 2023년 말 준공예정인 운정3지구

미스터 달팽이 2021년 3월 1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지면기사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가덕도 신공항은 경합 지역이던 밀양 공항에 입지조건과 경제성에서 밀리고 결국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결정은 권위있는 프랑스 용역회사에 의해 내려진 결정으로서 정부에 의해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이미 법으로 통과되었으니 지난 과정을 따지는 것 자체가 공허하다. 그러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가 일치된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은 검찰에게 남겨진 6대 범죄 수사마저 박탈할 심산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 등도 밀어붙일 태세다.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한 법률의 제·개정은 시민사회의 숙의를 거쳐 쟁점에 대한 절충과 타협 등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때 시민을 대표한다는 대의제의 정신에 부합한다. 표결의 주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지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므로 선출권력은 국민의 공복에 불과하다.그러나 요즘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개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유권자에 의해 선택됐다는 것을 마치 시민사회 일반의 의사와 동떨어져도 다수결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해도 된다는 생각과 등치시키는 뒤틀린 의식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적법한 의사진행 과정을 거쳤다고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과도 이해가 일치해서 통과시켰지만 정당이 그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시민사회 일부의 의사를 마치 전체 인민의 의사인 양 오도하고 국회 다수의 힘을 남용하는 것은 합의제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생략하고 법을 만들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법률 만능주의이자, 입법권 남용이다. 국회가 선출권력이라는 사실은 법을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자신

[사설]음주운전 방조 엄벌 의지 보여준 검찰 지면기사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2018년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시행됐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 당사자뿐 아니라 동승자를 처벌하는 수위도 대폭 강화됐다.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 적극 권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 사고와 관련, 30대 운전자는 물론 40대 동승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운전자에 징역 10년을, 동승자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지난해 9월 심야에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당시 운전자와 함께 탔던 동승자를 불구속 기소해 '윤창호법'으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검찰이 동승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음주운전 행위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엄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크게 줄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검찰의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처벌 강화로 위험성을 강조했음에도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가장이 음주운전사고로 숨졌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 사회적 해악이라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에도 정작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여전한 데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첫 기소 사례가 된 을왕리 사고 동승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일벌백계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형이 구형된 점을 들어 판결 수위 역시 가볍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한다. 소중한 인명은 물론 피해자 가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3월 1일자]희극인가 비극인가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