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참성단]의사협회 총파업 지면기사

정부는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 의료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여론 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봤다. 의사들은 오히려 의료의 질이 나빠질 것이라며 개악(改惡)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사들이 2차례 집단휴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자 비난 여론이 번졌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거다. 반면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을 자극하는 민감한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왔다. 파업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부는 팬데믹이 안정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며 의협과 협약을 맺었다. 의사들의 집단 강경투쟁에 굴복한 셈이다.의협이 다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면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의사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의협은 형사법으로 처벌받은 범죄행위로 면허까지 빼앗기는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비판한다. 개정안을 '면허강탈 법안'이라 규정하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정부·여당은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집단 휴진하면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하겠다고 했다.정부와 의협은 사사건건 맞선다. 2018년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서막이다.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로 재점화된 갈등 양상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의협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하겠다고 공언했고, 정부는 엄벌하겠다고 경고한다.코로나로 민생이 허덕이는데 선전포고를 한 정부와 의협을 두고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반응들이다. 상위 1%라는 기득권층이 왜 파업을 하는지, 정부·여당은 이 시점에 개

[노트북]독립운동가 후손에게 쏟아지는 도움의 손길 지면기사

인천에서 유학 중인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후손이 수술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 곳곳에선 너 나 할 것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국 광복을 알린 3·1절을 며칠 앞두고 당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데 앞장섰던 이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최재형(1860~1920)선생은 연해주에서 한인 노동자를 돕고 독립단을 조직해 항일 무장투쟁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다. 러시아 내 한국 교민단체가 발행하던 신문 '대동공보'가 폐간될 땐 거금을 들여 인수했다. 재외 교포와 국내 독자에게 항일 사상을 알리기 위한 의지였다. 그는 1920년 일본군에 붙잡혀 총살당했고, 이후 후손들은 소련 강제이주 정책으로 흩어졌다.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은 2019년 최재형 선생 직계 후손으로 러시아에 거주하는 초이 일리야 세르게예비치(19)군의 소식을 접하고 그를 독립유공자 국비 장학생으로 인천대에서 공부하도록 도왔다. 일리야군이 한국, 그중에서도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였다. 최재형 선생이 순국한 지 100년가량 지나 후손인 일리야군이 이 땅에서 할아버지의 업적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배우고 있다.그런 그가 최근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이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지 하루 만에 인천시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앞장선 최재형 선생 후손인 만큼 지원할 수 있는 건 뭐든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병원 측은 애초 예상보다 수술비가 2배 넘게 들었지만, 흔쾌히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은 일리야군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 이 땅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 유공자와 후손들이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박현주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사회팀 기자

[시인의 꽃]꽃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지면기사

꽃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꽃피는 날은 여러 날인데 어느 날의 꽃이 가장 꽃다운지 헤아리다가/어영부영 놓치고 말았어요/산수유 피면 산수유 놓치고/나비꽃 피면 나비꽃 놓치고 //꼭 그날을 마련하려다 풍선을 놓치고 햇볕을 놓치고/아,/전화를 하기도 전에 덜컥 당신이 세상을 뜨셨지요/모든 꽃이 다 피어나서 나를 때렸어요 //죄송해요/꼭 그날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그냥 전화를 하면 그날이 되는 것을요/꽃은 순간 절정도 순간 우리 목숨 그런 것처럼/순간이 순간을 불러 순간에 복무하는 것인데 //차일피일, 내 생이 이 모양으로 흘러온 것 아니겠어요 //그날이란 사실 있지도 않은 날이라는 듯/부음은 당신이 먼저 하신 전화인지도 모르겠어요/그렇게 당신이 이미 꽃이라,/당신 떠나시던 날이 꽃피는 날이란 걸 나만 몰랐어요이규리(1955~)완벽한 그리움이란 오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기억 속에서 온전하게 박제된 약속처럼. 서로 좋은 날을 골라 약속을 했지만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또 그것을 죽음으로 놓쳐버린 기막힌 사건이 되기 전,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할 때 만나야 한다. 말하자면 "꽃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처럼 꽃은 계절과 상관없이 모든 날 모든 순간 피어나듯이 만나는 날이 꽃이 피는 날인 셈이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기 전에 꽃보다 먼저 피어나 세상을 떠났다면 그 아픔은 '모든 꽃이 다 피어나서 자신을 때리는 것'만큼 충격적일 것이다. 꽃은 지기 위해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목숨 또한 언제 그럴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당신 떠나시던 날이 꽃피는 날이란 걸' 알고 싶지 않다면 어제 한 약속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생에 대한 예의일지니.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홍창진 칼럼]슬기로운 격리생활 지면기사

