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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에 충실한 민생국회 돼야 지면기사
총선이 끝났다. 일반 국민은 이번 선거가 축제였는지, 아니면 소음이었는지 모를 꽤 긴 시간으로 느꼈을 것이다. 새 국회 역시 임기동안 입법, 주요 공직자 임면 동의, 예산 및 국정통제업무 등을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게 없다.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관련입법과 개발업무를 보기도 한다.그동안 국회가 입법한 부동산관리법률들은 100여개가 훨씬 넘는다. 이 가운데는 방대한 국토계획법과 소정의 가격규제법들이 있다. 민생과 밀접한 우리 부동산가격규제법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규제의 수단과 양이 과다하다. 선진제국 대부분은 건강한 시장보호를 위해 시장직접개입이나 과세 등의 규제에 한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값문제가 불거지면 앞뒤 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재산규제법을 만든 경우가 많았다. 서민경제증진, 안정성, 형평성 제고 등을 외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 효과를 보면 그 규제들이 안정과 형평을 더 어렵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만들지 말아야 될 법들을 만들었고, 폐지 또는 고쳐야 할 법을 제때에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민생침해 부동산가격규제법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불명예 나라가 되고 말았다.잘못된 부동산개발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이 가운데는 새 법에 의존한 개발도 있으나 옛 법에 의존한 신개발도 있다. 종종 부처이기주의로 의심되는 부동산 공영개발이 끝 간 데 없이 남발되어 왔다. 몇 가지 대표 사례들을 보자. 일부 신도시의 건설, 균형을 내건 지방 곳곳의 도시건설, 정치목적의 댐, 4대강사업, 보금자리 등과 같은 주로 중앙정부 주도에 의한 건설이 그것이다. 필요성이 낮은 대단위 지방택지개발, 특수시설 개발, 유용성 낮은 경전철 등 교통로 건설, 우후죽순처럼 지은 지방호화청사들도 있다. 많은 경우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업들을 방만하게 벌여왔다. 경제논리를 무시한 개발은 효율은 물론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빚더미로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도 그래왔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땅이 국민, 특히 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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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경제성장 발목잡아 지면기사
국민경제는 지출측면에서 크게 소비(민간소비+정부소비), 투자, 재정, 대외거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활동이 활발할 때 투자가 잘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든다.그런데 최근 우리 경제에서 민간소비 부진이 경제성장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60% 수준이었던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최근에는 30%대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국민소득(GDP) 중 민간소비 비중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지금은 51.2% 수준이다. 미국의 70% 이상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2011년 4/4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4% 감소하여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16개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국가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민간소비가 감소한 것이다.높은 물가상승, 가계부채 급증과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이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 구매력의 저하를 가져왔다. 고용이 양적으로 늘기는 했으나 질적 개선이 미흡하여 실질 소득 증가가 둔화되고,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자산 효과가 축소된 것도 소비부진에 영향을 주었다. 단기간에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향후 경제 전망이 밝지가 않다. 집세, 교육비, 유가 등 물가의 구조적 불안요소가 여전하고, 이미 물가의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앞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되어도 구매력이 크게 제고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가계 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912조원으로 가구당 평균 4천500만원이나 된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가계소비를 어렵게 한다.소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소득이 늘어야 하는데,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서 큰 폭의 소득 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우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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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지는 한·중 FTA 결말 지면기사
지난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한·중 FTA의 시작을 의미한다. 공청회 이후 협상 선언, 협상, 타결, 비준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첫 단추부터 파행이었다. 한·중 FTA를 반대하는 항의가 거셌다. 공청회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중국은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천342억 달러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2%이다. 수입은 864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6.5%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친 전체 교역의 비중은 20.4%이다. 한국이 교역을 하는 240개국 중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5분의1을 차지하는 셈이다.한·중 FTA가 우리의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 경로는 다양하다. 기존의 FTA와는 다르다. 한·미 FTA는 양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제품이 쉽게 나뉜다. 