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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부동산경제 대통령을 그리며 지면기사
여당의 대통령후보가 확정되고, 야당 또한 후모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5년과 차별된 대통령 5명과 딱 5년 임기인 대통령 5명을 두었다. 이들 가운데 최근처럼 대통령이 부동산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적이 가히 없었다. 가계부채의 악화, 도시공간경제에 대한 원칙의 실종, 몰아붙이기 대형 개발 등은 우리의 경제활동을 심각하게 왜곡,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폐해가 중산층의 몰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은 해방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제대로 부동산경제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매우 소중해진 계절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심각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바람직한 대통령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최근 불거진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일 것 같다. 하나는 가격조절에 있어 정부실패가 심한 점이다. 부동산값은 경제성장률, 물가변동률, 개인의 소득변동률을 고려한 평균치를 중심으로 해서 급등이나 급락이 없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중심추세곡선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급락세를 보였다. 그동안 부동산값의 불균형변동을 조장해 온 부동산권에 대한 폭력적 규제의 영향과 함께 맹목적인 신도시개발이나 보금자리 등, 정부의 과잉공영개발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파는 최근 부동산담보금융부실로 이어졌다. 또한 요즘 우리경제를 어둡게 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나아가 국내 소비의 극심한 위축까지 불러오고 있다.또 하나 잘못된 것은 민생과 동떨어진 건설이다. 에너지, 안전, 환경 등 우리들에게 닥친 시급한 개발필요의 사안은 소홀히 한 채, 한가한 일로 의심되는 사업에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쏟아부었다. 참된 균형을 파괴하는 균형개발을 강행하였고, 그의 공과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 4대강사업을 재빠르게 밀어붙였다. 이들 개발의 결과 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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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핵심, 순환출자 금지·해소 방안 지면기사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각에 차이는 있지만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경제민주화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과거 야당이 재벌개혁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도 적극적이다. 재벌총수의 사면금지(경제민주화 1호), 일감몰아주기금지(2호), 순환출자금지 및 가공의결권 제한(3호)법안 등을 이미 발의한데 이어 최근에 논의되는 4호 법안은 증권·보험 등 제2금융권 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담고 있다. 이에 맞서 통합민주당도 강도 높은 대기업 규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민주당의 유력 후보는 신규순환출자금지와 함께 기존 순환출자의 3년안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경제민주화법' 중 재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순환출자금지이다. 경영권 방어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재벌 총수 입장에서는 그룹 전체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환출자란 한 기업의 출자구조가 'A→B→C→A' 방식으로 되어 있는 지배구조를 말한다. 즉 A계열사가 B 계열사에 출자하고, B계열사는 C계열사에, C계열사가 다시 A계열사에 출자하는 식이다. 작은 지분을 가진 총수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고리가 이 같은 순환출자이다. 가공자본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권만 강화시켜주는 장치라는 것이 순환출자 금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기본 논리이다. 현재 국내 재벌 총수는 1% 남짓한 지분만으로 사실상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총수) 이익에 따른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금지하고 있는 상호출자 금지를 피해가는 수단으로 순환출자가 악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한편 순환출자금지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나 학계 입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 해소토록 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롭게 순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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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사명 지면기사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생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고 공생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동반성장이라고 했다. 동반성장에 거는 기대가 컸다. 정책들이 쏟아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SSM의 영업제한 등이다. 물론 대기업의 반대는 심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의 지지는 이를 무력하게 만들었다.그러나 왜 우리는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지 못할까? 1년 밖에 되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다. 하나 굵직한 정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88%의 고단한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엷어졌다. 동반성장에서 경제민주화로 화두가 옮겨간 탓도 아닐 것이다.애초부터 우리는 동반성장에 큰 기대를 안 했는지 모른다. 작년에 삼성은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업) 사업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은 사실상 지배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이사 자리는 삼성 출신이 맡고 있다. 삼성뿐만 아니다. LG의 MRO 회사인 서브원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올해 매출이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브원은 상장도 하지 않은 회사이다.