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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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전통시장 '청춘몰' 지면기사

2017년 7월 수원 영동시장에 '28청춘 청춘몰'이 개장했다. 시장 2층 유휴공간 660㎡에 쇼핑과 지역 문화, 젊은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됐다.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이 공모한 '2016 청년몰 조성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 국비 7억5천만원, 시비 6억원, 시장 자체 지원금 1억5천만원 등 15억원이 투입됐다.28개소 점포주들은 19~39세 청년세대로 구성됐다. 넘치는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장 명물이 됐다. 입주업체인 '미나리 빵집'이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2년 전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에 입점해 화제가 됐다.비슷한 시기, 수원 남문시장의 '푸드트럭존'은 백종원 프로그램에 방영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이국의 먹거리를 선보여 젊은이들을 줄 세웠다. 덕분에 전통시장이 젊어지고 활기가 넘쳐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는 식고, 손님 발길은 뜸해졌다. 한때 15대를 넘어서 차로까지 점령했던 푸드트럭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소상공인들을 주저앉게 한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청년몰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전통시장 17군데에 설치됐다. '전통시장의 새로운 희망과 활로'라는 시행 초기의 호평은 사라지고 어렵고 힘들다는 한숨만 커지는 양상이다.의정부 제일시장은 청년몰 사업이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시장과 상인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청년 예비창업자들이 외면하면서 중도 포기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10억원과 시비 8억원, 자부담 2억원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정산해야 하는 딱한 처지가 됐다.시장 관계자들은 청년몰의 몰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상권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새로울 게 없는 뻔한 업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 활성화와 창업 일자리 창출에 매달려 지원을 남발한 정부와 관련 단체도 책임이 크다

2020-10-26 홍정표
참성단
[참성단]'비밀의 숲' 지면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덕분에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1'을 정주행했다. 2017년 tvN이 제작 방영한 드라마다. 드라마의 서부지검 검사들은 대부분 세속의 권력에 오염된 사람들이다. 황시목 검사만이 사건의 진실을 향해 직진한다. 뇌 수술 후유증으로 감정을 잃은 덕분이다. 이 별종 검사가 온갖 우여곡절 끝에 비밀의 숲에 숨어있던 재벌권력을 심판하고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낸다는 스토리다. 재벌가의 사위로 전 서부지검장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 이창준이 사실은 황 검사를 비밀의 숲으로 인도한 내부고발자였다는 극적인 반전은 허탈했지만 극적 긴장감으로 16회 정주행이 가능했던 웰메이드 드라마였다.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 다음 날 SNS에 캡처한 비밀의 숲 영상에 황 검사의 대사를 올렸다. "썩을 덴 도려낼 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전 8년을 매일 같이 목도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으니까요. 기대하던 사람들만 다치죠." 지금 검찰 조직과 검사들이 '비밀의 숲'의 서부지검과 검사들과 같다는 것이고, 결론은 SNS 제목대로 '공수처의 필요성'이다.드라마 제목 '비밀의 숲'은 그 어떤 사정 기관의 접근도 불허하는 성역화된 모든 권력을 은유한다. 비밀의 숲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모든 권력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산다. 이를 쳐부순 영웅들이 적지 않았다. 이탈리아 마니 풀리테 검사들과 브라질의 세르지오 모루 연방판사는 부패한 최고 권력자들을 법대에 세웠고, 미국 재무성의 비밀검찰국 언터처블들은 알 카포네를 알카트리즈 감옥에 보냈다. 하지만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의 권력형 범죄가 사라진 건 아니다. 사정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을 농락하는 권력과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다.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사표를 던졌다.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검찰총장의