한국은 섬유, 의류에 비교우위가 있고, 미국은 비행기에 비교우위가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은 비교우위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산업발달이 비슷하고, 산업구조와 생산도 비슷하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양국간 교역규모가 많은 것이다. 게다가 교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용도 양국간 교역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워낙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어떤 제품이, 어떻게 FTA 효과를 등에 업고 빠르게 양국시장을 누빌지 가늠하기 어렵다.먼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중국의 명목관세율은 9.7%이다. 미국(3.5%), EU(5.6%)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명목관세율보다 실효관세율이 더 낮다. 중국이 부과하는 실효관세율은 3.9%이다.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5%이다. 명목이 됐든, 실효가 됐든 관세율만 놓고 보면,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우리에게 훨씬 기대가 큰 FTA이다. 게다가 중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하면 관세를 환급해 준다. 한국 제품을 수입해다 쓰는 중국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FTA 효과는 관세 인하폭보다 클 것이다. 실제 관세 인하폭에 기대심리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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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활성법 지면기사
요즘 사회적 화두는 상생, 나눔 등을 표방한 소위 자본주의 4.0이라는 수식어로 장식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이러한 움직임은 일찍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공동체나 공동사회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세계적 추세이고,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부응하고 있다.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혹은 노인 돌봄사업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수익이 미미하여 일반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정부 지원금만 약 1천800억원에 달하며 각 지자체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기업도 원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실제 운용상에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다. 첫째, 이들 기업들은 취약계층들로 구성되다 보니 노동 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업경영능력도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욱이 이들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질 역시 경쟁을 기반으로 한 일반 기업에 비해 미흡하다. 둘째,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니 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충분치 않고 또한 받는 조건도 까다로워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부족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보다는 단지 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회적기업 참여자들은 당연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을 모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들과 경쟁이 어려워 퇴출되는 것이다.한국 사회적기업 진흥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약 670개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차원의 기관 인정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최대 5년으로 한정되어 곧 많은 기업들의 기업 축소 및 퇴출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결국 정부지원이 연속적이지 않다면 그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사회적 기능보완도 어려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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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에 소형 강요 삼가야 지면기사
주택재건축을 둘러싸고 정부끼리 마찰음이 있었다. 지방정부인 서울시가 강남 개포 시영주택 재건축사업에 소형주택 끼어짓기 의무비율 증가뿐만 아니라 규모도 85㎡에서 60㎡로 축소하기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중앙정부인 국토부는 재건축을 위축시켜 결국 집값만 올리는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당해 조합원들은 서울시와 투쟁 및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이러한 마찰을 보면서 국민들은 무엇이 옳은지 궁금해 하고 있다. 가뜩이나 수많은 공권력들의 공정성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오늘, 재건축 소형 강요가 공정한 공권력행사인지 의심되는 때이다.주택 규모에 대한 공권력 간섭은 애초 중앙정부에 의해 자행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무조건 주택보급률을 높이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일정지역에 소형 의무비율을 정해 행정지도를 했다. 이 대책은 주택건축을 위축시킬 뿐 효과가 없자 외환위기 직후 폐지되었다.그러나 2003년에 이 제도가 수도권 재건축부지에서 더 강화되어 부활됐다. 명분은 강남재건축예정아파트값 상승에 찬 물 끼얹기였다. 이어 여러 가지 즉흥적 규제들이 더해졌는데, 모두 중앙정부에 의해서였다. 이러했음에도 당시 아파트 가격상승은 진정되지 않았다. 특히 중대형은 더 폭등했다. 그 후 10년여 되는 지금 돌연 규제권자가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바뀐 것이다. 규제목적도 주택보급률이나 투기억제가 아니다. 서민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처럼 규제비율을 높이고 주택면적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한 간섭일까.그동안의 경험은 정부의 주택규모 규제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주택에 대한 선호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소형주택 늘리기 강요는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커진 중대형 주택값만 더 높게 상승시킨다. 그래서 소형주택 보유 서민들은 중대형에 비해 상대적 자본손실을 입게 된다. 자칫 빈익빈부익부만 더 심화되는 것이다. 더불어 시장 왜곡과 함께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면 도시 전체의 후생이 떨어져 무주택서민들도 손해를 입는다.이와 같이 소형 강요는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과 상반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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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 세계경제 대응 '국가지배구조' 필요 지면기사
