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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망대] 더 많은 정보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지면기사

소비자가 가짜 식품 먹고 있는지부적합 판정받아 회수대상인지…제조사·원료·제조일자·유통 등생산·판매 단계까지 확인 가능문제발생땐 신속한 조치할 수있어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최근 뉴스를 볼 때마다 식품 관련 사고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기업 홍삼제품인 것 처럼 포장지만 불법 도용해 유통,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백수오 사건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뉴스에 등장한 저 불량식품이 내가 먹은 음식이 아니었는지, 우리 가족의 식탁은 정말 안전한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식품사고가 발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정보를 즉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부적합식품 긴급 통보시스템’과 대형마트 등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을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는 ‘위해 식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적합 식품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내가 먹고 마시는 식품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원료로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산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판매단계에서는 언제 제품이 마트에 들어왔고 판매되었는지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폐기 등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식품이력관리 사이트(www.tfood.go.kr)에서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식품이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포장지만 도용된 가짜 홍삼제품을 먹고 있는것은 아닌지, 내가 먹는 백수오 제품이 현재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대상 식품이 아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14년 12월 이전까지는 식품

2016-01-06 김인규
[경제전망대] 내년도 불확실한 저성장 경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지면기사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는6.4배 늘어 1200조 달하고 있다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중산층이하 소비 무뎌진 상황여기에 전세의 월세 전환과사교육비등 증가로 내수회복 불가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망과 관련해 언제나 악평을 듣는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워낙 자주 틀린다. 변명의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대중 심리와 시장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다. 법칙이 존재하는 자연 과학처럼, 투입이 결정되면 산출이 확정되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최근 경제 전망의 오류가 잦은 데는 다른 이유도 존재한다. 경제 전문가들이 주기적 변수만 고려하고 구조적 요인을 종종 간과해서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잔물결에 가까운 주기적 변수는 큰 파도인 구조적 변수 앞에 맥을 못 춘다. 경제 주기 상 활황세가 예상되더라도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변고가 닥친다면, 경제 전망을 수정해야만 한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잘못된 예측을 한 것도 그래서다. 단언컨대 2016년은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비난을 덜 당할 만한 해이다. 워낙 중대한 구조적 변수 세 가지가 우리 경제를 옥죄고 있어서, 다른 예측을 내놓을 여지가 거의 없다. 전망이 틀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한 마디로 내년 우리 경제는 불확실한 저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다. 불확실성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사상 유례 없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펴왔다. 미국의 3조 달러를 비롯해,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무려 8조 달러를 시장에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와중에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풀었던 돈줄을 다시 죄어야만 한다. 이미 이번 달부터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것으로 그 흐름이 시작됐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 돈은 돈값을 잘 쳐주는 곳으로 유입된다. 바로 금리와 통화가치가 높거나 높아질 곳이다. 돈이 될 만한 곳을 찾아 전세계에 흘러들었던 돈은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2015-12-30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의 ‘히든 챔피언’을 기대한다 지면기사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않으면경기회복·경제활성화 어렵다도내엔 신선·가공식품기업 많아‘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용산역사 ‘찬들마루’ 적극 활용세계시장 누비는 날 바란다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용산역사 내에 ‘농식품 찬들마루’를 개장했다. 찬들마루는 우수 농공상 융합형 중소식품기업 제품 전용 판매·홍보관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식품기업’은 농업과 중소기업이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육성하는 기업이다. ‘찬들’은 ‘곡식이 가득 찬 풍성한 들판’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농식품 찬들마루’를 통해 농업 생산물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63개 기업, 발효식품, 쌀가공식품, 주류, 차류 등 농산가공식품 360여개 품목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다른 유통채널보다 저렴한 입점 판매수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식품기업 수익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무엇보다 중소식품기업에 새로운 판로가 제공된다는 의미가 크다. 필자가 현장간담회를 통해 전국의 중소식품기업을 다니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뛰어난 제품이 많은데 판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마케팅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aT가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컨설팅을 해주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용산역사는 하루 평균 60만명의 고객이 이용하고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중소식품기업 우수제품을 직접 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독일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360만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즉 ‘미텔슈탄트(Mittelstand)’를 독일경제의 핵심으로 꼽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화된 독일경제의 도약을 이끈 것이 바로 미텔슈탄트다. 독일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한다. ‘유럽의 피터 드러커’로 불