2020-10-25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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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제2부시장 지면기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는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경기도에선 수원·고양·용인시가 해당한다. 행정부시장으로 불리는 제1부시장은 이사관급 공무원을, 제2부시장은 개방형 직위로 공모를 통해 임용한다.행정부시장이 서열상 우위이나 지역에서는 2부시장에 더 주목한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안전·재난·환경·교통·상하수도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심의위와 건축심의위의 당연직 위원장이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토목·건축 공사, 점포 개설 등 인·허가권은 죄다 그의 손을 거친다. 사업시행자나 건설업자, 상공인들의 밥줄이 달라질 수 있다.2부시장 신규임용을 앞둔 용인시가 뒤숭숭해 보인다. 시청 안팎에 정치권과 여당 정치인의 외압설이 나돈다. 특정인을 추천하는 압력성 청탁에 시장이 난감해 한다고 한다. 11월 임기를 마치는 현 부시장은 시의원 출신이다. 그가 임명될 때도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추천했다는 말이 돌았다. 업무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됐으나 인사권자는 선뜻 그를 택했다. 2년이 지났는데 평가는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수원시는 이공계 대학교수가 4년 넘게 2부시장을 지냈다. 도시계획심의위원 경험을 살려 일 처리에 무리가 없고, 대내·외 두루 원만했다는 평가다. 국토부 고위공직자 출신인 현 부시장도 무난하다는 평이다. 수원시장이 부시장 때문에 지역 정치권과 국회의원의 압력을 받았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고양시는 전·현임 모두 늘공 출신이다. 둘 다 경기도청에서 부시장으로 내려왔다, 발탁된 경우다. 도청 도시주택실장을 지낸 현 부시장은 전문성에 친화력을 갖췄다는 후한 평이다. 고양 지역 정치인에게 줄을 댈 처지도 아니다. 대체로 뭔가 부족한 쪽에서 인사청탁을 넣기 마련이다. 그런데도 통하는 건 인사권자의 목줄을 쥔 세력이나 권력자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2부시장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전 경험 없는 자가 감당하기 벅찬 자리다. 인사가 망사(亡事)인 행정이 잘 될 까닭이 없다.행정이 원활하게 돌아야 지역에 활력이 생긴다. 모르면 피하기 마련이고, 자꾸 미루다 동맥경

2020-10-22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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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면기사

2015년 한·일 지방지 세미나 참석차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찾았다. 수교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양국 지방지 시선으로 평가해보자는 세미나 주제가 신선했고, 2011년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 현장을 둘러볼 기회는 덤이었다. 일본 동북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는 사망 1만9천691명, 실종 2천568명, 최대 25조엔의 재산피해를 남겼다. 당시 간 나오토 총리는 "사실상 일본 국토 20%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탄식했다.대재앙 4년 뒤 찾은 미야기현과 센다이시는 제방을 복구하는 토목공사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가장 컸던 만큼 피해의 흔적들이 곳곳에 숨어있었다. 쓰나미에 휩쓸린 한 학교의 벽시계는 악몽의 순간을 박제한 듯 사고 시간에 멈추었고, 사망자 대부분이 익사였다는 인솔자의 설명엔 30m가 넘는 쓰나미의 공포가 담겨있었다.생존자들의 고통도 심각했다. 동북지방 유력지인 카오쿠신포(河北新報)의 스즈키 모토오 편집국장은 동북지역 연안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국제판로가 막혀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센다이시 주산물인 멍게는 한국의 수입제한 조치로 양식업계의 타격이 크다고 했다.동일본 대지진 이후 세계 각국이 일제히 일본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거나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 쓰나미에 녹아내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탓이다. 후쿠시마 원전붕괴는 체르노빌과 맞먹는 최고 레벨의 원전참사다. 사태 초기 주민 40만명이 피난했고, 지금도 4만6천명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원전난민 신세다. 아베 전 총리는 방사능 오염지역 농산물을 직접 시식하는 퍼포먼스로 방사능 안전을 강조했지만 일본 국민들도 믿지 않았다.그런 일본 정부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곧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밝혀 국내외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삼중수소 등 최악의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사능폐기물을 바다에 버린다는 발상에 미야기현 지사가 반발하고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제소송 불사 의지를 밝혔다. 해양방류가 현실이 되면 한·일 양국은 물론

2020-10-2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백신 공포증 지면기사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시절 예방주사 접종은 많은 아이들에게 공포였다. 뇌염, 콜레라 예방접종 날이면 열이 있다며 한사코 접종을 피하거나, 결석도 불사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라가 어렵던 시절 1회용 주사기는 언감생심, 주사기 바늘을 알코올 램프 불에 소독해 한 반 전체를 접종했다. 기억도 선명한 불주사다. 불에 달군 주사기 바늘이 살에 꽂히는 공포를 무심히 넘길 동심(童心)은 드물었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주사는 공포체험이다.이물질의 신체유입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 때문인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유도 다양하다. 가장 논쟁적인 이유는 접종거부권이다. 종교적, 도덕적, 개인적 신념에 따라 접종을 거부할 권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와 양심과 신체의 자유를 앞세우니 강요할 명분이 궁해진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백신 접종 거부를 인정해 온 배경이다.터무니 없는 음모론도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백신을 무슬림을 불임으로 만들기 위한 서방의 무기로 믿는단다. 정통 유대교도들은 백신에 돼지 DNA가 들어있다며 접종을 거부한다. 1998년 영국에서 볼거리·풍진을 예방하는 'MMR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짓 연구결과가 전 세계에 백신 거부감을 퍼트리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선 예방접종은 물론 병원 투약을 거부하고 대체의학을 신봉한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모임)'라는 단체가 아동학대 시비에 오르기도 했다.이유와 음모론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 대가는 참혹하고 황당하다. 당장 백신 없는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가 신음 중이다. 2000년 홍역 종식을 선언했던 미국은 최근 몇 해 홍역이 재발해 홍역을 앓고 있다. 진원지는 백신 접종 거부운동이 활발한 지역과 난민 정착촌이다. 덕분에 백신 접종을 강제하자는 여론이 높아지는 모양이다.최근 독감백신을 접종한 청소년과 노인이 사망해 독감백신 공포증이 번지고 있다. 앞선 백신 상온유통 사태와 맞물려 독감백신에 대한 불신이 컸던 탓에 국민 불안은 더하다. 백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시급하다. 하지만 코로