고독의 시간 겁 먹을 일 절대 아냐스스로 눈을 감는 순간이 곧 '명상'사랑·의미라는 세계 보이기 시작'시간 어떻게 보낼까' 두려워 말고눈부터 감으면 지혜 발견할수 있어주위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 한 분은 본인의 감염으로 부모님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감염되어 정신적 패닉 상태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어 업무상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모두 자신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14일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격리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그 미안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중 일부는 감염까지 되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시대의 아픔을 더욱 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수많은 지인들이 격리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물론 격리생활은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슬기롭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천주교 수도회 전통에는 일부러 독수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불교 스님들도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겨울에 한 달 정도 독거 수행을 합니다. 수도자가 아니더라도 재속 신부로 있는 저도 1년에 2주일은 독수 피정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왜 이런 홀로 침묵하는 시간을 일부러 가질까요?사람은 가끔 홀로 침묵 중에 자신 만을 바로 보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맛을 더 맛나게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전 시대에 비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따로 혼자의 시간을 갖는 일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 싶지만 독거한다고 모두 혼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보고서를 써도 상대와 교신하고 있는 것이고 게임을 해도 영화를 즐겨도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고독의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 없이 오로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3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누구나 욕망이 있고 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욕망껏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이 친구는 말려도 그렇게 살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지칠 때까지 욕망껏 살아보라고 했습니

[자치단상]환경정의란 무엇인가? 지면기사

환경이 주는 혜택·부담 차별없이 동등해야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영흥도' 지정 부담만주민동의 절차없이 참여 제한·정보도 차단인천시 '환경특별시'에 걸맞게 결정 철회를'환경정의'라는 용어가 있다. 환경정의는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1980년대 미국의 환경혐오시설이 흑인과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불평등하게 집중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후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2019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환경성과평가 권고에 따라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환경정의의 3대 요소인 분배적 정의·절차적 정의·교정적 정의가 명시됐다.법률에 담긴 환경정의의 기본이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선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면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지 후보지 영흥면 지정은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환경정책인 것일까?우선 환경정의 중 분배적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은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쓰레기매립지 후보지로 지정된 영흥도의 경우 2004년 수도권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수도권 혐오시설의 전초기지로 전락했다. 영흥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미세먼지와 온배수 배출 등으로 건강은 물론, 경제적·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다.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들은 각 가정과 일터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영흥도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환경적 혜택 없이 부담만 짊어진 지역에 또다시 쓰레기매립지를 배치한 환경특별시는 환경 부정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스터 달팽이 2021년 2월 22일자(이공명) 지면기사