2015-12-23 김재수
[경제전망대] 세계 금융시장의 대격변 예고 지면기사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속에서계획대로 금리조정하긴 불가능미국영향 크게 받는 우리로선철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다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친다 해도기초경제력만 키우면 극복 가능재닛 옐렌(Yellen) 의장을 비롯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의 주요 인사들이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한 이래 세계 금융시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그 영향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의 결정에 따라 이제 논쟁은 마무리되고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니, 세계 금융시장은 진작부터 격변에 휩싸여 있었다. 먼저 환율이다. 세계 중심국가인 미국의 금리가 조정되면 다른 나라의 환율은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엄밀히 말해서 금리조정이 예상되는 순간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실 일부 국가의 환율은 작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경기가 호전되지만 이들 나라는 오히려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에 이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는 환율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가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 나라는 국가부도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잘 나가는 국가들도 안심할 수 없다. 행여 한 순간만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하자마자 IMF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지구상 어느 한 나라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이런 세계적인 어려움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 조정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자국의 경기 호전이 중요 요인이겠지만,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양적으로 풍부해야 하지만 질적으로도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로 풀려나간 엄청난 달러를 그대로 둘 경우 그 가치의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구나 지난달 말 IMF이사회가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에 편입하기로 결정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바야흐로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자리를 두고

2015-12-16 안희욱
[경제전망대] 한국 화장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하여 지면기사

K-POP 열풍과 더불어국내화장품도 해외진출 급증현대인들 웰빙에 관심 많아져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원해기능·품질 경쟁력 강화 않은채한류에만 의존하면 한계 부딪쳐K-뷰티 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2014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9조원으로 2013년(8조원) 대비 12.5% 증가하였고, 화장품 수출도 급증해 최근 5년 평균 성장률 34.3%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62.5% 증가한 19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3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화장품 무역수지는 작년(수출액 17억9천만 달러, 수입액 13억5천만 달러) 처음으로 흑자(4억4천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9억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2년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산업은 국내 경제 성장의 주축이며, 세계 시장에 있어서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실 ‘K-뷰티’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류 열풍 K-POP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의 아름다운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기심으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신조어라 할 수 있겠다. 국내 화장품의 해외 진출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한류 열풍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현대인들의 화장품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은 채 한류에만 의존하게 될 경우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을 마련해 원료 입고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화장품 제조 전반에 걸친 제조 및 품질

2015-12-09 김인규
[경제전망대] FTA, 수혜와 피해 모두 제대로 따져보자 지면기사

당정, 협정발효로 수혜만 강조야, 피해와 혜택 분배 초점 맞춰언제까지 이기적 계산만 할건지…다음 협상에선 필요하다면여야·기업·소비자등 조사위 구성안건·타결책 최대한 단순화 하자데자뷰(deja vu·旣視感)라는 말이 실감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둘러싼 정쟁을 두고 하는 말이다. 4년 전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거의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 정도다. 그 결과 국회 본회의장은 최루 가스로 자욱했다. 반면 이번에는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마주 앉았다. 이는 한중 FTA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분야인 농업 분야의 개방 비율이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을 것이다. 날치기 논란이 아직 고개를 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의 야당을 향한 일갈이 등장했다는 점도 전과 다르다. ‘맨날 앉아서 립 서비스만 한다. 위선이고,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 상황을 단순화 하고 상대를 맹공하는 대통령식 어법이자 정면돌파 전략이다.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주목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 정부·여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수혜만 강조한다. 미국의 경우 교역량 증대였다면, 중국의 경우는 관세 절감액이다. 이들은 중국과 FTA에서 정한 자유화 단계를 최종적으로 달성했을 때 절감 예상 관세는 54억4천만달러로,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각각 6배나 4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우리 최대 수출국인 점을 고려한 수사(修辭)다. 특히 연말까지 비준해야 관세 절감 혜택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준시 관세가 낮아지고, 매년 초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와 혜택의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 농업이나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수출 대기업들이 입게 될 혜택은 나라 경제 전반으로 제대로 확산될 것인가? 만일 수출 대기업이 교역 증대나 관세 절감으로 얻게 될 수익을 자신들의 곳간에 그대로 쌓아두기만 한다면 FTA는 왜