동반성과든, 경제민주화든 문제의 본질은 양극화 해소다. 양극화의 핵심은 소득의 양극화이다. 소득의 양극화 구조는 1%의 경영주와 99%의 근로자이다. 1%의 경영주는 비단 대기업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중소기업에 대해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불편한 진실이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동반성장의 진실이다. 그리고 이 진실이 99%의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며, 진정한 양극화 해소로 가는 길이다.우리나라에는 31만8천개의 제조 중소기업이 있다. 그 중에 종사자 5인 이상의 제조 중소기업은 약 11만6천개이다. 이들의 59%가 중소기업간 거래를 하고 있다.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은 17%에 불과하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17%의 중소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이 59%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반성장을 통해 17%의 중소기업이 나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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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과 조직경영 지면기사
최근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중에 하나는 단연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리더십은 조직의 수장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조직을 잘 이끌어서 조직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조직에서 리더십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 예로 미국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크라이슬러사가 부도 직전에 아이어코카라는 최고경영자를 영입해서 성공적으로 회생했던 것을 보면 조직에 있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 경영에 필요한 3요소는 비전과 사람 그리고 돈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무엇보다 먼저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람과 돈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즉 비전을 목표제시라고 한다면 사람과 돈을 움직이는 것을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비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리더의 능력은 기업에서는 물론 흔히 우리 주위에 있는 조그만 친목단체의 수장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요소이다. 우리 주위에 나름대로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밑의 조직원들이 내 일같이 신나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충분한 돈은 확보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리더십을 가진 조직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심 걱정스럽다. 시는 아시안게임 개최 및 인천지하철 건설을 위해 정부에 엄청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관급 공사에도 현재 약 5천억원 이상이 체불된 상태라고 한다. 정부 재정지원이 여의치 않자 인천시는 여야 지역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이것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지부진한 것 같다. 또한 시장이 미디어에 나와 평창·여수 운운하면서 아시안게임 지원을 호소하는 것도 이제는 안쓰럽다 못해 보기가 민망하다. 왜 남들처럼 미리미리 지원을 얻어내도록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말이다. 최근에는 정치인을 대신하여 지역 종교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대정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나서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리더십에서 보여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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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대로 개발하는게 참된 국토균형개발 지면기사
요즘 대권 관련 정치인들이 전국을 다니며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대부분 지방마다 제일 또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도 한다. 특히 어떤 정치인들이 해묵은 균형개발을 다시 꺼내 지방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측은하기까지 하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도시는 경제의 용광로가 아니라 정치의 교두보인 것처럼 착각해왔다. 이미 세계 유명 도시들이 무한경쟁으로 다양한 생산성을 창출하는 장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우리 수도권은 최근의 정치와 그동안의 부처이기주의에 의해 퇴행적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이 지니고 있는 참뜻을 주요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될 우려가 높다. 이즈음에 우리 도시개발에서 무엇이 참다운 국토의 균형개발인지를 새삼 되새겨 볼 때다.우리나라 헌법 경제의 장에는 균형개발이라는 구절이 세 군데나 등장한다. 일부는 중복규정도 있다. 이 조문들은 1970년대 이전의 상식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여기에서 균형은 무엇을 강조한 말일까. 국토를 두부 자르듯 똑같이 나누어 개발하는 게 목적인 균형(均衡, balance)일까, 아니면 국민 모두 개발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하자는 형평(衡平, equity)일까. 동서고금의 언제, 어느 곳에서나 특수전략 요충지를 육성하려는 목적이 아닌 한 국토의 균형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가 사람들, 즉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 국토로 인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현해야한다는 정의의 천명이었다. 우리 헌법 또한 본래 입법목적이 국민을 위한 것이지 땅의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매우 자명하다.1960년대 이전에는 서울 10, 지방 90 몫으로 인구가 지방에 산재했었다. 70년대 초에도 수도권 대비 지방은 20 대 80이었다. 이때는 지방 곳곳에 국민들이 분산되어 살았기 때문에 국토 쪼개기 개발이 곧, 사람들의 형평을 구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비록 잘못된 정책의 결과이더라도 이미 50%에 육박하는 인구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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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지금부터가 고비 지면기사
