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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문제는 여성의 일자리 창출로 해결 지면기사
베이비부머는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이보다 다소 늦은 1955년부터 시작됐다.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1960년대 말부터 산아제한을 실시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가 등장한 시기도 이때쯤이다. 먹고 살거리가 충분하지 않던 시절이었다.결과적으로 보면, 산아제한 정책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후유증이 너무 크다. 지금 우리는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하니 말이다. 게다가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 발달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졌다. 환갑잔치가 의미를 잃은 지 오래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니, 당연히 한국사회는 빠르게 늙어간다. 2000년 한국은 65세 인구가 전체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리고 2026년 65세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6년 걸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36년 만에 초고령화에 진입한 일본보다 더 빠르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위축이다. 고령 가정의 소비는 적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 주택 마련과 자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나라이다. 그렇다 보니, 노후에 대한 금전적인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를 보면, 40대가 가장인 가구의 소비가 가장 크다. 월 평균 279만원을 지출한다. 이에 반해 60대가 가장인 가구는 157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화는 청장년인구(20~64세)의 소비도 위축시킨다. 청장년층 인구가 노령인구(65세 이상)에 대한 사회적 부양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노령인구 1명당 청장년인구는 10명 수준이었다. 노령인구 1명에 대해서 청장년인구 10명이 사회적 부담을 나눠 가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1년 5.8명, 2028년 2.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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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유치와 지역발전 지면기사
최근 인천지역 특히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진입을 하고 있는 대학이 크게 늘고 있다. 먼저 인천대학을 필두로 하여 연세대, 뉴욕주립대 그리고 외국의 유명 대학들로 이루어진 글로벌 국제 캠퍼스가 이미 송도의 중심으로 들어 와 있고,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는 외국대학인 미국의 유타대학 그리고 벨기에의 겐트대학 등이 조만간 개교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송도 주변으로 지방 대학들이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지역에 이렇게 대학들이 몰리는 이유는 인천시의 대학유치 노력과 함께 수도권에 대학 분교를 갖고자 하는 각 대학의 욕구가 같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실제 수도권에서 인천만큼 싼 땅값의 넓은 대지와 함께 서울에서 1시간대라는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도 많지 않다. 특히 앞으로 점차 대학 인구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 보면 인구가 집중화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학을 하루빨리 옮기는 일이 대학 생존을 위해 가히 필사적이라 할 수 있다.인천시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유치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 예컨대 인천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 청운대, 서구의 발전을 위해 중앙대, 그리고 송도의 발전을 위해 인천대와 연세대를 위시한 각 외국 대학의 유치를 했다. 특히 소위 좋다고 하는 연세대나 외국대학 유치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건물과 시설을 인천시의 예산을 들여 공짜로 지어주고 있다시피 하는 큰 특혜를 주고 모셔 온 것이다. 아마 좋은 대학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위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또한 덩달아 땅값도 올라가 지역이 활성화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목적이었다면 송도 땅값이 초기에 치솟았던 만큼 나름대로 큰 효과를 보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유치에 대한 실제 명분은 진입한 유수 대학의 연구와 기술이 지역 기업들의 생산과 결합하여 높은 기업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명분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연구된 기술을 받아낼 수 있는 기업들이 주변에 충분히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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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담보주택금융 유도하고 지원해야 지면기사
최근 발표한 예정 공시지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은 4.47% 올랐다. 그보다 먼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 시기에 서울 0.03% 하락, 경기도 1%, 지방 10~40%, 전국 4.3%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아파트값은 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한 달 전에 또다시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보금자리아파트 전매제한 완화가 특히 눈에 띄었다. 그런데 5·10 대책을 놓고 경기부양론자와 규제강화론자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경기부양론자는 수도권아파트시장 침체가 심해 5·10으로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약하다고 한다. 반대로 규제강화론자는 정부발표 기준 최근 주택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므로 규제를 강화해야지, 왜 완화하느냐고 따진다. 이 따짐에는 미국 주택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비판받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 역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동산값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던 IMF 사태 직후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을 신자유주의로 보았다. 