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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왜 실패하는가? 지면기사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온통 관심이 인수위원회 활동에 쏠려 있다. 불필요한 잡음과 혼란을 막는다며 지나칠 정도로 정중동(靜中動)하는 조심스런 행보에 답답함마저 느껴지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잘하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듯하다.시작은 늘 새롭고 희망적이니 그간 선거과정에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토해 냈던 수많은 정치 공약을 순진하게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를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으리라.출발할 때 국민적 기대와는 달리상실감 안겨 준 역대 정부 많아모든 일 하겠다는 과욕 대신경제주체 역할분담 시스템 필요건설·부동산, 대표적인 예규제보다는 시장의 힘 빌려야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들은 출발할 때의 국민적 기대감과는 달리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부 실패로 인한 상실감을 안겨 준 경우가 많았다.도도한 역사의 흐름에서 한 나라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 나가려면 실패한 정부보다는 성공한 정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정부가 성공하기를 굳게 다짐하고 이를 위해 최선의 준비와 노력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실패하는 것일까?최고 의사결정자의 능력과 리더십,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국민의 신뢰와 지지 그리고 참여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법제도적 시스템이 아닌가 싶다.군주시대와는 달리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가발전단계를 보더라도 후진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 있지만 선진국으로 발전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정부가 해야 할 상당 부분이 시장(市場)과 시민사회에 맡겨지기 때문이다. 마치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정부(공공)의 역할은 토지 이용의 원칙과 토지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시스템을 만드는데 국한되고, 나머지 건물을 짓는 등 도시를 채워가는 것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몫인 것과 같은 논리다.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만심과 임기 내에 모든 일을 하겠다는 과욕을 버리고 지방정부

2013-01-16 서충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지면기사

계사년이 밝았다. 2013년 계사년은 육십간지의 30번째 해이다. 뱀의 해인 올해는 단기로는 4346년이고 불기로는 2557년이다. 많은 알과 새끼를 낳는다는 뱀의 다산성은 풍요와 가복의 신이며 뱀은 생명의 탄생과 치유의 힘, 지혜와 예언의 능력, 끈질긴 생명력을 내포한다고 한다.경제불황기 中企 자금난 심각섣부른 지원은 되레 문제 야기중진공 포함 정책금융기관상호보완적인 융자정책 필요신보, 통합관리시스템 갖추고성장단계에 맞는 지원 바람직역사적으로 계사년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은 사건은 없었으나 가장 최근의 일로는 한국전쟁이 휴전을 맞은 해가 계사년이다. 그러나 2013 계사년은 한국 정치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12월에는 한국호의 새로운 선장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었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약을 많이 발표하였다. 중소기업은 오늘날 우리나라 법인수의 99%를 차지하고 전체고용자의 88%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또는 대기업으로의 성장은 한국경제 재도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원한 3대 숙제를 항상 안고 사업을 한다. 자금난, 인력난, 마케팅 부족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경제 불황기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하다.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금융자 및 보증지원은 크게 5개 정책금융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4개 정책금융기관의 보증 및 대출 지원액(2012년 8월 말 기준)은 중진공 2조2천147억원, 신용보증기금 27조2천528억원, 기술보증기금 12조4천74억원, 정책금융공사 2조8천682억원으로 총 융자지원 집행액은 44조7천431억원이며, 8월 말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20만2천708개 기업이다.우리나라 전체 사업체(2010년 기준) 312만2천332개 중 정책금융기관 4곳으로부터 보증 및 대출 지원을 받은 업체는 9.9%인 30만7천661개에 불

2013-01-10 김경환
서민이 편안한 새해를 기대하며 지면기사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올해 경제 전망이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그래도 해가 바뀐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된다. 새해 첫날이면 밝아오는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바다로 산으로 몰리는 것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자기 암시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나라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 계층이 더 힘들어지게 된다. 새해에도 원화의 평가 절상이 이어질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환위험 대처 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경제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소비가 위축되어 골목상권이 더 악화되게 된다.2013년 계사년, 이제 해도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새 정부는 '민생'을 강조한 바와 같이 여민동락(與民同樂)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여민동락이란 맹자에서 유래된 말로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이 고사(故事)는 "곧 왕이 백성들에게는 고통을 주면서 자기만 즐긴다면 백성들이 반발하겠지만,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한다면 왕이 즐기는 것을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맹자의 '양혜왕장구(梁惠王章句)' 하편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여민동락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할수록 서민층을 위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동네의 시장 상가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북적이며, 나라의 정책에 관심이 없어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골목상권 보호, 하우스 푸어와 같은 신조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민생정책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를 새 정부에 기대해 본다.원화의 평가 절상 이뤄질 전망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 우려환위험 대처능력 약한 中企 타격소비 위축돼 골목상권도 암울경