2020-10-20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업무추진비 지면기사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뉜다.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로 불렸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참치를 즐겨 먹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한우식당을 자주 찾는다.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 2년간 경조사·직원격려금으로 161차례 현금 5천800여만원을,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비슷한 기간 106차례 현금 5천88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 올 상반기 식사와 술자리 모임을 자주 가졌다.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152차례 업무추진비를 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어집을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업무추진비를 직책급·정원가산·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의정운영 등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지침에 따라 편성·집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다. 지방의회 행정감사 때마다 과다 집행과 부적절 사용 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현금 지출도 가능해 단체장의 비자금으로 쓰인다는 지적이다.판공비로 불릴 당시,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규모와 사용처는 대외비였다.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는지 몰라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말이 공공연했다. 2000년대 초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연간 사용규모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과 사용처는 여전히 투명하지 않다.업무추진비는 '일 열심히 잘하라'고 준 공적 자금이다. 과다 사용도 잘못이지만 너무 안 쓰는 것 역시 직무유기란 지적을 받는다. 문제는 상식선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기관장이 값비싼 음식점에서 모임을 하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2000년대

2020-10-19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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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최악의 미국 대통령선거 지면기사

이 정도면 괴짜인지 미친 건지 구분이 힘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다.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조지아주 대선 유세에서 "(대선에서 패할 경우)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단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서 선거에 패하면 나라를 버리겠다니, 한국 상황이라면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망언이다.미 언론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보지만, 그만큼 판세가 불리한 반증이다. 마스크를 쓴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조롱하며 '노(No) 마스크' 유세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망조가 들었다. 서둘러 퇴원해 유세를 재개했지만, 여론은 슈퍼감염자로 낙인 찍었다. 재임 중의 모든 무책임한 언행을 감염 이후의 무책임한 유세 행보로 증명했다. 트럼프의 적은 트럼프로 드러나고 있다.이번 미국 대선(현지시간 11월3일)의 핵심 선거 이슈는 트럼프에 대한 찬반이다.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트럼프의 코로나19 감염으로 대선후보 토론도 한 차례에 그쳤다. 트럼프에 대한 열혈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은 온라인에서 서로 조롱하고 증오하며 정책과 비전 등 전통적인 선거 캠페인을 외면한다. "나라를 떠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없는 나라를 상기시키는 극단적 메시지다. 미국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분열 중이다.트럼프의 성정을 감안하면 시간이 갈수록,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할수록 그의 선거 캠페인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미 우편투표 부정을 기정 사실화하고 대선 불복 의사도 밝혀 놓았다. 바이든 아들의 마약·섹스 동영상과 외국기업과의 정경유착 메일이 담긴 노트북 하드디스크가 보도되는 초대형 스캔들도 터졌다. 이 스캔들과 관련해 음모설이 낭자하다.민주주의 가치를 보여주던 미국 대선이 삽시간에 후진국 선거로 전락한 모습이다. 여론조사는 트럼프에게 불리하지만,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간접선거 방식은 트럼프에게 재선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기이한 지도자와 선거제도가 초강대

