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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시설·주거환경 대책 필요 지면기사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만 관심이 있었지 복지문제는 등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검토되지 않는 삶은 우리가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갈파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는 복지에 관한 과제를 살펴볼 때가 되었다. 특히, 정상인들보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가운데 생활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적인 배려문제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수는 약 251만명으로 지난 2000년의 96만명과 비교할때 2.6배 가량 증가되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우리나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다.오늘날 사회환경구조가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핵가족화와 더불어 각종 산업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보다 월등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볼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주거환경 연구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각종 장애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모델 주택이 공급되어야 한다.우선적으로 이런 장애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집안에서 최소한의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주택환경 개선은 인건비가 비싼 나라일수록 간호보조자를 두지 않고 주택 일부 시설구조 변경과 특별히 고안된 용품을 설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되면 그 비용이 총건축비의 2%를 차지하게 되고, 주택이 완성된 후 추가 설치할 경우는 20%를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설계 초기부터 장애인시설물 설계가 이루어져야 비용과 효율성면에서도 바람직하다.장애인을 위한 각종 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분야이다. 여기서 제도화란 예컨대,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옥이 불편해 스스로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경우, 장애인전문업체를 통해 면적,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사양서 및 설비기구의 설명도를 우선 제작하며 그 다음으로 설치할 각종 편의용품 설비목록표, 기구작동 설명서 등을 갖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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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비극은 계속 된다 지면기사
[경인일보=]그리스 재정 위기가 드디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새로 구성한 내각은 어제 실시된 신임투표에서 찬성 155표, 반대 143표 (기권 2표)로 승리함으로써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였다. 이로써 세계경제에 커다란 암운을 드리웠던 그리스 경제- 더 나아가서는 유로존 -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되었다.유럽 문명의 발원지인 그리스가 유럽경제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계기는 2002년 단일화폐 유로(euro)에 가입한데 있다. 유로에 가입함으로써 독일, 프랑스와 동일한 국가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그리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더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그리스 정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그리스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2007년 미국에서 발원한 세계금융위기가 유럽으로 전염되면서 그리스 정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침체되어 국가채무 불이행 위험이 급증하자, 2010년 5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그리스 정부는 위기의 원인인 방만한 재정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는 또 한 차례 더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그리스가 또 구제금융을 요구하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재정적자 축소, 세금 인상 및 민영화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그리스 정부가 이 방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전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못 박았다. 이런 강경 조치의 배경에는 그리스 정부가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국가채무 규모를 축소했던 전과가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국가들은 '성장 및 안정 협약'에 따라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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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는 기업을 유치하자 지면기사
[경인일보=]세계은행(WB)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리인상, 재정축소 등 긴축정책으로 물가인상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권고하고 나섰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던 금리를 단기간내 정상수준으로 올려야만 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국가의 금리인상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 신속한 기준금리 인상과 재정지출 감축 없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신흥국 인플레이션은 7%에 육박하고 있고 식료품, 에너지는 물론이고 상품 가격까지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물가불안의 심각성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지진, 중동 민주화 운동 등이 세계경제성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인플레 압력에 직면한 국가들의 금리인상으로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OECD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2.8%에서 올해 2.6%로, 중국 10.3%에서 9.3%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려했던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는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세계경제가 진입하고 있다.지난주 금융통화당국은 3개월 만에 0.25%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수요 압력, 국제유가 불안,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을 고려할 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빚 이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세를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물가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앞으로 당분간 지난 10여년과 같은 저인플레이션 시대를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기름값과 원자재 국제가격이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세계의 공장'으로 저렴한 공산품을 제공했던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 변했고, 중국의 물가와 공산품 단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임금 인상 및 내수 증가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중국의 식품 소비 증가로 세계 곡물가격도 영향을 받고 있다. 우려했던 중국발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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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천만원·그 신문·고엽제·그리고 소년 지면기사