2013-01-03 김순홍
경기도와 우리 농업 지면기사

필자는 '경기도 농업이 성공해야 대한민국 농업이 성공한다'고 늘 강조한다. 생산, 유통, 수출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가진 경기도에서 농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없다.올해 경기도의 농업기술은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첨단 융복합 기술을 통해 개발한 유리온실 '스마트 식물공장'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 '딥퍼플(Deep Purple)'도 모스크바 화훼박람회에서 국내 최초로 대상을 받는 등 기술농업의 쾌거를 보여주었다. 우리 농업의 성공 가능성과 나아갈 길을 보여준 것이다.새해, 우리 농업의 성패 갈림길국민먹거리 안정적 공급 필요R&D 효율화로 생산비 낮추고산학연 연계해 기술개발 힘써야시대변화 알맞은 목표 정해정책의 선택과 집중 바람직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 농업 등 각 분야에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농업 분야 현안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 아니었다. 눈에 띄는 공약도 적고, 언론의 관심과 조명도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서 정치권에서 농업 부문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타냈다.2013년은 우리 농업 부문이 도약하느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고령화, 비용증가, 소득정체, 생활여건 불리 등 우리 농업의 구조적 과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전방위적 시장개방은 가까이 와 있다. 세계적인 곡물시장 불안에 대비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과 복지도 증진시켜야 한다. 그간의 농업정책을 차분히 점검하면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과제를 정리해 본다.첫째, '국민농업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깨끗한 농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농민의 일터만은

2012-12-27 김재수
도시형생활주택 어떻게 할 것인가? 지면기사

2009년 처음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된 이후 3년 만에 그 공급 규모가 20여만 가구에 이르렀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공급이 급증한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듯싶다.도입 3년만에 20여만가구 이르러공급 과잉에 따른 공실률 문제부동산시장 침체 방지책 필요1~2인주택 주거환경 개선해야침실 제외한 공동이용시설 활용이웃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우선 사회적 수요에서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1~2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한몫 했는데, 공급자에게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등 재정적인 혜택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해 주고 주차장 설치와 인동간격 기준 등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어 공급을 부채질했다.반면 소비자에게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해 주거나 감면해 주는 것으로 수요를 부추긴 꼴이 됐다. 주택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든 데에도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주택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다 보니 사업자들에게는 유일한 일거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해서 지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문제다. 약 30% 정도가 공실로 남아 있고 1~2인 가구의 특성상 새로 지어진 깔끔한 건물을 선호하다 보니 입주자의 잦은 이동으로 기존 건물은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문제가 아직도 먹구름처럼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소형 주택마저 침체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므로 적절한 공급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천편일률적인 공급 형태에도 문제가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그 규모와 형태, 그리고 설치기준에 따라 원룸형,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의 유형이 있지만 거의 85% 정도가 원룸형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원룸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12~50㎡ 정도의 초미니 방 하나에 침대, 부엌, 욕실은 물론이고 소파, 세탁기, 냉장고, TV 등을 세트로 갖추다 보니 독립된 사생활이

2012-12-20 서충원
지식확산과 차기정권과제 지면기사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각 진영에서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유력한 대권주자들의 과학기술분야의 공약을 보면 모두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과 확산은 거의 제안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전통 경제학의 이론에 의하면 제조업 중심 패러다임하에서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경제로 발전함에 따라 생산의 3요소가 '지식'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술변화와 그것을 유발시키는 지식, 즉 새로운 아이디어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요인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구글·페이스북의 비약적 성장지식의 네트워크·외부성에 의한시장 창출이 일상을 변화시켜소비자의 빠른 욕구변화에연구성과물의 활용과 확산은중요한 정책이자 기업 전략지식은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일반재화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와 수확체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은 많이 축적될수록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더욱 용이하다. 둘째, 지식은 비경합적(non-rivalry)이며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한(partially excludable) 공공재적 특성이다. 셋째, 지식의 외부성(externality)과 집적성이다.즉, 지식은 그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외부로 파급되어(spillover) 관련 경제주체 모두의 생산성을 높이며, 따라서 지식근로자가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일수록 그 생산성이 높다.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창업한지 15년도 채 안된 구글, 그리고 창업한지 5년도 안된 페이스북 등이 세계적 기업 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레이디가가의 패션과 음악 등이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급속히 전세계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식의 네트워크 및 외부성에 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창출이 우리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이러한 지식경제는 특히 연구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인 'R&D지식자본'

2012-12-13 김경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조합 성공의 덕목은? 지면기사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장밋빛 청사진을 기대하며 뜨거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최소 8천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5명만 모여도 설립 가능향후5년 최대 1만개 생길듯19개단체 네트워크 연계원주 모범적 사례 본받아자조·자립·협동정신 기반소시민 경쟁력 강화 계기로협동조합하면 생각나는 것은 기존의 농협이나 신협, 생활협동조합 등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서울우유협동조합, 미국의 썬키스트,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명문 프로축구 구단 등도 대표적인 협동조합들이다. 이러한 거대 기업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12월1일로 발효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5명이 모여서 신고만 하면 누구라도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또한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일반 협동조합과 더불어 사회적 협동조합도 설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 마을 공동체, 대형마트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의 활성화, 청년·벤처창업 활성화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추진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협동조합들이 지속성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성공하는 협동조합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협동조합의 자조와 자립이다. 이러한 성공사례로 원주 협동조합의 운영 사례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최근 원주 협동조합을 방문하면서 새삼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원주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원주한살림생협, 원주의료생협, 원주노인생협, 원주밝음신협 등 19개 단체가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있다.원주 협동조합운동은 1972년 고리대금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별히 발달한 산업이 없는 인근 작은 탄광도시에서는 글자를 모르더라도 편하게 저금하고 쉽게 대출받을 금융기

