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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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대통령의 뒤끝 지면기사

2020 대선에서 재선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깔끔하게 승복하지 않았다. 그가 광범위한 부정 선거가 자행됐다고 주장하자 추종세력이 의사당을 점령하는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대선 불복종과 관련, 주 법원의 대배심 판단을 받을 처지가 됐다. 대선 당시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그의 몽니로 차기 정부와의 권력 이양도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 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경 부양 방안에 어깃장을 놨다. 연방정부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임기 말까지 정국을 혼란스럽게 했다. 금도(襟度)를 넘어선 집착과 기행에 공화당에서도 반감이 커졌고, 당내 불협화음이 극에 달했다. 퇴임 뒤에도 설화와 소송에 휘말리면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 됐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을 '역병과 같았다'고 혹평했다. 지난주 3년 만에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장에서다. 정치적 농담을 허용하는 자리이기는 하나 트럼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뒤끝 작렬한 트럼프의 자업자득인 셈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현 정부 국정백서 발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회 인사들과 오찬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의 날 선 비판은 대통령직 인수위 발표에 대한 불만에서란 관측이다. 인수위는 전날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정 정책, 법 집행, 남북 관계, 원전 감축 등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 입이 거칠다. 특히 윤 당선인에 대한 반감에 여과(濾過)가 없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는 "별로 마땅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지키지 못하고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는 말이 나온다. 대북 정책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당선인 구상과 인수위 정책 방향을 두고도 부정적 발언과 훈계를 쏟아낸다.재창출이 아닌 정권교체가 달가울 리 없다. 0.73% 차 석패는 좀체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도 국가지도자라면

2022-05-05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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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어린이날 100주년 지면기사

전세계에 어린이날 없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이어 갈 어린이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제아동복지회의는 1925년에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북한 등 공산국가들이 이를 따랐다. 1954년 유엔총회가 정한 세계 어린이날인 11월 20일을 기념하는 나라도 많다.그래도 우리한테는 5월5일이 어린이날로 제격이다. 온 국토가 연초록 어린 새싹으로 단장하는 신록의 계절은 어린이를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소파 방정환이 새싹이 돋아나는 5월1일을 어린이날로 선포한 때가 1922년이다. 나라는 잃었지만 어린이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올거라 믿었을 테다. 1961년 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날은 5월5일로 변경됐고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오늘 100주년을 맞았다.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지만 요즘 농촌엔 키울 아이들이 없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 때문이다. 2012년 48만5천여명이던 신생아 숫자가 지난해엔 26만3천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방에선 초등학교들이 줄지어 폐교하고 마을은 소멸될 위기에 몰렸다. 아이들 없이는 미래도 없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다.이렇게 소중한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가 잘 보호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를 보면 아동학대사건이 2016년 1만8천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의 범죄 피의자는 2018년 1천143명에서 2020년 2천85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단다.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장려금, 육아휴직, 보육예산을 쏟아붓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로 믿기 힘들다.100년전 식민지 시절 방정환에게 어린이가 해방 조국을 품은 씨앗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어린이는 대한민국을 존속시킬 뿌리이다. 지금 어린이들은 자기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어른들을 부양해야 할 미래의 고난세대이다. 지금부터라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어린 생명 하나 하나를 신줏단지 모시듯 정성을 다해야 맞다. 어린이를 찾아보기 힘든 어린이날 1

2022-05-04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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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권력과 '맥베스' 지면기사

셰익스피어(1564~1616)의 4대 비극은 사실 정치드라마이며, 권력무상이야말로 작품 속에 숨겨진 진짜 주제다. 그의 작품은 반전이 있는 정교한 스토리와 구성, 의표를 찌르는 재담과 대사, 그리고 인생의 통찰을 담은 명언 등으로 특히 유명하다. '맥베스'는 그의 4대 비극의 하나로 권력의 무상함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마녀의 유혹에 넘어가 국왕 던컨을 살해하고 맥베스는 왕위에 오르나 곧바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설상가상 도처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위기의 순간 맥베스는 마녀를 찾아가고, 버넘의 숲이 성을 공격하지 않는 한 안전할 것이며 여성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결코 자신을 패퇴시킬 수 없으리라는 예언을 듣고 이런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안심한다. 그러나 버넘 숲의 나뭇가지로 위장한 군대와 제왕절개로 태어난 맥더프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만다.국왕을 살해하고 왕이 되나 죄책감과 반란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던 중 자신의 아내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맥베스는 회한과 비통에 잠긴 채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꺼져라! 꺼져버려라! 짧은 촛불 같은 인생이여!/인생이란 걸어 다니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무대에서 한동안 활개치고 안달하지만/곧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인생은 바보가 지껄이는 이야기/소음과 광기가 가득하지만/아무런 의미가 없다."권력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 국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르나 곧바로 인생무상, 권력무상이라는 실상에 직면한다. 짧은 인생을 살며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이런 무상의 도리를 알고 있어야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불태워버리는 덧없는 욕망들을 이겨낼 수 있다.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진표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나 주말까지 무시로 날아드는 후보들의 선거문자공세에 시달렸다. 후보자들이야 애가 타겠지만, 원치 않는 문자폭탄을 받는 유권자들은 난감하다. 후보자들이 아무리 근사한 말과 현수막으로 포장해도 유권자들은 그것이 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것임을 안다. 그리고 설사 당선된들 영광의 순간은 짧다. 잠시의 임기를 마치면