[사설]전례를 찾기 힘든 지방의회 보선 미실시 이유 지면기사

4·7 재보궐선거는 전국 20개 선거구에서 치러진다. 서울·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8명이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시 1선거구 도의원, 파주시 가 선거구 기초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도의원의 사망과 시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했다. 반면 마약사범에게 사회봉사 서류를 꾸며주고 돈을 받아 '피선거권을 상실'한 인천 미추홀구 다 선거구(더불어민주당·노태간)와 절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구속된 부천시 마 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동현)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또 의원이 지방의회에서 제명돼 직을 잃는 경우도 통상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미추홀구와 부천 선거구는 이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는 전체 의석수의 4분의1 이상 빈 것이 아니라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201조 1항)는 특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지역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같은 여건인 파주와 구리는 왜 보궐선거를 치려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지역 정치권과 유권자들은 선관위가 행정 편의적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며 주권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지역 정가의 불만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막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며 조만간 미실시 결정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실시 지역은 모두 여당 소속 의원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선관위가 경인지역 2곳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장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결원이 정원의 4분의1에 못 미친다는 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은 물론 지역 정가와 유권자들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사설]여야 정쟁으로 얼룩진 서울·부산 선거 지면기사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상대의 흠집을 잡으려는 정치 이슈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 공격과 함께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국정원 불법 사찰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하며 여권내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2014년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른바 IO(기관정보담당관)들이 정부기관이나 정당, 언론사를 출입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는 진보 정권이라 해서 다르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때는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보수 정권 때의 각종 불법과 잘못에 대한 이른바 적폐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이명박 정부 때의 불법 사찰 의혹은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다. 국민의힘과 보수야권 후보들은 여권이 그동안 잠복하던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는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사찰 기록이 공개된 건 지난해 말 대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따른 것이다.청와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회의원을 감시하기 위하여 불법 사찰을 지시한 것이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는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따질 때가 아니라 국정원이 사찰 자료를 조사·공개·폐기할 법적 근거를 여야 합의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박형준 예비후보와 관련시킨다면 여권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 문제를 꺼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여야가 사찰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법을 만들더라도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불법 사찰 문제가 제기된 이상 문제를 덮을 수 없다 하더라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한다면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선거 프레임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신 수석 거취 문제는 그의 청와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인사와 관련하여 야당이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경인만평 이공명 2021년 2월 22일자]연명 지면기사

[참성단]툰베리의 화성 탐사 비판 지면기사

식민 행성이나 위성으로 이주하는 인류는 SF영화의 단골 소재다. 인류가 더 이상 살기 힘든 황폐해진 지구가 서사의 시작이다. 하지만 SF적 발상으로도 인류 전체를 지구에서 탈출시킬 방법을 찾긴 힘든 모양이다. 2016년 개봉한 '패신저스'에서 우주선 아발론은 식민행성 홈스테드2로 향한다. 냉동수면 상태로 120년을 여행 중인 탑승객은 단 5천명이다. 한국 최초의 우주 SF 영화인 '승리호'엔 우주개발기업 UTS가 위성궤도에 건설한 인공도시가 등장한다.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지구인은 5% 정도다.최근 인류의 화성 탐사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미국이 발사한 화성탐사선 '퍼서비어런스'(인내)가 지난 19일 화성에 무사히 착륙해 임무수행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아랍에미리트와 중국도 화성 탐사선 '아말(희망)'과 '톈원(天問)-1호'를 연달아 화성궤도에 안착시켰다. 탐사의 목적은 인간의 화성 거주 가능성이다. 인류가 인내와 희망으로 우주(하늘)에 그 가능성을 물어보는 화성탐사 경쟁을 벌이는 스토리는 SF가 아니라 현실이다.하지만 실제로 지구가 거주 불가능한 죽은 별이 되고 화성 이주가 현실이 된다면, 인류는 전대미문의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다. 77억명 중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인간은 극소수일테니 말이다. 누가 남고 누가 우주선에 오를지 누가 결정한단 말인가. 90분 우주체험에 수억원, 3일 우주정거장 체류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민간 우주여행 상품 예약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을 보내겠다고 호언한다. 회의적이지만 실제가 된다 해도 인류의 0.00013%에 불과하다.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퍼서비어런스 화성 착륙을 겨냥해 '1%'라는 제목의 화성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화성이 인류의 미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반전이 있다. 그래봐야 화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인류는 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는 실제의 숫자가 아니라 '극소수'라는 의미일 것이다. 즉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전체 인류를 위해 기후위기를 막는데 돈을 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