과연 옳은 시각일까. 그 당시에도 세계적으로 드문 개인의 토지이용전용 엄정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불합리한 개발이익환수제, 1가구1주택자의 차별적 양도세 부과, 토지 및 일반건물에 대한 경직적 양도과세, 주택임대차소액보증금 보호제, 주택임대료증액상한제, 개발택지의 제한적 원가공개제 등이 존재했다. 지난 40여년 중 규제가 가장 약했던 그때 상황만으로도 우리 부동산권 규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극심한 통제주의에 해당했었다. 그런데도 이를 신자유주의라 일컬은 것이다. 게다가 폭력적 주거재산권 규제를 가한 노무현정부의 규제마저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참으로 논리 굴절의 정도가 매우 심한 시각이 아닐 수 없다.애초 부동산권 규제가 갖는 주택값 조절효과는 기대할 만한 게 드물다. 그런데도 규제 해제만으로 경기부양을 하자는 외침이나 무조건 규제 증대만이 능사라고 외치는 주장 대부분은 허구적 규제만능주의에 물든 면이 있어 상호 소음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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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유럽 불안' 상시요인으로 대응해야 지면기사
요즘 기러기 아빠들이 울상이다. 가족에게 1만 달러 송금하는데 지난달 보다 거의 60만원이 더 든다. 코스피 지수도 1천800 이하로 급락해 투자가들도 우울하다. 이달 들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3조원 넘게 빠져나갔고, 이 중 80% 가량이 유럽계 자본으로 추정된다.5월6일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와 그리스의 총선에서의 집권당의 패배는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긴축정책을 펴면서 복지 혜택을 축소한 데 대한 국민의 반발 때문이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신재정협약'에 부정적인 입장인 올랭드 신임 프랑스 대통령의 취임은 그동안 독일 메르켈 총리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한 사르코지 때와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졌다.특히 절대 다수당이 없어 연립정부 구성도 실패하고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좌파 정당이 제 2당이 되면서 그리스는 유럽발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다음달 17일에 실시되는 선거 때까지 그리스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계속된다.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한 지난 23일의 브라셀 EU정상회담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앞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아있고 프랑스와 독일이 협력을 강화하면 지금의 유럽위기는 해소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된다고 본다. 오늘의 위기는 바로 '유로화' 탄생에 태생적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이다.'50년대부터 시작된 '하나의 유럽'을 향해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은 '92년 정치동맹과 경제동맹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협약에 합의한다. 이 협약에는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기 위한 단일 통화 창출과 경제수렴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수렴조건이란 단일 통화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의 거시 경제운용환경을 동질화하는 것이다.각국의 물가, 장기금리, 재정적자, 환율의 4가지 거시경제변수에 대해 일정한 목표수준을 설정한 것이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는 각각 경상GDP의 3% 이내와 60% 이내 등이 주요 내용이다. 4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한 나라였다. 결국 재정기준에 관한 조항을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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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의 FTA 활용이 부진한 세가지 이유 지면기사
한국 중소기업의 양적 팽창은 눈부시다. 전체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제조업만 놓고 봐도 80%가 넘는다. 일본은 76%, EU는 67%에 불과하다. 그러나 질적 성장은 부진한 편이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한다.질적인 성장이 부진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먼저,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2.8%이다. 미국은 6.9%, 일본은 9.5%, 독일은 10.8%이다.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기업의 효율성과 연결된다. 국가경쟁력을 발표하는 IMD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 효율성은 전체 59개국 중 49위이다. 중소기업이 강국인 독일은 2위, 미국은 4위, 이탈리아는 16위이다.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쟁에 있다. 우리 중소기업은 경쟁보다는 '관계'에 의해 성장했다. 대기업과의 관계, 즉 납품관계가 성장의 핵심이다. 그러다 보니 매출의 대부분은 내수에 의존하게 된다. 매출의 85%가 내수이며, 수출은 15%에 그친다. 10년 전에 비해 내수비중은 상승했다. 그래서 FTA도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다. 워낙 내수 중심의 판로가 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비난한다. 중소기업은 FTA를 발효해도 이용할 생각을 안 한다고 말이다.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부진한 이유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조적으로 수출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구조적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고착화된 납품의존도이다. 제조 중소기업 중 납품기업은 45.5%이다. 지난 10년 동안 20% 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납품기업의 매출 중 납품비중은 무려 80%를 넘고 있다. 매년 변화도 거의 없다. 매출의 대부분이 납품에서 발생하는 고착된 구조이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이다. 기술력도 뛰어나다. 특히,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은 더욱 그렇다.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금속가공, 기계, 자동차 업종일수록 납품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이들 기업의 선택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글로벌시장 개척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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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보자 감별법 지면기사