중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13일 발표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해 '2009년 2분기 이후 3년 만에 '바오바(保八)정책(8%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뜻)'이 깨졌다. 세계 경제의 마지막 교두보인 중국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적신호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점유하는 핵심 시장이다. 중국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유럽·미국·일본에 이어 중국경제까지 벽에 부닥치면서 글로벌 경제의 중요 엔진이 동시에 기능 부진에 빠져들게 됐다.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로선 사면초가나 다름없다.중국 성장의 둔화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경기 하강으로 이어져 중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1.7%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감소한다고 한다.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성장을 지속해 왔고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역시 급팽창해 왔다. 한국경제는 지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수출에 힘입어 비교적 선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경연착 가능성은 유럽·미국·일본 경제의 부진과 함께 우리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현행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내렸다. 13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조치이다. 중국·유럽 등 많은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만큼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3.3%로 하향 조정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을 3.5%에서 3.25%로 낮춘 바 있으며, 한국은행도 올해는 3.0%, 내년은 4.2%에서 3.8%로 낮추었다.그런데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8%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최악의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가 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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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지면기사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터라 더욱 그렇다. 출마자들도 적극적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쉬움이 크다. 경제민주화를 요술램프로 착각하는 것 같다. 경제민주화가 마치 한국 사회의 모든 고민을 풀어 줄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과거에나 썼던 말이다.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타깃이 됐다. 재벌이든, 대기업이든 그들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려 하고 있고, 출자총액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고민이 하나 남아 있다. 누구를 위한 경제민주화인가? 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대기업의 변화, 개혁, 나아가 혁명에 가까운 해체까지,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의 변화가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진정 경제민주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답을 찾아 나서자. 경제민주화 논의는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2000년대 중반 양극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다. 유럽식이니, 미국식이니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논의는 시들해져 갔다.2000년대 후반 양극화 논의는 동반성장으로 이동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때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한 99%의 분노는 한국의 동반성장에 힘을 보태 주었다. 미국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휴학을 하고 일을 하는 대학생들, 폭등하는 이자에 시름이 깊어진 중산층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이 모여 99%를 이루었다. 그들은 1%에 분노했다. 99%를 파탄에 빠지게 한 1%는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는 한가롭게 오페라를 감상했다.불행하게도 우리의 동반성장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적합업종 선정은 1년이 넘게 걸렸다. SSM(대형슈퍼마켓) 영업제한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시간이 짧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냥 시간 탓만 할 수는 없다. 작년 여름 대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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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매각과 우리경제 지면기사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인천 공항 매각이 곧 추진된다고 한다. 각 미디어에서는 이를 가장 큰 이슈로 보도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에서도 찬반에 대한 공방이 매우 뜨겁다. 인천공항 매각은 이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으나 그때도 반대가 많아 지나갔던 사안이다. 