요즘 우리는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선택의 기준이 선호하는 정당, 지연, 학연일 수도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경륜, 공약일 수도 있다.어느 때보다도 정당간의 정책공약에 대한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언론,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의 각 당 공약에 대한 검증 역시 활발할 것이다. 복지공약이 재원대책이 수반되는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아니면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성 정책인지 검증되어야 하며, 대북정책에서부터 사회 양극화 문제까지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과제에 대해서 각 정파가 제시할 비전에 대한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여기에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과제로서 국가지배구조 즉 거버넌스(Governance)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지배구조가 과연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적시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제인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제정된 헌법에 따라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당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유력 정치지도자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가 탄생되었다. 당시에 세 사람이 모두 대통령을 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공교롭게 후에 세 사람 모두 대통령을 지냈다.정부에서 국정운영에 참여해 본 많은 사람들이 현행 5년 단임제의 대통령체제하에서는 장기적 시각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88~2006년 기간 중 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 3천131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입법화 과정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는 데는 평균 35개월이 걸린다고 한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 국정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은 필요하고, 민주화 이후의 모든 대통령의 임기 후반 레임덕 기간까지 감안하면 임기 5년 중 대통령이 소신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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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풀리지 않는 3不 문제 지면기사
지난 1월 초 포스텍(포항공대)에 세계적인 수학자들이 총집합했다. 9일 동안 꼬박 하나의 수학문제를 풀기 위해 매달렸다. 세계 수학계가 선정한 '일곱 가지 미해결 수학 문제' 중 하나이다. 100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다. 이 문제를 풀 때마다 100만 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한다.우리사회도 세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 지난 50년 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3불 문제 - 거래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시장의 불균형 문제이다.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199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납품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했다. 게다가 중국이 등장했다. 중국만큼 싸게 만들어야 한다고 중소기업에 요구했다. 그러나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수그러들었다. 대기업의 수출이 증가한 덕분에 중소기업의 납품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보다 수익은 적었지만, 납품이 늘었다. 결국 '박리다매' 형태의 납품구조가 생겨났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3불 문제가 동시에 터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크게 올랐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가격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해 주는 대기업은 거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제품을 만들수록 적자가 커졌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은 당장 문을 닫을 수도 없었다.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공정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또한, 금융위기는 3불 문제의 두 번째 문제인 제도의 불합리를 촉발했다. 경기 침체로 무엇보다 소비가 둔화됐다. 소비가 둔화되면 가장 먼저 생계형 업종이 타격을 받는다. 게다가 원료값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니 손님이 줄었다. 이제 카드 수수료도 큰 부담이 됐다. 카드 수수료를 좀 내렸으면 좋겠지만, 대기업 카드사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현대자동차가 카드 수수료를 내리라고 요구하면 수수료를 내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주로 대기업인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2% 미만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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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송도 신도시 지면기사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들이 규제없이 자유롭게 경제 행위를 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한 일종의 특혜구역을 말한다. 쉽게 말해 미국의 맨해튼이나 호주의 시드니 혹은 유럽의 암스테르담을 국제적 경제도시로서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제 경제도시들의 특징은 글로벌 기업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주변에는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마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도 이러한 도시들을 개발 모델로서 삼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송도는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서울이 가까이에 있고 잘 발달된 항구와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배후에는 남동공단 및 시화공단을 비롯하여 수만 개의 수도권 소재 공단을 포용할 수 있는 최적의 경제도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송도경제자유구역은 애초부터 출발이 사뭇 다른 것 같다. 