[경인일보=]소년이 그들을 기다린 건 쇠고깃국을 먹을 수 있어서였다.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금은 미2사단 사령부이고 이전에는 한·미 제1군단사령부와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였던 곳이다. 그 부대 한쪽 자락은 산인데 그 산의 대부분이 그들이 명절 때마다 찾던 선산이다. 그 산줄기를 북쪽으로 따라가면 그들이 두고 온 평안도 고향을 그리는 망향비가 산모롱이에 있다. 6·25때는 그들의 피난처이기도 했는데 감사의 뜻으로 그곳에 지어주었다는 교회가 아직도 있다. 간첩 김신조 일당이 그 산을 지나 청와대를 습격했다 해서 동네에서는 그 산줄기를 김신조루트라고 불렀다. 온양방씨 참배단이 한 무리의 승용차와 수행원을 동원하고 오는 날은 소년이 살던 동네는 흥분과 긴장이 넘쳐나곤 했다. 그들이 건네주는 봉투와 남은 먹을거리를 챙기는 기쁨도 있었지만, 어쩌다 그들의 심사에 거슬리게 되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었으니. 거기는 온양방씨 일부가 살고 있었던 그들의 땅이었고, 실제로 그들은 과수원을 한다며 그 동네 사람들을 철거시켰다.최근 그 신문사가 작심하고 일을 벌이고 있다. 어려운 이 시국에 연봉 7천만 원 노동자가 파업을 하는 게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유성기업 사태를 단단히 손보고 있는 셈이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경제단체들은 당연히 반색이고, 회계사 출신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연봉이 7천이라네요'라며 기름을 붓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 상황을 철모르는 행동으로 못을 박아버렸다. 한국경제를 만들고 끌어가는 범주류세력이 총동원되어 코리안스탠더드, 한국판 경제정의를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연봉 7천만 원. 이 수준이면 전국 최상위권이다. 2010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들어가 보자. 신한지주 9천800만 원, 삼성전자 8천640만 원을 선두로 직원 평균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되는 기업은 극소수이다. SK텔레콤은 6천400만 원, 포스코 6천100만 원이다. 유성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상의 평균 연봉은 5천710만 원이다. 여기에는 매달 80시간의 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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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 주거공간, 심리적 압박감 초래 지면기사
[경인일보=]요즘에는 전·월세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거처(居處)로 고시원·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을 이용하는 계층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1인 가구가 늘면서 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정부도 작년부터 '준(準)주택' 개념을 도입해 고시원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와같이 준주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임대수익 목적도 있지만, 1~2인 소형 가구와 고령(高齡)의 나홀로 가구가 급증해서이다. 서울특별시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의 경우, 1~2인 가구는 15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44.5%나 된다. 지금쯤 더 많은 가구가 준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만 82만 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40㎡ 이하 소형 주택수는 60만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부족분(不足分)을 주거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저렴한 값에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주택이 서민계층을 위해 메워주고 있다.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1~2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1인 가구 비중이 미국 27.1%, 일본 28.3%, 영국 29.6%로 우리나라도 머잖아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다. 우선 화급한 과제로 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1~2인 가구의 연령과 소득, 주거 선호에 맞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그렇지만 아무리 일부계층이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필수 공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쾌적한 공간을 소유·점유하지 못하고 과밀화에 의하여 거주할 때 여러 가지 인간에게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이 크다. 즉 주거공간이 적으면 인간에게 신경과 정신을 피로하게 하고 특히 거주인에게 강박관념을 주게 된다. 주거공간이 좁은 방에서 정신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생활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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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 2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감춰져 왔던 금융개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주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 비리 묵인, 기밀유출, 특혜인출, 분식회계, 뇌물공여, 직권남용, 전관예우 등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지만, 금융당국은 사전에 예방하지도 사후에 조치하지도 못했다. 이로 인해 애꿎은 예금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로 금융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근접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금융인들과 감독 당국의 행태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금융개혁의 결과가 금융소비자인 예금자의 이익과 편의를 증진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금융인들과 금융당국이 유착하여 비리를 쉽게 감출 수 있게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 금융자유화의 폐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금융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국 상원 조사위원회가 2년 동안 작성하여 지난 4월 발간한 '월스트리트와 금융위기:금융 붕괴의 해부'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을 금융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할 정도로 많은 비리들이 존재하였다. 650여 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 곳곳에 미국 금융기관들도 부실대출, 분식회계, 전관예우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인재들이 최첨단 투자기법을 활용해서 최대의 수익을 거두는 투자은행으로 군림해온 골드만삭스다. 이런 명성과 평가와는 달리 골드만삭스의 영업비밀은 부도덕했다. 골드만삭스는 한편으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을 인지하여 금융위기 직전에 자사가 보유한 상품을 매각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공학으로 포장한 파생상품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금융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로비를 해 왔던 골드만삭스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로부터 구제금융을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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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제대화로 본 세계통상 이슈 지면기사
[경인일보=]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고, 이들 두 강대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춘 협의에 관심을 두다보니 도하개발의제(DDA)와 같은 세계적인 통상이슈의 진전은 더딘 편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주의 형성이 늦은 동아시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미 세계 2위 경제국가로 발전한 중국의 위력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5월 10∼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중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회의가 되었다. 