2022-05-03 조성면
참성단
[발언대] 교육감 선거 관전기 지면기사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간단히 말해서, 대학과 보육을 제외한 경기도의 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다. 법률에는 교육감 후보의 자격으로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 또는 이 둘을 합쳐 3년 이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차 교육감 후보 경력에서 전문직주의를 벗어나 개방적인 주민 통제의 원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감 선거판을 요약해 본다. 우선 기성 정치문화의 답습이 눈에 띈다. 보수-진보의 진영 논리가 작동되고 있고, 후보들도 자신을 보수 또는 진보 후보로 호칭하는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교육이 아니라 정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당의 예속성이다. 예비후보들 속에는 불과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당의 정책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다. 당적의 유무로 비정치인을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교육의 지배현상이다. 교육감은 경기도 보통교육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대학교원 출신이 많다.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에 보통교육 경력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 많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납적인 방법보다 당위적 접근방식의 정책이 많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현장 경험이 없다는 얘기다.앞으로 선거승리를 위해서 후보 간에 '단일화'라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왕 후보 간의 연대를 한다면 몇 가지 원칙을 지켰으면 한다. 후보 개인 간 세 대결 방식이 아니라 정책의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자 내세운 정책의 산술적인 통합 방식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개선되는 방식이면 좋겠다. 정책의 연대에서 머무르지 않고 당선되었을 경우 자신들의 정책을 함께 실행하고 책임지고자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전종호 前 선유중학교 교장전종호 前 선유중학교 교장

2022-05-03 전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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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국회 해산 지면기사

의회 해산은 의원 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뜻한다. 내각 수반이 의회를 해산하면 곧바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나 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총리가 정국전환을 위한 극약 처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통령 중심제 국가도 의회 해산권을 부여한다.의원들 자율 결의로 의회를 해산할 수도 있다. 자의해산(自意解散)이라 한다. 영국, 독일, 싱가포르,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효력을 가지려면 의회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때 재적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능했으나 바이마르공화국 당시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이 악용한 이후 각국의 요건이 강화됐다.청와대 게시판에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부쳐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즈음이다. 청원인은 올해 초 발족한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 행동' 상임대표들이다. 2일 오후 현재 동의자 수가 10만명을 넘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최연장자를 바꿔치기하는 꼼수 사보임과 소속 의원 위장 탈당을 감행했다. 소수정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회기 쪼개기 수법을 동원했다.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국무회의를 늦게 열거나 임시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거대 정당의 폐해가 이보다 적나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하면서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됐다. 의원직 총사퇴 등 결기를 보여주지 못해 양비론의 빌미를 줬다.검수완박 역풍이 거세다. 변호사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113개 대학 캠퍼스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국민투표로 졸속입법을 막자는 목소리도 커진다.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폐지된 국회 해산권을 들먹이는 건 생뚱하다. 유신헌법에 악용된 흑역