2020-10-1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인구주택총조사 유감 지면기사

인구조사(人口調査)는 국가가 인구와 가구 수를 총 집계(전수조사) 하는 일이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인구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3년에 한 번씩 정교한 인구조사를 했다는 신라 문서가 전해진다.'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15~31일 17일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정 시점에 한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5년마다 연도 숫자가 0, 5로 끝나는 해에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원칙이나, 표본조사(20%) 대상에 해당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설문한다.조사는 인구·가구·주택 등 분야 55개 항목이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질문 내용이 첨삭(添削)된다. 개인 신상을 구체적으로 묻다 보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자존심을 건들고 열 받게 하는 문항도 있다. 조부모의 결혼기념일을 적어내는 항목이 있었다. 손자는 물론 본인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제는 온라인의 경우 여기에 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왜 할아버지 결혼기념일을 국가가 알아야 했는지 궁금했는데, 2015년 조사부터 사라졌다.조사대상의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여전하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밤 시간대 낯선 남자의 방문은 당혹스럽다. 그리고는 '왜 혼자 사느냐, 언제부터 혼자냐'는 문항을 들이대는 건 대체 어쩌자는 건가. 늦은 밤, 후미진 골목길을 가야 하는 여성 조사원은 강력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문전 박대에, 맹견에 물리거나 혼쭐이 난다. 일부 남성 조사원은 여자 가족과, 여성 조사원은 든든한 남자 가족과 함께 다니기도 한다.올해 조사에는 2개 항목이 추가됐다. 처음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문항이 등장했다. 이제 동물도 가족이다. 1인 가구 사유와 혼자 산 기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다. 정확한 주택·인구 통계는 국가 운영의 기본자료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020-10-15 홍정표
참성단
[참성단]'사실적시 명예훼손' 지면기사

어제 경인일보엔 코피노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인터뷰가 실렸다.(10월14일자 12면 인터뷰 '공감'=[인터뷰… 공감]법정에 선 '배드파더스' 열혈 자원봉사자 구본창씨)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다. 많은 코피노들이 양육 책임을 외면하고 잠적한 한국인 아버지들 때문에 편모 슬하에서 생고생을 한다.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했을 정도다. 작정하고 숨은 아버지들이니 밀린 양육비를 호락호락 줄 리 없다. 구씨가 코피노 아버지 신상 공개 사이트를 개설한 이유다.'배드 파더스'는 양육비를 안 주는 무책임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2018년 개설됐다. 구씨는 익명의 운영자들을 대신해 이 사이트의 대외창구를 맡고 있다. 현재 양육비를 거부하는 아빠 260여명, 엄마 36명, 코피노 아빠 1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있다. 모두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신상공개가 두려워 밀렸던 양육비를 서둘러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 모양이다.하지만 익명의 사이트 운영자 대신 공개활동을 마다 않는 구씨는 끊임없이 소송위기에 시달린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형법 307조 때문이다. 사실을 말하고 알려도 명예훼손이라는 이 형법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과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헌법재판소엔 매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정도로 법조계의 핫 이슈다.지난 8일 구씨 등 5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중엔 병원비리를 보도한 기자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31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병원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모양이다.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보도의 사실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으로 기자를 압박하고 지치게 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구씨의 사이버명예훼

2020-10-1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방탄소년단'의 위엄 지면기사

중국은 자국의 국익과 자존심을 건드린 상대라면 개인, 기업, 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릎 꿇리기로 악명 높다. NBA(미국 프로농구협회)도 호되게 당했다. NBA 휴스턴 로키츠 단장인 대릴 모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에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 발언을 올린 게 사달이 났다. 중국 농구스타 야오밍의 소속팀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구가했던 휴스턴 로키츠는 중국에서 완전히 퇴출됐고, NBA 구단 전체가 샐러리캡을 받쳐주던 중국 시장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했다.우리도 된통 당했다. 2016년 핵실험으로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이 되자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했다.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엔 눈 감고 우리의 자위적 조치에 한한령을 발동했다. 한국 연예인 출연광고 송출금지, 한국상품 불매운동, 중국진출 한국기업 규제다. 명동에서 순식간에 중국 관광객이 증발했고,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한 롯데는 중국 유통시장을 포기해야 했다.중국의 폭력적인 무릎 꿇리기가 가능한 것은 거대한 시장과 완벽한 통제다. 중국 시장에서의 퇴출은 국가나 기업에게 재앙이다. 반중 키워드 검색을 중단시키고, 모든 문화 콘텐츠를 검열하는 통제시스템은 일사불란한 보복의 원천이다. 문화 콘텐츠 제작, 유통을 관장하는 광전총국의 검열은 악명이 자자하다. 대륙에서 반중국 문화 상품을 순식간에 지울 수 있다.중국 네티즌들이 방탄소년단(BTS)을 저격하고 나섰다.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한 BTS 리더 RM(본명 김남준)의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한미)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는 수상 소감이, 항미원조 전쟁 때 희생당한 중국군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기억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은 생트집이다.하지만 중국 네티즌의 BTS 저격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아미(A.R.M.Y)'들이 중국 공산당을 나치에 비유하는 '차이나치(China+Nazi)'라며 반격에 나

2020-10-13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