중국의 인권, 위안화 환율, 무역 역조 등에 대해 미국이 험한 말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국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말을 아끼는 대신 경제적 실리를 찾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차별을 완화시키겠다는 확답을 얻어냈고, 중국 역시 자국산 첨단기술제품 수출에 대한 미국의 규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따라서 위안화 환율은 중국 당국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향후 점진적으로 평가절상될 것이고, 과거와 달리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조속한 환율 조정 압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유럽(EU)이 유로화 안정에 중국 당국의 기여를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미 국채(TB)를 1조2천억달러나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을 미국은 자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G20이 추진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평가지표에서 환율을 배제하는 2단계 접근법이 프랑스 파리 G20 실무회의에서 최근 수용된 것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미국과 중국간 입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금융위기 이후 실업 등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DDA 협상과 같은 다자무역자유화에 관심을 쏟는 것은 어렵다. 과거 다자무역협상은 미국과 유럽이 입장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기에 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양보를 통해 리더십을 보이기에는 국내 정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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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이건희, 곽승준, 그리고 철새 지면기사
[경인일보=]소란스럽던 대형 강의실을 평정한 것은 두 단어였다. '거시경제론 정운찬' 그가 양복만 입지 않았다면 복학생이나 조교라고 단정했으리라. 신입생이던 필자는 두 번 놀랐다.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지 5년차로 인기가 치솟던 교수분이 기생오라비 같이 어리고 예쁘장한 꽃미남이었던 것. 그런데 칠판에 쓴 글씨는 영락없이 지렁이가 기어가는 꼴이었으니, 미(美)와 추(醜)의 선명한 대조가 30년이 다 된 지금도 선명하다.1990년 어느 봄날, 남대문 옆 삼성본관. '그 분'이 나오시는 특별한 월례조회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스피커가 불량이라고 생각했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목소리가 웅얼웅얼 거리는 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물어볼 수밖에. 기계는 정상이며, 건강이 좋지 않아서인데 아마 얼마 못갈 거라며,… '역시 신입은 뭘 모르는군'이라던 주위의 귀띔이 생각난다. 그런 그가 고희까지 건재하고 있는 것을 보노라면 의학기술과 돈의 힘에 새삼 감탄하곤 한다.폭탄주를 마실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1998년 가을, 환경경제학회 뒤풀이 자리.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필자가 폭탄주를 마신 것도, 호기 있게 양주와 맥주를 시켜 능숙하게 폭탄주를 제조하던 곽승준 교수를 접한 것도 그 자리가 처음이었다. 그는 자비를 들여 동강의 생태가치를 연구하고 새만금토론회에서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토해내던 환경진영의 기대주였다. 그런 그가 구조적으로 환경보전과는 척을 져야 하는 거대 건설업계 집안이며 현직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4대강 운하를 찬성하고 높은 벼슬자리를 넘나드는 최근에서였다.정운찬, 이건희, 곽승준. 이 세 명이 비틀리며 엮이고 있다. 각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으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에서 초과이익공유제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정 위원장이 제안한 초과이익공유제를 따지고 들어가면 분명 정책실행의 맥락에서 다듬어야 할 기술적 어설픔과 구멍이 많아 보인다. 현장감이 떨어지는, 그래서 '교수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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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타트운동과 생산적 주거복지 지면기사
[경인일보=]지난달 국민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집계됐다. 특히 보증부월세가 16년 만에 23.3에서 42.4로 거의 2배로 껑충 늘어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만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전세제도가 붕괴되면서 보증부월세를 거쳐, 이제는 서서히 월세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위 주택 보급률은 이미 '1가구 1주택'을 넘어 통계상으로는 주택 잉여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데도 전셋값이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금도 오름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계약이 급증하는 바람에 저소득층이 월세부담에 눌려 생계비를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거의 해마다 수차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지만 도무지 약효가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20년간의 전셋값 상승으로 씀씀이가 줄어드는 바람에 가계소비까지 위축시켜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과거 정책을 재탕·삼탕하여 내놓는 식으로는 빈곤층에 주거비 압박만 더 가중시킬 것이라는 점을 알 때가 됐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도 국가재정 형편상 한계가 있음이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금융부채를 살펴보면, 지난해 이미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급속하게 늘어 국내 총생산의 배가 넘는 2천500조원을 훨씬 넘어섰다.이와 같은 사례를 살펴볼 때, 금융 부채도 줄이면서 함께 집을 짓는 생산적 복지 차원의 파트너십 운동의 사례로 해비타트 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는 비영리 집짓기 운동으로 무주택자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다. 또한 해비타트는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동역하여 함께 집을 짓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1976년 미국의 변호사인 밀러드 풀러(Millard Fuller)와 그의 아내 린다 풀러(Linda Fuller)에 의해 설립되어 자원봉사자와 후원금, 그리고 건축자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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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美·日, 부상하는 中 지면기사
[경인일보=]세계 3대 경제대국 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출렁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는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작한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더 나아가 S&P는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뀌면 33%의 확률로 현재 AAA를 받고 있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2년 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중국에게 빼앗긴 일본의 국가신용등급도 미국과 같이 하향국면에 놓였다. 지난 1월 27일 S&P는 일본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2002년 4월 이후 8년9개월 만에 S&P가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다시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있다. 미국, 일본과 달리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승 국면에 있다. S&P는 작년 12월 16일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하였다. 중국의 안정적인 재정 건전성과 막대한 외환보유고가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국가신용등급의 조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07년 세계금융위기 발생 이전부터 미국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최고 신용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금리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자 두 번째로 많은 외환보유고를 가진 일본은 자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중국·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동급이며 국가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처한 스페인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신용평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지난 해 3분기 기준 198.4%로 미국의 92.8%보다 2배 이상 높지만, 국채 90% 이상을 국내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어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도 신용평가기관들이 세계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국