2022-05-02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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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빨간 버스'와 '계란 흰자' 지면기사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는 50여년 전 이주민들이 일군 지역이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다. 서울을 번듯하게 개발하려 군사정권은 무허가 판자촌 사람들을 경기도에 집단 이주 시켰다. 지금 성남시의 모태가 된 광주대단지가 대표적이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78년)',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년)'는 금만 그어진 땅에 내팽개쳐진 사람들의 비극을 그렸다.서울로 향했던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 상당수는 경기도에서 멈추었다. 서울에 일자리는 있어도 잠자리는 없었다. 그 시절 서울 경계의 경기도 땅에 우후죽순 들어선 공단이 이들의 북상 한계선이었다.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1987년)'은 서울 경계선 부천시 원미동에 터전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그악스러우면서 애잔한 일상을 그렸다.지금의 경기도는 '난쏘공'과 '원미동 사람들' 시절의 경기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난쟁이 김불이의 식구들이 살았던 '낙원구 행복동'은 '천당 아래 분당'을 품은 대도시 성남으로 면모를 일신했고, 원미동 사람들도 이제는 이주 초기의 불안에서 벗어나 정착의 안정감을 찾았을 것이다. 수원 같은 도시는 한 세대를 지나는 동안 삼성이 초거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췄고, 분당·일산·평촌·산본 등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이어 판교, 광교, 동탄 등 2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이제 3기 신도시들이 도내 곳곳에 들어설 예정이다.하지만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과 주변으로 가르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강력하다. 경기도 사람들은 여전히 서울을 선망하고, 부동산 가격에 쫓겨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절망한다. 경기도민들의 서울 출퇴근 버스인 광역버스는 '빨간 버스'로 서울과 경기도를 분리하는 '기호'가 됐다. 최근엔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라는 대사가 경기도민의 가슴을 후벼 팠다. 마치 감춰왔던 자격지심을 들킨 듯한데,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니 씁쓸하다.'빨간 버스'와 '

2022-05-01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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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유 퀴즈 온 더 블럭' 지면기사

1992년 겨울,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미국 아이돌그룹 '뉴 키즈 온 더 블록'이 공연을 했다.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나타난 멤버들을 보려 관중이 무대 쪽으로 몰렸다. 앞자리 관객들이 밀려 쓰러지고 밟히면서 참극이 발생했다. 5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여고생 1명이 숨졌다.현장은 울거나 신음하는 관객에 TV 뉴스를 보고 달려온 가족, 경찰, 소방대원이 엉켜 아수라장이 됐다.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표가 발매되는 등 과도한 상업주의에, 안이한 안전의식을 개탄하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이 그룹 이름을 모티브로 한 예능프로그램이다. 배경 음악으로 대표 히트곡 'Step by Step'이 자주 나온다. 2018년 방송 초기엔 유재석과 조세호가 공동 MC로, 길거리에서 시민을 캐스팅해 일상을 들어보고 문제를 맞추면 상금을 주는 포맷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스튜디오에 출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를 밑돌던 시청률이 3~5% 사이를 오가는 인기 프로그램이 됐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프로에 나와 대선 이후의 근황과 지난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코앞에 두고 절친의 함을 지러 열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본 대목이 문제로 출제됐다고 한다. 막내 검사 시절, 점심 당번을 했는데 상관들 마음에 들었는지 후임이 왔어도 물려주지 못했다며 음식과 요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방송된 지 한 참이 지났는데 정치권과 누리꾼들 공방이 여전하다. 예능을 정치로 오염시켰다는 비판에, 뭐가 잘못이냐는 반론이 맞선다. 문재인 대통령도 출연하고 싶었는데 거부됐다는 청와대 말에 전선이 확대됐다. 현 여권 인사는 '진행자가 정치인 출연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같은 쪽이 '해명은 제작진이 해야지 유재석이 할 건 아니다'라고 감쌌다.유재석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방송인이다. 출연자 결정과 섭외는 PD나 CP 영역이다. 당선인이 출연한 배경은 사측이 밝힐 일이다. 제작진은 '우리의 꽃밭을 짓밟거나 함

2022-04-28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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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검수완박' 대소동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관련법 처리를 가열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과반의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우려하는데도 오불관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아무 생각 없이 합의했다 번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민심은 분노하는데 민주당은 신났고, 국민의힘은 무능하다.검수완박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정략적 손익은 두고두고 사후 정산하면 된다. 하지만 검수완박 세상에서 살아야 할 국민의 손익은 제도시행과 동시에 확정된다. 당장 계산해야 맞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회계 결과는 이견 없이 '검수완박=국민 손해'이다.손해사정의 근거로 다양한 사례들이 거론된다. 검수완박이 되면 검사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 대해 사실상 보완수사가 불가능하다.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해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아동학대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이 확인돼도 수사 못하고, 송치된 사기범의 살인이 밝혀져도 수사도 기소도 불가능하다. 수사지휘권도 없어졌으니 검사가 담당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읍소해야 한단다. 범죄현장의 검찰과 인권변호사들의 주장이다. 정의는 합법적으로 지체되거나 증발한 것이다.대법원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재판이 무효가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수사검사가 조금이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변호사들의 재판의 절차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지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이 될 수 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 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힘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이 입는다"고 개탄한다.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의사진행 저지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국민투표 카드를 제시하는 등 막판 대소동을 벌였다. 대한변협은 오늘부터 악법 저지를 위해 사상 초유의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단다. 대검은 위헌심판 제기를 검토 중이다.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2022-04-27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 작가 이외수 지면기사