2015-12-02 김방희
[경제전망대] 경기도와 ‘장보고 프로젝트’ 지면기사

도내 어장에서 생산된 김 등다양한 수산식품 가공 개발중국시장 적극 공략해야 한다해상무역 판도 바꾼 장보고처럼한중FTA 위기를 기회 삼기위해철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장보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해상왕’ 장보고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선 수출 스타품목인 ‘김’을 집중 육성 지원한다. 장보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중국 상해에서 한국 수산물 홍보행사(K-Seafood Fair)도 개최했다. 중국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했다. 한국 수출업체와 중국 바이어 간 만남의 장도 마련했는데, 한국 수산물에 대한 중국 현지의 관심이 매우 높았다. 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회사(CCIC)로부터 한중 농수산식품 교역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도 받았다. 과거에는 김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소비되는 품목이었고, 그나마 한인마켓에서 반찬용 위주로 소비되었다. 최근 김의 수요는 다양하다. 밥과 같이 먹는 반찬용도를 넘어서 간식이나 안주용 스낵으로 김을 즐긴다. 김 소비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 스낵김, 조미김 등 다양한 신상품이 외국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증대시킨다. 국내 업체들도 어린이용 김, 불고기맛 김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외국인 소비자들을 겨냥해 수출용 김은 바삭바삭하게 가공하고, 여러 가지 맛을 가미한다. 2012년 aT는 세계 3대 요리학교 중 하나인 미국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와 공동으로 글로벌 김 메뉴 요리책자를 펴낸 바 있다. 요리 시연회에서 서양음식으로 변모된 김은 인기가 대단했다. 유럽, 남미 등 전 세계를 상대로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맛과 영양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현대인의 취향에 알맞기 때문이다.김은 해외에서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비타민 함량이 높은 ‘웰빙식품’으로 통한다. 소비패턴 변화와 수출증대 노력으로

2015-11-25 김재수
[경제전망대] 말이 씨가 된다 지면기사

파리 IS테러·메르스 등 발생땐경제도 일시적인 패닉상태 빠져현재 우리 경제는 침체기로적잖은 어려움 겪고 있지만‘앞으로 잘 될거야’ 말 하다보면분명 진일보한 결과 불러올 것 지난 주말(현지시간으로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는 위험 회피적인 행동을 했다. 경제 쪽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나타났는데, 월요일에 금융시장이 개장되자마자 각 국의 주가가 급락하였고 상당수 국가에서는 환율이 요동쳤다. 그러나 이런 이상 행태는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화요일부터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았으며 파리 시민들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각 국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기본적으로 현명한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해본다. 즉 사람들은 2001년 뉴욕에서 있었던 9·11 테러의 영향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던 것과 함께 두 달도 되기 전에 경제가 다시 원상회복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경제는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기초체력(fundamentals)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나아가서 일시적인 어려움에 굴복하면 손해만 볼 뿐이라는 인식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런 교훈 덕분으로 2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히 전쟁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을 단 하루 만에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이러한 교훈은 9·11 테러 사건이 유일한 것이 아니다. 가까이는 지난 5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메르스 사태도 이와 비슷하다. 생경한 전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집단적 불안 심리를 형성하더니 급기야는 경제에 대한 비관적 기대로 비화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경제가 얼어붙어 버렸다. 메르스가 극성이었던 지난 6월에 시민들의 경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보면 소비지출 항목뿐 아니라 경기판단, 취업기회, 생활형편, 가계수입 등 모든 지표가 일제히 하락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한 심리는 실제 경제활