현재 매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하필이면 MB 현정권 끝물에 하냐는 것이고 또 세계 1위라고 치켜세우던 인천국제공항을 외국계 자본가에게 불쑥 넘기려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혹시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을 몇 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수 대상자가 다름아닌 맥쿼리 즉 현 대통령의 측근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어서 뭔가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더구나 공항이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특성상 시설투자 보다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공항요금 등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결국 모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를 지지하는 측은 인천공항이 세계 1위라고 하지만 올해에는 싱가포르 공항에 밀려 세계 2위로 내려 앉았고 더구나 공항 성적을 매기는 기관도 그렇게 신뢰성이 있는 곳이 아니어서 인천 공항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까지 인천공항을 세계 제일이라고 선전한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한 꼴 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공항 전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49%만을 넘기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시설 투자 및 요금체계 등은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각자 주장이 다르고 또 그럴 듯도 해서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 각 주장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또한 비교의 잣대도 명확하지 않아 더욱 그렇다. 공항을 민영화 하는 일은 한국전력이나 담배공사 그리고 지하철공사의 민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국민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여기에 엉뚱한 감정이입이나 '카더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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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투자는 돕고, 나쁜투자는 통제해야 지면기사
연일 수도권아파트 담보대출의 부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별 신규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장 악성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아파트값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한 현상이다. 원인으로 경기적 변동, 주택지 과잉공급, 해외 부동산금융위기 여파 등을 든다. 주택시장을 투자(投資)로 본다면 참여자들은 국민, 기업, 공기업을 앞세운 정부, 외국자본가 등이다. 이들은 주택개발이나 보유를 위한 투자자들이다. 이들 행위 중 어떠한 투자가 문제였을까. 국민 대다수 가구는 자기 전재산 중 70%이상을 내집마련에 투자해왔다. 이들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토계획이나 부동산가격을 교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적은 거의 없다. 값이 더 오를까봐 빚내서 집을 사기도 하고, 값이 내릴까봐 전세로 눌러 살기도 한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일반기업과 더불어 가격변동에 순응해온 착한투자(善投資)다.반면, 국토계획과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나쁜투자(惡投資)가 있다. 정경유착형 개발비리 투자, 일부 가구의 과다주택 투자, 최근 미국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불량상품인 부동산금융상품투자, 그리고 적정한도를 초과한 대량의 주택지 공영개발투자다. 특히 수도권아파트시장 파행은 악성 새 개발단지에서의 집단대출에서처럼 택지의 과잉개발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자율로 맡길 일을 공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공기관을 통해 국토계획을 교란해가며 베드타운형 수도권 신도시들을 수십 년 동안 양산해왔다. 1980년대 초기까지는 서울 개발제한구역 이내의 빈 땅을 개발해왔다.88올림픽 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신도시개발이 시작되었다. 외곽이 넓어지면 중심지 집값은 오히려 더 높이 상승하는 걸 간과한 광풍개발이 전개된 것이다. 그나마 1970~80년대 도심재개발로 주춤했던 지방인구유입이 1990년대 신도시개발 때부터 상황이 반전되면서 수도권은 더욱 크게 팽창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인구증가가 한계에 이르고 유출마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는 도심주택값이 오르는 곳의 주택재건축을 억제하면서까지 미니신도시 짓기에 열을 냈다.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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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 확충,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면기사
다이아몬드거리라 불리는 미국 뉴욕의 47번가에는 2천600여개의 보석상이 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는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 유대인인 이곳 전문보석상은 보석의 양과 품질,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계약서나 각서도 주고받지 않고 거래를 한다. 이들 사회의 축적된 상호신뢰와 관행위반 시 제명되는 엄격한 규범의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 되어 '악수계약'을 가능케 한 것이다.하버드대 '로버트 퍼트남' 교수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특성' 즉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동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양과 질의 노동과 자본 등을 생산요소에 투입하고서도 다른 성과가 나오는 이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 여부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다.세계은행 수석 연구원인 '스티븐 낵'은 세계 40여개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사회적 자본이 높은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가 신뢰지수가 10%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0.8% 상승한다는 결론도 이끌어냈다.1960~2008년 기간 중 한국경제의 실질GDP 규모는 31배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세계GDP 규모가 6배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실로 엄청난 압축 성장을 한 것이다. 경제성장 요인은 크게 노동투입, 자본투입, 생산성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초까지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다. 즉 인적자본 물적자본에 의존한 성장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앞으로는 노동투입에 의한 성장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자본의 한계효율도 저하되고 있어서 추가 자본투입에 의한 성장도 과거와 같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크게 높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