총선이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대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온갖 미디어에서는 각 정당 내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별별 해괴한 일들을 토해내고 있고 이제는 유권자들도 선거 시작도 하기 전에 점점 식상해가는 모습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겪는 일이지만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이유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문제지만 더욱 중요한 일은 이들을 비교할 일반적인 잣대가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또한 실제 후보자에 적용되는 잣대는 대선이든 조그만 조직의 선거이든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다. 후보자에 대한 잣대는 보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첫째가 크든 작든 후보자 자신이 지원한 조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주위를 돌아 보면 조직 일에 무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후보로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그 동안 조직을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면 그런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위해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런 후보들이 가시적으로 큰 선물이라도 제시하지 못한다면 상식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둘째는 조직에 대해 나름대로의 명확한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전이란 앞으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책이란 흔히 후보자가 내거는 공약을 말하는데 선거 때 보면 비전과 맞지 않은 전혀 다른 공약을 내세우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후보자가 조직을 어떤 쪽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지 비전 자체가 없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요구가 너무 강할 때일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산으로 혹은 바다로 가게 되는 정말 중요한 후보 결정 잣대라 할 수 있다. 실제 당선자 재임 시 대부분 의사 결정이 이미 설정된 비전에 기반하여 결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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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공정성회복 매우 소중한 때 지면기사
우리 사회 각종 공권력 비리가 심한 것 같다. 저축은행 비리, 인사비리, 각종 봐주기식 비리에 이어 최근에는 일개 택지 건축허가 비리로 꽤 이름 난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과잉개발, 적정치 못한 개발, 입지 왜곡, 부실건축들의 이면을 보면 비리가 숨겨진 경우가 많다. 잘못된 개발들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비용을 증가시킨다. 특히 그 불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힘이 약한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 그러하기에 한 획지의 택지개발에 얽힌 몇 권력자의 부도덕이 어디까지일까라는 호기심을 넘어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국토개발 공권력비리 유형은 다양하다. 크게 계획수립, 사업시행, 건축과정 등에서 갖가지 변칙이 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파이시티사건은 일종의 건축과정 비리다. 교통여건을 무시한 용도변경이나 밀도변경이 대책 없이 허가됐다는 점이 의심되고 있다. 이 의심이 사실이라면 많은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천문학적인 불편비용과 몇 사람들의 부패가 맞교환 된 셈이다.따지고 보면 행정절차의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대형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에서 행해야 할 심의나 자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개발 관련절차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행정절차들 가운데 재정이나 건설 쪽처럼 이권이 큰 경우에는 공권력우월주의가 더 만연되어왔다고 생각된다. 행정청의 자의대로 공청회 등을 진행하는가 하면, 심의나 자문의 경우 입맛 맞는 위원들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관행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행해져 왔다. 그러다보니 개발의 적정성 판단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공권력의 생각대로 진행된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일개 인허가비리보다 훨씬 방대한 택지개발이나 특수사업에서의 행정절차 역시 불공정하게 이뤄진 정황들은 상당히 많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그렇게 결정된 공사들이 국토계획을 교란시키고 있다.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정상으로 운영되게 할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하다. 특수 안보분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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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심각한 수준 지면기사
최근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반대성명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당 미지급 소식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의 은하레일, 용인의 경전철 사업, 태백의 리조트 사업, 대구의 도시철도, 부산의 대규모 도로 사업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들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1995년의 지방 재정규모는 47조원, 2010년에는 141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0년 51.9%로 지방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반 이상이 자체 세원인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7.6%의 전라남도 신안군으로 자체 세원이 부족한 신안군은 중앙과 전남도에서 받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자치단체의 사정이 비슷하다.