2012-12-06 김순홍
공기업에 대한 국민 기대와 역할 지면기사

정부 역할을 보완해 줄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높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공기업 부실이나 비효율, 비리에 대한 국민의 질책이 증가되고 있다. 공기업 운영이 방만하고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기업 개혁이나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진단이 간단하지 않고 해결방안도 쉽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인력·예산 운영의 경직성지역고용할당 도입하려 해도독자적 추진 쉽지않아저효율 철밥통인식 바꾸려면자율·신축적 업무추진 필요법·제도적 개선 이뤄져야필자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었다. 공직생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기업의 구조적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당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같다. 공기업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애로와 한계가 있지만, 당초 목적을 수행하여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국민들은 여전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권위적이고 정체되어 있으며, 때로는 정부보다 더 딱딱한 '철밥통'이라고 인식한다. 조직과 운영의 경직성 때문이다. 필자가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애로사항도 경영구조가 국민 요구에 알맞게 신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령 규정이나 업무특성의 제약도 있으나 공기업 임직원이 가진 관행적인 특성에도 원인이 있다.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달성의 경우에도 공기업이 앞장서 노력해야 하나 한계가 많다. 현실적으로 지역대학생들은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는 지역대학과의 업무협정 체결, 직원 채용시 지역할당제 실시, 국내외 인턴 채용, 대학생 논문 경시대회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방안도 일시적 대책에 불과하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실감하였다. 법령이나 제도운영의 경직성 때문이다. 고용의 신축성도 매우 제한적이다.대선주자들도 '공공기관 지역고용할당제 실시'를

2012-11-29 김재수
직업교육의 선진화가 대안이다 지면기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의 대선 정국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반값 등록금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 공약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관심끄는 공약 '반값 등록금'질보다 양적 발전에 쏠린대학 구조적 문제 개선 한계고졸자 대학에 내몰리지않게청소년 감정 부응하는직업교육 발전시켜야최근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고졸자의 80%가 대학으로 내몰리고 대졸자의 평균 실질 취업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시설환경 개선 등의 문제는 묻어 둔 채, 반값 등록금만으로는 결코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에 국민의 세금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의 대부분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을 수는 있지만 아직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문이 생긴다. 원론적으로 그 정당성과 실현가능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반으로 줄면 과연 무엇이 나아질 수 있을까?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계(家計)의 부담을 줄여 주고,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 등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인적인 사(私)교육비 지출구조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공(公)교육비인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해서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가?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는다는 면에서 아르바이트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급상향, 체불방지 등 사회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다. 반값 등록금 이전에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생각해야 한다. 대학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양적(量的)으로 크게 발전했

2012-11-22 서충원
산업클러스터와 지역혁신 그리고 창업 지면기사

최근 지역기반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의 배경에는 양극화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 이러한 지역기반혁신은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을 통한 활성화로 가능하다. Bergman과 Fester에 의하면 산업클러스터란 산업을 특정지역에 입지시켜 혁신을 위한 지식과 공급자 및 생산요소 등을 공유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내 다양한 혁신주체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특히 산업클러스터는 지역기반 창업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적합한 자원 조달·확보 관건영국 캠브리지 사례 주목대학과의 유기적 연계 바탕지방정부의 광범위한 지원과입주기업간 네트워크 통해사업초기 위험부담 줄여야이러한 산업클러스터는 선진국의 경우 매우 활성화 되어 있으며 특히 지역혁신에 많은 기여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산호세를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밸리, 영국의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캠브리지클러스터 등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는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의 교수, 연구원, 그리고 대학생들의 창업으로 시작하여 세계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되었다.캠브리지는 대표적인 교육도시이자 역사문화도시이다. 캠브리지 사이언스 시티의 특징 중 하나는 신규 창업 기업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캠브리지 지역에서 신규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는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캠브리지대학은 자유롭고 학제적인 교풍을 지니고 있어 연구의 상업화에 대하여 관대하다. 따라서 연구자, 학생 등이 자신의 연구를 쉽게 상업화할 수 있다. 둘째, 기업가정신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조직이 잘 발달하고 있다. 셋째로는 창업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지적할 수 있다. 창업을 위해서는 과거에 소속해 있던 대학이나 조직,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의 형성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캠브리지는 이러한 인적 연계망의 형성이 비교적 잘 발달해있다.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는 산업단지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11년 9월기준 937

2012-11-15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