개발을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넓은 송도자유구역에는 이렇다할 외국 기업은 고사하고 국내 중소기업 몇몇만이 겨우 경제구역이라는 명색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넓은 대지 대부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 그리고 공원 등 위락시설로 메워져 있다. 최근에는 바이오산업의 장점을 들먹이며 삼성바이오 유치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 바이오산업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공간이 필요한 반면 고용효과가 매우 적어 땅값 비싼 지역에 구태여 엄청난 혜택까지 줘가며 모셔올 필요가 있을지 매우 의아스럽다. 이러한 발상은 소위 서울 위성도시인 일산이나 분당같은 신도시에서와 같이 도시 건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다. 개발 관련자들을 만나보면 송도신도시와 경제특구를 혼동하고 있는데 아마 어려운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실현보다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 보다 손쉬운 일일 것이다. 특히 조만간 대규모 백화점과 아웃렛이 만들어지면 그야말로 송도는 신도시의 전형적 형태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주거 환경은 나아질지 몰라도 기업 유치에는 엄청난 취약점이 된다는 점에 있다.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미 땅값이 너무 올라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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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적법해도 보상장치가 없다 지면기사
용산참사 후 3년이 흐르는 즈음 서울시장이 당시 사건관련 수형자의 사면건의를 했다 해서 뉴스거리가 되었다. 보수를 자처하는 어느 대표언론은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그때 희생당한 경찰관을 애도하자는 기사를 내보냈다. 국민 누구나 그날 희생당하신 시민과 경찰관에게 똑같은 무게로 깊은 애도의 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때 비극의 원인들이 개선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데도 누구의 주검은 아프고, 누구의 주검은 덜 아픈듯 국민정서를 탈색하여 편 가르기 하는 걸 보는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이슈는 크게 세 가지였다. 개발계획수립의 민주성, 사업시행 강제집행과정에서 상호 인도주의적인 면의 확보, 공정한 손실보상이 그것이다. 공정한 손실보상 여부만을 보기로 한다. 당시 문제는 상가 권리금(權利金)이었다. 권리금 주고받기는 우리 상가임대차의 독특한 거래관행이다. 문제가 되는 건 임대인이 보장하지 않는 영업권 성격의 권리금이다. 상가임차인들끼리 장소적 계속성을 신뢰하여 주고받는 수가 많다.평화시절에는 장기간 임차활동이 기대되므로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상점이 많다. 그런데 갑자기 공익사업이 행해지면 임대차의 계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권리금이 폭락하는 수가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 지정 전에 형성된 권리금을 주고받으며 거래한 임차인 보호가 불거진다.문제는 우리 제도다. 이에 관한 보상규정 없이 영업보상으로만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보상청구할 수 있는 포괄적 규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실용성은 기술적으로 매우 낮다. 물론 보상평가 부분은 임의적 장치가 대부분이므로 구체적 소송을 통해 권리금 희생을 증명하면 정당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권익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증액보상 받아내는 건 개인으로서 매우 어렵고, 또 소송을 통해 권리금에 담긴 보상가치를 증명해내는 게 쉬운 일도 아니다. 결국 몇 억 권리금이 몇 천 만원으로 보상평가되는 현실도 생긴다. 그리하여 강제집행과 물리적으로 맞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수도 있다. 만약 권리금의 보상가치를 제대로 계측해내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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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본주의 시스템 개선 고민할 때 지면기사
매년 1월 하순이면 기다려지는 토론의 장이 있다. 스위스의 유명한 스키리조트인 다보스(Davos)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 The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이 그것이다. 필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하던 1999년 참석하면서 매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90년대의 '세계화(Globalization)', 2000년대 들어와서 '기후변화(Climate Change)' 등을 세계적인 어젠다로 주목하게 된 것도 이 포럼을 통해서이며 세계의 흐름을 먼저 읽고 이를 제시한다는데 다보스포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세계적인 정계·관계·재계 인사들이 한주 동안 각자에게 필요한 영감을 얻기 위해 금년 42차 포럼에도 100여개국 2천500명이 참석하였다. 그동안 다보스포럼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지지하여 왔는데,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오기도 했다. 금년 다보스포럼 주제는 '거대한 전환:새로운 모델 형성'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강하게 제기된 자본주의 문제점과 지난해 '월가 점령운동'에서 제기한 '금융기관의 탐욕'과 '1%대 99%'로 상징되는 소득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유력지인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도 다보스포럼을 앞두고 '자본주의 위기'를 특별 시리즈로 다룬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경제학자, 기업가, 작가 등 세계적인 저명 인사들이 특별기고를 통해 위기에 처한 기존 자본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20세기 자본주의가 21세기에 작동되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해소 등 개선없이는 위기가 극복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 인사들의 발표와 토론 역시 자본주의 위기의 해법에 초점이 모아졌다. 신자유주의하의 기존 자본주의가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루는데는 성공적이었으나, 20~30% 낙오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불평등은 기존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