2015-11-18 안희욱
[경제전망대] 축산물 수출과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현주소 지면기사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삼계탕·계란·우유제품 등위생상태는 그 국가의 이미지업계, 물량에만 관심두지 말고제품 안전성에 우선 중점두고정부도 정책지원 적극 나서야세계무역기구(WTO)의 홈페이지에는 “WTO는 국가들간의 범세계적인 무역규범을 다룬다. 그 주요 기능은 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smoothly), 예측 가능하게(predictably), 그리고 자유롭게(freely) 보장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세계 각국에 제한 없이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품의 교역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고 있음을 알게 된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실제로 국가 간의 무역에 관한 질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WTO의 여러 협정문 중 식품에 관한 협정문인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에서는 “인간의 생명이나 위생을 보호할 목적으로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WTO 회원국이 상대국의 식품위생관리나 안전조치 수준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특히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위생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아닌 국가로부터의 축산물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축산물의 교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수입국의 위생수준과 수출국의 위생수준이 동등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WTO라는 국제체제 하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축산물을 포함한 수입식품이 우리 식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품, 그중에서도 축산물이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국내 불량 계란 유통, 도축장 위생관리 불량 등 축산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한 일로 인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업계에서는 세계가 인정하는 위생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로 현재 세계 많은 나라로 축산식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2014년도 21만t(8.

2015-11-11 김인규
[경제전망대] 흙수저론과 헬조선 지면기사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5천만·2천만원 이하면 ‘흙수저’많은 청년들이 이계급에 속하면노력해도 못 벗어난다고 느껴…당장의 고통보다 더욱 힘든건쉽게 탈출 못한다는 좌절감이다지난 몇 달 간 수저 계급론이 급속도로 정교해졌다. 수저로 신분을 구분하는 이 속설은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영어 관용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젊은 세대로부터 열렬한 공감을 샀다. 그들은 각 계급의 특성과 양상을 구체적으로 덧붙였다. 그 결과 지금은 우리나라의 카스트 제도(인도에서 출생시 결정되는 사회적 계층 제도)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이다.사람들은 네 가지 계급으로 나뉜다. 금·은·동 수저 그리고 흙수저. 경제적으로 따진다면, 금수저는 20억원 이상의 자산에 2억원 이상의 연소득을 구가하는 계급이다. 자산과 연소득이 각각 5천만원과 2천만원 이하라면 흙수저다. 금수저보다 더 누리고 사는 계급으로 플래티늄이나 다이아몬드 수저도 등장했다. 단순히 재산과 수입이 구분의 전부는 아니다. SNS 상에서 회자된 흙수저 빙고게임은 자신의 소속 계급이 흙수저인지를 판별해보는 항목들이다. 여기에는 ‘화장실에 물 받는 대야가 있음’이라거나 ‘집에 곰팡이 핀 곳이 있음’ 등이 있다. 심지어 ‘부모님 취미생활 없음’ 같은 지표마저 있다. 흙수저의 겨울나기라는 글에는 이 계층에 속한 청년들의 고단한 삶이 지독하리만치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보온과 가습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들의 월동 현실과 묘안은 방 안에서 버너로 물을 끓이는 방법이다. 하룻밤 부탄가스 사용량은 400원 가량. 한 달 1만2천원이면 추위와 건조를 견딜 수 있다.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 계층에서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서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한 세대에 걸친 경제적 이동성이나 탈빈곤율로 입증되곤 했다. 그보다 더욱 우려되는 현실은 부모 세대와 자녀 간의 세대 간 이동성 문제였다. 부모의 재산 혹은 소득과 자녀들의 그

2015-11-04 김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