작가 이외수(1946~2022)는 오늘의 독자들에게 괜찮은 쉼터였다. 인생과 현실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상식의 허를 무너뜨리는 유쾌한 언어들, 그리고 흡인력이 강한 개성 넘치는 이야기로 위로와 함께 잔잔한 깨달음을 안겨주던 그가 떠났다. 병마를 훌훌 털어내고 일어나 예의 의표를 찌르는 입담과 문장으로 다시 우리 앞에 설 줄 알았는데, 그의 타개 소식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나무판자에서 이빨과 터럭이 난다고 하는 판치생모(板齒生毛)의 소식만큼 낯설다. 있을 때는 몰랐지만 서점에서 더 이상 그의 새로운 소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공백감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미디어에서 앞다퉈 나오는 작가 이외수의 뜨거운 부고 뉴스들도 생경하다. 어쩌면 그것은 독자들은 열광하고 주류담론과 평단은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던 독자적(獨自的) 작가요, 177만 팔로어를 가진 독보적 트통령(트위터의 대통령)이었다는 전기적 사실과의 부조화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낯섦과 이질성이야말로 이외수 문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진짜 주소다. 현실과 선계(仙界)를 부지런히 오가며 장르 체계를 무너뜨렸던 그의 문학은 비주류문학이며, 천상병 시인·중광 스님과 함께 우리 시대의 기인이었다는 것이 작가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이외수는 기존의 문학상식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작가다. 그의 문학은 번번이 우리가 아는 장르 상식을 배신해왔다. 주가와 환율을 따지고 가릴 것을 가리며 철저한 계산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벽오금학도'의 오학동이나 '장외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월동의 이야기, 그리고 투병의 와중에 발표한 '자뻑은 나의 힘' 등은 우리의 인식을 무중력 상태로 빠뜨림으로써 질주하는 욕망과 현실의 논리를 멈춰 세우는 제동장치였다.직업적 의무로 읽어왔던 나의 이외수 소설 읽기는 회고적 독서가 될 것이고, 작가 내외와 함께했던 한 번의 저녁식사는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됐다. 1972년 등단 이후 계속해왔던 50년간의 그의 글쓰기 여정이 이제 멈춰 섰다. 우리는 새로운 그의 글과 더는 만날 수

2022-04-26 조성면
참성단
[참성단] 청문회 무용론 지면기사

문재인 정부 5년간 30명 넘는 장관급 인사가 국회 청문 동의서 없이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통합과 공존을 외쳤으나 언행이 달랐다. 소수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었다. 국회청문회는 의례 부실 검증, 코드 인사, 회전문 인사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장관 임명이 강행될 때마다 비판 여론이 높았고, 정국은 급랭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정치권뿐 아니라 국민까지 편이 갈렸다. 청와대와 여권에 감당키 힘든 부담이 됐고, 정권을 내주는 악재가 됐다는 평이다.16대 국회가 도입한 청문회가 정파적 이해에 따라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야당은 화물차를 빌려야 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인신공격으로 망신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여당은 뻔한 의혹도 감싸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해 국회 검증 기능을 무력화한다.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이해 불가한 청문회가 반복되면서 무용론에 힘이 실린다.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의한 뒤 퇴장했다. 민주당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 정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사망한 후보자 부모의 부동산 계약서와 수십 년 치 급여 명세서를 내라며 몽니를 부린다고 한다.일정을 잡지 못한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도 파행이 우려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관련 협의 자체를 외면하면서 난항이다. 한 후보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찍어내려 한다고 비난한다.총리 청문회 파행은 유례가 없다. 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비정상 흐름이 감지된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시작부터 꼬이게 됐다. 잘못된 인선이 빚은 예견된 참사라는 주장과 국회 다수당의 횡포라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린다.5년마다 정부 명패는 바뀌나 오만한 권력의 속성과 패거리 정치 문화는 변하지 않는다. 이

2022-04-25 홍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