현재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먼저 중앙정부 특히 재정당국은 현재의 지방위기가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대형사업 추진, 특히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재원조달, 향후 관리방안 등 정밀한 분석없이 자치단체장들이 일방적 졸속으로 추진하여 지방재정이 부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다른 주장은 중앙이 재원을 넘기지 않는 가운데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 세입이 감소하고 사회복지 관련 세출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감세정책으로 5조원 이상의 지방세입이 감소됐고 부동산 거래가 저조하여 주 수입원인 취득세·등록세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이러한 시각차는 지방재정 위기 해법에도 큰 차이가 있다. 자치단체는 중앙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여 지방의 자주 재원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다. 중앙은 재원문제보다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이 선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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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정부 적극 시장개입으로 완성 지면기사
공생발전의 핵심은 대중소 동반성장이다. 최근 공생발전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다. 공생발전을 주도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와 비판의 강도는 반비례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비판의 강도가 강하다. 공생발전은 다양한 계층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생하는 시장 생태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이는 공생발전이 시장에 맡겨지지 않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생태계가 아니라 동물원이라고 폄하한다. 또한, 이제 우리 모두는 마르크스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공생발전이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이다.경제 역사를 훑어보면, 정부의 시장개입은 몇 차례 있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유럽은 상업자본주의 시대였다. 당시 최대의 국가과제는 부국강병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대자본과 결탁하게 됐고, 중상주의가 득세했다. 당시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개입해 중소상공인의 영업을 방해했다. 중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났다. 중상주의를 반대했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외쳤다. 이론적 뒷받침은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가 제공했다. 비로소 시장경제가 탄생하게 된다. 시장은 조화로운 자연적 질서이므로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필요치 않았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다 보면 이 과정에서 빈곤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이상과 현실은 같지 않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빈부 격차, 불황, 실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들이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불황이 발생하면, 가격과 임금이 하락하고, 다시 수요와 고용이 증가한다는 경제논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은 시장경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케인스다. 그는 불황과 실업은 시장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부격차, 독과점 문제 해결도 정부의 몫이었다. 덕분에 세계 1차 대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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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당부 지면기사
드디어 총선이 끝났다. 요즘 길거리 곳곳에는 당선에 대한 감사 내용이나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반 대중매체에서도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당선자나 선거 전문가를 불러내어 그간 무용담이나 앞으로의 청사진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매번 겪는 일이지만 선거가 끝났다는 것을 실감하는 일들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이런 소란에 대해 달가워하기보다는 당선되었으니 당분간 그러려니 하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당선자들은 선거철만 되면 길거리에서 요란을 떨다가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가방을 싸들고 여의도로 달려가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도시 큰 건물에 누구누구 의원 사무실이라고 대문짝만하게 큰 간판을 해 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온 것이다. 오죽 지역에 무심했으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텔레비전에서나 난투극을 보이는 것이 고작이었던 것이다. 이번 총선 이후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아마 대부분 유권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은 지역민을 대표하여 입법의 책임을 갖고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일은 지역민을 대신하여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의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를 상대하여 풀지 못하는 일을 지역 국회의원들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체 그리고 당을 초월하여 소통 및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당선자들이 축배를 들기 전에 짚어보고 가야할 중요한 몇 가지 할 일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역발전의 방향, 즉 지역 비전에 대해 본인의 확고한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발전 기본 계획이나 연구보고서를 통하여 명확히 지역의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지역에 대한 의견을 펼칠 때 일관성이 있고 또한 설득력이 있다. 만약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면 상호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런 다음 지역 비전을 토대로 자신이 만든 공약을 다시 한번 손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